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관련 등 3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 가. 학교폭력대책관련 업무보고 나.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 다.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 운영에 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학교폭력대책관련 업무보고서 -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서 -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 운영에 대한 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체 교과부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첫 보고인데 지금 보고사항으로서는 전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울산학교폭력근절추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보고를 좀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 학교폭력에 관한 보고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 이유는 부교육감께서 그걸 약속하셨고 이후에 현황들을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현황 2장짜리 보고로는 도저히 보고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42쪽이나 되는 것을 다…….

요약해서 보고하시더라도 어쨌든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장짜리 보고 갖고는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 불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이렇게 미흡하게 보고를 해서야…….

질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과는 어땠냐 성과는 어떠냐 등등까지 다 질의하게 되면 상당한 그런 요구가 전혀 없이 현황을…….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나 그게 그거일건데 제 생각은 질의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는데…….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현황보고 하고…….

요약이 정리됐습니까? 42쪽을 압축한 것 있습니까? 2장 말고 좀 더 쟁점이 될 만한 것을…….

사무실에 가면 전 계획서가 있는데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압축적으로 5, 6장으로 된 것은…….

압축된 것은 없습니다.

2쪽에 관한 것은 원인, 대책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대책이 나와 있는 과정들을 질의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42쪽으로 된 매뉴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지금 2장짜리 현황을 뭐 뭐 뭐 하겠다는 현황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2월에 전체 계획안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나 교사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들 얘기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물어봐주시고 그것이 준비되어서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현황만으로 봤을 때는 이것 보고하나마나의 계획 운영이어서…….

그런데 이걸 지금 하고.

물어봐주시고 되어 있다면…….

부족한 그런 사항은 다시 담당자에게 모아놓고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안 좋겠어요?

그 기회도 오늘 드렸는데 전혀 이런 보고준비를 안 해왔으니 물어봐 주시고…….

내용은 이래도 그 질의에 따라서 이 배가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고 다만 이제 주제가 조금 많은데 이 주제를 오전, 오후로 나누더라도 5일제 수업을 질의하실 위원도 계실 거고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교폭력 질의하시면서 섞여서 진행이 되면 곤란한 측면들이 있어서 순서를 정해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위원들이 집중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늘 제가 진행하고 싶은 사항은 오늘 이대로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은 모아놓았다가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걸로, 6월도 있고 하니까…….

다만 주제 순서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중에서 4개의 꼭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개의 꼭지를 어느 것을 먼저 다루고자 또 그곳에 집중해서 하자 이런 것은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은 맨 1번에 가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질의만 좍 다 돌아가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학교폭력업무에 관한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추진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계획이 현장에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하는 문제와 현장이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가 훨씬 더 강한 듯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필요하고 충분한 일들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가 주최하여 학교폭력근절과 학교평화모색에 관한 대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교육청에는 한 사람도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거기에는 현장교사와 학부모와 사회의 관심 있는 분야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민의 흔적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학생들도 실제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서로만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말 책상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라도 학교폭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을 보시고 자료집을 분석한 적이 있는가요? 교육국장님 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예, 학교폭력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한 그러한 행사에 대한 연락 답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토론회 자료를 찾아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폭력 계획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그 관련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을 분석하고 그 자료집이 우리가 차용할만한 원론적인 이야기로부터 섬세한 처방까지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를 수용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예, 자료집을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진계획과 본 위원이 발제의 요약을 해본 것에 관한 한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똑같은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보다 훨씬 더 섬세한 것이 나와 있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원인을 실제로는 학교폭력은 원인을 잘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해법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실제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태껏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만 더 섬세해졌을 뿐이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폭력의 원인 안에 대단히 압축적이고 개념적인 용어들이라서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씹어볼 일이라는 뜻입니다. 폭력의 원인에 사회적 인간관 형성을 어렵게 하는 학교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계획서 안에는 다른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생각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폭력을 내면화하는 학교의 폐쇄적 구조입니다. 세 번째가 폭력을 관습화하는 위계문화입니다. 여기까지가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 듯합니다. 이것 지금 고치지 않고는 아무런 다음의 대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큰 개념어 속에 새로운 세밀한 하위계층의 실천 노력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생 개인에게 와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박약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효율성 잃은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학생이 배제되는 수업구조, 여기에서 학생에 관한 것은 실제 로는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대단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장난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폭력의 지금 기본개념이 내려왔던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는데 무려 해방이후 6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학생생활지도 효율성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잃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도 교육 불가능 학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타박을 받아야 할 것은 관료들이에요. 현장교사들은 아니고 교실을 직접 가는 교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면담 속에서 또는 많은 민원들 속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학생이 배제되는 수업구조입니다. 이것 바꾸지 않으면 수업구조 지금 어려운 것 하면 수업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울산시교육청은 어떻느냐,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많다 말이에요. 그렇게 시의회에서 ‘이것 정당하지 않은 것이니 고려하시오’라고 말을 했는데도 또 다른 과장된 왜곡된 논리를 갖다 대면서 혹시 인식이 바뀌어 질까 싶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자꾸 올라온다 말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이 원인은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학생생활교육과장님 학교폭력의 원인 안에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요약한 6가지의 내용 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예.

