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530만 서울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꾸고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0대 핵심과제를 통해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적극 반영하고 도시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요인, 걱정거리를 해소하여 서울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복수준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강선 의원 대표발의)(최강선ㆍ강희용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종욱ㆍ김형태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호ㆍ이정찬ㆍ인택환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명복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강선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가 없어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1조 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수정하며, 제2조제1호 중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를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가족친화제도 정의 및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정의, 그리고 3호 가족친화기업 정의, 제4호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정의를 삭제한 후,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2. “일과 가족의 양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양성 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모든 가족 친화적 정책을 말한다. 3.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3조를 전부 수정하여,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4조는 제5조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 직장제도가 확대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며, 제5조는 제6조로 하며, 제2항 제1호 “시장과 구청장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으로 수정하며, 제6조는 제7조로 하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시책”으로 수정하고, 같은 본문 중 “관계”를 삭제하며, 또한 제2항 중 “이에 따라야 한다.”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는 제8조로 하며, 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5개 조문을 1개의 조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조성 사업 2. 건강한 직장문화 가꾸기 지원 사업 3.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사업 4.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등 아버지 역할과 소통을 확산하는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하며, 제13조 및 제14조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최강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순자 위원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최강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수정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생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작년 8월에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는 등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항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생환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에서는 김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출ㆍ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가출ㆍ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할 가출ㆍ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이며, 위탁업무는 일시보호,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연계, 사례관리, 의료지원, 성매매 예방 및 재유입 방지교육, 자립지원시스템 연계 등 위기 십대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드롭인센터는 24시간 연중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위기 십대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시립 다시함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3년 9월 설치한 시립 다시함께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2년 8월 16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시립 다시함께센터 운영ㆍ관리, 피해여성 상담 및 법률, 의료, 심리치료 등 성매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필요성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성매매피해여성의 권익향상, 자립지원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2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출ㆍ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더불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먼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5월의 문턱에 왔습니다. 파랗게 물들어가는 가로수를 보며 실록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들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유연식, 저출산대책담당관 배현숙,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진화입니다. 일자리 취ㆍ창업 지원 사업을 여대나 여고를 주로 가서 하겠다고 실장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성과 같이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여성이 힘들다는 부분으로 가서 접근을 함에 있어 우리조차 여대나 여고를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은 남성이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완전하게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여성의 인권은 사실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 남성의 인권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여대나 여고를 생각을 했던 것은 수적으로 볼 때 여대나 여고에 일자리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는 남녀공학 쪽도 같이 참고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여성이 취ㆍ창업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CEO 중에 여성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취직을 하는 데 결정권자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의 청소년이고 대학생인 남성들이 결국은 또 그렇게 CEO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랬을 때 애초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공유하는 인식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부분도 같이 공유할 때 사실은 훨씬 더 꽃이 크게 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쪽에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시는데 다문화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다문화로 살아가는 여성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부분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앞서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일반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사실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 여성부에서 발표한 사업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일단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학교라든지 다양한 취ㆍ창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교육 쪽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도 조금씩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초등학교 한 반 10명 중에 8명이 다문화가 될 수도 있는 세월이 온다고 지금 경고들을 학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갖고 가는 부분이 머지않은 미래에 굉장히 상충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저출산ㆍ초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보육에 대해서 애쓰고 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시는 건데,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다문화가정에서 사실은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로 보고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작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가는 서울,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개선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도, 물론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애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한부모하고 다문화센터가 지금 혼재된 구조로 가는데 많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다문화하고 한부모하고 해서 여가부나 뭐 이런 데서 예산들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이게 혼재된 사업으로 가거든요. 작년에 감사를 할 때 봐도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거나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전문성이 조금 더 확충되어지는 쪽으로 정책을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독립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실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나누면서 정책상으로는 구별을 하고 있는데 기초 자치구에 내려가면 하나씩 독립되기가 힘드니까 혼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점점 늘려가게 되면 독립형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치구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뭔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극대화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저출산과 맞물려서 중앙정부의 부분이라서 서울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만 확충을 한다? 모자라는 것을 확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계를 하고 추이를 살펴보고 하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추이를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저출산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나중에 텅텅 비어버릴 수 있는 이 그림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출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저출산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행복해야, 여성이 편안해야 어떻게 보면 저출산도 개선이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짓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총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같은 맥으로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린이집도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을 좀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되면 저출산이 또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을 꺼리는 젊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잘 돌봐줄 수 있다라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저출산대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육에 대한 부분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를 갖는 것이 여성에게 가장 큰 행복이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일, 양육에서 어떤 것을 최상위의 가치로 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분명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시는 리틀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전국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란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서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이것이 되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저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취ㆍ창업 지원을 가시면서 사실은 여성들에게 출산에 대한 부분, 이것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 외에도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도 저출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에 대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기관이나 저희들도 같이 교육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ㆍ창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여대나 여고에 가서 할 때는 이런 것들도 한 꼭지 정도는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진화위원
서울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한 평당 땅값이요. 강남구가 한 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평균 공시지가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0만 원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곳이 한 평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땅값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땅값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9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지원 금액은 같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 사정에 따라서 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떻게 차등 지원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가, 아니면 구의 사정이 어떤가, 다양한 변수들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1ㆍ2차 승인한 것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게 책정된 곳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에 25억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수급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9,000만 원이나 몇 억 정도의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무리를 해서 이번에 2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개 어린이집에.
