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현안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형석 위원님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 2선거구 출신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그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이 배우고 열심히 따라 가겠습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탁월하신 능력과 식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명승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공석호ㆍ김진영ㆍ문종철ㆍ박기열ㆍ이상묵ㆍ이정훈ㆍ전철수ㆍ정문진ㆍ채재선ㆍ최보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명승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명승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볼 때에도 특별히 조례의 제정이 실익이 많지 않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남재경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남재경 의원님께서 문화재라든가 명승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저희 상임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안을 제시도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특별시 명승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봐도 문화재보호법하고 너무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계시고 이러면 같이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여기서도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호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등 명승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많은 곳에서 지금 문화재보호법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것보다는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문화재보호법 내에도 같이 중복된 사항이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을 해도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시민의 책무사항이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수의 중복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듯이 동 안건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명승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방금 김미경 위원님의 발언도 있었고, 회의 전 간담회에서 가진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명승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처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분이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되더라도 다음 번 회기에 다시 올리시겠다는 것이 그쪽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이신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조례가 된 이후에 법에서 이 내용이 틀리면 다시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확정되는 것을 보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한양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남재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나오셔서 같이 의논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한양도성이 이미 잠재목록에 등재가 되었지요?

네, 저희가 4월 20일 심사에서는 통과되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심사 통과되었기 때문에 잠재목록 등록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또 한양도성이 한양도성만 아니라 북한산성하고 탕춘대성까지 포함했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잘못 선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재경 의원님과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인 조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 안건은 제정조례안입니다.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임형균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남재경 의원은 7대 의회 때 교육문화위원으로 2년간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문화분야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즉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항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1항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3항을 신설해서 시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의원직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시면 최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도 해결되면서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3항을 신설해서 조정하시면 외부위원 임기와 같이 2년을 마치시기도 하면서 다른 공무원하고 임기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개정된 시행령 제4조제4항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 항에는 별도의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이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에 관한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중에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취소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상세규정을 법과 시행령 내용 등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법 제7조제2항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등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는 삭제하고 서울시 소재 및 공연ㆍ전시 실적 등 지정 요건과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건축주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하는 간주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넷째, 법에서 미술장식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다섯째,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용을 위해 동법을 같은 법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의 표기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민분들께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시행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추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 나오셔서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3호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패션위크 및 모델리스트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수한 신진디자이너와 모델리스트를 발굴 육성하는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학패션위크 행사로 서울소재 패션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각 학학교의 특성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룬 대학별 창작패션소와 국내외 참신한 차세대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국제패션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패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패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행사는 모델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패턴제작과 실물제작기술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우수모델리스트를 선발 시상하고 수상작 전시회 개최, 해외선진기술 교육 및 취업 연계 등 수상자 사후관리에 힘써 장기적으로 서울패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SBA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위탁사무로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12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패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패션관련 신진인력양성사업은 전문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706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중 장애인탁구팀과 휠체어농구팀 운영사무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휠체어농구팀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 재위탁하는 것과 새로이 창단할 장애인탁구팀을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 신규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휠체어농구팀은 2010년 3월 창단 이래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운영하여 장애인체육 발전과 사회의 인식 개선, 다른 시ㆍ도의 운동경기부 장애인종목 창단 등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탁구팀은 장애인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창단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진흥심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2년 하반기에 창단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체육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단체를 통해 동 경기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안건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제716호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사업을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메세나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사업과 서울시 공공문화사업을 연계시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기업기부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매칭기부금을 조성,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기부금품 직접모집이 불가능하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활동이 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번호 제742호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은 약 296㎡ 공간에 좌석수가 96개 규모로서 서울올림픽주경기장 내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및 임대업소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구내식당의 민간위탁 운영은 직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상승문제와 급식품질의 저하 등의 우려를 개선하고자 전문 외식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체급식 전문업체의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식당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743호 서울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의 역사, 문화, 디자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정된 자산 74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디자인관련사업이라는 특성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서울특별시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추진에 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706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16호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42호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43호 서울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메세나라는 말이 저한테는 어려운 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어렵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프랑스 말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이라고 했으면 이 용어를 갖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법률용어는 가급적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초) 위원 메세나라는 단어는 보통 크게 보면 문화예술지원활동으로 바꿔 쓸 수도 있지요?

