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청)에 관한 질문(김선호 의원·임동호 의원·허문수 의원·나종천 의원)(계속)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현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김선호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 특히 교육청과 시청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시청과 교육청에 세 가지 영역에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축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 들으시기에 다소 지루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에도 꼭 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요약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에 건립되는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속기록에 있는 원안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현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ㆍ남구 출신 임동호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은 질문서 원안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임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현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산 제2선거구 출신 허문수 의원입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허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현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민주당 소속 나종천 의원입니다. 제가 광주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늘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범이 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광주교육의 희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교육청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발생요인을 측정하여 공공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이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아 혁신과 청렴, 인권을 화두로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과거의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와의 단절이라는 명분으로 교육계에 감사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청렴’을 앞세워 부패와의 전쟁도 해왔습니다. 진보교육감시대, 감사태풍이 휩쓸고 간 광주교육에 ‘최상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1〉에서 보듯이, 장휘국 교육감이 부임하기 전인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에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중간 순위인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장휘국 교육감이 부임한 이후인 2011년의 경우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1위로 오히려 4단계나 쳐진 전국 하위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실시된 지역교육청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국 177개 지역교육지원청 중 168위,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65위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에는 더 하위로 쳐진 모양인데 비교하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의 반성과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종합청렴도가 더 낮게 나온 이유와 함께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과부의 ‘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2년 2월에 걸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 3월 19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공식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1년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 결과와 함께 ‘교과부의 종합감사’결과는 ‘청렴광주’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느닷없이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신분상 조치가 중징계 5명, 경징계 11명, 경고 101명, 주의 779명으로 총 896명이나 되고, 기관에 관한 행정조치도 총 21건으로 기관경고 2건, 기관주의 2건, 개선 2건, 시정 4건, 통보 1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조치 또한 시정이 19억 5,800만원, 회수가 11건으로 2억 4,400만원, 통보가 3,300만원으로 총 11건으로 22억 3,500만원에 이릅니다. 이렇듯 신분상 조치 896명, 행정적 조치 21건, 재정상 조치 11건으로 단일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만도 놀랄만한 일인데 세상에 교사채용시 채용교사의 점수를 조작하는 채용비리,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용부당, 인화학교 사건처리 부적정, 일반직공무원 징계처리부적정, 회계부정, 사립유치원 지도감독소홀 등 지적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부로터 2012년 3월 12일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할 것을 공시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한 달이나 훨씬 지난 지금까지 집행권한이 있는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교과부의 공식 처분요구를 묵살하고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학생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과학습진단평가에 대해, 일제고사 폐지, 경쟁교육 반대가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자율권과 선택권을 박탈한 독선적이고 비민주적 교육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학생·교사·학부모들이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함께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전국의 16개 시ㆍ도교육청이 함께 준비해서 전국의 또래 학생들이 참여하여 동시에 치르는 시험에 광주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거부로 광주의 학생들만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광주 학생들만 받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잘못된 교육정책에 따른 피해는 당장 시민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생각할 때 머지않아 교사와 학생들에게 그 폐해가 구체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이후 세 차례나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광주지역 일반계고교 3학년의 1등급 학생수와 비율이 급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결국은 예견했던 내용입니다. 2009년, 2010년과 비교하여 상세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육정책의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교과학습진단평가 거부 등 일제고사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시겠습니까? 또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학력이 신장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는 교육정책 속에서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금지, 고교의 0교시와 보충학습금지, 방학중 교내학습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은 장 교육감의 실패한 교육정책임에 틀림없는 데도 지금 해오신 대로 소신대로 추진해 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기에 교육감님의 소신과 판단으로만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깊은 성찰과 교육전문가, 시민들의 중지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살펴봐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교육청의 각종 업무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시민적 우려에 대해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항상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고도 넓은 혜안으로 일깨워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한 건씩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국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의원님께서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대국민 교육공약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혹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독창적인 내용이나 각 시ㆍ도교육감 모두가 생각한 대국민 교육공약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나 내용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각 시ㆍ도교육감 모두가 생각한 대로 대국민 교육공약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나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라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2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되어 여러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교과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 공약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발의하자는 논의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입장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와 준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교육청 등은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함께 하고자 하는 교육청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동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1일 지난해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교육감들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공동선언문에서 제안한 7대 의제를 중심으로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당시 밝혔던 7대 의제는 첫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대학입시제도 개선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며, 셋째, 교육과정을 교육 주체의 손에 맡겨야 하고,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 하고, 다섯째,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으로 공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하며, 여섯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자치의 주인공이어야 하며, 일곱째,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한 민간독립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7대 의제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통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정당은 물론 교육관련 여러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각 정당 후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약으로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선 공약으로 요구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독창적인 내용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중심으로 2012년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교육공약과 관련된 것이라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책기획팀을 중심으로 타 지역 교육청과도 교류, 연대하면서 준비하여 전국 공약화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우리 시만의 교육정책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전국 1위 실력광주의 위상에 적신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의 고등학교 3학년 정규수업에서 EBS교재를 사용하는 학교가 타 시ㆍ도보다 많은 이유와 그 대책 등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고등학교 3학년 정규수업에서 EBS교재를 사용하는 학교가 타 시ㆍ도보다 많은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중 우리 시가 EBS교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견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EBS와 연계하여 70%를 출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 EBS교재 및 방송활용을 크게 권장하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도 EBS방송 교재 내용의 우수성과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교재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일반 부교재 가격의 절반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국민기초생활 대상 학생들에게는 교재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보충수업 등을 금지하자 학생들의 자발적인 EBS방송 청취가 증가한 가운데서 그 교재가 더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도 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앞으로 정규교과시간에는 EBS교재 사용을 억제하고 교과서 중심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교사가 EBS방송교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교과서와 연계해서 재구성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는 각 시ㆍ도별 대학진학률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명문대에 국한된, 또는 어느 지역의 대학의 진학률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식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100%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4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유명대학 입시전문가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를 초청해서 대학입시 전략에 대한 진학부장 연수를 강도높게 실시하였고, 4월 19일에는 대학 수시모집의 최고 전문가를 우리 시에 초청하여 