이진화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를 거기다가 부담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는 60억을 들이려고 하고 있고 민간투자를 좀 끌어왔습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에 대한 부분을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 3구가 공동과세 부분, 이 지역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한 푼도 중구, 강남, 서초는 못 받아갑니다, 분담금을. 그리고 재산세를 타구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강남 3구에 산다는 것으로 역차별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많이 세금을 내니까 많이 주십시오가 아니고, 강남이라는 곳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젊은 어떤 분들 비슷합니다. 월급도 비슷하고 그런데 생활비는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25억을 내려 보내지만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60억이라는 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업들이 그 자치구에서 하려면 서울시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타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인지를 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 어린이집 설치 같은 경우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진화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설치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나 특별하게 땅값이 비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조금 다른 데보다도 차등해서 높게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2년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현장이 사실은 표준화되어 있는 서식이 없거나 항목별로 어디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어떤 표준화된 항목을 세목별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서 점검하는 것이 잘 못되고 있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교육의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회계 책임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시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5월, 6월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 대상 회계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점검이라는 것이 꼭 점검하는 네거티브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교육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몰라서 잘못한 경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두 번 정도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하셔서 실수는 개선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셔서 그 현장이 서울시를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곳보다도 강력하게 현장점검도 하고 제재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진화위원
회계부분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고치도록 해서 같이 화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10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이 책자를 어디에 배부하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난 3월 6일에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서울시의 각 실ㆍ국들로부터 여성과 관련된 과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64개 과제를 이미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성평등위원회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가 다른 데서 온 것을 취합해서 만든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저희 실 사업도 있고 다른 데 경제진흥실이라든지 문화관광본부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10대 과제를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획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는 다른 실에서 가져온 것이고 만드는 것은 일단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책자나 이런 것들은.
고만규위원
그래요. 24쪽을 한번 보실까요? 대형마트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가 대형마트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하고는 이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그것은 여성 한 달에 두 번 안 쉰다고 해서 근무규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든 다 쉬는 거지, 이것 두 번 쉬는 것하고 여성근로자들 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경제진흥실에서 만든 자료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에는 여성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시간 하는 곳도 있고 한 달 내내 하는 곳도 있어서 쉴 시간이 적다라는…….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콘텐츠를 잡을 때 그리고 목표설정을 잡을 때는 실질적인 것을 잡아야지, 이게 얼토당토않은 것, 물론 여성근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마트 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그런 부분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고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서울시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끼워 맞춰서 이런 책자를 만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문성이 있고 여성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실질적인 문제를 잡아서 그 문제를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도출해야지, 다른 개념에서 시작된 것을 끼워 맞추기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여성정책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요. 7쪽을 보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받지 않는 성평등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제목은 제가 그냥 읽은 것이고요. “불평등을 받지 않는 성평등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그게 박원순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서울의 모든 정책들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뭘 했다 뭘 했다 하지만 결국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좀 심했어요. 왜 심했느냐? 이것 한 가지면 모르겠는데 책자자료에 제가 이렇게 다 접어놨는데 여기 또 21쪽에 보면 박원순 시장님 사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또 박원순 시장님 얼굴이 나오고, 여기 또 29쪽에 보면 여기는 가면 같은 것을 하나 씌웠는지 하여튼 뭐해서 여기도 시장님 얼굴이 나왔고, 또 67쪽에도 시장님 얼굴이 나왔고, 68쪽에도 시장님 얼굴이 나왔고, 이게 지금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10대 과제인지 박원순 시장님 홍보책자인지 모르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님들 뒤에 계시는데 이것 전에도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무슨 일을 했든 다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깔아놓은 책자에 이렇게 시장님 얼굴로 도배된 홍보책자를 갖다놓으면 위원님들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정책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책으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올려놓고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책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고만규위원
바깥으로 나가는 거면 오히려 괜찮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열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는 각 실ㆍ국에서 만든 파워포인트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꾸며서 기획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사진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각 실ㆍ국별로 만들다 보니까 사진들이 그런 식으로 중복되어서 나온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것은 조정을 실장님께서 하시든지 중간라인에서 해 주셔서 사진은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막 시장님 얼굴로 도배한 것은 안 되고 시정 홍보를 할 때 시장님이 방송인들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위원들한테 깔아놓는 책자에다가 시장님 얼굴이 다 도배되어 있는 것 이렇게 깔면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의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14쪽을 한번 보실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뿌듯했는데 이 장애인문제를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네 꼭지 정도 되는 장애여성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쪽, 아까 이진화 위원님이 잠깐 하셨는데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진화 위원님이 하셔서……. 12쪽 ‘질 좋은 여성 일자리 및 취ㆍ창업 지원’ 여기서는 취업에 대한 부분이 일단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이동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창업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그런 데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박람회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지만 취업을 위한 박람회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결론적인 생각은. 지금 여성인력들이나 젊은 인력들이 정보를 구하지 못해서 취업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학교까지 다니면서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젊은 여성청년들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또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정보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선하는 기회도 좀 가져볼까 해서 찾아가는 박람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어떤 정보를 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든지, 이색 직업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을 학교마다 찾아가면서 해야 될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SETEC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좋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 기획안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창업 제안이라든지 기타 정보는 그렇지만 취업에 무게를 두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등등 소외계층을 위한 취업박람회는 해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어요. 몇 명이 취업하느냐, 결과는 거기에 있지만 실제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홍보하고 이런 계도적인 측면이 더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 엘리트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박람회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일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해 왔던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앞으로 확충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다른 정책들도 성평등한 정책이 되도록 저희가 간섭하기도 하고 압력을 가하기도 하면서 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정책목표를 보면 ‘성평등한 시정구현’과 ‘돌봄체계 구축’, 크게 두 가지로 잡으셨네요?
김생환위원
하여튼 무슨 정책이든지 최고 목표를 잘 잘아야만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잘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0세부터 2세 무상보육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부터 0세부터 2세까지 시설에 오는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큼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추계를 내봤더니 1,4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김생환위원
1,400억?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 1,400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있는데 한 8월 정도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ㆍ도지사회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생환위원
3월부터 8월이면 5개월 동안인데, 그렇다고 하면 한 500억 내지 600억 가량 필요하겠네요. 그런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았던 예산이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1,474억으로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 총액은 얼마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총액이 3,996억 정도 됩니다.
김생환위원
3,900억?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시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시비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예전에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중앙정부가 20%이고 저희가 50%……. 물론 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20 대 50 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20 대 50 대 30 이렇게 되어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실은 그래서 자치구들도 좀 문제입니다.
김생환위원
50 부분이 서울시에서 3,900억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거의 4,000억입니다.