네.

(서초) 위원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으면 이 메세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용어는 일단 먼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서울문화재단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단법인입니다.

(서초) 위원 누가 설립하셨지요?

서울시가 설립했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지요?

네.

(서초) 위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을 못 받도록 법이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기부금법 제5조에 명문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막았습니다.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이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전문예술단체는 예외로 허용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전문예술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문화재단을 전문예술단체로 누가 지정하셨습니까?

전문예술단체가 예술공연을 하는 단체도 되지만 예술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도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성격이 전문예술단체로 맞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전문예술단체 지정권자는 국가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시잖아요?

네.

(서초) 위원 서울문화재단을 지정하신 것은 중앙정부가 지정하셨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지정하셨습니까? 서울시가 언제 지정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전문예술단체는 관련법을 보거나 기존의 선례를 봐도 우리 서울시에서 전문예술단체는 매년 신청을 받는데요.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문예술단체의 범위, 주로 무대예술공연을 운영하거나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등 이런 유사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법인 또 전시행사를 하는 법인 이런 분들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예외로 서울시가 설립한 법인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한 것을 보면 다른 광역시도 보면 구미오페라단, 포항오페라단, 안동민속보존회 같은 데가 주로 지정이 됩니다. 영세한 또 작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을 하고 공연분야 같은 경우는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서울문화재단을 전문예술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고요. 일단 서울시도 지방단체로서 문화재단은 서울시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고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말씀처럼 주로 이것 사업활동을 예술공연이냐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도 열린창작활동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창작공간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남산예술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공연작품을 하기 때문에 전문예술단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맞습니다. 남산예술센터처럼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 특정한 문화예술분야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전문예술단체의 근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문화재단 특히 이 메세나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범위가 광범위한 거예요, 남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례로요. 이것을 인정해 줘버리게 되면 기부금법 제5조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단체는 기부금을 못 받는다는 조항이 형해화가 되어 버립니다. 서울문화재단처럼 포괄업무를 하는 곳을 전문예술법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인정해 주고 거기는 기부금법을 허용해 줘버리게 되면 기부금법 제5조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려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화사업만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나 문화재단이나 성격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자체가 설립목적이 그런 기부금품을 받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나눠주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국가기관이나 서울시 기관의 기능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법에서 준 권한이고 또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데에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서초) 위원 기부금법 제5조에 대한 예외로 하면서 국가가 허용해 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제교류재단, 한국장학재단 등은 해 줘요. 이것은 그 법인 자체가 통째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명시를 해서 허용해 주거든요. 그러려면 서울문화재단 같이 포괄업무로 해 주려면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예술단체로 하고 여기서 기부금품 모집을 예외로 허용해 줘버린다는 것이 저는 이 기부금법 자체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법률의 비전문가이고 그래서 이 분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문변호사님 아니면 우리 시의회 자문변호사님의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업무감독을 받고 전반적인 출연을 받는 서울문화재단이 지정되어서 기부금법 예외로 빠져나가 버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출연하는 데에는 기부금품을 주지 말라고 했던 기부금법 제5조가 너무 피해나갈 수 있는 게 되어 버려요.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등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았고 그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다 했거든요.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저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서초) 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여쭈어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메세나 활동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중앙정부도 2009년에 한 8억, 그 앞에 10억 정도, 지금도 1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10억 정도를 하는 것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비해서?

