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만 서울시민에게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은 상수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맞아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 수질보호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업무보고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잘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함께 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회의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고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맛있는 아리수의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과 방사능 또는 구제역 침출수 등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대책을 위한 사업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없거나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 모두가 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 업무보고 한 건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새로 설치한 아리수통합정보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8호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9호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일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98호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경비절감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현재 위탁기간이 수도계량기 점검은 2012년 7월 21일자, 수도계량기 교체는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는 검침, 고지서, 정수처분예고서, 안내문의 송달 그리고 계량기 검침 관련 단순민원 처리이며,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는 소형 및 대형 수도계량기의 교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 위탁업무는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위한 위탁절차인 계약설계심사, 공개모집, 계약체결, 인수인계 등을 위탁만료 기한 전에 완료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상수도공사에 대한 공사품질 향상과 함께 부조리 개연성을 배제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공사감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0억 미만의 소규모 상수도공사 중에서 배급수관, 송배수관 정비공사, 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포장도로 복구공사를 대상으로 시공감독, 설계변경, 정산,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는 책임감리 형태의 감리업무입니다. 공사감독 업무의 위탁은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동안 축적된 감독경험을 활용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공사감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질문형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과 질의방식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의안의 명칭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시행됐던 배경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아마 그 배경이 됐던 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화되면서 경영합리화 과정이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시장방침이 2003년도 방침인데 10년 전의 상황인데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껏 동일한 상황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특별하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현재 수탁이 도로기술협회와 주식회사 건양엔지니어링 2개 업체가 아마 위탁을 받은 모양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소규모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공사 발주금액에 따라 한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소규모라고 할 때 여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억 규모 이하를 소규모공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김정태위원
총액이 46억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이에, 특히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오셨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세부심사기준안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세부심사기준에서 지난번에 김용성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셔서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되었고요. 그 외에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부분이 실적관리인데 최근 5년 이내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폭을 넓히고 배점은 최고 점수가 30점에서 40점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기존에 등급은 여섯 등급인데 변경안도 여섯 등급 똑같고요. 단지 등급기준에 있어서 기존에 30% 이상을 1등급으로 했는데 현행 개정안은 15% 이상을 1등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진입장벽의 완화현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급격하게, 절반 정도로 떨어뜨린 것 아니겠어요?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오히려 배점은 높였단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진입장벽의 완화효과는 있겠지만 실적 심사관리라는 의미에서는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부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부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실적에 대한 소위 장벽을 거의 철폐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완화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범주를 굉장히 넓힌 것은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진입장벽이야 완화되었지만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실적 심사관리는 어떻게…….
동욱
고동욱부본부장
지금 그 문제에서도 당해 실적을 넣었기 때문에 일단 경험 있는 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기존에 5년에서, 우리가 2000년도 초반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위탁을 본격화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5년에서 10년이라고 범위 자체를 넓혀놨기 때문에 실은 진입장벽 완화기준은 실제 운영하다 보면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원체 엄격한 진입장벽 규제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했던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것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적인 판단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너무 급격히 하다보니까 기존에 없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다 보면 진짜 실적 심사관리 자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이 수도검침을 했든지 혹은 가스검침을 했든지 대체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가스·수도검침을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라는 것이 가스나 혹은 수도검침 이쪽으로 대부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의 숫자가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최동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동안 사업들을 보면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단지 이 규정안은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들어요. 개선의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1등급과 6등급의 배점한도는 5점 차이였거든요. 배점기준이 5점 차이였는데 이번에 바로 새로 바뀐 것으로 하면 실적관리 부분에, 동일분야 이행실적 관리부분에 1등급과 6등급의 배점 차이는 10점으로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습니까? 위탁동의안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이 아직은 안입니까, 확정공고가 된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절차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동의안에 따라서 새로운 민간위탁업무를 공모를 할 때 이 세부심사기준안이 적용되는 것이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이 문제는 본부장님, 저도 이 문제 한번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김정태위원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당초 상수도사업본부가 취지한 대로 봐야 될 것인지 이것 저도 좀 더 관심 갖고 따져볼 테니까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 결정할 때 신중히 결정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꽉 짚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상수도공사 이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독하고 공사까지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감독업무만.