김생환위원
3,900억 원은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닌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중에서는 2,522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20%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80%는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발표는 중앙정부에서 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전 국민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담은 자치단체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와 지원내용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자치단체에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보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이게 12월 31일 국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1월 3일 복지부에서 저희가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희 실 차원에서 복지부에다가 일단 매칭 비율을 좀, 그러니까 국비 비율을 좀 높여주든지 아니면 국비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서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의견서를 보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서면으로 보냈다는 얘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보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가 현재 80% 부담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대부분 50% 부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0% 정도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유독 많은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확충하려는 이유는 그간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서비스 수준이 공공만큼 따라오지를 못하고, 공공 쪽의 대기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종 소비자인 엄마들의 불만들이 많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하지만 이제까지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는 민간 쪽과 공공 쪽이 같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쪽을 너무 소외시키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공공 쪽에서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한다고 해서 민간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너무 확충되면 민간 쪽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우려를 조금씩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예산구조나 정책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아주 낙후되어 있는 국공립시설을 좀 올린다라는 정도이지 사실 현재 어린이집의 대다수는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855억 원 정도가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사실은 이제까지와는 그렇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부분 맞는 요구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인 엄마들도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라고 하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 쪽도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인데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도 조금씩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이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미 그 예산도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담임교사라든지 대체교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어린이집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이 저희 기본 방향입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방문해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도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어린이집 시설 정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보고해야 되는 보고자료는 너무 많다……. 지금 보고자료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총 건수로 봤을 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보고자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생환위원
제가 들어보기로는 6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행사나 이런 데를 가 봐도 그 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특히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만간에 행정서식들을 통일을 해서 그것을 아주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은 보육인데 보육보다도 이렇게 보고하는 데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 간편화를 연구를 해서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음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자치구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다, 각 지역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거기 찾아오는 다문화가족의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한다 이런 민원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저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현재는 동대문 지원센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서울시 시설은 아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동대문센터는 서울시 것은 아니고,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자치구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한데 서울시 전체의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가족사업이라는 것이 사회에 대두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예산도 적은 편인데 문제는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통합센터도 고민을 해 보고,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자료들을 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그래서 어디 자료를 보니까 한 5년 후가 되게 되면 결혼자의 거의 1%가 다문화가족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결과치를 내놓고 있던데요. 결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여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업무수행을 위해서 여러 방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10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서 8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대 과제 마지막 싱글여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혼 여성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안심주택과 여대생 전용주택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어떻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에서 얼마나 소외된 계층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남성들도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비혼 여성들에 대한 것만 안심주택과 여대생 전용주택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 싶습니다. 또한 서울 시유지에다가 여대생 전용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또 안심을 위해서 저층에는 경찰지구대를 고층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해서 싱글여성들을 거주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여성가족실의 정책이란 것이, 서울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서울시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이 한 25% 정도 됩니다.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혼자 사는 싱글여성들에 대한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용역도 주고 있고, 지금 여기 주택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주거가 굉장히 불안한 경우가 많고 특히 성폭행범이라든지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심주택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여성들만 위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주택과의 정책들을 보면 다른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들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추출해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싱글이라고 안 하고 비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왜 결혼하지 않고 싱글이라는 사람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라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비혼이라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몇 살짜리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강태희위원