학부모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성황리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의 진학상담교사단, 진학컨설팅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진학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로전담코치제 등을 활용하여 고 1학년, 2학년 때부터 수시모집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에 관한 시교육청의 견해와 7년간 이어온 전국 1위라는 위상을 지키기 위한 학력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난 3월에 있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3학년들이 작년 2학년 때 실시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에 비해서 1등급 비율이 조금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할 만큼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다르고, 응시한 학생들의 수에도 차이가 나고, 또 대학진학 관심도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상위등급의 숫자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교집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리 본다면 작년 2011학년도 고3 학생들의 3월 평가와 2012학년도 고3 학생들의 3월 평가를 비교해 본다면, 1등급 비율이 외국어영역은 조금 하락했지만, 언어와 수리영역은 전체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 3학년 아이들보다 금년 3학년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하여 수업발표대회를 강화하는 한편,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학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재산의 민간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500억원에 달하는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매각 등 활용 계획과 유휴재산 활용 또는 매각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휴재산의 민간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500억원에 달하는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매각 등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폐교 및 공공시설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재산은 도시계획상 학교시설지구를 해제한 후 조속히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적 활용을 위해 민간 매각보다는 공공목적 매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도 공공목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원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유휴재산 매각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유휴재산 중 구 교육과학연구원 부지는 광주시청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방비 분담이 많아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광주여고 부지는 광주시청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과 광주동부경찰서 청사부지로 함께 사용을 희망하고, 광주동부경찰서에서는 부지 전체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양 기관간 매입 규모의 입장 차이로 매각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구 과학고 부지는 민간업체에서 계속해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청에서 여성청소년관련 공공시설, 또는 5ㆍ18관련 공공시설 건립부지로 검토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 지원중학교 부지는 2009년도 통ㆍ폐합 이후 네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현재 인근 주민의 체육활동시설로 사용 요청이 있어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정덕유치원 역시 2011년도 두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건물의 일부분을 일반인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각이 결정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부나 자체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재산 활용 또는 매각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폐교 및 공공시설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및 조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 학력향상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1등급 비율과 일제고사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 중인 종합대책 내용과 0교시 수업금지 조치 등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교육청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1등급 비율과 일제고사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등학교 3학년의 1등급 비율은 언어와 수리 및 외국어영역 1등급을 합산해서 말씀드린다면 2009학년도에는 30.7%이며, 2010학년도에는 29.5% 포인트, 2011학년도에는 27.4% 포인트, 2012학년도에는 28.5%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씩 하락하다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 진학부장들의 분석은 학생들의 성적도 해에 따라서 조금씩 굴곡이 있고 또 지금은 작년보다 약간 상승하는 추세로서 금년에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시험 응시인원 수와 문제의 난이도 등 여러 부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고사 폐지 공약에 대해 답변드린다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은 여러 가지 평가를 맹목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담당교사별로 실시할 수 있는 진단평가에 대해서만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모의고사 평가 등 지나치게 많은 평가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평가 횟수와 종류를 제한하고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력향상을 위해 마련 중인 종합대책 내용과 0교시수업 금지 조치 등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 모두 연계된 학력제고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수업 개선에서부터 교원 인사제도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제 보충학습 및 0교시수업 금지 등에 관한 「고등학교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들께서 좀 더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호 의원님께서 2013년 4월 21일을 준공 기한으로 건립 중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도서관 3ㆍ4층 증축 건립과 관련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을 완공하기 이전에 추경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3ㆍ4층을 증축 완공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 2층까지만 준공해놓고 다시 시청이나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후에 예산을 책정한 후 증축하겠다는 것인지 등 도서관 증축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공사 중으로, 완공 후 3ㆍ4층을 증축하게 되면 3억원 가량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며, 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발생 등으로 이용자 불편과 사고 요인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추경을 통해서 2층 완공 전에 3ㆍ4층 증축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학생독립운동정신 계승발전 및 도서관 기능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3ㆍ4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마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갑작스러운 체육수업 시수 확대에 대하여 공문을 받을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체육수업 시수 증가 이외에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과 제도는 무엇이며,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시수 확대 운영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6억 6,700만원에 대하여, 사용 자율권을 교과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육시간 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교과부로부터 갑자기 체육수업 확대 관련 공문이 왔으며, 시기적으로 봐서 교육과정 변경은 무리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큰 틀에서 마련된 대안 중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 사정이나 교육과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교과부 회의 직후인 2월 15일에 중학교 교감, 교육과정부장, 체육부장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실시하였으나, 교육과정 추진 일정상 너무도 무리가 있어 2월 16일과 17일에 있었던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단위학교 공문 발송은 보류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학교 스포츠클럽만이 학교폭력 근절의 최선의 대책이며 모든 학교가 학교 스포츠클럽을 확대해야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실제로 교육과정 편성변경은 가능한지, 강사 확보는 가능한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월 21일에는 행정 구역별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하여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무리하기는 하지만 추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이 나오게 되는데 도화선의 역할을 한 대구나 우리 지역 학생 자살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학교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시행을 유보하도록 하였고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습니다. 2월 22일 교과부 관계자의 방문 시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을 참석시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하게 전달하였고, 2월 23일 교과부장관의 광주 방문 시에는 급작스러운 체육 확대의 어려움을 전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체육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업무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교과부의 무리한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새 학기 교육과정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조금의 여유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게 사실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 확대가 단순히 체육활동 한두 시간을 늘리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소통과 협력, 인화와 배려를 길러나갈 수 있는 본질적인 활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과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거에 근절할 수 있는 묘책은 없겠으나 전 교원의 상담 및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추방 노력 지원, 학부모교육 강화,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정비ㆍ운영을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교육을 단일 주제로 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교장에 대한 1박 2일 연찬회, 전체 생활교육부장에 대한 생활교육기본계획 전달 연수를 3월 중순까지 마쳤고, 단위학교별로는 초등학교 5,281명, 중학교 3,346명,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4,346명에 대하여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전달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지침에 대한 교원연수ㆍ학생교육ㆍ가정통신문 전달 등이 추진 중입니다. 5월부터 2013년 1월에 걸쳐, 전 교원이 상담ㆍ학교폭력 관련 출석연수 15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사인력풀을 구성하고,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교재 발간 등을 준비 중입니다. 또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생명존중교육 추진단도 구성하여 5월 이후부터 학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학생들 자신이 자신의 감성과 눈높이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학생회와 학생의회의 중심 의제 설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00개 학교에 민주ㆍ인권 및 또래상담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연수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Wee센터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위주로 특화시키고 금란교실ㆍWee스쿨ㆍ8개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가해학생 치유 중심으로 특화시켜 운영하겠습니다. 