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시정의 당면 현안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무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무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수립 참여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부시장은 시의 사무를 총괄하고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무부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정무적 역할을 초월해서 특정부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자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미 16개 시ㆍ도 중 8개 시ㆍ도에서 경제부시장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시도 전문분야에 대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정무부시장이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분야를 분장할 시 업무관련 위원회 중 일부가 현행 법령 또는 조례상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붙임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업무분장 시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상 예산집행 품의시 일정 금액 이상은 행정부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붙임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의 소관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으로 분장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향후 정무부시장 교체 또는 현안사항 발생 시 상호 소관업무에 대한 이견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사료 되는 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과 위원들과 또 언론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핵심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정무부시장님한테 도시계획적인 인천시의 주요한 기능을 행정부시장님에서 정무부시장님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문제의 출발은 뭐냐 하면 지금의 틀이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이 틀이 과거의 틀이고 낡은 틀이기 때문에 지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추진할 만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분이 다행히 때마침 정무부시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기능을 주어서 하자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문제점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단기적인 목표로 어떤 한 분을 위인설관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좀 더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해야 되고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안건처럼 단순히 빨리 통과시켜 줘서 일하게 하자 그런 분위기에는 좀 반대이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무부시장님이 지금의 일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부분이 도시계획적인 전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일만 하시라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정무부시장 하시라고 우리가 인사간담회까지 하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저는 정무부시장님이 의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매우 궁금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정무부시장님한테 어떤 협의를 받거나 전화 한 통화 제대로 하면서 정무부시장이 하는 일을 같이 보조 받으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무부시장의 최대의 일은 의회에 대해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당 관계, 시민사회 관계, 언론 관계 소통의 일을 하라고 정무부시장님이 있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그 일을 전혀 안 하신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정무부시장 업무수행 사례 목록을 물론 여기에 쓸 수 없는 업무들도 있겠지만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 2건 그 다음에 시정 홍보, 시장의 활동상황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관계 6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 참여 등 기타 시장을 정무적 보좌 28건 완벽하게 차이가 나 있잖아요. 이쯤 되면 정무적 기능에서 의회에 대한 정무적인 기능은 정지돼 있거나 상실돼 있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하기 싫으신 거예요. 고유에 자기가 특성적으로 잘 하는 그 부분의 일은 열정이 있지만 의회 관리, 대시민 사회관계, 대언론 관계에 대해서는 왜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득을 못 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 기타 업무 수행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댔고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왜 정무부시장은 정무 기능을 포기 했을까에 대한 의회에 와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아니면 부결도 가능합니다. 부결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왜 내용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시대 흐름에 맞는 고민도 하고 내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적인 취지는 방금 발언한 이재병 위원과 비슷하고요. 정무부시장으로서 가장 큰 역할 민선5기 시장님 취임하면서 제일 화두가 됐던 게 소통이었습니다. 시장님이 모든 사회단체든 의회든 혼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이 그 역할들 보좌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아마 거기에 대한 비중을 높게 잡았습니다. 맞죠? 실장님.

네.

그래서 지금 소통이 대언론이나 시민단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 정무부시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 실무자들 생각에는 상당히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와도 그 이상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맡은 바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미진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도 많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책임감을 갖고 정무부시장이 다른 건설교통이나 도시계획 혹은 투자유치 이런 분야에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내신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무부시장이 아니라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보다는 타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경제부시장 이런 타이틀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경제부시장이든 다른 타이틀이든 명칭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 작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인사간담회를 개최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간담회에서 적격성, 전문성 이런 검토들을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무사히 어쨌든 통과가 돼서 부임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그때 도시계획 혹은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가이냐 아니냐의 적격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느냐 본인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때 검증 안 된 부분 지금 담고자 하는 도시계획국장도 지내셨고 했으니까 그 분야의 일을 잘 추진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아마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검증은 따로 또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시장님 개인이 판단하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답변드리기가…….

시장님이 현 정무부시장이 교육에 대해서 과거에 이력은 없지만 판단하시기에 교육 분야 맡으면 잘 하실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또 업무를 맡기실 수 있는 것 그런 거죠. 그게 바람직한 시스템인가요?

시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시장이 지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나 이 사람의 성격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업무를 적절하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토는 좀 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안도 그렇지만 최근 산업위에서 어제인가 그제 JSP 의무출자 동의안인가요?

네.

그게 보류됐죠?

네.

왜 보류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한 보고나 심사가 안 됐고 특히 투융자심사, 아 사전타당성 검사 이런 것이 좀 미비했다는 그런 이유에서…….