김용성위원
그러면 공사업무는 우리 상수도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발주를 발주방법이 따로…….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발주방법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업무만 주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물론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같이 추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하는 내용을 보니까 5년에서 10년,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30%에서 15%로 절반 이상을 폭을 넓혀놨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스, 전기, 수도. 그런데 수도는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은데 보통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에, 저도 이것을 하면서 타 도에 대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규정집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서울만, 제가 폭을 넓히라고 했는데 제가 맞지 않는 답인지는 몰라도 서울만 전국적으로 풀어놨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줬더라도 서울에서 배점을 가진 데에서는 5점을 준다든가 10점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30%에서 15%로 늘려놓은 내용을 보면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것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범위는 넓혀놨지만 전기, 가스, 수도 이것을 다 동일하게 배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동일업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실질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면 불안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던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그래서 아마 불안할 것이라고 저한테 보고도 했기 때문에 뭐가 불안하느냐. 그러면 보험을 들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바꿨던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하면서 봤지만 30%에서 15% 너무 확 서류상으로 내려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 좀 좁혀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검토하시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최근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 문제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시의회 시의원들께서도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인데 보면 이 두 건, 지금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사무와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특별히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사무를 들여다볼 때 환수위 위원들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배수관, 수도관에 대한 문제를, 노후 수도관 교체를 확대하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했을 때 200억 미만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어요? 커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커질 경우에는 민간위탁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대상이 안 돼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별도의 감독시스템에 의해서 감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커졌을 때는 민간위탁이 안된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이 보면 인건비 절약이 많아요. 인건비가 대폭 줄어드는 방식인데 인건비가 줄어드는 방식을 선호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을 쪼개서 민간위탁 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이 지금 공단에다 위탁하는 방식이 있고 또 민간에 공개경쟁으로 위탁하는 방식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을 분산시켜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 여러 군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계약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기존 협약기간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사전동의가 불가능해서 현재 수행중인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기간을 3개월 연장한 상태라고 했어요. 3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시의회 사전동의 절차가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웠을지라도 해당 위원들에게 양해는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아무리 소규모라 하지만 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3개월을 이미 연장해 주고 또 수의계약절차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으면서도 또 다시 수의계약을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감독업무 전체를 다 넘기겠다는 게 당초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이 누구 생각이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도 당시에요. 그 이후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굳이, 또 이것이 공단에서 위탁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기구나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는 차츰 규모가 줄어들어 가니까 민간위탁 형태로 두고 기존에 인정했던 부분까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수의계약형태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이지만 사실상 저희 자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데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위상을 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이 서울시의 이제까지 관행이었거든요. 굉장히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민간에게 위탁되어졌을 때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적용해서 사업이 집행될 필요가 있겠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제까지 10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계약형태로 간다면 앞으로 10년만이 아니라 2ㆍ30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은 허울일 뿐이라는 거죠. 실지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주는 형태를 취하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상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좋지 않은 관행을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을 직접 채용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효과성에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1년에 100억 이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서울시가 직영하는 방식의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정말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개방경쟁을 통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다른 악재로 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되돌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을 하면서 저희도 한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직을 한 40명 이상 지금 가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가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근본적인 대안이 없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이 악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감합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두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였고 집행부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8호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였고 집행부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9호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어 우리 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등 아리수 음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수원 수질감시 강화, 수질검사 항목의 확대, 또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 등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사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 정비, 옥내급수체계 개선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또 소형 옥상 물탱크 철거와 직결급수 전환, 지하저수조 수질관리 강화, 학교 아리수음용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 신뢰 회복을 위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사업은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정수센터의 이미지 개선, 또 아리수 견학투어 활성화 등 시민친화형 정수장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상수도 경영성과 지표인 유수율은 2011년 93.5%로 1989년 본부 발족 이후 38.3%를 향상시켜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유수율 최종 목표를 세계 최고 수준인 96.5%로 정하고 유수율 증대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선진기법 개발 등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상수원보호대책, 그리고 노후급수관 정비사업 등 주요현안이 보고내용에 소홀했다는 부분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중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평가단 운영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7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7억 정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7억 400만 원입니다.