그런데 그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에요. 크게 말해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것만 두고 있는 거예요. 피해학생은 보호하는 거고 가해학생은 분리해서 벌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 거기에다 지금 조금 바뀌어진 것은 치유, 상담이 더 결합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학교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울산에는 두 가지 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전수조사 4분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4분기 안에 지금 했던 것 그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제로는 논란이 가장 심한 것은 학교폭력 공개에 관한 겁니다. 학교폭력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전 신문 소위 말하는 보수신문과 진보적 색체를 조금 띤 그런 신문들, 중도신문은 거의 없는 듯하고 그 신문에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교육학자와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보수신문이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다른 데 지금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아주 길게 써놓은 칼럼을 읽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것만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학교폭력 공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었다, 적어도 학교폭력 낙인에 대한 항의들이 대단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 짐작하건데 과학적, 사회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의가 빈발하고 비율만 공개해서 되느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적어도 학생생활교육과장님 계시는데 이건 교과부장관 그만둬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라는 칼럼이 여러 개 실렸다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부장관이 저질러놓은 정책의 실패를 교육청 교육감들이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섬세한 구체적이고 대책은 시․도별로 다 만들어라 이랬다 말이에요. 울산시가 갖고 있는 구체적 대책은 나중에 다시 내놓은 재료를 중심으로 본 위원이 이것 의아하다 또는 이것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계획이 들어있다,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경로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 경로들은 이미 다 했던 경로들이다, 그런데도 안에 안 됐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보다 더 대증요법 말고 근본적인 것에 가기 전에 대증요법도 필요로 하지만 근본적인 것에 대한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없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다음 차례에 돌아와서 계속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안을 예방책 또 지원책 또 인성교육프로그램 시간되면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 학년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올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가장 중시해야 될 추진사업 중에 1번이 아마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대구에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이 학교폭력으로 시끄러웠고 언론도 보면 주 이슈가 학교폭력이었다 말이죠. 지방지, 일간지 할 것 없이 거의 신문의 많은 양을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마치 세계 학교폭력박람회하는 것처럼 있을 수 있는 학교폭력 양태들이 다 나열이 됐어요. 되고, 수많은 학교폭력의 원인이나 또는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올바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나왔지만 근본치유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이 야단스럽게 하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으로 교과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았죠. 국무총리 담화부터 시작해서 당장 우리 교육청에 학교생활교육과부터 또 생겼잖아요. 생기고, 전수조사를 하고 체육수업시수 확대도 하고 했지만 또 보십시오. 얼마 전에 대구 영주에 중학생이 또 자살했다 말이죠. 또 언론들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한 것이 교과부에서부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도 감히 이야기를 못해요. 학교폭력원인이 지금 우리 이런 저런 눈치 보지 말고 양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부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원인이 언급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치유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헛 다리 긁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해 볼까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폭력원인이 실제 학교에 대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부재 아닙니까? 인성교육부재고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말이죠. 인성교육부재는 결국은 뭐냐 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행 입시제도의 개선 없이는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적인 인성교육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자율학습이니 방과후 학습이니 밤늦게까지 아이들 잡아두고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또 선생님들이 여기에 많은 에너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학생들과 같이 교감을 이루고 인성 지도할 그런 시간들을 못 갖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이렇게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과부나 국무총리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교육정책노선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교육정책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수많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약간의 효과는 거두지만 근본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나마 근본치유책은 아니지만 아주 강하게 실행을 하면 학교폭력이 약간은 줄어들죠. 줄어들었다가 이것이 또 약화되면 머리를 쳐든다 말이죠. 지금 그런 형상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정부나 교과부에서도 추진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교과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부인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원인을 알면 거기에 맞는 치유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교과부 각종 회의가 있잖아요. 있을 때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낭비, 예산낭비하고 그사이에 우리 아이들 희생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우리 해방이후 지금까지 최대 아마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잘 다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자기 아이가 폭력에 시달리고 하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가 어제도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 부모로부터 민원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해당 학교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지만 보면 아직까지도 일선학교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4개월째 흘러왔지 않습니까? 흘러왔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파악할 때 일선학교 학교폭력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근절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학교폭력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또 앞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의 원인이 인성교육의 미비, 입시위주의 교육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도 교과부 정책이 창의인성교육을 최고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학교는 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인데 그야말로 지․덕․체를 골고루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수월성 교육도 함께 중요한 이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단순하게 아까 말하는 대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방침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예방교육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가 폭력을 조장하는 곳은 아니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사소한 폭력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사소한 폭력도 관용,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할 때 이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대한 그런 계획,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폭력이 완전히 제로화는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폭력이 단순해지고 아주 일진과 같은 이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고 차츰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질의는 또 다음 순서 돌아올 때 그때 질의를 드리고 개괄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앞에서 똑같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옛날부터 죽 있어왔던 것이었고 지금 현재로는 너무나 어느 선을 넘어선 그런 단계까지 온 시점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도배화되다시피 한 상황이 시대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학교정책에 있어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학교의 현장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어떤 그러한 데서 불거지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버스광고를 봤습니다. 광고를 봤는데, 아주 어린 갓난아기 엉덩이를 돌려놓아 앉혀놓고 ‘나의 엉덩이를 때렸지?’ 하면서 나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그런 것을 보고 ‘정말 기발하다, 누가 공고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인권이란 그 자체의 단어의 의미보다는 그런 쪽의 판단이 잘못된 어떤 결과로 끄집어내지 않겠나.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권리만 강조한 나머지 우리 학생들한테 심어주는 의무와 자율에 모든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그러한 장치가 있다면 요즘 교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꺼냈다 하면 인권탄압이라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교실 장내에서 선생님이 ‘너 자리에 가서 앉아’이랬는데 그 자리에 앉으라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뭐씨 뭐뭐뭐’ 반어적인 말을 이렇게 할 경우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서 반응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또 심지어는 교실 장내에서 뺨 맞는 거라든가 어떤 모멸적인 그런 행동도 가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실제로 비일비재 일어나면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거기의 손목이 묶인 그러한 교사들이 절반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러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파워가 더 커졌고 또 실제로 이러다보니까 학생인권조례에 대응하는 저는 정말 시급한 것은 학생의 의무에 관계되는, 학생의 인권에 반한 의무조례안을 빨리 만들어내서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을 당연히 만들어내서 나름대로 좀 더 성숙한 인권에 대한, 학교인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학생에 대한 것을 무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조례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방, 방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학교폭력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시점으로 가려면 그러한 과정에서 방법에서 안심알리미 기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내지는 학교 환경 속에서 움직여서 그것을 노출시키고 학교폭력에 대한 폭력이란 단어보다도 어떤 정보를 교환해서 이걸 없애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일진회 애들이 모여서 짱 대결을 한다, 대결을 할 경우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학교 내 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그런데 왜냐, 그걸 알게 되면 거기서 나왔으니 거기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를 학교와 학부모가 모든 학교폭력 이미지를 갖다가 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완전 노출시켜서 학교에서도 쉬쉬하고 문 닫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한 대책에서는 아까 말대로 알리미 뭐뭐 하는 것도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 기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에 대해서와 그리고 또 교과부에서 발표한 전국 초․중․고 실태조사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전체의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신 적이 있는지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정책,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면밀하게 하고 학생들이 그야말로 안전하게, 그야말로 푸르고 싱그럽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가끔 내비쳤을 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3월 신학기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시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까지도 현장에 지금 어떻게 접목되고 정착할 것인지 사실은 많은 학교를 방문해 보고 또 부모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사실은 오늘도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가면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올해 시책은 다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그야말로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목소리들을 담은 분석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내내 아마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발표도 하고 또 정책도 나오고 관련 협의회도 하고 하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교육과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세련되게 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국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현장에서 실행중이고 여러 가지 기회나 중요한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결과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해서 면밀하게 접근해 나가는 어떤 방법은 지금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시간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찾는 것 그것이 교과부가 사실은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놓고 학교에다가 시행하라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장으로 돌면서 여러 가지로 의견들을 듣고 있고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라고 하시지만 벌써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합의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만 학교에 있었던 거죠. 학교로 보면,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선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의한 내용들로 만들어진 지금 학교폭력대책이냐 라고 보면 전혀 동의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예방활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이 그 지점들에 있어서는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다르게 진단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교육청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들을 들어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보강되고 정리되어야 된다 라면 그 목소리를 듣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보면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행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그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를 실시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여전히 학생들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해서 누적을 시켜서 보고하는 형태, 생활기록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도 이런 것은 당연히 새롭게 발표를, 종합대책과 다르게 또 새로 발표하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기한 원인들은 교육청에서 제기한 원인과 다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학교에서 가장 폭력에 대해서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교사라고 보고 있어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협력해서 어떻게 대처해갈 건가를 가장 많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방활동이라든지 전반에 보면 교사는 복수담임제로 감시하거나 또는 그 학생들을 감독하거나 이런 역할들만 주어서 복수담임제를 현장에서는 별로 ‘이걸 왜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원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단체들과 교육위원회와 교육단체들과 현장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의 이야기를 앞으로 듣겠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의견을 청취하면서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이 원인과 상반되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동의했다시피 그 원인이 심성교육의 부진에 있다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창의인성교육을 최고 중요시하는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들어서 계속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보완을 해가시기바랍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내놓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면요. 원인에 대해서 짚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보더라도 아까 예를 들면 정찬모 위원님께서는 입시제도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교사와 소통의 문제를 했고 또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곳에서는 왜 폭력이 일어나고도 학교의 교사나 얘기하지 못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문제점, 원인들에 대해서 죽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기한 원인의 분석에 대해서 죽 보면 저는 학교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 교사와 전반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라고 보는데 보면 이미 학생들이 인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든지 학교폭력신고처리과정에서 미흡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들을 죽 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치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셔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거 잘못이다’라고 보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학생자신의 문제로만 돌렸을 때는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 라고 보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좀 더 물론 학생들의 잘못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주된 문제인지 부수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하루 종일 아침 7시 30분에 학교를 가서 고등학생은 더 늦겠지만 중학생만 하더라도 3학년이 6시 30분, 7시 거의 12시간을 학교에서 공부해요. 학업성취라든지 이런 것에 내몰리고 있는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너거 잘못이다’라고 인성문제라고 얘기하면 물론 부모의 인성문제, 교사의 인성문제 다 있겠지만 주문제로 삼는다면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가 다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의 분석을 제대로 해야 결국은 제대로 된 대책이나 방안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폭력 예방교육하고 있죠.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을 죽 봤습니다. 일종의 잘못된, 다르게 볼 수 있다면 폭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배재된 채 경찰이 교육하는 내용에서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돼’라는 교육내용은 부정적인 것밖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되는 대책들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걸 왜 하지? 학교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폭력교육을 왜 하고 있지? 생활카드를 왜 하고 있지?’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인들에 대한 분석, 토론들을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과 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인분석에 대한 토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종합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급하기 때문에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일종의 문제제기고 그 문제제기를 해소하는 방식은 지금 이 아니더라도 다른 때에 좀 더 섬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교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해소대책들도 함께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데 사실은 왜곡되고 오용되고 과장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까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계획서 안에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 번 더 복계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두 번째가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세 번째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부족, 네 번째가 인터넷 게임, 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 이것 네 가지로 분석을 해놓았습디다. 이것이 우선순위에 맞느냐는 것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원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바라보는 원인의 우선순위가 네 가지만 딱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을 이렇게만 분석을 해서는 그 밑에 세부사항이 두 개씩 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가 책임질 부분이 많이 있다는데 그건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요약한 것으로 하면 지금 사회가 대단히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두 번째 양극화가 정보, 지식, 경제, 문화의 양극화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동의되는 분석이에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사회가 잘 살겠다 그러는데 잘살게 된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잘 살게 되면 불행하고 불평이 많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육이 녹여내야 할 일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보면 세부추진계획 여기 보면 다섯 가지 나와 있죠.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정말 선언적 의미이지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상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섬세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또다시 현장접합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 번째가 학교폭력 조기발견체계 구축, 네 번째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사후 지원활동 강화,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의 유관단체와의 공조활동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책에 관한 부분은 다른 토론회에서도 거의 똑같은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동료위원이 아까 오해를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존중됨으로서 마치 교권이 추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적어도 확실한 개념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인권 안에 교권을 추락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부각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왜곡하고 어느 한 귀절 내지는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게 하려면 토론과 소통 이것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개 추진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과 협력입니다. 실제로는,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과 협력 아니에요?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느냐 하면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합니까? 수업 전 5분 교육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니까 하려고 시도를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구절을 모르고 계속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 제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1번으로 가장 좋은 사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하려고 하면 적어도 5분수업의 학습재료를 좍 만들어 내야 됩니다. 학급마다 교사가 갖고 있는 인성 여교사면 여교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주 미남이고 잘생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터프하고 완력적인 그런 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좍 정리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이 되죠. 말만 해놓고 정책은 그렇게 입안해놓고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교사가 한다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느냐 여러 차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교육위원이 배지 달고 가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하면 그래서 고3은 아예 제쳐놓고 고1․2만 지금 담임선생님께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려고 하면 ‘선생님 수업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현상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자꾸 이것 좋은 거라고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협력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학생의 생활협약, 이미 삼산고등학교에서 서상호라는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잘해서 정말 잘 됐다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다른 학교 가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벌써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학생생활협약을 학생과 교사가 충분히 소통하고, 다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삼산고등학교에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가 아닌가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볼 거예요. 지금 이 선생님 서상호 선생님이 중앙고등학교 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하면 서상호 선생님이 삼산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료가 밀어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꼭지가 아주 중요한 사업의 정책으로 바로 와 있는데도 이걸 지금 일반화 못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상호 선생님 울산 시내에서 국어수업 잘하고 학생과의 소통과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최고의 선생님으로 바라봅니다. 단 한 사람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속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거기에 대한 한 번만, 이 선생님이 학교폭력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듣지도 않고 이것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대책 중의 하나가 이제 학교스포츠클럽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체육수업시수 확대가 딱 들어있는데 스포츠도 실제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체육수업시수 그것만 관련해서, 체육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육 장학사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스포츠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안 될 걸 다 붙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한 아이에게 운동을 하면 2시간, 3시간 드러누워 있는 아이에게 스포츠 계속해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중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경기에 매니저가 될 것, 아니면 해설가가 될 것 또는 홍보만 할 것 그 체육마케팅 교육과정에 대학에서 배우는 애들 마케팅 다 들어있답니다. ‘그거 해라. 체육고등학교 새로 만들면 거기에 반드시 넣어라 그래서 지도자과정 안에 교육과정에 하나도 안 들어 있던데’라고 말했더니 ‘그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었으니 그것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됐는데 교육과정운영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체육수업시수만 확대에선 안 됩니다. 체육수업시수를 확대하면 어쩌느냐 교장이 안 그럽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체육수업시수 확대해서 체육수업 하면 가서 체육선생님 불러서 ‘다음 시간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 10분 전에 빨리 마치고 그늘서 땀 다 식혀서 데려오라’라는 것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 현실을 모르고 이것만 계속 내려 보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장관 물러가라는 거예요. 교과부장관 물러가라는 겁니다. 현장이 그렇다 말이에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보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스포츠클럽 이것 되는 것 같으면 야구장 가서 보고 계속 해설하는 것 자기가 거기 가서 해설하는 것 따 와서 이미테이션하고 그걸 다시 연습해서 다시 해설가로서 할 수 있는 계속 그거하고 아니면 관중 잘 하는 것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예 홍보마케팅 ‘오늘 울산축구 온다’ 이것 홍보 잘 하면 홍보만 해도 여러 사람이 붙어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 안 가지고 체육수업시수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을 실제로 운동장에서 뛸만한 아이들만 위하는 것이고 그 외에 빠지는 아이들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가려고 하면 어쩌느냐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체육과하고 적절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1분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되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인권존중의식’ 이것 다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전환교육, 세 번째 수업머리인성교육, 이것이 지금 면대면 수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면대면 수업 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정책으로 계속 내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교장의 인식을 확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권존중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것 하는데, 인권에 관한 것은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인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조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조례에서 뭘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기에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의식전환교육,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의식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의식전환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되느냐 하면 위에 학교경영자가 달라져야 교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실이, 교실에서 살려면 경영자가 그것 또 다른 생각을 계속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 충돌을 빨리 없애십시오 라는 거예요. 수업머리인성교육 아까 말했는데 매뉴얼 잘 정해서 가야지 여기에 뒤에 매뉴얼 도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대로 실제로 적용하면 될 때가 없습니다. 성폭력 와가지고 아이들 불러놓고 ‘힘들지?’라고 다음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없을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벽에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길들을 다 키워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교육감이에요. 원인의 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이 안에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나와 있는 이것만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다 특히 지역사회 공조체제 이 안에 무시무시한 단체들 소위 과격한 단체라고 말하는 것 TV에 봐온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통 갖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평화를 보여주는, 학생들에게 그것 보여주는 이런 단체가 여기에가 교육기부 운동하라고 다소 선언적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그거 한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것이라고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심성과 결합된 교육기부가 더 필요로 할 듯하다 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는데도 실제로 전수조사에 대한 방법과 공개여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전수조사만 계속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수조사 들어가려고 하면 무려 이십 몇 억인가요? 했는데 울산교육청이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상세 계획에는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 5장 말고는, 그런 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재활치료 그냥 재활치료만 딱 나와 있는데 재활치료 나와 있는데 특교금 2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더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규칙 제․개정에 관한 부분 학교규칙개정 아직도 안 한 학교가 6개 학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곳 6개 학교 같으면 하나도 손도 안 댄 거예요. 아니, 펄쩍 뛰지 않았습니까? ‘지금 초․중등교육법이 바뀌어져 있으니 이것에 의하여 하라’ 이대로 되어 있으면 다 됩니다. 이것 뭐냐 학생인권 자료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단 논란이 있는 것 징계 외의 지도방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징계가 체벌이냐 아니냐는 문제에요. 이미 다 안 들어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 왔던 게 정말 권할 것은 학생생활협약이에요. 학생생활협약을 적어도 울산교육청 자체가 해낼 수 있는 것을 선언적으로 하고 그것만이라도 한번 해봐서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것, 결국에 가면 전부다 치우고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정말 무시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뭐 학생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청장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태까지, 경찰 다 그렇습니다. 검찰도 지금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다시 세우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복수담임제를 중2만 100% 실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1, 중3은 복수담임제 안하고 있습니까?