그것 진행한 다음에 다시 그 안건을 다루기로 한 건가요, 산업위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총괄하시는, 대 의회 업무, 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이번에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탄력을 받아서 2014년까지 완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촉박하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직접 보고하고 심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거잖아요. 사전에 그런 교류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겠고.

감사원 감사 시에 그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 안건 제출해서.

형식적으로는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할 때 투융자심사를 사후에 받으면 되는데 감사원 지적 사항이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논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전에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 아니 투융자심사가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역할을 정무부시장님이 건마다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조율도 필요한 것이고 보다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유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업무가 충분히 검토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검토된 다음에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부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병 위원님하고 차준택 위원님 의견도 공감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산적돼 있는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 최종결정권자시고 시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부시장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있는데 현재 실질적인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부분 정무직 기능을 제외한 나마지는 행정부시장한테 있는 거죠?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무부시장 업무를 부여한 나머지는 모두다 행정부시장한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천시는 대형프로젝트 대표적으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그 다음에 도화, 구월동 보금자리,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산적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행정부시장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무부시장님이신 현 부시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우선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분에게 일정 부분 업무를 떼서 책임 있게 운영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대형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 이런 상황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현 정무부시장이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런 큰 일감을 맡겼을 때 과연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시장님이 두 부시장들에게 업무를 일정 부분 분담해서 줄 수 있는 이런 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안 중에 제5조3항8호 투자유치나 일자리창출 등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런 특정분야나 일자리 창출, 도시계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빼고 그냥 통괄적으로 시장이 어떤 지시한 사항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안은 아예 8호를 다 삭제하고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특정사안이나 사업에 대한 업무 이렇게 바꾸면 시장님께서 정무부시장이 누가 오든 간에 예를 들면 교육의 전문가가 정무부시장이 됐다 그러면 교육의 일정 부분을 정무부시장한테 떼어 주고 환경의 전문가가 왔다 그러면 환경의 일정 부분을 떼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정무부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바뀌는 이런 사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조례인 만큼 시장이 충분히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수정해서 해 주는 게 저는 우리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8호를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특정사안이나 사업에 대한 업무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입니다. 한참만에 뵙네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여기에는 정무부시장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료들을 뽑은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것에 관한 신ㆍ구대조표라든지 아니면 정무부시장하고 행정부시장 간에 기존 업무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비교ㆍ분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업무에 관한, 이 내용에 관한 분담이라고 하나요? 전문용어로 분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일을 못 하나요? 이게 업무분장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인천의 크고 작은 사업이나 이런 프로젝트가 정체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그것 때문에 정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또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도하게 업무가 행정부시장한테 가 있는 것을 정무부시장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시장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아니, 행정부시장이 좀 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의 업무량이 지금 많다?

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은 대외적인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내부 보고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정무부시장은 정무적으로 보좌하다 보니까 주로 바깥에 나가 민원인들을 만나고 또 행사에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정보나 의견을 받아도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접촉하는 양이 굉장히 적고 행정부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는 많은 보고를 받지만 또 외부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정무부시장이 하는 일 중에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뭐 시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민원인을 만나고 하는 일들도 분야에 따라 가지고 행정부시장이 상당히 가져가고 업무를 떼 주고 또 특정사안에 대해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이 그 업무를 딱 맡아서 해 가지고, 지금 너무 과하게 정무부시장은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또 행정부시장은 공무원 만나는 것 이 두 개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분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시는 안목에서인가요? 아니면 이게 시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도 그러시고?

네.

제가 볼 때에는 인천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사항은 저는 비상사태라고 봐요, 상당한 비상사태.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정하고 뭐 이것을 변경하고 할 이럴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이런 상황 같아요. 이것 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흥분할 것 같아요. 일 못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말장난해서 뭐 하겠냐고. 제가 볼 때에는 두 부시장님께서 일하시는 업무영역을 놓고 이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정말 인천시가 발전하고 지금 현안에 관한 어떤 업무가 비대하다. 어느 쪽이 많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하면 되는 거죠, 교통정리를 해 주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안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일이 많으니까 좀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큰 사업하는데 결재를 하거나 사업하는 데 현장방문을 하거나, 업무수행사례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시장을 대신해서 행사장에 가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게 큰 이유가 생길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조례개정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보니까 다 좋은 얘기만 써져 있어서 이것을 봐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것을 놓고 이것 때문에 이런 업무분장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업무수행사례 목록에도 나왔듯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중앙정부나 국회 같은 데에 가가지고 의견을 들어봐도 이것이 실제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공문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또 그것을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업무를 어느 정도 가를 필요는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 가서 하더라도 정무부시장이 직접 결정해 가지고 딱 그쪽에서 담당자들한테 이것이것 하라고 지시하나요?