사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규모로 볼 때 분명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께서 각종 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 관련부서,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장이라든가 또는 시향 등 관련되는 전 분야의 책임자급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여기에 대한 전문교육도 받고 시장님도 직접 강사로 나오셨고요. 그만큼 시에서는 이 부분을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국가가 했던 것은 사실 그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분명히 어려운 과제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쉽지는 않지만 한번 도전해 볼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중앙정부의 법률 같은 경우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맞춰보자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서초) 위원 기업메세나 활동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발의가 되어서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국회 차원에서도 이 법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서울메세나라는 생경한 이름을 쓰면서 이것 사실상 조례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해도 늦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는 이것이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자체를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하셨고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의 전체적인 합의된 의견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지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일단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신임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재단 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

내일 나옵니다.

(서초) 위원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시면 본부장님 불편하시면 내일 다시 여쭈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직원채용공고를 내셨다 그러셨는데 이것 언제 내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오늘 서류심사를 했으니까…….

(서초) 위원 채용공고는 더 일찍 냈겠지요?

네.

(서초)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게 서울문화재단에 줄지 안 줄지는 예산안에서도 안 나온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담당이 꼭 메세나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다른 기부금품 행위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 거고요. 재단은 스스로가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사무를 위해서도 그 직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관계없이 그 직원채용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위탁 관련된 내용인데 위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지금 장애인체육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육성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들에 대한 귀감을 사고 향후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장애인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입니다. 자기 혼자 벌어서 부양가족 생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몇 명으로 선수와 감독이 등록되어 있지요? 탁구 신설되는 것?

탁구 5명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엘리트 체육인데 이 보수로서 과연 적합합니까?

그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장애인탁구팀이 지도자 한 분과 선수 네 분 해서 예산이 일단 하반기에 8,00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1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000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네, 부족한 면이…….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활동하는 데에서 더 제약을 많이 받지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장비라든가 보조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직업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상실됩니다. 국고에서 받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받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 받는 보수가 너무 빈약하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과연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정부가 제약을 하는 것이지 사회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보수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책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잡힌 예산은 아시다시피 전년도 대비 몇 % 이렇게 올라가지 처음 잡을 때 잘못 잡으면 이것은 정상화되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처럼 직업을 가졌을 때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올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집행하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전면 보류하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금액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부서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첫 잡힌 부서가 잘못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또 예산이 불용이 돼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집행을 안 했다 해서 내년 예산편성 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말 못하는 다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밀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 있지요, 식당. 이것이 2008년도부터 됐더라고요, 주식회사 삼주외식산업이라고 2008년도부터. 계약이 2012년 8월 31일까지인데 여기 보면 세입ㆍ세출 있지요? 어떻게, 보고를 받나요? 어느 정도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여기는 전혀 안 나타나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이나 2010년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한 업체가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 재료비, 인건비 등해서 1억 8,700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우리 사업소장이 현재 나와 있는데 괜찮으시면 사업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직영을 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당시 입찰을 해서 삼주외식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다시 입찰을 했을 때 이 업체가 다시 입찰해서 다시 수주를 해서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 분석한 자료 보면 직영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하고 영양사를 하나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해서 약 1년에 2억 3,000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2억 3,000요? 영양사하고……?

영양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6,5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1억 3,000 해서 연간 들어가는 돈이 2억 3,000인데 민간위탁해서 작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부대경비 해서 1억 8,000 정도 돼서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직영할 때보다는 비슷한 식사를 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몇 번 먹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식당에 나가려면 새마을시장까지 가려면 약 700m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입주한 체육단체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소가 아니고 무슨무슨 마라톤단체도 있고 태권도협회 있는 직원들이 식사하러 나가기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생이나 이런 것은 송파구청 위생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네,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할 의무는 없지요?