가ㆍ피해학생을 단순한 선도ㆍ보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섬세한 상담과 치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 사용 자율권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교과부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교과부에 이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탈학교 학생이 매년 증가하여 사회적 손실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대책 중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업중단은 학생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가 학업중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 등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학업중단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 학업중단이 2011년 기준 1,43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학생중도탈락 예방관련 대책으로, 첫째, Wee클래스 141개교, Wee센터 3개소, Wee스쿨 2개교, 대안특성화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학생의 단계적 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징계에 의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특별교육위탁기관인 금란교실, 민간 특별교육기관 8개소를 지정하여 학생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학업중단학생 재입학 적응교육,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위기학생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학생ㆍ교사 간 추수지도 결연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기 범죄에 노출되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 대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교원범죄예방위원 활동을 통한 추수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넷째, 학생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미혼모 위탁교육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다섯째, 금년도에는 정신과 장기치료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광주양지병원에 위탁교육기관 팜푸리성장학교를 지정하여 장기입원 치료학생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위기학생의 전화ㆍ출장상담을 통해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 안내와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ㆍ학부모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가 많고 광역화 되어 있는 타 지역과 달리 교통이 발달하고 근접지역인 우리 시교육청 관내의 특성상 기숙형 대안학교 운영의 절대적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대안특성화 고등학교인 동명고등학교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및 정원 확대와 더불어, Wee스쿨 용연학교, 돈보스코 학교의 정원을 8학급씩 각 120명 규모로 확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교실과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Wee스쿨 돈보스코 학교는 기숙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운영ㆍ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차후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요구에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임동호 의원님께서 개선되는 고교 배정방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성적 줄 세우기에 대한 견해와 통학거리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공립학교 학력증대 및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하향 평준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교 배정방식 개선에 따른 성적 줄 세우기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교 배정방식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입 전형은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학생들의 중학교 3년간의 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출석과 행동발달 및 봉사활동 등이 합산되어서 석차백분율로 작성됩니다. 석차백분율은 현행 그대로 산출되며, 다만 무작위로 추첨 배정했던 것을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으로서 성적 줄 세우기 배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수학생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또한 대학입시가 내신을 중요시하는 수시입학전형으로 급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학거리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구역별 학교 배치상 고등학교 수 및 학생 수와 중학교 수 및 학생 수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만큼 강제 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선된 고교 배정안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및 교통여건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이라는 면에서 이전과 배정방식, 배정비율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학교보다 훨씬 먼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사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1만 5,000명 이상의 학생을 배정하기 때문에 간혹 원거리 학생들이 배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수가 많고 거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립학교 학력증대 및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의 학력을 증대하고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수년전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 교육청의 숙원사업입니다. 고교 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도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4월 6일 진학부장 워크숍을 비롯하여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진학지도 자체연수를 강화하고 올해 처음으로 기획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력제고를 위한 전문 기획팀을 구성하여 여러 계층의 의견이 수렴된 장기적인 발전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력 하향평준화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선되는 배정방식이 우수학교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하향평준화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고교를 지원하는 기준은 성적 우수학교와 통학거리 두 가지를 큰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편중된 학교에서는 우수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적 하위그룹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소외감을 느껴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내의 학생 성적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도 역동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급우간의 협력학습 등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 등이 활발해져 전체적으로는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된 배정방식으로 인하여 학교나 교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수업발표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육연수원에 수업강화에 대한 연수를 개설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진로코치 및 진로진학협의회 등을 학교단위별로 개체화 시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입수능 등에 대한 분석반을 운영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사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호 의원님께서 경찰청 주관 설문조사에서 우리 시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나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률이 높은 이유와 그 대책, 자살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엄벌주의보다는 가ㆍ피해 학생을 함께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자살 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ㆍ행동발달 선별 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찰청 설문결과 우리 시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과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률이 높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과 인식률이 높은 원인은 집체교육이나 방송교육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한계점, 학생상담과 그 결과에 대한 학부모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예방과 대응체제의 미흡, 치유ㆍ재활 프로그램의 미진 등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대책은 학급단위 대면교육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운영, 학급 담임의 학기당 2회 상담과 그 결과에 대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ㆍ학부모 협력체제 강화, 교원의 상담 및 학교폭력 관련 연수 30시간 의무화, 치유ㆍ재활 프로그램의 보강과 정비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교육청 관내 학생자살 현황과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자살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관내 2009년부터 2012년 4월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총 36명의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가정불화 문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울증, 신변비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은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소통의 부재, 가정의 해체로 인한 심리적 위기감 고조, 학교 내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진단 및 상담 등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족, 수업중심의 학교현장 분위기 속에서 담임교사의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한 이해와 소통시간의 부족, 학부모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대책으로는 전체 학생 대상 정서ㆍ행동발달검사를 통한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학교별 단위학교 생명존중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청소년기의 특징을 활용한 또래상담동아리의 활성화, 위기학생 조기발견ㆍ상담을 위한 교원의 상담능력 연수 강화, Wee안전망의 단계적 확대적용, 담임교사의 학부모 상담 학기별 2회 이상 의무화, 시교육청 주관 ‘찾아가는 학생생명존중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ㆍ피해자 치유 및 관계회복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원ㆍ학생ㆍ학부모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예방교육이 가장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장에 대한 1박 2일 연찬회, 전체 생활교육부장에 대한 생활교육 기본계획 전달 연수를 3월 중순까지 마쳤고, 단위학교별로는 초등 5,281명, 중학교 3,346명,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4,346명에 대하여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전달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지침에 대한 교원연수를 학교단위별로 실시, 4월 27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5월부터 2013년 1월에 걸쳐 전 교원이 상담ㆍ학교폭력 관련 출석연수 15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사인력풀 구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교재 발간 등을 준비 중입니다. 또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생명존중교육 추진단’도 구성하여 5월 이후부터 학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5월부터 2013년 1월에 걸쳐 전 교원이 상담ㆍ학교폭력 관련 출석연수 15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강사인력풀 구성, 특수분야연수 기관 지정, 교재발간 등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생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집체교육, 방송교육을 지양하고 담임 주관 대면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생용 교육자료를 공문으로 전달하여 각급학교에서 추진 중이고 4월 27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수를 추진 중입니다. 3월 학부모 총회 때 학교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학부모용 자료를 공문으로 전달하여 학생 편에 각 가정으로 전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월 25일, 4월 30일, 5월 1일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1,500여명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ㆍ피해자 치유 및 관계 회복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벌주의 등 극단적 처방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단순한 처벌만이 아닌 반드시 특별교육이수를 병과시켜 상호존중과 관계능력 향상, 소통기술, 분노조절 방법을 배우게 하고 심각한 정서 장애의 경우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Wee센터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위주로 금란교실ㆍWee스쿨ㆍ8개 민간 특별교육이수 기관을 가해학생 치유 중심으로 특화시켜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가ㆍ피해학생을 선도ㆍ보호조치에 그치지 않고 섬세한 상담과 치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ㆍ행동발달 선별 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학생자살 방지조치를 위해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5개교, 2009년 30개교, 2010년, 2011년에는 70개교를 정신건강관리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1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306개 전체 학교, 전체 학년 약 25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에서는 1차ㆍ2차 선별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차, 2차 선별검사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11월말까지 심층사정평가 및 치료, 상담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는 학생들의 자살이나 학교폭력 문제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파악하는 기초사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허문수 의원님께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 우리 시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높은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와 금번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 단위학교가 적극 임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 우리 시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높은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특별시ㆍ광역시 중 높게 나오고, 학교폭력 응답률도 13.6%로 전국 평균 12.2%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소수의 응답 학생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고 여겨집니다. 