이차순위원
평가단 운영 전체 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평가단 운영할 시민단체를 세 군데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총괄운영단이 하는 역할은 전체적으로 지역평가단의 운영활동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역평가단이 강남, 강북으로 나뉘어서 그 지역의 실제로 시민평가단 주부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차순위원
평가단을 신청하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요?
이차순위원
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선정하는 기준은 배점을 나름대로 정해서 지금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차순위원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동별로 5명씩 뽑는다고 했는데 단체에 5명씩 뽑는 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개략적으로 동당 5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모집기준도 예를 들면 아파트지역이 많은 데는 아파트의 주민대표, 혹은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그 지역의 주부단체의 역할을 하는 분들, 소위 그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 내지는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모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막연한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될지가 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단이 선정이 되면 평가단과 저희 본부가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서 여기 평가단의 역할을 보니까 아리수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한 부분이 아리수아파트 조성과 똑같은 성격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 아리수아파트를 이차순 위원님께서 예산사업으로 할 게 아니다, 또 비용을 많이 투자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름을 아리수마을 만들기로 명칭을 바꾸고요. 이 부분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 왜 예산이 7억이 들고 그렇습니까? 명칭만 바꾸고, 왜냐하면 이 사업도 어차피 지난번에도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도 시민평가단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예산이 더 확대가 되는 입장에서 똑같은 것을……. 아리수아파트 예산이 작년에 3억 얼마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서 삭감해서 2억 5,000으로 나왔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다시 평가단 5억 해서 7억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7억 5,400만 원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 때 아리수아파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더니 둘로 나누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깎고, 또 사업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본부장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하는 수준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리수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진짜 그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음용수라든지 음용률이 높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개선된 게 있는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명칭만 바꿔서 왜 평가단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비중을 둬야 되는지. 물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역할을 못해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뒀다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여기서 볼 때 그것이 효율성이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삭감하고 아니면 이것을 중지하고 차라리……. 아마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효율성 없는 것 그만두고 홍보성이 전혀 역할이 없으니까 차라리 공공장소나 학교에 음수대 설치하는 비용을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된 부분에서 이것을 다시 증액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리수아파트 마을 만들기를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같은 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아리수아파트사업은 작년에 이차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예산을 통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 부분을 시민평가단이 운영하면 저희가 주도했던 부분을 시민평가단 주도로 가면서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차순위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도 해 보고 안 되면이라기보다는 미리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리수아파트가 효율성 때문에 폐지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한 번 더 해 보자는 입장으로 예산삭감 하는 수준에서 했는데 똑같은 일에다 명칭만 바꿔서 평가단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커집니다, 예산을 보니까. 다시 한 번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있는 것을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 보고서에 보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재개발사업 주택의 세척, 녹물제거 필터 도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보면 세대 당 20만 원 이것 지원입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개인부담입니까? 예정인데.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소규모 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재개발지역 단위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주택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규모 이하이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규모가 물론 정해진 규정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세대별입니까? 대부분 보면 서울의 재개발지역이면 연립단지 보통 몇 세대아니면 개인주택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지구별로 나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규정은 없고요. 단지 주택규모에 따라서 주택규모가 예를 들어서 165㎡ 이하면 우리 예산지원의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성위원
개인주택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러면 그것은 크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연립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가 세대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지원대상이 됩니다, 현재 조례상.
김용성위원
이상이면 안 되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일 경우에도 안 되겠네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20만 원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10만 원, 50%에서 8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기준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리수 홍보에 맛있는 아리수 굉장히 질 좋다고 하는데 이 차원에서 또 누구는 설치를 해서 괜히 역차별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봐라, 노후관에 설치해서 뺐을 때 녹슨 이런 것, 그런 관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매도될 수 있는 것까지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면 소형 물탱크 제거하는 내용인데 제거를 해서 옥상공원화 식으로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도법에 보면 작년인가요, 빗물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있고 중수도로 전환하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봄직한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옥상공원으로 만들어서 옥상 전체에 나무를 심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옥상물탱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자텃밭 그 정도 개념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이용 시설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짓는 건물에는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물탱크가 있는 데는 그나마 조금은 큰 건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이용 시설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 쪽으로도, 일부러도 서남하수처리장에 물재이용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마곡동에, 그것도 다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정책을 그렇게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소형 물탱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첫째는 수질의 문제고 둘째는 도시미관의 문제 이런 부분도 연결돼서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아리수 1일 총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생산량이 320만 톤 정도 됩니다.
