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김원구·권기일·이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칙 없는 대구시의 행정사무 배분과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사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시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 배분은 시민의 요구사항에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화,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업무 통합을 통한 집행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대구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무를 배분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사무 추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티투어와 시티투어 2층 버스 운영은 관광협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동일 목적의 동일 사무를 2개 업체가 따로 운영하다 보니 둘 다 탑승인원도 적고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적자의 폭만 점차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원화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 통합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운영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만 합니다.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19개소의 체육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순수민간단체는 15개소, 시설관리공단이 4개소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대덕승마장, 그리고 대구사격장의 경우 민간위탁 당시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적자와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수탁 해지되었습니다. 대구시는 민간위탁의 운영 실패로 인한 혹독한 경험을 하고도 시설들을 위탁하는 것이 옳은지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없이 또다시 위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굳이 위탁이라는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대구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은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을 위한 위탁이 아니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 즉, 위탁운영자의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객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 각종 기념관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개관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경우 대구시는 특정단체를 수탁기관으로 결정해 놓고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단체의 숭고한 뜻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특정단체가 특정사업을 잘 추진한다는 것이지 건물을 잘 유지·관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경우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위탁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정단체에 대한 특정기념관의 위탁은 자칫 잘못하면 위탁이라는 방법을 가장하여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나 보상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대구문학관, 문화창작교류센터,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등 여러 기념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기념관들의 운영이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수탁기관을 선정해 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관리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심공원의 관리 운영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채보상공원의 경우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8기념중앙공원·경상감영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달성공원은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 도심 내부에 있는 4개의 공원을 굳이 1곳은 직영하고 나머지 3곳은 위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류공원의 관리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류공원에는 문화, 교양,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설만큼이나 관리주체 또한 다양합니다. 공원관리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가, 두류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안병근 올림픽기념유도관은 유도협회가, 두류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가,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가, 그리고 코오롱야외음악당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문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전시관이라 하기에도 민망스럽게 초라한 향토역사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이 관리하고 직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역시 내용이 부실하여 매번 질타를 받고 있는 근대역사관은 문화예술회관 직원 7명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전후문화재현관은 중구청이 관리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념관들의 설립목적은 다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목적으로 왜 설립하였는지, 누가 관리주체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기념관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관리·운영되면서 내용의 충실성뿐 아니라 관리상태, 인력, 예산 등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련 시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상 도로의 경우 20m 이상의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앞산순환도로의 아스팔트 포장공사, 노면표시, 미끄럼 방지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인도 및 경계석, 하수구, 수목관리는 구·군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지만, 20m 이하 도로는 구·군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과 이하가 무슨 큰 차이가 있어서 시설 관리 운영주체를 다르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천의 경우 하천구조물, 교량관리 및 신천 내 불법행위 단속은 대구시가, 20m 미만 교량, 지하통로 유지관리, 둔치 내 사용허가는 구·군이, 조경시설, 편의시설, 환경정비는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2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이, 12m 미만 도로의 가로등과 보안등, 방범은 구·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의 시민들이 도로가 12m 이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낼 것이며, 그리고 이에 따른 담당 소관부서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용 CCTV의 경우 경찰관서는 교통정보 수집을 위하여, 대구시는 버스전용차로·불법 주·정차 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군은 방범용, 어린이보호, 쓰레기 불법투기, 산불감시를 위하여,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 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각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기관별로 CCTV를 별도 관리하다 보니 영상정보 활용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CCTV 설치에 따른 실제 효과보다 설치 및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 본청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및 보호 업무는 IT산업과에서, 망관리와 행정통신 업무는 총무인력과에 분리·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분리된 주된 이유가 서기관 T/O 자리 하나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리체계로는 해킹, 사이버 공격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없으므로 사이버 공간상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여겨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의 배분과 처리는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대 가치 기준은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은 행정을 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중복과 분산이라는 행정낭비가 아니라 효율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정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 업무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무급식에 관한 소모적인 논의를 그치고 시민, 시의회, 대구시 관계 공무원 등 대구시의 역량을 결집해서 의무급식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우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방정부에서 도저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의무급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기에 어려운 현재 대구시의 예산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고 대구시는 이보다 낮은 48.6%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에 예산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의무급식을 