아니죠. 그것은…….

최소한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내려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것이고 또 간부회의든 아니면 전문가든 하여튼 자문도 받아 가지고 인천 현안에 관해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안을 도출해 내거나 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3연육교에 대해서 국토부의 차관이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담당 국장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는 그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도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업무지시를 이렇게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중앙정부의 뜻이 이런 것이니까 과장들한테 단순 전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리가 있으시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대조를 우리가 충분히 해 봐 가지고 이것이 맞다 싶으면 여기서 잠깐 제안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좀 심도 있게 우리도 한번 고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문받을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전문가들 견해도 다 청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기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긴박한 전투상황에 꼭 실탄을 지원해야 될 이런 사안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충분히 검토를 더 거쳐서 회의를 해서 안을 도출해서 결론을 내는 게 옳다고 생각돼서 저는 다음에 결론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안은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정무부시장이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정무부시장 업무 중에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일들을 이재병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의한 목록이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바꾸자. 이것 지금 8개 있는데 이것을 빼자 넣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무부시장 고유업무입니다. 그 업무에다가 행정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업무를 일정부분 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정무부시장님의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을 봐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 사업을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정무부시장한테 주고 싶다. 지금 이 조례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일, 쉽게 말하면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 의회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말씀의 취지나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에 충분히라기 보다는 이해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거치고 나서 의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최용덕 위원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또 전원기 위원님이 수정조례안 내신 것 모두 우리가 토론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재병 위원, 차준택 위원, 최용덕 위원님이 지적한 이유와 같고 거기다가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몇 가지 업무는 이미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무부시장으로 떼어주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저는 인천이 경제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하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자체를 개정해서 경제부시장을 둔다 이런 것을 만들고 경제부시장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이 중앙에서 발령받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하던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떼어서 정무부시장한테 드린다. 그게 무슨 업무의 효율성이나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여기서 심의 통과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셨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가 특정인을 위한 조례는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의회가 손을 보거나 또는 뭐 하여튼 개정 시도가 있으면 개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가장 크게 우리 논의와 빗나가는 부분이 일단 기존에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진영 정무부시장께서 일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사례를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께서 그런 사례까지도 자료요구해서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의정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는 일단 별개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밝히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4항에 보면 일단 행정부시장이 시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행정부시장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이 조례가 법령에 아무런 위반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다만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의 여부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안 제5조를 보시면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수립 참여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렇게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조례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왜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수립 참여 이런 식으로 해 왔는지 먼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실제 이 문안을 만든 정책기획관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현행은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그 내용을 빼고 왜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이런 식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왜 해 왔느냐 이런 거죠, 정무적 내용은 뺀다치고.

그러니까 3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개정안 내기 이전에 이미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만 정무적으로만 하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만 저희는 분야는 크게 바꾼 것은 없고요. 문구만 조절한 겁니다. 실업대책보다는 적극적인 표현인 일자리창출로 바꾸었고 도시계획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주안점을 둔 개정사항은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의회가 만약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의회가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일을 하라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무부시장에게 지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개정됐고 그래서 특정부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자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개정안을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분야를 예로 들면 검단신도시 그리고 루원시티 그리고 도화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발사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정무부시장께서는 과거 건설부도 계셨고 또 직업공무원으로서 그 분야에도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특정사업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다만 정무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외부 사업자도 만나고 민원도 풀고 중앙부처에 도움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모임에는 나가지만 그것을 직접 끝까지 추진하는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잘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경제부시장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시도 전문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된다라고 하셨는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부시장 또는 무슨 교육부시장 이런 식의 직제를 두는 것보다는 보다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 특정한 사안, 그때 그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범위는 축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담당인 저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도에 경제부시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굳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제부시장을 두면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만 올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부시장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환경부시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그때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 또 가령 시장이 전반기에는 또는 임기 첫해에는 또는 둘째 해에는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는 여지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지시하는 사항으로 특정, 이것을 넓게 하면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원칙과 예외, 지금 우리 조례에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사안, 특정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무부시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전남도같이 경제부시장, 무슨 부시장 하는 그것보다 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조례개정을 할 필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전원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정분야로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하에서는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의 업무과중 또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적절히 표현했듯이 행정부시장은 공무원만 만나고 정무부시장은 민원인만 만나고 이래서 제대로 된 업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사안에 대해 또는 특정현안에 대해, 물론 문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김기홍 위원님 오셨으니까 말씀,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하고 그야말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조례 올라와서 이것을 놔두고 아이디어 꺼내듯이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받고 그 부분에서 일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포괄적으로 주면 그것은 굉장히 조직이 갈등의 수렁텅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천시라는 거대한 공무원 조직사회가 만만치 않은 조직인데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막 업무분장을 왔다갔다 해 버리면 굉장히 조직은 큰 혼란에 빠지고 누구한테 줄서야 되고 누구한테 일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지점에 서있는 사람은 대단한 갈등에 휩쓸려 가는 것이고 편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떤 동네 통장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인데 거대 함선인 인천시 시정을 두고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일을 그냥 필요에 따라 포괄적으로 시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께서 내신 수정의견은 포괄적인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사안에 관련돼서 시장의 지시.