예, 희망할 경우는 받아서 운영하고…….

희망할 경우는, 누가 희망합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3까지는 학교에서 복수담임을 희망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담임제도를 하게 되는 것은 한 담임선생님이 많은 학생들과 또 소통하고 밀착해서 인성지도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제 담임선생님을 둘로 나누어서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한 반에 30명이라고 보면 담임 두 사람이 15명씩 15명씩 학생을 나누어서 완전 똑같은 위치에서 담임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있습니까?

사실 복수담임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나누어서 하지 않고 두 사람이 공조해서 학급을 운영하면 한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또 아까 위원님들 앞 시간에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신규교사가 담임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기간제교사가 담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경력 있는 이런 선생님하고 복수로 해서 함께 학급 경영하는 것을 공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만 복수담임제이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별 효과 없고, 30명 한 반에 학생들 같으면 종전에 한 담임이 30명 관리하던 걸 15명씩 15명씩 나누어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이 복수담임제가 효과가 있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은 편해지고 어느 한 사람은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큰 효과 거양이 안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다음에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전수조사 했는데 울산에는 회수율이 몇 %정도 됐습니까?

24.5%입니다. 학교별로 틀렸습니다.

회수율이 이렇게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시 초․중․고 전체 다 1월에 했기 때문에 방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19점 몇 %고 고등학교는 6점 몇 %였습니다.

이것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개별통지를 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통지를 해서 했다고요?

예, 전수조사 설문지가 온 것을 가정으로 보내줘서 가정에서 교과부로 보냈습니다.

교과부로 보내고, 학교는 그럼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로 전수조사 자료가 내려온 것을 개인 봉투에 넣어서 가정으로 우송해서 가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작성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줘서 교과부로 바로 보내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죠?

종전에 설문조사는 대부분 한교실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하다보니까 사실은 정확성면에서 신뢰도 면에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우송을 함으로서 학부모와 학생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고 그 전수조사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회수율이 또 낮아서 이게 전체 신뢰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교과부도 그렇고 우리 학교도 좀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조사하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솔직한 내용을 설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비밀투표 하듯이 작성해서 자기 이름 안 쓰고 바로 갖다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종전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죽 나눠주고 ‘적어라’ 해놓고는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면 ‘맨 뒤의 사람 거둬 오너라’ 이렇게 되니까 맨 뒤의 학생들은 거둬나가면서 누가 어떻게 적었는지 다 본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읽고 담임이 설명을 해 주고 기록을 하고 해서 투표하듯이 통을 하나 만들어서 접어서 갖다 넣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보다 정직하게 기술도 될 거고 회수율도 많아질 건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것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답답해서 물어보고 또 이 회수율이 이렇게 낮아서 전국적으로 보면 10%밖에 안 되는데 이 전수조사를 가지고 말만 전수조사지 이게 무슨 전수조사입니까? 10% 조사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옳은 대책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일진 등 폭력서클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는 있는 학교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진과 관련해서는 일진이 높다고 인식이 된 것은 교과부하고 경찰청이 직접 공조를 하셔서 수사선상에 있고 나머지 저희들은 내려오는 종합결과표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장난기 섞인 이런 것도 많은…….