회수율이 낮아 통계적 의미가 없다 하여도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높게 나온 것에 유의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정도가 높은 원인은 예방교육의 부실, 학부모와 협력체제 미흡, 교원의 대응 역량 미진, 치유ㆍ재활 프로그램의 취약 등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대책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 운영, 학부모교육 및 학교와의 협력체제 강화, 교원의 상담 및 학교폭력 대응 마인드 제고, 치유ㆍ재활 프로그램의 보강과 정비, 학생회ㆍ학생의회 주도의 학교폭력 추방 노력, 학생 또래상담동아리 조직과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서 단위학교가 적극 임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진 전수조사에서 응답자 5명 이하 학교가 9개교, 회수율 10% 미만이 3분의 1에 해당되며, 참여한 학교와 회수율 10% 미만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는 147교 중 46교, 중학교는 86교 중 30교, 고등학교는 66교 중 32교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율이 미진한 이유는 방학 중에 예고없이 이뤄졌다는 점, 인쇄에서 발송까지 방대한 수작업 부담, 발송기한 초과 등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회수율 10%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등 여러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여 설문조사를 재실시하고 소정의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설문발송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행정국장 답변과 김선호 의원, 임동호 의원, 나종천 의원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은방 부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87차 민방위훈련 실시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애 의장대리, 이은방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의원님께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계약직근로자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4,095명의 계약직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이고, 최고 몇 호봉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처럼 59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면서 33호봉까지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계약직근로자를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고,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경우 상시ㆍ지속적 인 업무로 판단하고, 72개 직종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및 제외대상 직종, 자체 직무분석 대상 직종으로 분류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자를 제외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 각급 기관에 2012년 4월 6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별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수립,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종료 이전이라도 반드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한 후 자체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5명의 계약직근로자 중 무기계약 근로자는 몇 명이고, 최고 몇 호봉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처럼 59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면서 33호봉까지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095명은 2011년 4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이며, 그 중 무기계약 근로자는 2,410명이며, 호봉을 적용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구 육성회직원으로 기능 10급 5호봉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올해는 59세, 내년부터 60세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구 육성회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호봉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경력에 따른 임금 현실화 방안으로 장기근무가산금은 2년 단위로 3년 이상~19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월 5~13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맞춤형복지비는 1년 이상~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31~4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호봉제 도입과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 따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지난해 12월에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 처우개선 내용으로는 기본급(일할기준액) 3.5% 인상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 금지, 초ㆍ중학교 조리사 및 조리원 연봉기준일수를 265일에서 275일로 10일을 상향하였으며,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보상비를 인상하고,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6개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종별 협의회, 노동조합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 광주시교육청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낮은 이유,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떠한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장 중임 심사에서 3명이 탈락되었으나, 교과부의 양정이 대폭 낮춰지면서 다시 교장으로 복직되었다고 하시면서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양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해 보다 낮은 이유와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1위로 전년도 대비 4단계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부패방지 관련 청렴 문화지수와 예산 위법부당 집행 및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을 측정하는 직원의 내부청렴도는 0.38점 상승한 반면, 공사관리 및 감독, 현장학습,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심의, 학교급식운영관리 등 4개 대상에 대한 민원인 외부청렴도에서는 0.34점이 하락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은 학교급식 운영관리와 운동부 운영 부문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설문 분석 결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을 3대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 교육감실 ‘바르미 직통전화 설치ㆍ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여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우리 시교육청의 청렴 정책의 성과에 대한 설문 용역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은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청렴정책이 교육 현장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인 청렴정책을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원인 대상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방법을 재검토하고, 지난해 수립ㆍ시달한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대책에 따라 철저히 점검하며, 각급학교의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 지원, 공사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 지원 등 교육청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시설공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일선 학교의 시설업무 부담도 경감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계약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관련 실무편람을 제작, 각급학교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예산집행 분야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집행지침 및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 분야는 근무평정 개선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등 절차적 민주성 확보와, 고위 공직자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청탁 등록시스템 도입ㆍ운영 및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과제 전략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동부교육지원청은 전국 169개 교육지원청 중 163위, 서부교육지원청은 165위로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외부청렴도에서는 '학교급식운영'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 지시 공정성' 등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 업무와 업무 지시 공정성이 현저하게 낮았고, 조직문화 청렴 분위기가 미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청렴도에서는 공사관리 및 감독과 방과후학교 운영의 부패지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반부패 청렴대책 실무추진반’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상시 점검을 하고, 전직원 ‘상시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내ㆍ외부 청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등을 방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내 학교 및 1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업체에 청렴 서한문 발송함과 아울러, 팀별 책임관리제와 청렴포상제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장 중임심사에서 3명이 탈락되었으나 다시 교장으로 복직하게 된 경위와 시교육청의 징계양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으로 복직하신 3명의 경우에는 교과부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없으며, 교장으로 복직하게 된 경위는 당초 교장 중임 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교장 중임 심사시에 경징계의 경우에도 교장 승진 제한 규정을 원용함으로써 교장 중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임기 중 징계 처분 시점에 따라 중임 결격 기준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2011년 12월 20일자로 교장 중임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경징계 처분은 중임심사에서 배제함에 따라 다시 교장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교육청의 징계양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거 징계위원회에「경징계」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권자인 교육감의 징계 요구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 사실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비위사실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의 관계 사정,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 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단일감사로는 처분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감사결과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광주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길 말씀하시고, 또한, 교과부 감사결과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과부 감사는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 2005년 7월 이후 6년 동안 정기 종합감사를 받은바 없어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우선 판단됩니다. 신분상 처분요구가 많은 이유는 신분상 조치로 총 896명에 대하여 처분 요구 되었으나, 이중 가족수당 과다지급의 건으로 586명이 처분요구되어 전체의 65%, 파견 교원 수당 과오지급의 건으로 53명(5.8%), 환경보전비 집행 소홀의 건으로 52명(5.8%) 등 3건에 총 691명으로 전체 77%에 해당되어 처분대상자가 집중되었고, 가족수당의 경우 우리 시교육청은 회수 처리금액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현지조치를 통해 회수처리만 하고 있으나, 금번 교과부 감사의 경우에는 1만 5,000만원부터 10만원 이하 206건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 처분 요구 하는 등 이러한 이유로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많다고 하셨는데 재정상 처분이라 함은 변상, 회수, 추가지급, 추가징수, 환불, 감액, 보완시공, 재시공을 말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재정상 처분으로 시정 19억 5,800만원, 통보 3,300만원, 회수 11건 2억 4,400만원 등 총 22억 3,500만원을 조치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 사항으로 19억 5,800만원은 각급 학교에서 각종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동창회 지원금 등 별도로 관리한 98개 계좌, 학교 친목회 등 학교단체가 학교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130개 계좌, 휴면 계좌 또는 정기예금 해지 계좌 등 475개 계좌 총 703개의 계좌를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재정상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통보의 3,300만원은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상 조치의 시정과 통보의 19억 91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족수당 등 당사자의 확인절차 없이 처분요구한 사항과 채권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도 포함되어 있어 교과부에 재심 요청하였고 재심 결과에 따라 신분상 및 재정상 처분 대상이 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교과부 감사 결과에 지난 3월중에 보도자료를 통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광주교육가족과 시민에게 누를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고 죄송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광주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교과부에서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하여 