추진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3월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가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무상보육에도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보육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급식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무리하게 이행하려 한다면 따라오는 예산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무급식 요구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세금을 내지만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의 예산과 형편에 따라 일부 지역은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일부 지역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상대적 불평등 때문에 더욱더 의무급식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의무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인 불평등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논어(論語)의 계씨편을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 즉 ‘백성은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않은 것을 근심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 대구시민은 혜택이 적은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고르지 못한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무상급식 지원 인원은 서울 37.4%, 인천 46.9%, 광주 55.8%, 경기 54.8%, 충북 77.8%, 충남 54.4%, 전북 66.7%, 전남 58.8%, 제주 58.7% 등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구시는 36%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대구시의 고민과 상대적으로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예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미국의 사례에서 지방비가 크게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전체에 지원되는 급식예산은 전체 급식비의 59% 정도인데 그중 50%정도를 미국 농무성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9%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급식 관련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세입 구조조정 없이 앞뒤가 안 맞는 현행 예산운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예산운용시스템을 모르고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모라토리엄을 유도하는 그 책임이 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이유는 되지만 예산의 구조적 문제가 안고 있는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재정운영의 모순이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예산운영 독재시스템을 타파하고 예산 민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재정분권입니다. 지방재정분권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방 보통 시민이 이제 요구할 것도 재정 민주화입니다. 대구시도 상대방을 제대로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와 시 집행부,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역량을 결집해 중앙정부가 의무급식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구시에서는 ‘의무급식을 이루어내라’, ‘예산 때문에 의무급식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소모적인 논리로 서로 이견을 내어 역량을 지역 내에 매몰시키지 말고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독재시스템을 타파하고 지방재정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하여 빛 좋은 개살구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구조개선 없이는 의무급식, 무상보육 등의 업무를 지방에서 추진할 수 없다는 지방여론의 결집을 이루어내어 의무급식 논의에서 빠져버린 중앙정부를 논의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고 또한, 근본적 해결책인 지방재정분권 논의도 함께 이루어서 우리의 예산 구조개선 요구들이 전국에 공감을 일으키고 타 시·도로 확산되는 진정한 지방재정분권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화자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범안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범안로의 매입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범안로는 도로개설 당시 부풀려진 교통량 예측을 근거로 맺은 협약으로 인해서 대구시는 매년 사업자에게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2002년 9월 개통 이후 2006년까지 매년 수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1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급기야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2010년 지원분부터는 연간 200억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각계의 목소리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터져 나왔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 범안로민자도로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대구시에서 범안로 전 구간을 매입할 것과 삼덕요금소를 폐지하여 해당 구간을 무료화할 것을 특별위원회 채택의견으로 결정하여 대구시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약 13개월 간 특위활동을 통해 교통량 예측의 타당성, 도로정책의 공공성, 사업자와 맺은 협약의 공정성, 민간사업자의 기업운영 건전성 등 사업전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전금이 향후 우리 대구시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과 전 구간을 매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개설을 위해 234억원을 목적기부하고도 요금을 내야만 통행이 가능한 현실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각계 전문가들,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을 시 집행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요구가 헛된 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법률, 회계, 경영, 지역개발,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다면 적어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특위활동 결과를 채택하고도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2010년 11월에서야 범안로 T/F팀을 구성하여 단 세 차례의 회의를 하고 사업자와도 세 차례 만나서 협의한 것과 또 11건의 공문을 사업자 측에 발송한 것, 이것들이 1년 5개월간 집행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한 노력의 전부였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의 범안로에 대한 지적은 범안로 문제를 집행부에서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미 지급된 2009년도 지원금까지만 해도 벌써 1,083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또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427억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나가야할 지원금이 4,000억원을 훨씬 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5년여 전에 말씀하셨던 1,088억원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2009년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었던 지원금이 224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의 방증일 것입니다. 250만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의 시장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체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범안로를 매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협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대구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향후의 민자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큰일이나 날 것처럼 의회의 요구, 전문가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제1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범안로와 관련해 의견을 물었을 때 향후 지원 총 금액은 1,088억원이고 매입을 위해서는 1,964억원이 필요하니 매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 재정에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시장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드린 대로 2007년부터 매입에 나섰더라면 그 이후 지원금으로 나갔거나 나갈 예정인 94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도 도로의 매입에 투입될 수 있었고 1,000억원만 더 확보하면 매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1,000억원은 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한지원금 중 향후 4년간의 지원금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범안로 매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의 타 도시의 행정은 우리 대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 제2순환도로의 운영회사가 급격한 자기자본금 잠식과 후순위차입금으로의 자금변경 등으로 공공성을 외면하고 사적인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여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구간 매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역시 대구와 같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들과의 연대도 고려해서 범안로 전 구간 매입방안의 강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범안로의 문제 중 삼덕요금소의 문제 또한 지난 시의회 범안로 특위에서 채택의견에 포함될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삼덕요금소로 인해 지산동과 범물동은 시지지역과 동선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요금소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산·범물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될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대구도시공사는 고산국도와의 연결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234억원의 개발분담금을 대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시지나 경산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체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통행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2중 징수인 것입니다. 