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5분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그리고「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극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2.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3.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18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강제함으로써 골목상권·소상인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하는 만큼 사후에 효과의 진단과 전통시장 스스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잘못 표기된 직위 등을 정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서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으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어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목적조항에 국적을 달리하는 상대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에 가장 첩경인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제협력기금의 운용에 시기적 당위성과 내실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서로 간의 우호 협력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임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사업 지원은 우리 시가 사회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퇴직 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의 제한,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금지하는 등「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원의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정한 것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한 것은 위원회가 운영상 더욱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부분이 강조된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배기량 기준하여 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승용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가 기존에는 수입증지판매소에서 증지를 구입하거나 현금 납부 두 가지 경우에서 추가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는 민원서류에 전자이미지 관인과 전자수입증지가 적용되어 기존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으로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는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수수료 납부에 민원인의 편의가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시스템 지원에 맞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카드납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민원인에게는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는 효율성을 높이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에 하부조직을 두도록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관양1동 관내 동편마을이라는 지역에 건설되는 ‘안양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입주하는 주민수 증가를 예측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증설하는 것과 7개 동의 일부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양 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입주는 2012년 12월경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주민이 입주하면서도 행정 공백상태가 없도록 하는 등 조례 정비시기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청소년기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주된 내용과「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