많은 부분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처분내용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감사처분은 개개인의 신분상 처분내용이 있어 처분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알릴 경우에 개인 신상에 대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또한, 현재 감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재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과부의 재심절차가 완료되는 시기에 처분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감사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2일자 교과부의 처분요구에 대하여 우리 시교육청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3월 21일자로 각급학교 등 감사대상기관에 처분 요구하였고,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20일자로 6명에 대하여 징계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요구에 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896명 중 20%에 해당하는 185명이 재심 신청하여 2012년 4월 9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심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결과를 보고받아 5월중에 교과부로 보고할 예정에 있고, 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교과부로부터 재심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 처분 요구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 타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를 계기로 광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휘국 교육감과 두 분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 정당에 요구할 교육관련 대선공약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내에 건립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2층 완공 전에 3ㆍ4층 증축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1,685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의 합당한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귀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신학기 바로 시작되기 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제안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금년 2월 14일자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확대 추진계획 안내를 보면서 차후 국가 행정기관인 교과부의 잘못된 교육행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교육청에서도 더 올바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학기가 바로 시작되기 전인 2월 14일자로 내려 보낸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확대 추진계획 안내라는 그 공문은 과연 수행하기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공문이라고 보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3월 신학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내려온 공문이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학교 1ㆍ2ㆍ3학년이 각각 체육시간을 현재 1학년은 3시간, 2학년은 3시간, 3학년에서 2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3월 신학기 바로 1학년에서 4시간, 2학년에서 4시간, 3학년에서는 2시간을 더해서 4시간, 그래서 전체 학년이 1ㆍ2ㆍ3학년 8시간 한 것을 12시간으로 늘려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합당한 지시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교육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타당한데 이 역시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실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세부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 시수확보 방안에서 교과별 또는 교과군별에서 수업시수를 20% 감해서 체육시수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시수 중에 한 분야를 줄이고 체육시수를 늘리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더 자세히 보면 예ㆍ체능 분야에서는 줄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개 교과군에서 시수를 줄여서 체육시수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내용을 보면 순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기존에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체육수업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창의적재량활동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앞부분까지 답변해 주셨는데, 결과를 보면 교과군 20%를 줄여서 체육시수를 늘린 학교는 87개 중학교에서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교육부의 생각과 발상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운영시수 증가 결과도,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늘린 학교가 87개교 중에서 18개교, 중학교 2학년에서 17개교, 3학년에서는 다소 많아서 45개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는 3학년을 제외하고는 1ㆍ2학년에서 순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교육과정이 거의 짜져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순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과군에서도 줄이지 못했고, 순증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창의적체험활동의 시간을 체육시수로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70개 이상의 학교가 80개 가까운 학교가 거의 대부분 학교가 창의적체험활동을 체육시수로 전환해서 늘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체험활동의 영역은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나머지 분야의 창의적체험활동은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적하신대로 창의적체험활동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당초에는 교과부에서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창의적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현장체험 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수로 바꿔지면서 상당부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체육시간으로 돌아간 점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정의 편재를 흔들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지시는 대단히 합당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내년 2월 14일경에 체육시수를 확대해 봤더니 결과가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바꿔야겠다. 2월 14일경에 만약에 다른 교과군,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을 늘려서 학교폭력을 줄여볼까 이런 생각의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교과공문이 오고 며칠 후에 전국 교육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16개 시ㆍ도 교육국장 한 명도 빼지 않고 이 교육과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정을 해서 서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과 또 하나는 체육만 강조하지 말고 음악ㆍ미술을 포함해서 종합예술적으로 아이들 심성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만일에 나중에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학교폭력근절이라고 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내에서는 매년 고등학교 탈학교 학생이 500명 정도 나온다고 통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매년 500명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3년을 계산하면 1,500명이라는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행히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400명 정도는 전혀 지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사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3개 학년을 합해 보면 1,200명입니다. 1,200명의 탈 고등학교 학생이 광주 시내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다는 되도록이면 이 학생들이 탈학교 학생이 안 되도록 예방조치와 대책을 세워야겠고, 시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교육을 해내지 못하고 밖으로 벗어난 학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안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안학교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 대안학교 중에서도 기숙형 대안학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많은 말씀을 들어 보면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형 대안학교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숙형 대안학교가 아니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안학교를 구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한없이 기다릴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매년 400명 이상 500명 가까이 그런 학생들이 탈학교 학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숙형 대안학교가 아니라도 대안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는 동명고등학교의 학생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명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는가, 확대가 가능한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사회적 큰 부담과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현장에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지만, 거기에 벗어난 학생들은 Wee센터나 Wee스쿨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연학교가 있고 돈보스코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도 벗어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동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일반 대안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명고등학교는 9개 학급 180명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일반 정신지체나 이런 쪽은 아닙니다만, 자폐랄지 정상적인 아이들하고는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학급당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측하고 조정을 해서 약 10% 정도는 숫자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80명으로 늘렸습니다. 약 10%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되면 학생들의 특성상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기숙사로 쓰고 있는 부분을 교실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인원수에 약 10% 정도 늘리는 쪽을 학교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동명고등학교에 있는 학급에다가 인원수를 증가하면 탈학교 학생이 적어지니까 대안학교가 필요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명고등학교에서 학생 수를 늘린다면 과연 어느 정도 늘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본 것인데, 10% 정도를 늘린다면 180명에서 10% 늘리면 18명밖에 더 늘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탈학교 학생을 예방하는데 그쪽으로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동명고등학교의 학교경영 성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하고는 교육방침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일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는 약 10% 정도 더 늘릴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기에는 그렇습니다. 동명고등학교는 중학교 학생 중에서 참 지도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동명고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의 탈학교 학생을 더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동명고등학교의 학급수가 늘어난다든가, 동명고등학교 학생수를 늘린다면 다소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명고등학교가 우리가 생각하지 했던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서는 탈학교 학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안학교가 건립이 어렵다 할지라도 차후에 매년 500명씩 발생되는 탈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100명 정도는 다른 대안학교에서 지도를 받고 있지만 400명 이상의 학생들은 오고갈 데 없이 사회에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탈학교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공립형 대안학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대안학교 건립을 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시점에서나 교육계도 항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는 학교폭력과 「학교인권조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 학생들이 7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시 교육이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으며, 답변 중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먼저 고교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통학거리 문제인데요. 교육청 답변을 들으니까 이전과 큰 변동이 없이 통학거리 배정문제가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배정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실시해 보셨습니까?