통계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 25%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몇 명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명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연령별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대부터 80대까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20대는 몇 명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20대, 30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부모 호적을 찾아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이것은 본인들이 대답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증명할 수 있는 서식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사는 본인들이 답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상으로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여대생 전용주택은 무슨 용어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대생 전용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대학생들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택문제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각 자치구별이나 저희 서울시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한 값싼 주택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여대생들만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나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대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있는 중에서 저희가 추출해 낸 것이 여대생이나 여성안심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도 대학생만 이야기하면 등록금을 또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학생은 모든 것이 국민들이 등록금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등록금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도 대학교 안 나왔습니까? 지금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직장에 일자리가 있어요?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대생으로 들어갈 정도 되면 가정이 다 지금 부모가 여대생 등록금을 넣고 가정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대생 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빈곤가정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대학을 가는 비율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빈곤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여대생 전용주택을 시유지에다가 한다고 할 때 시유지도 결국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사진에 보면 어느 대학교 주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각 대학교 앞을 보면 오피스텔 원룸이 많습니다. 적게는 한 3평, 2평도 안 되는 그런 원룸이 많은데 그 오피스텔에 기거하는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대학에 따라서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약간 안전하게 되어 있는 곳은 여대생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 원룸에 투숙한 사람이 여성이 많든 남성이 많든 거기에 혼자 사는 줄 압니까? 경비실 아저씨나 남 모르게 해서 다 둘씩 이상 솔직히 말해서 동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나 현실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1층이 지구대가 된다고 해서 2층, 3층을 여성전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심하고 자질이 온화하고 도덕성이 있고 국가관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들의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비가 허술한 원룸에 들어가서 그런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아래층에 치안대가 있다면 위층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안심주택이나 여대생 전용 원룸주택들이 굉장히 큰 단위가 아닙니다. 아마 하게 돼도 결국은 몇 십 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 커다란 부담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83쪽에 여성거주 원룸만 골라 강도 성폭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가 없는 원룸촌만 노렸다고 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강태희위원
CCTV 하나에 약 2,000만 원이면 돼요. 경찰지구대에서 그 현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풀 8시간 3조 해서 지금 현황을 다 보고 있어요. 특별히 경비실에다가 자막 넣고 해서 근무만 잘하면 방지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한 큰 사업을 하고 시민에게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데 굳이 왜 여성이다 해서 이쪽으로 전념을 하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또 한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이나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여성거주 원룸만 골라 강도 성폭행한다, 이것 방지책을 우선 내야 돼요. CCTV 없는 원룸을 노렸기 때문에 CCTV를 층층 코너별로 놓아서 관리제도를 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지, 이런 것은 없고 무조건 여유만 있으면 집을 지어주겠다 임대를 저렴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대학등록금 반값이니 해서 자꾸 선심적으로만 이끄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마시라 이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거주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책들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절대로 지구대가 1층에 있다고 해서 위에 여성전용 임대주택을 한다고 해서 사건이 더 크게 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경찰들을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아까 고만규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책자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장의 전체 홍보물이에요. 전체 3분의 1이 얼굴을 그려서 박원순 시장이 나와 있고 정책을 어디서 뽑은 것인지 몰라도 어디서 따와서 여성정책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달리 생각해서 실리에 맞는 여성정책을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ㆍ국에서 사진들을 따와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전 국민이 국회나 광역시ㆍ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남성 소리는 없어요. 남성은 없고 남성이 더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여성만 갖고 되는데 여성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태희위원
남성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남성이에요. 뒤에 남자 공무원들이 있지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그 말씀은…….