김제리위원
320만 톤이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그냥 마시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직접 마시는 비율은 저희 여론조사 결과로는 4%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3월 21일인가 여론조사 하셨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때 1.6%로 나왔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매우 이 많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시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막연히 수돗물에 대한 불안요소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는 우리 시민들이 30%가 넘는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본부에서 뭔가 홍보에 잘못이 있든가 아니면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수, 마시는 물에 대한 부분은 다분히 문화나 관습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돗물은 끓여서 먹읍시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수돗물 음용지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냥 마셔도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연세가 60된 할머니들보고 수도꼭지물을 그냥 먹어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끓여마셨는데 그게 몸에 익혀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것까지 합치면 약 52.8%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돗물의 음용률을 얘기할 때는 끓여서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음용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수기가 많이 보급되고 생수를 사먹는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수돗물도 잘 만들어서 해 주었는데 마셔야 될 거 아니냐, 직접 마시는 비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마시는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지금 해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정수기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잘 만들어진 물을 시민들이 수도꼭지에서 바로 먹는 것이 국민 경제적으로도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돗물 음용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또 홍보방향을 지금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도록 첫째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생산, 공급, 옥내배관까지 모든 시설여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주고 그다음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꿔주는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기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WHO 수돗물 검사항목이 155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55개에서 저희가 지금 163개로 올해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2009년도에 유엔에서 서울의 아리수는 모든 항목에 적합해서 행정서비스 우수대상을 받음과 더불어서 명품아리수라는 명칭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만들어 놓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물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음용을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좀 오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좋은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몇 개나 되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가 10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배수지 중에서 저희가 직원들을 상주시켜서 관리하는 유인배수지가 있고요, 또 자동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무인배수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인배수지가 많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물은 정말로 우리 생명과 동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말할 수 없습니다만 지방 모 마을에서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농약이 투여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배수지 관리가 좀더 철저해야 되겠다. 또한 요즘,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에서 대테러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공연한 발언도 있고 해서 이럴 때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배수지라든가 상수도사업이 아니겠는가. 절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도 감사원하고 국가정보원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북한의 테러 대비 또 지방 상수도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서 시설 전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지의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감지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접근하게 되면 저희 본부로, 사업소로 바로 신호가 오도록 되어있고 모든 것이 다 촬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00% 안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배수지나 정수센터에 독극물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청산가리를 우리가 휴대하는 정도를 투입해서는 전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요, 그 정도의 치사량을 투입하려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경비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6쪽을 보시면 지하저수조 용량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고무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대시민서비스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민고객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차후로도 이런 좋은 정책들을 자주 발굴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받았습니다. 진작에 저는 생각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만 배수지부터 정수처리부터 시작이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옥내급수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저는 정책 순위에 맞다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히려 이것부터 서둘러 진행이 됐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저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가 올해 중점추진사업이고 이게 북부수도사업소를 시작해서 옥내급수관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바로 5월 1일부터 북부수도사업소에서 12명을 채용해서 근본적으로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8개 전 수도사업소에 올해 전면 확대시행 되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시에 시작됩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전문적인 역량 없이도 투입이 가능한 작업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기초지식이나 또 기술에 대해서는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멘토 역할을 해 줄 겁니다.
김정태위원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리수 수질조사단 홍보조사에서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받고 실제 저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예산이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자체는 신청 대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단 말씀이거든요. 올해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여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저도 옥상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저희가 지역활동 하다 보면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불법건축물 민원입니다. 이게 바로 옥탑에 집 짓는 문제거든요. 제가 최근에 하나 받은 민원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옥상에 소형저수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얼 것 같아서 집을 지었답니다. 그게 위성사진에 찍혀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돈 내라 이렇게 왔단 말씀이거든요. 옥상 소형저수조 직결사업 올해 사업계획을 봤더니 미사용 저수조 철거작업은 한 1/3 정도 되고 직결급수는 한 50% 정도, 6,000세대에서 3,000세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에는 제가 참여해서 그게 한 3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의 추진방법입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각 수도사업소에서 먼저 가서 철거하자, 직결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옥내급수 체계개선이 이렇게 늦어지고 소홀했던 이유가 저희 공무원들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관리책임이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그런 결과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신청을 받는…….