1차적으로 내부에서는 시도를 했는데, 그 방식 자체가 GIS방식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보셨다니까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이 나왔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먼 학교에 배정되지 않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지요. 그러나 이번 2013년도 배정계획에 의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공립학교 학력증대와 선호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이용해서 공립학교 선호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면피용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선호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좀 강하게 통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좀 느슨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 또 남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 공학이 아니고 여학교만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그 선호도는 매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립학교 학력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는 각종 대안들의 말씀이 부족합니다. 진학부장 워크숍이나 진로지도교육을 위한 방안,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아카데미를 실시한다는 이런 답은 제가 보기에는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호도가 낮은 공립학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거든요. 학생들을 이용한 문제해결 말고는 지도했던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실제로 의원님께서 공립학교를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입학을 하기 위한 지원율은 어느 학교가 높고 낮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그것이 낮은 것이 공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것은 그 지원율이 학생들 실력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학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그것은 비단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중에서도 몇 개 학교를 제외한 대다수 사립학교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립이고 사립이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동일한 입장으로 학력증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의원님께서 일부 답변이 부실하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왔던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논술교실…….

됐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학교에 대한, 공립학교가 됐건 사립학교가 됐건 그 학교에 대한 지도라든가 연구방법이나 대책이 이전에 있었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개인별로 어떤 것을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들에 대해서 논술교실을 권역별로 거점별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소수의 학생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과목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학교든지 자기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방금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앞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했냐 하는 것인데 말씀이…….

2011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교육청이 공립학교 학력증대와 비선호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부적인 방안은 고민하지 않은채 학생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선호학교들의 학력증대와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학력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질문하였는데 답변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편중된 학교에서는 우수학생 집단 중심으로 수업하는 사례가 많아서 성적 하위그룹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경된 배정방식으로 상중하 학생들이 골고루 편성이 된다면 한 반에 상중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학생들을 기준으로 수업하시겠습니까? 말 안 해도 중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상위권학생들은 사실은 너무 쉬워가지고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물론 상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쉬워서 학습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하위권 학생들은 그들도 그들대로 못 따라가서 학습을 포기하는 예도 있겠지요. 결국은 그게 하향평준화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될까봐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향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것인지, 탁상공론만 하신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완전히 우수집단만 모였을 때 그럴 때는 상승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일부 편중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이 내용은 교육개발원 등에서 그동안에 연구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고르게 평준화 되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남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교 학력향상 방안을 검토하는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히 “성적우수학생의 학교별 고른 배치와 우수학생들의 특정학교 쏠림현상 완화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력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단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부 학생들이 특정학교로 쏠림현상이 있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하향평준화는 아니다 하는 반면에 제가 그것은 상향평준화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물론 서로 상반되는 얘기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향평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배정받는 학교나 교사들이 최선을 다 할 유인책이 없어 학생들 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질 것을 걱정하여 질문했는데, 하신 답변이 수업발표회나 수업강화에 대한 연수 등 교사의 질 향상에 대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질 향상만 높인다고 하면 뭐 합니까? 광주시교육청 교육환경 여건이 선생님들이 의욕이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좋은 대학교 잘 보내서 학교의 명성을 높이면 뭐 합니까? 다음에도 어차피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배정받게 되는데 단위학교 자율학습 규제나 이런 것으로 근본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도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질책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답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 조성은 요원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람을 느끼면서 묵묵히 일 해왔던 것이 선생님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장 선생님들은 나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데, 그동안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교배정방식은 확정이 되어서 올해 말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우려가 있었지만 시교육청이 확정을 결정한 만큼 문제가 생긴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배정방식 변경을 위해 학생들을 시험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EBS교재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서 EBS교재를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일선 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EBS교재입니다. EBS교재를 중점으로 분석 요약해서 강의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학생들이 더 몰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 다니던 아이들마저 더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EBS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셨던 것처럼 EBS를 수업시간에 본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EBS에서 70% 이상 수학능력시험이 출제된다 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그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유형을 바꿔보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자체를 교과서를 배제하고 본 수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음에 나오거든요. 제가 EBS 참고서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라도 더 좋은 책, 좋은 참고서를 봐가지고 대학입시 좋은 대학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답변하신 것처럼 EBS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왜 매년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겁니까? 다 집에서 EBS만 보고 공부하면 되는데요. EBS 활용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교육도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했듯이 EBS도 사교육입니다. 이런 사교육을 정규수업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교육하고 공교육이 서로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또 EBS교재가 일반 부교재가격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타 교재에 비해서 50% 저렴합니다. 그런데 EBS교재를 정규수업시간에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들이 다 사야 됩니다. 국장님 EBS교재가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종류는 총 망라하면 180여개 됩니다.

120여종 됩니다. 꼭 사야될 교재가 몇 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40권입니다. 30만원입니다. 교과서 다 사놓고 교과서는 안 보고 부교재를 많이 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본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부교재로서 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렴하고 저소득층 자녀들 나눠주기 때문에 싼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일반교재에 1만 5,000원 이 정도 하는 것 몇 권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줄줄이 사탕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최소한 수능을 보려면 40권을 사야 된다고 해요. 총 개수는 120권입니다. 그러면 딱 30만원입니다. 7,500원씩 해서요.