그런 자료도 일선 교육청에는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제대로 안 알려 줍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진인식률이라 해서 일진인식률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 높다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은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번에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식률이 높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보고 지도를 하고 대책을 세우면 없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생활교육과도 새로 신설된 만큼 담당 과에서 좀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각별한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그런 각별한 노력도 좀 해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교육위원들이나 이런 보고하고 자료 만들어낼 때 자꾸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안 들도록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교육위원들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없애는데 참 도움을 드리고 싶고 이 관련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협조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학교폭력에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제때제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성실하게 자료도 만들어주시기를 담당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또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치료비라든지 해서 구상권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또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 나가겠다 라고 발표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아닌가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가․피해 학생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구상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피해학생이 현재 생겼을 때 즉각 분리해서 학생을 치료기관으로…….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원에서 성추행 사건 이 경우에도 보면 지금 부모들은 학생들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치료비가 없어서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얘기하고 학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보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학교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실 때 우리 청하고 얘기가 됐으면 충분하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장 교육을 두 번이나 실시하셨다는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종전과 조금 혼선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련원 관련해서 저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도 굉장히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좀 은폐하려고 했던 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태도가 굉장히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태도나 그리고 이것을 늦게 보호하고 해야 될 역할을 학교에서 제때 교사들이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수련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즉각적으로 여기에 예약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고 현재 조사를 꾸려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명확하게 되고 난 이후에 학부모들 신뢰를 받으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예약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시간을 아끼는 측면어서 몇 가지를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도움카드제는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도 보류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 자체를 교과부에서 내려오기는 했으나 보류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즉각 보류를 하거나 검토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학생생활지도도움카드제입니다.

생활지도를 위한 도움카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에서 알고 계시다시피 진보교육감님들 측에서는 다소 출발이 늦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렸습니다마는 3월에 제가 와서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과부지침이 내려오면 일선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종전에 하던 제도 그대로이지 그것을 특별히 사찰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던 것을 교과부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보류를 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없던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학교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학생 사안이 생기면 모든 것을 학생부에서 조사를 하고 또 진로상담기록카드에 기재가 되고 또 학생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추수지도까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 사안에 해당되는…….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는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시 부활되어서 20년 전에 하던 것을 다시 부활해서 학생생활지도도움카드제 해서 학생들의 기록들을 폭력과 관련한 기록뿐만 아니라 학생간의 친밀도, 선후배 관계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를 적지 않고 해당사항만 특이한 사항만 간단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록해야 될 내용들에 보면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학교로 보내서 다 적어갔습니다. 일단 교우관계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직접 다 적어가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진보교육감만 보류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인천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육감들이 보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도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교과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더라도 이것 충분히 검토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찰들이 교육을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하는 문제는 지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내용에서 현황보고에서도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다양한 측면이 있다 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 보고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들입니까? 협의해서 그 내용들이 좋은 교육이라고 정리되어서 학교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국무총리 산하 실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우리 교과부, 행자부 한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출발하고 있고 또 좋은 사례가 있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다는 소리네요?