김정태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비용부담은 절반입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0%…….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소형 물탱크 철거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 1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계산기 가지고 한 번 두드려봤거든요. 1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철거작업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직결수도관 배관공사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속도 한번 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목표물량을 올해 내에 6,000세대 정도는 올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심의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요금인상으로 인한 추가재원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은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나 결정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저희가 미리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결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태위원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란 말씀이거든요. 제가 전제로 깔았듯이 불법건축물 해결문제와 함께 주택정책실과 협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과가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단독주택지가 대부분 노후화되어서 ‘93년 이전 건축물들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고 거기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거주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꼭 상수도수질개선사업과 함께 주택개선사업과 함께 결부하면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주택정책 쪽에 이것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음용률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시장님 일본 방문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느 분이 수행을 하셨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쪽에서는 수행을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일본 상수도시설을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는데 우리는 상수도역사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됩니다만 일본은 400년 정도 도쿠카와 막부 때부터 이미 상수도관이 보편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는 차원 자체가 조금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물론 역사와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께서 보고 부러웠다는 요코하마 시에서 음용률 40%는 그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우리처럼 생수 직접 받아먹는 그 음용률인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요코하마는 음용률을 40%로 보는데 40%가 마찬가지 끓여서 먹는 물까지 포함해서 40%입니다. 그런데 직접 마시는 비율이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약 25% 정도가 직접 마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본은 국민성이 굉장히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이고 아주 잘 따라주는, 그래서 정부에서 마시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잘 따라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생활문화도 결부가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1%대, 혹은 3%대 얘기하는데 이게 70년대, 80년대, 대구 페놀사건이라든지 또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수계 수자원을 관리하는 우리 70년대, 80년대의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사실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인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는 이율배반적으로 이 회의장에 오면 많이 질책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만 현장의 시민들을 만날 때는 아리수물 좋다고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영광스럽게도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과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미국 NSF 위생재단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영광스럽게 한명희 위원하고 저하고 그 물을 채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때쯤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다 싶었는데 저는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받지 않고 환경부 상수도정책관의 칼럼을 통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받았습니다. 홍보문제 자체를 저희가 정말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을 진실 되게 알리는 것은 적극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NSF 같은 경우도 우리 함께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세계적인 위상이랄까 신뢰도를 높이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좀 더 우리 상수도에 대한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소홀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도 먹는 물 자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원체 많습니다. 속도를 낼 부분은 속도를 내주시고 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아리수 브랜드를 수돗물 브랜드로 보는 거예요, 페트병 브랜드예요? 아리수라고 하는 명칭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수돗물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병물아리수의 브랜드로 아리수를 인식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여기 한국경제 3월 8일자 기사 보면 ‘수돗물 보험 가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음 단계에 보면 ‘아리수판매 본격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리수판매는 페트병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또 그 아래 단을 보면 ‘서울시가 2001년부터 수돗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 내용 중간에 보면 왼쪽 하단에 죽 보면 ‘페트병 브랜드인 아리수 시중판매를 추진해 왔지만’. 그래서 아리수가 수돗물 브랜드인지 페트병으로 생산된 것을 아리수라고 하는지 개념의 혼동을 주고 있지 않나. 사실은 수돗물을 그냥 틀어서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가늠할 정도로 제가 수질평가위원이고 환경수자원위원이면서도 이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지로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마시는 게 목표이자 꿈이라면, 그런데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가 시민 1%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수질평가위원으로 수질평가 검사를 하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아리수홍보센터도 가보면 그냥 틀어서 마실 만한 물인데 왜 그것을 마시게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 중에 3월 21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숙박업소 30% 세균과 대장균이 우글우글하다 이렇게 났는데 78곳을 조사했어요. 어디서 조사했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저희 복지건강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정도 나오면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전수조사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전수조사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78곳 조사해서 9개 업소에 대해서 형사입건까지 할 정도라면 전수조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조사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소형 물탱크 철거라든지 대형 저수조 청소 확인, 입회인 확인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꼼꼼하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수질관리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시민에게 접근해서 관리체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이차순 위원님이 제기했던 수돗물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예산은 7억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개 시민단체만 공모에 응했다 그랬잖아요, 지역단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단체가 2개 단체인데 한 곳에 한 군데씩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동부평가단, 북부평가단 이런 식으로 평가단 그것은 8개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평가단은 총괄평가단이 있고 강북평가단, 강남평가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평가단하고 강북평가단에 각각 1개 시민단체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7쪽 구성체계에 보면 중부, 서부, 동부 죽 해서 8개를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요. 운영단을 모집하는데…….