네, 민간위탁을 해서 식사가격을 정하는 게 직원들 후생에서 나가기 때문에,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3,000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질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사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직원들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보니까 뷔페식으로 셀프, 자기가 스스로 갖다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1식 4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잘 관리감독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종목이 지금 19개 종목이고 장애인종목이 이번에 시작해서 2개 종목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에도 체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이 또 있지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장애인체육대회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림픽이나 기본적으로 우리 체전을 치르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종목 자체도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예산이라든가 아까 문상모 위원께서도 염려사항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외국의 사례에서도 어떻게 보면 몸만 있고 팔 하나로도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그런 모습들 정말 훌륭한 모습들을 보고서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고 내가 비장애인이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장애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도 될 수 있고 정말 장애인들 자체도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일요일도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잠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예산 가지고 농아인국제농구대회도 개최하는 등 올해에도 많은 대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메세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메세나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어를 바꾸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메세나라는 자체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왔었어요. 실상 많이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쉬운 용어로 바꾸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자체가 워낙 기부문화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는 솔직히 이런 메세나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기도 한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잘못하면 기업의 홍보에 너무나 치우쳐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업무를 하시는데 같이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60%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 금액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달라지거나 이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업무를 하시면서 문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자산 비용이 저도 어디다 쓰나 하고 봤더니 주로 동영상이라든가 다큐를 제작하고 이런 e-book 제작 등 주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공급하고 또 이런 전시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세 차례, 2011년도에도 세 차례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 40여 만 명씩 와서 보고 하시는 행사인데요.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또 그 대신 그동안 투자한 축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디자인재단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축적된 자산이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몇 년간 투자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고 디자인재단이 새로 사무실을 확보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번에 디자인재단에 이 부분을 이전하면 기존의 디자인재단 인력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적지만 내용은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예산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서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박원순 시장님이 디자인에 대해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열심히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형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 노하우를 정말 잘 축적해서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 여기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되어서 서울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위탁기간이 2013년 2월 28일까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민간위탁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2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2년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SBA에 패션센터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하는데 올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지 아니면 진짜 어떤 특정분야는 전문가를 뽑아서 별도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사람을 뽑아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 올해는 한 1년 정도만 민간위탁을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가 리포트형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일단 이 경우에는 1년만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년을 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시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을 처음에 잡았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조금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방향을 좀 더 논의해 보자, 시장님께서 패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2년을 실제 해놓고 나면 조금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드실 때는 이미 상당기간이 흘러서 그때 가서는 사실상 시장님의 현재 임기가 거의 끝나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틀어잡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 끝에 이렇게 1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기를 융통성 있게 열어놓자는 차원에서 1년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해도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있지요?

네.

그런데 구 지회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 지회가 설립된 데도 있고 설립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각 구청장님들의 생각도 다 다르겠지만 보면 사실 거의 다 발기인까지 했는데도 안 하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올 가을에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누차 제가 이것을 요구하고 해도 각 구에서 이것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자치구도 일단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자치력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시가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마찰과 우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한 것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주최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잖아요. 그러면 각 구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인원 동원을 해서 그냥 와서 먹고 구경하고 술 마시고 그런 행사로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입니다. 서울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4건을 서울디자인자산으로 지금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 지정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었지요? 어떤 경과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2008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분 여덟 분을 모시고 추천을 받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어물쩍하지 마시고 그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했는지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몇 차례 회의했지요?

매년 회의를 하는데 매년 정확한 횟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년이지 않습니까? ’08년부터 했으면 지금 4년 치 논의된 사안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이미 자산으로는 디자인자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정은 매년 한 총계인가요 아니면……?

총계입니다.

연도별로 이게 지정된…….

누계입니다.

연도별로 그 내용이 있겠네요?

네, 지금 참고로 공간이 47건, 제품이 9건…….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알고요, 그 얘기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근본적인 목적이 역사문화유산을 선양하고 또 이것을 관광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사-방이 역사벨트 이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 사업의 본 목적이 매우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북촌 한옥마을, 지정된 지역이 있겠지요. 암사-방이 역사벨트,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지,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각종 동영상이나 다큐 또는 e-book 등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해서 서울의 자산을 활용한 디자인에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게 관련예산이 얼마인가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을 가지고 74건에 대해서 전체는 다 하지 못할 것이고요.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아니면 월별로 투자된 순서가 있나요? 투자 계획이 있나요?