또한, 향후 파동 요금소가 생길 경우 약 10km의 구간 내에 3개소의 요금소가 만들어져서 정차 후 출발에 따른 자동차 에너지효율이 저하되고, 통행시간의 증가와 매연발생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과 함께 2014년 완공예정인 신축 야구장 등 삼덕동 일대에 밀집한 체육시설과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도 삼덕요금소를 거칠 수밖에 없어 여가를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산·범물 주민들의 정당한 통행권을 제한하고, 서민들의 생활비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대구시 전체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등 삼덕요금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덕요금소 폐지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시 집행부의 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민간사업으로는 요금소 폐지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에 대구시의 범안로 매입은 더욱 당위성이 커지게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건 데 범안로 문제는 우리 대구시의 현안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범안로의 매입과 삼덕요금소의 폐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교유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법정, 비법정 이전수입, 201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대구광역시로부터의 전입금이 본예산에서 111억원이 과다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등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먼저 교육감이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산하기관의 교원 업무 경감 등의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된 79개사업 11억 9,100만원을 폐지 통보한 사례가 있었고, 아울러 사업비 규모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과다하게 편성한 19개사업 120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 훼손과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지도 대책과 지역교육의 학력신장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좀 더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교실수업개선 5억원, 학생문화센터 노후시설개선 5억 4,300만원, 유해정보차단 정보시스템 운영 1억 5,700만원 등 14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폭력예방 사업비로 학생생활지도협약학교 운영 5억원, 초등학교 운동장 내 사유지 매입 및 담장설치비 3억 2,500만원 등 9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 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현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아 의원, 이재술 의원, 이재화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자문위원회 심의사항 중 스스로 발의에 의한 복지 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그 내용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옴부즈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공고생략 대상을 확대하여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되거나 기구개편 등으로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별도정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부지면적 1만 3,410㎡, 연면적 1만 6,530㎡, 총사업비 411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부지면적 6,040㎡, 연면적 8,600㎡, 총사업비 226억원으로 조정하여 변경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출판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원센터의 기능분석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신고납부시기를 조정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은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된 조례로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상에 변경된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거나 조례제명과 조례내용의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제출된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박돈규·장경훈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처하고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금년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기준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의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고 아울러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을 통해서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하여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조정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와 판로개척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지원,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법인화, 그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 등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대형유통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경제 체계를 개선하여 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그간 대구시의 조치사항과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문제 및 개정내용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따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의 실천의지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쏟아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를 상위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거나 유사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하고 근거법령이 미비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개정이나 조례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을 정의하면서 업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정한 사항 중 자전거 구입비는 지원하고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을 삭제한 자구수정을 통해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의 채택과 결과보고에 대해 추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으며, 그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절차, 시기, 방법 등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였고, 무면허 개인택시 및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횡령과 탈루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순천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 실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제정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비 및 지방비 등 재원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홍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현행 조례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2003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가 삭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더불어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해구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바르게 표기하였으며, 기금 적립금의 근거조항 변경과 기금의 용도, 관리ㆍ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1월 수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구청장ㆍ군수가 관리하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사무가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반영하고 있고 조례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적정하게 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역에 있는 80개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함께 수질검사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교육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였으며, 나머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폐지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4개의 안건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행 수입증지 대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전자정부법에 의거 지방공무원 및 초·중등교원 임용 시 수수료를 전자결제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