강태희위원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방지책을 먼저 강구를 하셔야지, 방지책은 강구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가 성폭행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적절치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불편한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방지대책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다양한 방지대책에 플러스해서 이런 안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진화위원
여대생 전용주택, 사실 서울시민이 아닌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집권 시절의 정책과 사실은 지방자치가 된 상황에서의 정책은 달리 가야 된다고만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 균형발전에 저는 동의합니다. 서울시 강남ㆍ북 균형발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원이 균형적으로 쓰이고 우리 서울시가 상생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런데 올해 반 정도 삭감해서 내고 있습니다. 강남의 3구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다른 지방 도정이나 여기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배개념이 아니더라도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대생 전용주택, 반값등록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사안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 정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서울시민이 아닐 확률이 90%가 지금 넘습니다, 사실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온 여대생을 위해서 원룸을 짓겠다는 정책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실장님. 제가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지어서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이 와서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을 서울시가 내놓는 정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의견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입주할…….
이진화위원
실장님, 규모가 작고 크고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입주할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로 제한을 할지…….
이진화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로 주민등록 다 옮기면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서울시민인 거지요.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서울시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실장님, 주민등록이란 것이, 그러면 그 학생의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만약에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면 실제 부모님의 거주지가 서울인지?
이진화위원
네, 거주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아직 그것은 전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그것을, 그러니까 서울시 여대생들한테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온 여대생들한테도 그것을 열어놔야 될 것인지, 아마 비율로 보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지방에서 왔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서울시가 되도록 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조차도. 그렇다면 이것은 거기에 비추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실장님 지금 대답이 사실 좀 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을 따지고 묻고 뭐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차원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이 여대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다보고 생각을 했던 정책이고, 물론 또 저희 실 정책도 아니고 주택정책실의 정책이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이기주의로 가지 않을까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싸 안을 부분은 감싸 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란 부분이 아주 가장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짚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질의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취업, 창업 대단히 어렵습니다. 80%가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무슨 난전 벌여놓은 것처럼, 이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취업률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수련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이제는 프로그램화시켜야 될 것 같은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 기자설명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80% 이상 진학한다고 하지만 또 생각한 것보다 비진학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많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건강이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진화위원
주로 저소득층 학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정말로 거기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출신은 정말 교육도 잘 받았고 실력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에 꼭 가야 된다는 부분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이제는 재창출하고 재도약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분명히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다 참고로 해서 수련관을 조금……. 그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진화위원
일례로 수영장이요, 지금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애물단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수영장을 다 돈이 좀 들더라도 매몰을 하고 거기 1층이 청소년들의 취ㆍ창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태어나서 뭔가 청소년들이 와서 취업도 생각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이제는 정립이 다시 한 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실장님이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시장님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서 뭔가 진짜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으로 다시 좀 발돋움했으면 하는, 업그레이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청소년단체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 모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모법을 고쳐서라도 이것은 관광 마인드가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관광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유스호스텔이라는 게 외국에서 청소년들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스호스텔, 숙박업은 없다고 지금 서울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을 정말 유스호스텔에 맞게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2년 동안 많이 들여다보고 업무보고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미묘한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과로 넘기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고 정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와도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동권리보장 및 인권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UN에서 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협약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은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조례에서 얼마큼 담아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조례를 만드실 거면 강력하게 담아내셔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보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이진화위원
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의 인권도 우리가 요즘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된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 조례에 담아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제안 및 당부와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들이 업무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오늘 보고를 요구받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가다듬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