예, MOU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학교에 현장에 각 반별로 또는 학년별로 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와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게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과도 자체도 MOU가 체결되어 있고 다음에 중앙부서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만 학교폭력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전 내각이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민간위원과 함께 폭력대책 중앙자치위원회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우리 청에 경찰관 스쿨폴리스 네 분이 와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께서 판단해서 이런 때 우리가 폭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 여기서 지원을 나가서 강의를 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교육, 예방강의입니다. 예방강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협의하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과 우리 교육청이 학생생활지도관련해서 협약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이나 기관하고도 협약을 했고 다음에 강의문제는 그래서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했다면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경찰들이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시고 학교현장에서 반별로 또는 학년별로 또는 전교생을 모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들이 직접 교육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교육내용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하신 내용 모르고 계시죠? 파악하시고 그 내용 강의안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이 내용들에서 문제가 뭐였는지 또는 좋은 점이 뭐였는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국가공무원이고 그분들도 함께 팔 걷고 폭력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시고 검토하십시오. 전혀 파악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찬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가 지적하신 사항 말고도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조사 자체가 학교별로 전수조사가 된 퍼센티지가 굉장히 다르다보니까 전수조사를 많이 한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폭력학교로 됐더라고요. 오히려 조사를 덜한 학교는 폭력이 적은 학교로 된 거예요. 이게 발표되는 기준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학교가 폭력학교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작은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교과부가 발표를 잘못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교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교사들은, 전수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수율이 낮은 이유도 교과부나 교육청이나 등등 학교폭력을 조사해서 실제로 이것을 얼마만큼 해결해 갈 건가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 안 했냐고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별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결과입니다. 회수율이 낮은 건,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닌 거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그래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 전수조사의 결과를 다시 검토하시고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5일수업제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 우리가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방과후학교운영 중학교, 체육수업확대운영도 주5일제 실시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일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부교육감님 오후에 일정이 바쁘니까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선철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주5일수업제의 추진배경이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이 필요해서 추진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5일제가 됨으로서 학교 비정규직이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꼭지에서 함께 다루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 해서 함께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도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단체에서 집회를 하고 집단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문제제기고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은 정책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산의 수반방식에 관한 것은 고민을 다시 해야 될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책으로 입안하면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렇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토요일 유․무급 시행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무급학교가 43개나 되고 유급학교가 163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유급의 일수를 정하는 것이 1일에서 42일까지 대단히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되면 당연히 같은 직종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봄․여름․겨울 방학근무일수도 다 다른 거예요. 이것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이것 좀 더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 좀 더 섬세하게 짚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1번입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은 275직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리원 연봉기준일수를 현재 265에서 275로 바꾸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당연히 그렇게 바꾸어줘야 할 근거들이 훨씬 더 많다 말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객관적 입장에서 봐서도 충분히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회계직 토요일 유․무급인데도 유급인데도 토요일은 근무를 하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전부다 분석한 겁니다. 본 위원도 다른 단위에서도 충분히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통계자료가 잘못됐다면 본래가 제시를 잘못했거나 통계를 분석하는 시각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근무학교, 유급으로 주고 있으면서도 또는 무급으로 있으면서 토요일 근무하는 학교가 학교회계직들입니다. 학교현황,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떤 직종을 갖고 있는 회계직이냐를 구분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회계직에 대한 채용권한이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위임에 관한 겁니까? 제목을 잘 모르겠네요.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회계직에 대한 채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교육감은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장이 하니 학교장과 단체교섭을 하든 얘기를 하시오.’라고 말을 한다 말이에요. 학교장은 나는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공문에 의해서 하니까 교육감이 만약에 정책을 결정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례를 바꾸어서 학교 회계직에 대한 채용권리․권한을 위임했으면 법적 근거를 갖고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감이 책임 있게 단체교섭에 응하십시오 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계약직 전환직종에 대한 검토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보이는 거예요.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 현실과 맞지 않거나 그 주장의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 와있는 메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보니까 이래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토요일 전면 유급제하라’ 아까 나와 있는 겁니다. ‘교육감직 계약으로 하라’ ‘방학 중에는 근무를 특별하게 줄여서 하라’ 7년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은 3분의1밖에 안 되니 이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정규직보다 3분의1밖에 월급을 못 받는답니다. 그 사람이 얼마 받느냐 하면 85만 원 받는다고 상세히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85만 원 받는 사람은 아마 특수교육 근무자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했더니 4월에 85만 원 받았습니다. 사정은 여러 자 썼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거기에는 특수교육을 다하고 오면 아이들 아마 차량봉사 하는 모양이에요. 하고 나면 교무실에 와서 공문도우미를 하거나 심지어 학습도우미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시달리고 들어오는데 안에 들어오면 더 해서 근무여건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또 학교회계직 직원이 중식수당도 달라 다른 것 다 주는데 학교회계직원 중식수당 달라.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주는 것들도 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인데도 학교마다 다 다르니 이런 것들까지를 위원에게 지금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담당자에게도 담당과장과 주무관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소통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법에 꼭 안 된다면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위원에게 조례로 제정해 주십시오 라거나 정책으로 바꾸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니고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조리종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다른 시․도와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140명당 1명으로 책정해 놓으니 이것도 어기는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료 분석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낮추셔야 되고 그중에 특히 중․고등학교는 아이가 크기 때문에 급식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강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100명에서 140명이라고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140명을 최대한으로 하는데도 어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힘드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계약직으로 가는데 계약직으로 갔더니 그 계약 안에는 노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짐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밥도 가득 들고 해야 하는데 어려움의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당하여 다시 한 번 더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이야기 결론만 지으면 이렇습니다. 토요일이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려고 해도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근무를 개선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265와 275를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되는 데도 많은데 안 되는 사람에 관한 부분은 옆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난다.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가게 하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나왔는데 통계자료는 나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비계약직으로 하는데 이것은 악질적 계약이라는 게 쉽게 드러납니다. 8개월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영양사가 이 사람은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데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가지고 할머니가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라고 표현을 합디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 주5일수업제는 취지가 맞기는 한데 이건 학교 비정규직의 희생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안 되도록 반드시 하십시오 이게 큰 물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도움 주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을 반드시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그 미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거기 보인다는 겁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견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문제제기만 일단 하겠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해소가 안 되고 고쳐지지도 않는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분으로 줄이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안 계신다는 이유로 지금 급하게 순서를 다 바꾸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오후에도 계속 일정을 비우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학교 급식조리원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초․중․고등학교 중식까지 전체적으로 22일이 늘어나도록 정리를 다 해 주신 것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미진했던 부분은 석식부분이 적용이 안 됐다 라고 하던데 석식부분까지 석식이 왜 적용이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와서 석식 조리원들이 왜 석식은 22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느냐 왜 다른 초․중․고 중식까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석식은 안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적용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고등학교는 석식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식이 법에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라면 석식 조리원 뿐만 아니라 석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같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선철 위원님께서 토요유급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토요유급에 대해서는 조리원, 각급에 영역별 학교회계직 전반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강사와 유치원 종일반강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종일반강사를 변형적으로 학교에서 예를 들면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주5일을 가지고 40 노동시간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씩 빼서 토요일 근무하는 걸로 시간을 변형시켜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5일제수업으로 인해서 토요일 근무를 해야 되면 다른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추가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근무시간에서 한 시간씩 빼서 토요일로 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이 해야 될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 돌봄강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이수룡 과장님께서는 교과부에서 정리하고 나면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제가 2월 업무보고였으니까 1, 2월에 보통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결국 몇 개 학교가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었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다 라면 내년에도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간다 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학교별로, 그 해당되는 학교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여기 선례가 되어서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교과부에서도 노동부에서 교과부로 간 공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교육청에서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울산교육청은 열 몇 명이나 지금 학교에서 계약해지가 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도 전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죄송합니다. 학부모연수 일정을 잡아져서 오후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지금 학교폭력 관련사항, 주5일제도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방금 질의하신 학교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보수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고 또 그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크게 진전되는 부분은 사실은 눈에 보이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선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의 권한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재원이 달라서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면 위임전결 규정에 넣어서 처리를 할 텐데 그렇게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학교장이 임용을 하는, 채용을 하는 취업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조리원이라든지 학교회계직에도 각 직렬별로 다 다릅니다. 여건, 상황이 다르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아까 말씀하신 석식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기왕이면 그래도 도움이 되도록 검토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교실 강사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셨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선생님들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교과지도에도 어려운데 생활지도 또 추가로 폭력업무 또는 다른 행정업무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경감해보려고 하는 노력들, 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경찰청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찰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강형식으로 경찰 분들이 오셔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강의도 하시고 하는 부분들 많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가끔 전반적인 조사는 다 못하지만 사항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 사회 인사들이 가서 특강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모습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여를 하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꼭 경찰만의 문제가, 또 사실은 경찰이 엄청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많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상당부분 저희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가 교육국 업무보고니까 한 말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 치고 화가 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화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폭력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 화내지 마. 화내면 나쁜 거야. 나쁜 아이야’ 화를 내지 마라고가 아니라 실제로 화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를 스스로 이겨내고 삭혀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실제로 해보고 싶도록 이겨내고 싶도록 이끌어주고 느끼게 해 주고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의 그런 노력들을 인정도 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 돌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아주 짧게 하시고 폭력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초등 돌봄이 결국 은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 충북 모두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는 직종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당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사자들과 협의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협의가 없이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안 좋거니와 전국적인 방향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울산교육청이 문제가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질의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부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장이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감이 직접 고용을 하고 학교장은 대리인으로서 역할들을 하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고용자로 비정규직들을 채용해라는 문제들은 이 단위에서도 당연히 요구하고 있고 단체교섭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은 단체교섭도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교조도 작년에 단체교섭 끝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에 비정규직 노동자나 전교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교육감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단체교섭을 하는가 직접고용으로 할 건가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강사 문제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봐줘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사안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게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는 상황 하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검토가 되면 거기에 따라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검토 중인 사항이 올해 안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시행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현장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의 직접 고용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그것 전혀 검토 안 하시잖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및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인하여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 및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 운영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계속 되는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부가 전면 자율실시라고 했는데 자율성이 주어졌습니까, 전부다 합니까? 전면입니까? 그러면 자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면실시입니까, 전면자율실시입니까?

전면자율실시죠.

전면자율인데 학교에서 100% 다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대로 하도록 그냥 시행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필요성에 보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필요’ 이렇게 해 놨는데 교과부가 내놓는 것하고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실제로는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뿐더러 일궈내는 방식이 영 다른 듯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뭔가요? 지금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을 시험기계로 만들고 소위 말하는 SKY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핵심역량이라고 하는데 교과부가 말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은 뭐죠? 학생들에게 바라는 핵심역량이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과부가 바라는 핵심역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다수에게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집중이수제를 포함하는, 과목수를 줄이다보니까 집중이수제를 하는데 과목수를 줄여서 지금 선진국의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변화나 흐름이 과목수를 적게 하되 내용도 줄여서 그야말로 필요한 엑기스가 있는 그런 부분만 교육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쪽인데 저희들도 교과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써 놨습니다마는…….

용어를 그렇게 쓴다?

예.

그래도 이것은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교육 관료들이 우리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교실에서도 핵심역량이 무엇인가 말하면 이것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도구를 장만하는 미래의 비전을 함께 갖추는 일이라고 일반적인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은 특히 두 가지입니다. 집중이수제하고 수월성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OECD에서 얘기하는 핵심역량은 자기문제해결능력, 그다음 다양한 의사소통능력 그런 쪽에서 세 가지를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5일수업제를 하면서 평소에 못 했던 그런 부분을 방과후나 또는 토요일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부분을 하게 함으로써 다소 그런 쪽으로 방향이나 취지를 맞춰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다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창의성, 문제해결력, 잠재적 능력, 다음에 감성,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것에 대한 대비, 훈련 이런 것으로 주5일수업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 보면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혀 여기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도 교과부가 이런 것 예측되지 않겠느냐고 내려 보내는데 그것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수용하기 힘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해도 교사들의 한계, 그것이 근무조건에 의한 한계,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이해, 학교경영자와 또는 교육청과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 또 대단히 개념적인 용어이지만 그 안에 모든 말이 다 들어 있는데 그것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주5일수업제는 실질적으로 멀리는 창의와 문제해결력과 잠재적인 능력을 여유를 갖고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주5일수업제는 실제로는 단위수가 하나도 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단위수를 오히려 더 늘립니다. 어떻게 늘리느냐, 체육시수 확대, 그 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2개, 교과창의와 창의체험 그 수업해서 방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또 내 놨죠.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 학교가 어떻게 한단 말이고. 교장의 재량활동에 의한 것, 연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운영 다 뚫어 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것 너무 많다, 줄여라, 이미 늘려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수업을 막 만듭니다. 봉사활동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 왜 기록하겠습니까? 그날이 소풍을 가는 날인데 일정표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올리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담당교사가 30학급 학교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30명 다 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감이 새로운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일선 교사에게만 계속 울어재끼는 거예요. 그래도 걸림돌이랄까 점검하는 것이 교육위원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교육위원들이 현장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매뉴얼설명회를 지금 교육과정편성, 미등교학생 지도계획, 토요방과후학교, 토요방과후학교도 이름을 벌써 바꿔야 됩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토요일은 일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과후가 뭔 말이에요. 방과후가 없으면 토요학교여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점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보고되는 거예요. 토요일 수업을 해야 토요방과후가 생길 수 있는데 토요일은 아예 수업이 없습니다. 과업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말하는 과업은 수업 교육과정이행인데 없는데다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부터 먼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 활동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알렸다고 하는데 문제점 분석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이수제일 거예요. 만약에 집중이수제에 관한 문제점 분석이 있으면 ‘그 분석의 재료를 내 놓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집중이수제를 따로 분석한 것은 없고.