EBS교재를 산 이유는 이것과 같이 달려있는 방송분을 보기 위해서 EBS교재를 살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국가에서 70%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고 거기에 나온 지문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본 수업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에서 부교재가 싸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배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지요. 다음에 학교나 학생이나 수능에 얽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입시가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입학 지도방법을 구태의연한 예전방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3학년 교과서 사용도 정상적으로 지도한 후 보충교재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시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또 자기 주어진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에 교육감님께서 명문대에 국한된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은 과정만 있고 결과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체 학교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을지라도 학생들의 진학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우리 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현황을 모르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곳이 공식적으로 대답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온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비공식적인 자료를 만일에 원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지역에 간 우리 학생들은 약 4% 정도로 3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어느 곳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른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어느 자료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어 다르고 아 다르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답변을 딱 뭐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전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이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도 사후대책에만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전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가장 좋은 처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일에 치이고 수업에 치이고 회의에 치이고 각종 고압적인 지시사항에 치이고 학생들과 함께 상담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선학교장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실력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EBS교재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EBS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10년, 2011년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받은 것은 어떤 내용이며, 답변서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 질문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에게 질문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과정에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로 그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EBS교재를 많이 사용하라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무상으로 줄뿐만 아니라 수학능력고사 출제를 70%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지역에서나 이 EBS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소득이 좀 낮다거나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을 수업 중에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불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답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제가 할 얘기까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리송하지요. 바람직한 평가라고 했다. 바람직한 평가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1위입니다, 시청률이. 그러면 전국에서 시청률이 1위라는 것은 보충수업이라든가 기타 그밖의 시간에 시청해서가 아니라 수업시간에 전적으로 많이 해버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최고인데, 이것도 시간 중에 한 것을 가지고 몰아서 전국에서 시청률 1위이니까 바람직한 결과냐,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저희도 수업 중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꼭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교과서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사용하시라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규교과시간에는 EBS교재가 아닌 교과서 내용으로 선생님들의 정규수업을 받도록 하고, EBS교재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실시됐던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우리 시 고3학년들의 성적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 오히려 작년보다 더 나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무척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학생들의 성적하락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게다가 다각적인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준비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님,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 성적이 일반적으로 하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정확한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하락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은 비교하는 시기에 같은 사람을 지난번과 이번, 또 다음 번, 이렇게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집단과 이 집단을 비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90점 맞아서 1등한 것과 85점 맞아서 1등한 것을 비교해서 90점 맞아서 1등한 것은 참 잘했다고 하고, 85점 맞아서 1등한 것은 많이 떨어졌다 하고 그럴 것인가, 하는 이런 비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어떻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년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게 과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3월, 6월, 12월, 이렇게 금년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 연합학력고사의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작년 3학년들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수치로 제시된 것처럼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언제까지 연구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온 정책, 위원님께서 좀 염려하시는 것은 0교시를 하지 말아라, 보충수업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 야간자율학습도 일정한 시간을 지키고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 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게 주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요. 그러나 저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밤 12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은 조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오고 밥도 못 먹고, 오전 내내 흐릿한 정신 속에서 졸다 말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잠을 더 자고 아침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오전 수업에도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간을 적게 하는 것이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과 집중해서 하는 것이 성적을 더 올릴 것이다 하는 이론의 차이, 견해의 차이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시모집과 사정관제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속에서 계속 수능고사만 대비하는 것으로 해서는 참 어렵겠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교실을 열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거나 다양한 공부를 하게 한다거나 또는 학교별로 논술지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아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논술지도를 좀 해본다거나 금년에도 역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5월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ㆍ2학년까지 다 포괄하는 학력향상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방금 여러 가지로 원론적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전의 성적과 이후의 성적을 좋다 나쁘다, 상승이 될 것이다 하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단언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교육감님 성적 상승관계에 대해서는 상치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학생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실력광주 위상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교육감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제일 중요시하는 분이 장 교육감님입니다. 그런데 고교배정방식을 결정할 때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학생 선택권과 학부모 선택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시지요?

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작년 2011학년과 2012학년, 2013학년 비교해서 현저하게 선택권이 박탈됐다, 또는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택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선지원 40% 그대로요. 후지원 60% 그대로입니다. 선지원을 두 학교를 1지망, 2지망 하던 것을 그냥 두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고요. 후지원도 역시 자기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근거리라고 판단되는 학교들을 지정해서 그 학교 중에 다섯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2011학년이나 2012학년이나 똑같고, 내년에 할 2013학년에도 선택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배정관계는 제가 묻지를 않았는데요. 근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현행은 1차에 40%를 뽑는데 1차, 2차 선택해서 갑니다. 또 그 다음에 후지원은 60%를 뽑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다섯 개를 하는데 1차에서 두 학교 떨어진 곳을 포함해서 세 학교 더해서 다섯 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배정에서 아직은 모르지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론상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근거리 배정이 상당히 모호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교육청 직원들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이 옳다 아니다. 다만 염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은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선택권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적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학교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권은 더 많이 줄게 된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줄여서 학교 간 성적 균형을 맞추는 게 이것이 평준화냐, 교육감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권이 줄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현재는 선지원 학생 중에서 정원의 40%를 무작위 컴퓨터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뽑는 식인 겁니다. 그러나 40% 지원한 속에서 성적을 고려해서 배치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변동이 없다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개인 본인이 느낄 때 나는 무작위 추첨했을 때는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성적 고려 때문에 못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억지로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억지로 평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광주시 전체 학생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특수목적의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으로 하지 않고 일반학교로 배정할 때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오히려 마지막에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좀 어렵다 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조금 길게 설명드린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한두 학교로 몰려있는 상황은 내신성적도 대단히 불리하고요. 또 그 아이들이 몰려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분 좋고 의욕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도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거나 극소수만 배정된 학교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직원들은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학급 담임을 할 때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급 담임을 했는데 이번에 담임한 아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몇 있어서 유명대학에 몇 명 들어가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으면 교사가 굉장히 더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고 신나서 합니다. 아이들도 역시 자부심 가지고 하고 요. 