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2.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3.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의안번호 제274호)

이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벽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성룡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제일 한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일단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히 취업에 대한 적응, 일자리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 조례의 어디에서, 자립능력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부모가족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 시선 그리고 명절 때 되면 갈 데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심리치료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26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되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 6조에 다른 시·도 조례를 뽑아봤는데요. 지원사업에 심리·정서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정서지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서울특별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 조례에 의하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기관인데 지금 울산시는 아주 필요한 시설 4개를, 지금 거기에 거의 한부모들이 생활하는 시설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한부모들을 상담하고 정서지원하고 이런 데가 지금 물푸레, 보리수 그다음에 4개가 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일시보호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에 한부모가족자립센터에서 주로 상담도 하고 자조모임도 하고, 10여 년을 민간단체로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만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냐하면 전국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서로 다 네트워크가 되고 있고 각각 한부모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부모가족자립센터 자문위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울산시가 한부모센터를 만들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가 만들어져서 너무나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좀 실질적인 울산에 맞는 그런 일상적인 한부모들의 어떤 정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대구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조례가 있죠?

그러면 울산시는 이런 재정이나 예산확보를, 부산하고 대구는 기금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울산시는 향후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부산이나 대구 기금현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수정안까지 발의는 아니지만 지원사업에 지금 빠져있는 정서·심리지원을 사업내용 속에 꼭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2회에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가면 한편으로 찡하고 한편으로 ‘아, 이런 프로그램이 곳곳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로 한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놀러갈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데 그 예산이 사실 일상적인 심리치료 회복과 캠프 두번 다 해서 2600만 원이 다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근하시는 분들도 거의 자원봉사로 한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형태로 자존의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저는 시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것을 근거 삼아서 그런 분들을, 정말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벽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이식자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이게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장기를 이식한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의해서 장례비, 진료비, 위로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예우 및 지원’으로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약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등록을 했다가 실제 망자가 돼서 본인이 장기를 기증을 하면 그때는 진료비나 이런 것을 다 면제해 주고 540만 원 정도 주는 것이고,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 이런 이러한 것에 대한 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이 감면의 폭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략 어느 정도를 하시겠다고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그러니까 장기를 기증한 분들 유족한테 드리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급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본인이 장기를 이식한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거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기증을 한 사람이냐, 아니면 기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사후에 기증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냐 아니면…….

‘기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예우 및 지원’에 우리가 아까 감면의 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협의는 어느 단위에서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위원회가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위원회가 없어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어떤 펼쳐나갈 기본 동력이 되려면 단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시·도 조례에는 다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주무부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모든 조례에 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데를 좀 끌어안고 가고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민간이 어떻게 주도해 나가고 운동화 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서 적절이 행정기관이 민간과 어떻게 할 것인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장, 지역의 병원장, 의사회 회장 그다음에 인체의 기증조직단체, 종교단체 지도자, 관내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이런 다양한 지역의 인사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통하여서 운동화 시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주도를 하게 되면 사실 주차료나 이런 것을 감면하는 것 외에 얼마만큼 시너지를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개선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이런 것을 홍보해 나가고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동영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한동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조례안은 한동영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그 외에는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