그러면 여기에 2011년 2월 20일 그 근방에 제1차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이 단위학교 교육과정편성계획서를 서면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단위학교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은 보완하라.’ 또는 ‘시정하라.’ 이렇게 내려갔을 거죠?

말하자면 주5일수업제를 대비해서 그 이전에는 사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격적이고 너무 급속하게 시행됨으로 써 교육과정이 미처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짜놓은 것이 아니고 격주제 노는 기존 그대로 짜놨는데 5일제 된 것을 이미 12월말에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격주제로, 1월에 전격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그쪽에 연수를 하고 교과부의 방침도 서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비의 컨설팅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어쨌든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것 아닙니까? 또는 학교현장에서 이것을 받아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나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문제점, 지금 기억나시는 가요?

예를 들면 토요일 수업을 안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존 수업시수를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때쯤에 2월에 주로 내려오는 것이 체육교과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교과부가 체육단위시수를 늘리는 것을 순증을, 기존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를 20% 줄여서 하거나 창체를 순증을 하거나 기존하는데 이미 그때 교육과정변경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3월 1일부로 전격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육도 그렇게 실시하라 하니까 어느 과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면 방법에 대한 연수, 컨설팅을 지금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체육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방향이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사실은 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 하는데 학교장이 사실은 이것 교육과정을 2개로 짜는 학교도 심지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교육과정을 학교계획 세우면서 교육과정 짜는 것을 얼마나 했습니까? 심지어 호텔에 가서 밤새워가면서 세미나해서 짜는 학교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내 놓으니까 수업시수 20%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준다, 그 20% 갖고 오니까 이것을 감축해서 만들라니까 다음에 가서 또 부딪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해내는 방식이 있는데 창의적 순증활동을 이미 까져 놨습니다. 창의적 순증활동에 아주 중요한 그 안에 학습요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 그러면 교과부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과부 회의를 가서 절대 안 된다, 국․과장회의에 가서 저도, 그때 국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갔는데 국장회의도 그렇고 교육과정과장회의에도 가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교과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차라리 올 한해 정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학교, 작년 9월은 연구학교가 아니고 그냥 시범운영이었거든요. 그때도 신청자가 적어서 많이 못 했는데 저희들이 12개 학교를 했었는데 초등 7개, 중등 5개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도 제시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내리니까 학교에는 우후죽순처럼 다하고 특히 체육을 그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교과부 회의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부분이었고 그 가운데서 기존에 이미 체육 같은 것도 미리 확보된, 4시간을 이미 하는 학교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다소 혼란을 초래하거나 또는 기존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것도 체육 이미 4단위로 한 학교, 학교의 개수로 보면 몇 개예요? 1학년 22학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4시간 이것은 뭐냐 하면 교장이 체육이거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것 말고는 전부 3단위로 다 했단 말이에요. 3 내지 4단위로 하라니까 전부다 4단위를 선택해서 어차피 3단위를 했는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얼마나 떠들었냐 하면 체육, 음악, 미술 이것이 인성교육의 바탕이 될 수도 있을 듯 하다 라고 많이 권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음악, 미술 절대로 감축 못한다 해서 그것도 집중이수제로 바로 가있는데 대단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체활동에 활용하라고 그랬더니 그 학교가 지금 122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시수가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여기에서 잘못되면 다음에 강사확보도 전부 그렇게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와서는 돈만 쓰고 실질적인 효력은 못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강사자격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강사들도 잘 안 되는데, 아나공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체육교사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체육수업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체육도구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해서 또는 학교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체육수업을 정말로 교육과정대로 이수했을 경우 다음 수업에 지장이 있는 이런 의식 속에서는 거의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손 여덟 번 씻고 30초당 어쩌고 아무리 해봐도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선언의 의미에 붙여서는 안 되니 그래서 지금 또다시 지적하는데 교육감이 특별한 단언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 교장 다 모아놓고 결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학교폭력 같은 그 캠페인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는 갈 적에 체육수업을 전부다 1시간씩 더 늘리겠다, 그 체육시간은 정말 체육답게 가자라고 뒷받침해 주고 그러면서 그 체육에 대한 측과 장학관도 와 계시니까 내가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지 못한 아이에게는 관람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지금 그게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학생들에 관한 이야기,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매니저, 연예인매니저와 같은 그런 것, 지금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현장에다 접합시키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벽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허물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나중에 하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모 위원입니다. 토요방과후학교나 토요스포츠데이 이런 제도나 용어가 나오게 된 것도 주5일수업 제 실시에 따른 하나의 대책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일요일에 대해서 일요방과후학교라든지 일요스포츠데이 같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종전까지는 토요일 수업을 했는데 지금 5일제 수업으로 토요일 쉬다 보니까 토요일에 학생들이 그 남는 시간을 좀 선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학생들이 선용하고자 할 때 마땅하게 갈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요방과후학교나 토요스포츠데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학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요일에 학교 안 오는데 대해서 학교가 신경 쓰고 프로그램개발해 주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토요일도 그냥 학교에서 수업 안 하면 자연스럽게 시간활용을 하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고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주5일수업제를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취지를 살리고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그 취지를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취지를 오버해서 교과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들에게는 차라리 토요일에 4시간 수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본 취지에 맞게, 쉽게 말하면 정착되도록 하면 되지 거기에 예를 들면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 평가에 보다 나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교과 쪽에, 특기적성 쪽이 아니고 과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학교를 교육청에서 잘 한다 해 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취지에서 완전 어긋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될까 싶은 이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요방과후학교에 체육, 문화․예술,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하겠다 하고 초․중학교에 1개 프로그램당 36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지원합니까?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현재 이 부분은 3월초에 출발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똑같은 수요자 중심의 수익자부담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3월 중순경에 교과부로부터 토요방과후학교 부분의 특기적성부분은 전액 무료로 한다라는 방침이 내려왔고 그 지원액에 대해서는 특교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현재 교육청단위로 일부 예산이 운영되는 한도에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라 해서 거기에 따르는 1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학교로 내려 보내놓고 있고 지금 6월에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으로 쓰면 뒤에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방침으로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체육에서부터 특기적성까지 프로그램 1개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입니다.

몇 개를 하든 간에 다 무료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당 3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 좀 잘 안 맞는 것이 많이 해 버리면 그 예산이 예측이 안 되는데…….

그 예측 안 되는 부분만큼을 전액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교과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 이해가 안돼, 아니 교당 몇 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예측이 되지 무조건 이 분야에 하는 대로는 다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이것 예측되겠습니까?

그래서 3월에 그 소요량을 파악해서 올렸고 다음에 추가, 즉 이렇게 무료지원이 되면 계속 프로그램이 늘 것이라는 예상 하에 4월초에 또다시 추가 소요량을 보고를 했습니다.