그런 계획이 한 건 한 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자산을 묶어서 예를 들어 동영상을 만들면 죽 화면이 흘러가면 거기에 다 들어가고…….

이게 전부다 동영상 관련예산인가요?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e-book도 제작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태까지 민간위탁했지요?

네.

이것을 민간위탁 할 때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네, 지난번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4년 동안 특정업체 하나가 계속 했는데 공개입찰 통해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입찰요건이 무엇입니까? 최저가격제인가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승인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10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 내용이 2년을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 계약대로 2년을 연장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의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 사안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찰할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서 2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보통 임대차계약을 하면 5년 플러스 5년 해서 10년 계약을 일반적인 경우로 해주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을 보장했을 때 또 이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꾸준한 투자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2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동의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을 2008년에 했고 2009년에 해서 또 재계약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최초에 위탁을 해서 공개입찰을 한 번 했으면 이것이 계속 지금 4년을 했는데 2년을 더 하고 6년 동안 특정업체에 가는데 지금쯤 풀어서 오히려 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4년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공개입찰을 했고 2010년도에 공개입찰 해서 현재 업체는 2010년도에 낙찰된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 업체는 지금 현재 2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연장계약을 하면 4년을 하는 거지요, 6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 9월 1일~2009년 8월 31일까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업체가 운영을 했었고요. 2009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했고 2010년부터 지금 해마다 하던 것을 2010년에는 2개년 계약을 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업체가, 저는 특정업체에 대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4년을 특정업체가 했으면 이제는 풀어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2년을 더 할 경우에 이게 중간에 매년 계약하던 사안이 2년으로 지금 변경이 된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2010년에?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렇지요?

2년 단위 계약이지요.

그러니까 2008년 최초에는 매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지 다른 것 보고 말씀드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국장,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누가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소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소장이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4년 했는데요. 계약을 어차피 8월 31일까지니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입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있는 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사항은 없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계약에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연장동의안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입찰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장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장계약을…….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라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다시 안건을 내서 입찰을 공개입찰하는 안건을 다시 저희가 동의를 받든가…….

재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안을 새로 제출하셔야지요.

네.

여기에 재계약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2년간 더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금액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할 때는 직원 식사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직원들은 3,000원이고요…….

아니요…….

계약금액은 있을 수가 없지요. 총 금액이 있습니까?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단가로 계약을 한다고요?

네.

전체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은 전에는 점심만 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2차 계약할 때는 석식까지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체육단체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식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4,000원씩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더 많이, 행사가 있을 때는 식사가 많이 나가고 직원들만 먹을 때는 조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총 계약으로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좀 늦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동의안을 올려놨는데 내용도 없이 포괄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뭘 동의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주어야지 업체 이름만 나와 있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재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안건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 좀 더 이 부분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하더라도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래도 적어도 세부적인 내용은 좀 알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 자료를 최소한 여기 있는 동의안들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본부장과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는 안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작년인가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했었고 본회의 통과 결과 서울시가 재의요구까지 한 사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재의 의결을 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약간의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고 집행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점검을 해 왔고 통제와 견제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민간위탁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도 적정하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메세나와 우리말 표기를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메세나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지요. 마이케나스라는 로마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것을 영문으로 읽으면 메세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의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한글과 메세나라는 용어를 병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자문을…….

즉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희 위원회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됐습니까?

(서초)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동 안건 5건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충분히 참조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간부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안건 처리에 있어서 소관업무가 없는 과장과 그 직원들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장, 오늘 안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앉아계신 표정이 상당히 내가 왜 여기 와있을까 하는 표정이에요. 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안건이 없을 때에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과도한 공무원의 출석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이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 특히 전부개정조례 등의 경우에 시급한 조례안일 경우에는 또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의한 조례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데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문철 본부장님과 출석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