그러나 거꾸로 금년에 내가 맡은 아이들은 보니까 성적 좋은 아이들이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기는 하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신이 안 납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골고루 배정이 되는 게 훨씬 더 교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열성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데서 내신성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 학교에서는 그래도 내신성적을 최고를 받을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성적으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차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대 광역시에서 우리 광주시와 같은 이러한 배정방식으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우리 광주시의 1개 구만도 못한 데입니다. 작은 소도시이지요. 제주도이지만.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작년엔가 재작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도입했을 때 거기가 문제가 없었겠느냐. 타 시ㆍ도에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면 진즉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적인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제 생각에 평준화라는 것은 모든 학교가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학습 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 평준화가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려는 배정방식은 단지 강제배정이지요. 7대 광역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배정방식으로 평준화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을 교육청 마음대로 성적 순에 의해 배치하는 것이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이지 늘어나는 겁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적 석차 백분율, 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출석과 행동발달, 봉사활동 등이 총 합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이 처음 고교배정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내세울 때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려고 배정방식에 성적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성적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석차배분율로 한다는 것은 처음 계획에 하셨던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성적만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성적 제일주의로 몰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행동의 모습들도 좀 참고해서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래도 요즘 중학교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고교배정방식에 100% 성적이 포함되면 중학교 때부터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감님도 이런 문제는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 때부터 성적관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님 생각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교입시배정방식이 바뀜으로 해서 아이들이 성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리라 하는 생각은 견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물론 전혀 신경 안 쓰이지는 않겠지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배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한 학교 중에서 그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을 비교해서 고르게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모두 다 한 학교로 몰리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학교가 두 개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로 가거나 아니면 더 많이 있는 학교 같으면 그 아이들이 1지망으로 못갈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무작위 추첨일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더 아등바등 할 것이다 하는 것에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공교육 정상화, 공립학교 비선호현상 해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초과정부터 말도 많았던 고교배정방안, 모험적으로 시행합니다. 정말로 시행착오 없이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대학입시제도 변화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지도 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일선학교 교육현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도 전환하여 광주교육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담됩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3, 40분은 진행될텐데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마음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그냥 대답 안 한다고 해서 말 일이 아니고 마음을 잘 가다듬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서에서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온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졌다. 그 지난해라는 것이 2009년도, 2010년도, 이전에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7위 정도 했으니까 중간 정도 조금 상회했지요. 그런데 2011년도 장 교육감이 올라오신 뒤에는 11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게 마음 속에 걸리냐,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왜 걸리느냐, 장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감사담당관제를 임용을 한다, 개혁 혁신을 한다, 그리고 사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인즉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올라가고 외부청렴도는 떨어져서 결국에는 별로 떨어진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요. 외부청렴도에서 보니까 공사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현장학습을 잘못했고, 또는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고, 운동부 운영관리 등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국에 그러했다 할지라도 감사담당관을 임용을 했고 바르미직통전화를 개설한다고 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했고 이렇게 되니까 잘 나갈 것이다 하고 있었는데, 잘 나가기는커녕 더 떨어진 것은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한 것이 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은 대답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에서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2009년도, 2010년도에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그때 당시에 교육지원청 177개 중에서 청렴도조사를 했더니만 동부는 168위, 서부는 165위, 그래서 뒤로 남은 것들이 10개나 12개 정도 남았었어요. 이렇게 해서 꼴찌를 겨우 면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 장 교육감님이 올라오신 뒤로 그 내용을 보아하니 169개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교육지원청 중 동구는 163위, 그러니까 밑으로 6개 남았네요. 서부는 165위, 밑에 4개 남았네요. 꼴등 중에서 최하 꼴찌로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장 교육감님이 올라오신 뒤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정말로 한심스럽다.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개탄할 일이다. 이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여러 가지 얘기로 나오면서 내가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질문은 30초 정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길면 1분이다 생각했더니, 답변은 짧으면 3, 4분, 그렇지 않으면 10분, 대답해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질문보다 답이 5분, 10분으로 길어져서 길게 용어를 쓰면서, 용어라는 것은 교육용어, 교육용어를 나열해가면서 읽어갈 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흩트려 놓았어. 세간에서 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으면 그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변명하느라고 핑계 대느라고 그렇게 교육용어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 모양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희들도 학교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 이런 과정까지는 못 거쳤는데 선생님들이 실력도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중임 3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교장임용규정에서 여러분들 얘기로는 교장중임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심사시 경징계의 경우를 포함시켜 가지고 중임을 제한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되어서 3명이 다시 중임으로 교장발령을 받게 됐어요. 5, 6개월이나 그 사람들이 못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만약에 장 교육감님께서 업무처리한 내용이 잘 됐고 정확했다면 어찌해서 중임에 배제되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느냐,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2011년 12월 20일에 중임관련업무처리지침을 개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개정을 합니까? 개정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개정을 한 것입니까? 원래 장 교육감님의 지침이 경징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장중임에서 배제시켰다. 그랬으면 배제시켜야지, 왜 배제시킨 그 자체가 일관되지 못해가지고 2011년 12월 20일날 업무지침을 개정해가지고 중임규정을 경징계는 배제하는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교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저는 교장 세 분이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감정적인 문제가 속에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업무를 본 책임자가 됐든지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 되었는가, 교장이 그동안 5개월이나 6개월을 못했다가 다시 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장은 5개월, 6개월 동안 못하게 했을 때는 당연히 업무지침이라든가 그 내용 속에서 해당이 되니까 중임을 안 시켰다 그 말입니다. 안 시켰으면 그 내용이 옳고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지요. 그런데 무슨 업무지침을 바꿔가지고 다시 복귀를 시켰다. 업무지침 바뀌는 것은 그것만 있습니까? 중징계도 바뀌면 다시 복귀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요.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개정이 잘못된 것인지 업무지침이 잘못된 것인지를 떠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준 이런 내용을 알고도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그 자체, 책임자라든가 공무원 자체가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차후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용적으로 교과부 종합감사결과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이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 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라든가 진보적 성향이라든가 또는 청렴결백하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뭔가 밑에서 먹히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7년 연속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1등을 했다고 우리 깐에는 자부심이 있고 자랑을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언젠가는 뒤지는 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라고 있고, 우리 광주 학생들이 그만큼 성적이 좋고 실력이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의 위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한 자부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일부 보도이지만 실력이 떨어졌다. 상위그룹 좋은 그룹의 내용들이 떨어졌다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학습진단평가 거부라든가 일제고사 폐지, 제가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같이 보는 것인데 16개 시ㆍ도에서 함께 시험지를 만들고 구상을 해가지고 비교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마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것만 시험이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가 있다. 경쟁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꼭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된다. 물론 있지요. 그런데 비교평가를 하지 않는다거나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경기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학급 내에서만 같은 광주 시내에서만 비교를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전국 같은 또래들끼리 같은 학년들끼리 우리 광주시 성적이 어떤지 그런 여건들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험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 꼭 시험이 아니고 결국에 0교시 수업 못하게 한다. 보충학습 금지도 있다. 방학 동안에 교내 학습하는 것도 권장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도 대답하신 내용 속에는 그렇거든요.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이 있다. 얘기는 그렇게 해주시지만 결국에 실력은 떨어지는데 어쩔 것입니까? 올해로 연속 7위로 해왔던 것처럼 다시 1등으로 간다고 하면 건강도 찾고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1등을 유지해 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떨어진다면 비판적인 시각이 꽤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을 느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한가 아닌가를 봐서 장기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다고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중에 아직 장기적 종합대책도 마련한 것도 없고 의견수렴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님, 옛 말에 “갓 쓰다 장 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갓 쓰다 장 파한다.” 다른 얘기를 다 할 것 없이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앞으로 잘 해볼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여건도 좋기는 한데, 실력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갓 쓰다 장 파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광주교육이 정말로 신명나고 공부 잘 하는 광주, 머리 좋은 광주 이렇게 자신있게 내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