여하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실현가능한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들으면 황당한 말씀 같은데 원래는 근본으로는 주5일수업제라는 것이 역시 우리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수업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대화의 시간과 함께 주위에 있는 교육인프라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체험학습을 위주로 하는 이런 것을 교과부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교과부에서 2012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니까 학교에서 희망을 받으니까 전면 다 주5일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아동들, 즉 부부 맞벌이하는 집의 아이들은 토요일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메꾸어 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야말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토요프로그램을 좀 움직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실상은 거의가 다 자기주도적으로 또는 창의체험학습 위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교과부분은 옛날부터 하던 고등학교에서나 일부 있지 사실 초․중학교에서는 거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 가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정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그야말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그야말로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안착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보면 교과프로그램 운영이 초등학교에 66프로그램이고 중학교에 65 해서 두 군데 다 합하면 참여학생이 1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과는 어떤 교과이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교과부분은 영어가 대부분이고 일부 수학이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과학 2개 프로그램 정도인 영어중심입니다. 이 부분도 사교육시장으로 가는 학생들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우여곡절 속에 교과가 학부모 요구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이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적으로는 교과는 지금 현재 토요프로그램에 넣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도 지도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시간을 좀 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영재교육도 좀 늘렸죠? 늘렸는데 영재학급 운영도 토요일에 많이 하면 역시 토요일 시간을 선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교과는 방금 이야기처럼 학원에 가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개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교과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억지로 학생들을 메꾸어 넣는 식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더 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돌아오는 순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주5일수업제 운영에 대해서 기본취지를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중에 학교수업 교과과목프로그램에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없고 창의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주중에 5일제 수업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전 단위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각 자율적이란 말을 아까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5일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주5일수업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협력방안도 정말 적극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점이 되고 또 이러한 교육자체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교과에 어떤 프로그램이 연관되어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것을 봤어요. 저희 학교 운영위원회하는데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아까 여분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성립전 사업설명을 들어본 결과에 사업명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한 내용들을 주중에 안 되는 교과프로그램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5일수업제를 통해서 5일제에 통합적이고 말하자면 아주 좋은 스팀융합인재교육 이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애들 자체에서 공동의식뿐만 아니고 작은 분야에 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뮤지컬을 하나 하는데 대본을 애들이 쓰고 그 내용에 대한 각본, 세트장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실제 그 연습하는 과정에 공동의식을 느끼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맨 끝에 하나의 작품을 끄집어내고 그러한 스팀융합인재교육스타일은 주중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자율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도적이고 반강제적 아닌 듯하면서도 끄집어낼 수 있는 주5일제 수업방향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5일수업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협력방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운영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간에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지역사회연관해서 어제도 시청 주관으로 여기에서 열렸습니다마는 전 구․군에 협력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잘된 학교를 5개, 6개 나가보고, 지금 비율적으로, 또 안 되는 학교를 5개 나가서 지금 울주군까지도 나가서 보니까 사실은 울주군에 있는 소규모학교가 가장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삼남중학교 같은데 삼성SDI체육관에 가서 볼링을 거의 무료로 할 정도로 하고 또 울주군청소년회관에 와서 탁구를 비롯한 미술하고 다양한 것을 거기까지 와서 합니다. 주요 어려움이 뭔가 하면 이동수단입니다. 또 범서라든가 다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학교는 주변에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서 문제이고 있는 학교는 이동이 문제이고 이래서 지역사회하고 연관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의지가 사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에 지자체와 연관성 있게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해주셔야 되겠고 문화․예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서 지금 협조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 우리가 학교 안에 수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것과 협약을 해서 움직인다든가 또 지금 현재 사실은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있는데 울산예술문화교육센터하고 울산대학하고 울산교육청과 같이 MOU체결을 해서 지금 주5일수업제에 학생들을, 전 울산시민의 학생들을 초․중․고 다 관할해서 모집해서 지금 4월 며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30시간 수업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스팀융합방식으로 해서 끄집어내서 맨 끝에 시간수업을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다 다른데요. 실제로 거기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단위학교에서도 이런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토요프로그램 중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과정 안에서 지금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완성되었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고자 했을 경우 이것을 토요프로그램과 접목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제로 의지를 가진 교사가 토요프로그램에 가려고 했을 경우 교육과정 안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예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를 독해하고 무대에 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는데 스텝을 쫙 모집합니다. 모집하려고 드니까 가장 큰 벽이 학교 내부의 적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그런 학교가 하나만 더 생겨난다 해도 이것은 프로젝트학습이 갑니다. 본 위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일단 거기에는 여건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핀란드형 교육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가장 성공했던 경우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중간과 끝이 이르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들을 가져서 그 성공사례를 갖고 더 큰 것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프로젝트학습 아니에요. 프로젝트학습을 갖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궈낼 수 있도록, 어느 한 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일궈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교육청은 지원하고 없으면 그것을 견인해내는 것이고, 교육감이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벽들을 싹 허물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견인력을 가지는 그게 교육감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교육과정운영과장이 교장 똑같은 케이스 있어서 ‘교장선생님, 그렇다는데 그것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학교경영은 나에게 있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지도하거나 지도협력자이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교육감하시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도 있는 듯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5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호소하기로는 아이만 주지 실제로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원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강사지원과 재정지원 두 가지거든요. 국가에서 줍니다. 국가에서 주는데 아이들 점심을 먹일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시설 안에는 공부방이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토요프로그램의 가장 어려운 점이 소외계층 거기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가서 어디 가 있느냐 하면 공부방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연계시키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센터장들과 실제로 회합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했는데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섬세하게, 진짜 현장에 딱 가셔서, 창의인성교육과장님은 꼭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또 현장방문도 그렇습니다. 아까 현장방문 삼남중학교를 했는데 이 재료를 보고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현장방문 갈 때도 교과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학교에 가면 ‘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방문 할 때 선별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현장방문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상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장 그 분들이 지금 감동받은 학교가 두광중학교입니다. 전교생이 56명인데 예를 들면…….

그게 아주 소규모학교 아닙니까? 소규모학교 가니 이것은 가능하다니까요.

소규모학교 가보니까 제일 잘 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이 상주를 하면서 전체 전교생을 관리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볼도 차고 하면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돌아본 가운데서 비교과가 대부분이고 교과는 영어회화나 일본어강좌 정도 밖에 안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3월 10일에 미운영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63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하듯이 통계를 잡는데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에 결합된학생들을 통계로 잡으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우리는 통계를 가질 수도 없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위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다 넣으면 훨씬 더 토요학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더 섬세하게 살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미운영학교 방문했고 저조학교도 방문해서 저조학교도 64개 학교, 실제로 미운영학교와 저조학교가 127개 학교 정도 된다면 이것은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많이 됩니다. 뭐만 안 되느냐 하면 아까 소외계층아이들만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앞에 가면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데는 다 된단 말이에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소외계층, 자기주도적 활동과 자기주도적 생활이 안 되는 아이의 돌봄에 관한 것이지 본래의 취지는 좋습니다.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가 함께 체험활동을 못 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비정규직과, 그래서 아까 사회적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절대로 보여주기식 선별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행정부장관이 직접 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설명 안 해 주면 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 해야 할 일과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할 때 다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협의회 때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이 뭐하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 거의 안 들어주고 있잖습니까? 급식 마찬가지잖습니까? 쟁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의식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식이 여기 위원회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모르는 것과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고’ 라는 것하고 현실이 있으면 그대로 보자라는 것하고 이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토요학교의 문제점 여기 죽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 딱 간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지원, 하나는 인력지원 이것입니다. 앞에 준비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이것은 갖추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지원과 인프라구축이에요. 지원과 인프라는 전부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정말로 오면 토요프로그램을 망칠 그런 기관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예로 들어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의심스러운 기관인데 그것은 당연히 실적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교사의 수당지급을 현실화하는데 이것은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어도 수당이 얼마가 사회적 합의룰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소통하십시오. 지금 교과프로그램 하나를 하는데 3만 원이고 저녁에 하는데 고등학교에 6만원까지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저녁때 하는 거예요. 늦게 심야수업을 한다고, 6만 원하고 3만 원하고 똑같은 교사가 들어가는데, 어느 사람이나 세살 먹은 아이에게 물어도 6만 원짜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당지급 현실화 이렇게 용어가 아니라 수당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대가와 가치와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또는 협력을, 소통을 만드십시오. 이 말입니다. 통학버스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이것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사용하고 그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 협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체험활동운영, 소요경비, 차량비와 입장료, 입장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 지금 박물관을 한 예로 들더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작품이 와서 좋은 전시회를 하고 있으면 교사가 데리고 가려면 그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박물관을 가려고 하니까 입장료를 5000원씩 내야 되니까 아니, 점심도 못 먹이는데 거기에 가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 그것은 학교선생님보다 훨씬 더 따릅니다. ‘선생님 솜사탕 하나 사 먹읍시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지나치게 안일한 것이다 라는 게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스포츠데이에 안전성 확보하는 것 여기에다가 보건교사를 배치한다는데 아니 이것은 말만 하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토요스포츠데이에 참여학생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데 이것도 보건소하고 연계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스포츠강사가 긴급한 퍼스트에드킷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것 하려고 하면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체육과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만들어 내야 됩니다. 거기에 오는 교사들은 맨날 와서 체육 잘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 퍼스트에드킷 갖고 와서 그것 작동하는 것, 후시딘 바르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조금만 더 수준 있는 것을 가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방과후학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중학교에 관한 것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아마 틀림없이 영어, 수학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65개의프로그램이 이것 560명이라는데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여기에는 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기주도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교과프로그램 다 갈 수 있습니다. 단 사교육비냐 공교육 속에 흡수하느냐는 문제의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특히 취약계층의 학생에 관한 부분은 이 아이들은 실제로 교과프로그램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까 기초능력 그것,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현재로 보기로는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여기에 가장 지금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것만 해결하면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으니 거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 지원,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복투 와 있잖습니까? 교복투 훨씬 더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육시수 확보도 있습니다. 장학관이 와 있는데 지금 학생선수는 학교 스포츠클럽 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학생선수가 스포츠클럽의 멘토가 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다 어떻게 일궈 내겠습니까?’ 하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일궈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장에 한 번도 안 가본 아이에게 축구장 규격설명을 하고 센터링, 골킥 이런 것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장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또 다시 말하는데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축구장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선수가 여기에서 제외되면 또 다른 부작용 문제를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선수가 이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또다시 합동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또다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하고 또다시 이야기되는데 이것은 좀 더 섬세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과 관련하여 학교스포츠클럽시수 만드는 것 있습니다. 이 시수를 1학년에 1단위, 2학년에 1단위, 3학년에 2단위해서 4단위를 한 학교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통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이렇게 갔을 경우 이것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언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앞에 4가지 방식 말고, 4가지 방식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현장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봐도 넣을 길이 없더라고요. NEIS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하나 끄집어내면 전부 다른 것 다 바뀌기 때문에 집어넣기가 대단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학교스포츠클럽이 교육과정안에 들어왔을 경우 타 과목을 잠식하는 경우를 지금 늘 이야기했더니 앞에는 절대로 체육, 음악, 미술은 손을 못 댄다, 단 체육은 예외로 들어와 있는데 음악, 미술은 손을 못 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잠식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과정을 두 가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가 없이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현장을 알고는 있으면서 어쩔 길이 없다는 것도 약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날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당연합니다. 그 아이들을 빼고 나머지 그 아이들, 자기주도적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만 며칠씩 교육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훈련해내는 일들을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큰 원칙이고 작은 섬세한 계획들을 단위학교에다 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볼링 친다고 해서 삼남중학교가 볼링 SDI간다고 해서 부정적 시각도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과장해서 넓혀서 말하면 자본이 잠식하고 자본이 학생들을 유도하는 그 자리에는 가면 반드시 자본밖에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교육청이 하나도 안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조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자본이 다 잠식을 하는데 시장을 자본이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사람도 전부다 자본이 거의 잠식을 다하고 있는 상태니까 너무 대기업에서 하는 것 이것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핵발전소에 그 근방에 있는 학교 또 갑니다.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 으리으리합니다. 의전으로부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청와대 영빈관에 온 듯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갖고 있는 공허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도 위원들이 막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 안 하는 위원들도 꽤 많거든요. 동의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 문제는 맞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알았으면 그것은 고치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이나 또는 이것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무엇까지 공부가 되어져서 가야 되느냐 하면 너무나 비굴해하지마라, 너무나 고맙다고 하지마라, 너무나 감사하지마라 이런 것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에 기여하면 다 보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은 자본이 잠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교실에서도 새기고 그것이 밖에 나가서 실제로 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고 혹시 답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선수 그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라서 저희들 과에서 좀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새롭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평체과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그다음에 평체과에서 강사를 뽑고 배치를 하고 전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볼링체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지금 그 아이들은 일단 색다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울주문화원에 수영장에도 실제 두광중학교에서 울주까지 굉장히 먼데 또 내와나 두동 골짜기에 사는 아이들이 차까지 내서 학교에 와서 볼을 차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즐겁게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적하시거나 염려하신 점도 저희들이 추후에 운영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하되 그림자를 꼭 함께 알고 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되죠. 하는 것 다 동의합니다. 하는데 반드시 그림자도 함께 고려하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시간이 조금 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잠깐 쉬었다 하고요.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좀 많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 속기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체육시수 확보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작년에 전국학력평가에서 최우수학교가 충청도 쪽에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습니다.