한명희위원
아, 운영단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지역평가단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단이 선정이 되면 운영단하고 총괄운영단이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모집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구성을 2,120명이나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주부들로 한다고 했는데 주부들에게 인건비 성격이 지급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인건비 성격의 예산지원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7억 400만 원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운영단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2,120명이라고 하는 주부들을 424개 동별로 5명씩 한다고 하면 이 주부들이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저수조의 수질검사 입회를 하는 경우에 입회수당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건비의 형식으로 일당 얼마 이렇게 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00명에 대해서 연간 활동일수 거기에다 단가 합치면 기존의 5억 예산으로써는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시민평가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으로는 한강시민위원회 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한강시민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한강사업본부가 이것을 추진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한강을 원수로 쓰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 사람이 위원으로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으로 파견되는 수준인데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이 20명 정도 넘는데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질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위원회에서는 제가 첫 회의를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와 일단 1차적으로 협의가 없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강의 둔치나 시설을 관리하는 게 한강사업본부의 주 임무고, 수질의 관리는 도시안전실에서 한강의 수질을 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수질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을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한강사업본부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은 유념을 하셔야 될 일이 사실은 도시관리, 문화생태 복원, 역사복원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다양하게 들어와서, 예를 들면 작년에 서해뱃길을 중지시킨 것처럼 서해뱃길을 중지시켰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강수질에 대한 염려를 반영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 새롭게 복원하고자 하고 한강을 생태복원 한다고 했을 때 생태복원 과정에도 수질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중차대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강시민위원회와 한강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가 공동으로 유념해야 될 사업에 대한 정책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배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CCTV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에서 독극물 투입사건은 거기에서 CCTV에 다 체크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전혀 안 된 사항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지에 가면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배수지에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나 산꼭대기에 조성되어 있는 데나 안내표지판이 똑같습니다. 안내표지판의 내용인즉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차량의 진입을,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내가 촬영을 몇 개 해 가지고 있는데 참 이런 것도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으면서 무슨 관리가 되겠느냐. 그 글을 읽는 시민들은 이것이 뭐야, 여기에 무슨 차가 들어가고 중장비가 들어가고 그럴 상황이 전혀 근거에 없는데도 그런 안내표지판은 어디나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배수지, 가압장 공히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배수지나 가압장은 사실은 보안시설입니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무엇을 하는 시설인지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너무 오픈되는 것 자체도…….
서영갑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의 믿음입니다. 우리 상수도물, 아리수물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표지판 하나만 보면 당장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가 소홀한데 우리가 아리수를 어떻게 당신들이 좋다고 백날 얘기하지만 이것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챙기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도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데는 TV에서 아무리 좋다고 선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소형 물탱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사용하고 있는 물탱크를 제거할 때는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직수로 연결해 주면서 물탱크를 제거해 주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 신청은 어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누구나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 내용을 수도요금 영수증에 미리 홍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이런 것은 접수를 해 달라.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정비대상이 약 3만 4,000개, 그중에서 실제로 직결급수 전환이 곤란한 7,000여 개를 제외하고 나면 약 2만 4,000개 정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서영갑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그것도 하나에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영수증에 한 줄 씀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홍보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텃밭 조성하는 것도 지금 경제진흥실과 공원녹지국과 협조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텃밭 조성하는데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한 2m, 1m 정도의 상자, 상추 정도 심을 수 있는 상자텃밭 개념이라고 보면 그 정도는 공원녹지국에서 철거한 자리에 그 정도 상자텃밭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화분식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화분을 만들어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로고를 넣어서 또 PR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대형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해서 매월 위생상태 점검을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 주체는 누가 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점검항목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대형저수조 수질검사 내역 실태를 서울시 전역을 달라고 그러면 무리수일 것이고 남부수도사업소 제 관할 내 것만 요청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상수도연구원에서 필터 개발을 해서 녹물 제거를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를 줘서 한 겁니까, 독자적으로 생각한 겁니까? 상수도연구원장님.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녹물제거용 필터를 정수기 제조회사인 웅진코웨이하고 또 청호나이스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하고 몇 개를 갖고 지금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난 구제역 발생시 침출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었어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퇴비를 만드는 데 가져가서 처리하겠다, 소각장에 가서 처리하겠다, 세 개 안을 가지고 운운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것을 바로 옆에다 FRP통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침출수 톱밥과 섞어서 밀봉하게 되면 옮기면서 공기오염도 시키지 않고 제2차 구제역을 방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그대로 잘 실시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상을 준다든지 언론보도를 해서 매스컴을 타게끔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서영갑위원