그 학교가 학력이 향상된 요인을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주 엄하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즐겁게 학교에서 생활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로 학력도 향상이 되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죽자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뛰어놀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마 체육시수 확보를 이렇게 하도록 한데도 우리 교과부장관님이 그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보고, 체육을 많이 하도록 하면 학력도 향상이 되지만 또 학교폭력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서 두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 그런데 착안을 해서 체육수업시수를 늘리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학교현장을 모르는 졸속행정 중의 졸속행정이거든요. 기존의 우리 교육과정이 있고 체육시수가 다 있다 말이죠. 거기에다가 갑자기 3시간, 4시간 확보하라 하면 이제 다른 데에서 부작용이 나온다 말이죠. 지금 기존의 체육수업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체육시수 확보하라 했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교과 군에서 20%를 빼낸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늘린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창의적 체험활동도 그동안 계획이 다되어 있는데 이 시간 빼나오면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꼭 체육만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참 방과후에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 시간을 이쪽을 많이 하도록 하고 교과를 줄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과후에 하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라 이 이야기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체육을 통해서만 스트레스 해소할 것이고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미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 체육을 엄청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말이죠. 그런 학생에게는 이것이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수를 이렇게 늘릴 때 우려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 는 강사확보입니다. 그런데 어렵게시리 강사는 100% 다 확보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운영할 공간 확보가 문제입니다. 공간은 학교로 보면 체육관 아니면 운동장이에요. 이렇게 많은 체육시수를 확보하면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제대로 운영하는데 운동장의 협소라든가 시간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었던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갔을 때 그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특히 비오는 날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동아리 지금 이제 체육시수 문제도 동아리 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운동장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체육관으로 들어오니까 체육관에 완전 빡빡하게 배드민턴 하는 애들하고 다른 것 하고 겹쳐지니까 축구하는 애들하고, 힘든 그런 모습은 실제로 현장에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교실에서 비디오 틀어주고 이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운동장에 다 나오면 운동장 공간 부족할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요즘 신설학교 운동장 사정 아시죠? 거기 거의 이 학생들 다 나오면 서있어도 거의 꽉 안 차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수정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모든 시책이나 이런 것이 한번 나오면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완전무결한 제도라면 그대로 갈 수 있지만 1년쯤 시행하고 나면 정확한 평가를 해서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수정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보다 정확한 말씀을 교과부나 이런데 하시라 이겁니다. 눈치보고 울산교육청이 이러면 찍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바른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수정할 것은 반드시 수정하고 체육시수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미술, 음악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어디 대한민국이 체육공화국이고 체육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평가하나 안하나 지금 부터도 부정적인 문제 발견되고 있는 것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해서 반드시 1년 후에는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또 교과부에 가면 충분히 건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상황보고가 적혀있는 걸 보고 이걸 왜 체육수업시수 확대운영이라고 생각했을까? 좀 더 전반적인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개성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문화예술교육수업시수 확대운영 이런 방법이면 더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수업이란 걸 지금 기존에 수업을 확대해서 지금 현행 학교스포츠클럽을 만들어냈을 때 어떠한 장점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취지를 듣고 싶거든요.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사실은 학교폭력이 대구 학생 자살사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관련 정책이 융단폭격이 내려오듯이 아주 수없이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을 갖고 이렇게 하면 폭력이 좀 줄어든다는 이런 판단 하에 근본 학교교육과정을 순증해가지고 3-3-2 되던 것을 4-4-4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이면 체육을 3-3-2에서 4-4-4냐 문화예술분야도 골고루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이 관련 연구 또는 시범한 학교의 발표도 있었고 이래서 또 교과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체육수업시수를 증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것이다 1순위로 올랐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맨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너무 당황하고 의외인 어떤 우리 과에 평생체육과였더라고요. 그걸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평생교육체육과 이렇게 했을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평생교육 그러한 벨트부분의 어떤 그런 것은 점차 커질 텐데 이것을 평생교육하고 체육과 같이 수반해서 한다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과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무용, 체육, 음악, 미술 모든 문화예술 쪽이 다 들어가고 평생교육 차트 부분은 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차트에서는 다른 장르를 빼고 문화예술과라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화예술 부문에 체육 안에 들어가 있는 장르로 음악, 미술, 철학, 문학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 부분에 애들한테 맞는 적성에 따라서 그 색깔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지 모든 애들이 다 체육을 잘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서 발산시켜서 인성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는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학습의 수요자인 학생입장에서는 그것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구체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이 전문강사에 대해서 확보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검증된 그러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들리는 내용으로서는 학부모가 임시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는지요?

사실은 이렇게 급박하게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바람에 사실 강사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기준을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고 2차로 내려왔을 때는 중등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자꾸 내려올 때 도저히 중등 2급 정교사를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초등교원 자격소지자 중에 체육 선택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또는 소속 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나중에는 2년제 대학 이상 체육 관련학과 졸업자 이런 식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되고요. 학교 스포츠전문 강사가 실제 수업을 할 때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실제로 자기들이 다 담당합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수당이나 그런 수당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급하는 걸 직접 합니까?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역시 자격의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정교사가 지도를 하고 지금 자격 미달되는 강사는 수업을 보조하는 이런 역할로 우리가 교과부의 지침을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나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수준이 안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구체적으로 강사 확보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4시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을 하신 내용은 학교폭력과 관련 한 대책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합의 없이 원인에 대한 합의가 없이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복수담임제라든지 체육시수 확대라든지 이게 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확인해서 적어도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때 는 문제점과 효과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되었던 게 주5일수업제에 따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시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현장에 교장재량으로 다들 맡겨두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좀 달라붙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하고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 그렇게 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체육시수를 정한 것이나 스포츠 강사를 활용하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자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교과부와 건의를 통해서 또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게끔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30일 월요일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운동장 및 체육관 임대료 계약현황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남외초등 영어실 구축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