지금 녹물 제거하고 부유물 제거하는 필터도 간단한 원리예요. 일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얘기를 누차 얘기했고 아마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5회 이상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음용률을 높이는 데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유물과 녹물이고 그다음에 염소냄새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필터 하나만 장착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희 집에 제가 직접 필터를 장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만 거기를 통과하고 일반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용, 빨래, 이런 데는 그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필터 두 개만 장착하게 되면 부유물과 녹물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염소도 제거를 할 수 있는, 너무 간단하다고요. 이런 부분도 또 아이디어 줬으니까 나중에 그것 사용하면 미리 저한테 보고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리수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놔두세요. 숫자적인 것은 놔두고, 그런데 홍보 매체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TV로 할 것이냐, 신문으로 할 것이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을 요구하면 뭐 하니까 계획안을,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앞으로 계획안과 그동안 홍보하는 데 썼던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부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최동윤 본부장님,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제가 격려의……. 한강원수 생물경보시스템 도입을 하실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 감사 때 얘기했는데 바로 도입하시는 것을 보니까, 강북, 암사, 풍납 세 군데, 그러면 올해는 취수장 위주로 하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3개 취수장에 도입이 되면 서울시내 100% 도입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정수센터 이런 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를 취수하는 단계에서 체크가 되면 정수과정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뭡니까? 조류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물벼룩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생물 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래요. 그 계획서를 좀 주세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자료가 현장에 있으면 이따 끝날 때 저한테 바로 주셔서,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정책화되는 것을 보면 이럴 때 참 신이 나고 보람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향적으로 했던 것이 옥내배관 실태 전수조사할 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잖아요? 조건이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완화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제로 본부장이 많이 챙기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좀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승록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면 당연히 상수도 고유업무 경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 맞으나 이게 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기간제근로자 할 기회가 몇 개 더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때도 이런 부분은 정신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 각 사업소별로 송배수관 용역을 들여서 다 조사를 했었잖아요. E급 판정 받은 데들, 올해 할 때는 E급 판정 받은 위주로 배관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런 것이 반영이 좀 됐나요? 계획이 어떤가요?
「대상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결과가 정리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승록위원
그것을 고려하실 건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고려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하튼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신이 나고 저희가 일할 맛 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계속 이런 정신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박용상 원장님, 아까 우리 필터문제가 나와서 연구하시겠다니까 저는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노후배관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정수기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환수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될 문제는 정수기문제를 꼭 처리하고 싶은데 이 정수기가 수돗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못하냐? 우리 수돗물에서 분원성 대장균이 추출된 예는 제가 10년 치 예를 봤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수기 통과한 물은 일반 대장균이 아니라 분원성 대장균이 와글와글 한다고요. 몇 백배 수준이 아닙니다. 1,000배, 2,000배 수준입니다. 그게 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저희가 매달 조사를 하잖아요. 체크를 해 보면 경로당, 교회, 동사무소, 일정하지도 않아요. 아까 여관 했는데 실은 그보다는 훨씬 일반다중이,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데가 더 심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다가 가정집에다 필터 교체를 한다면 필터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필터식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 못 되더라,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까지 한다는데 저는 말릴 생각 전혀 없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이것은 필터를 만약에 달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주택,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새롭게 개선하거나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새롭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과도 조화를 이루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회의가 끝나고 복귀하시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금년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준비하시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은 제387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마치고 2시 30분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