그러니까 시장님 마음대로잖아요, 그 말씀은.

막말로 얘기해서 시장 마음대로죠. 법 테두리 안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 마음대로죠. 그것은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선거에 의해서 교체 당하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 행정의 최종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임기 내에 바뀌지 않지만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담당 국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상황에 맞춰서 시장님이 조직개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담당자가 좀 능력이 없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최종결정은 시장님이시고 지금 조례를 사람에 따라서 인사 한 명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시장님이 특정사안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한정돼서 그 사업을 정무부시장한테 넘겨도 괜찮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뭐 환경부시장 뭐 행정부시장 또 경제부시장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철학입니다. 나는 정무부시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환경부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부시장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의 여건은 환경이나 경제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가능한 어떻게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고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고 감시ㆍ감독을 철저히하는 게 우리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정무부시장 개인이나 행정부시장 개인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그런 큰 뜻에서 결정을 하자 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에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특정사안,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장님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정무, 행정부시장은 각 사업에 따라 연관되는 다른 부서와의 갈등이나 외부적인 민원발생 이런 요소들을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자리이지 그 어떤 사업추진을 직접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도 바로 찬성을 못 하겠어요.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이라 함은 그보다 좀 더 큰 틀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부연설명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의 말씀도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 부연설명을 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부시장님들도 사실 조정업무나 거시적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3연육교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거기 차관님이든 국장님이든 만나고 거기서 조율도 하고 내려와서 관련 공무원에게 검토지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몇 가지 현안은 국장 선을 뛰어넘는 그런 현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시장급도 실제 중앙부처 오고가고 이런 역할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대로 그 역할을 못 합니까? 주요업무가 그거예요. 그 역할 못 합니까?

그런데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두 분 위원님 말씀이 같고 동일한데 제가 굳이 미묘한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정무적으로 잠깐 관여하고 실제 그 업무하고…….

잠깐 관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 노력을 하시는 거죠.

기획관리실장님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 올렸는데 예를 들어 국토부 차관이 제3연육교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듣고 와서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이야기만 해 주고 끝나는 것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기안해서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보좌하고 의견수렴해서 전달하는 기능만 있는 것하고 실제 그 업무를 자기가 주도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루원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앵커시설이 유치가 돼야 그 다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호텔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큰 기업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했던 어느 특정 백화점이 들어오려면 용적률을 어떻게 해 달라 진입로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담당국장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기안책임자로서 결정권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무적으로만 보좌하는 것하고 실제 결재권을 행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실제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기능도 잘 못 하면서 뭘 또 더 하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행사나 의견수렴 기능을 행정부시장과 좀 가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차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행 조례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차 위원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그냥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 결정은 정무가 하고 사인은 행정부시장이 해야 하는 이런 모순을 뭘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무부시장이 사인을 해야만 일이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인을 안 해서…….

아니, 사인이 아니라…….

정무부시장이 지금 하는 일이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정무적인 보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게 맞겠다 시장님이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아니면 담당국장한테 지시를 하고 그 사이에서 정무부시장이 일일이 그것을 다 챙겨야 됩니까?

아니, 다 챙기지 않는데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까 영종대교 얘기했으니까 그 영종대교 관련돼서 정무부시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차관도 만나고. 그런데 자기가 와서 의사결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밑에 지시를 했는데 기안에 자기는 사인을 안 하는 거야. 행정부시장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올라오면 사인해서 시장실에 넘겨야 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한 업무는 아예 정무부시장에게 시장이 당신 이것 하시오라고, 그것은 행정부시장 빼고 정무부시장이 사인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추후에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행정부시장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사인하고 시장님한테 토스를 한단 얘기잖아요. 시장님은 최종적으로 내용 세세히 알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보고는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정무부시장이 구두보고하고 일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자기는 사인 안 하고 그것 잘 내용도 모르고 밑의 사람 설명만 듣고 행정부시장이 사인해서 넘겨야 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좀 풀어주자는 얘기거든.

이재병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국장님들이 유능하고 책임감 있으시면 국장님들이 담당업무 보고하고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정무부시장님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무부시장님이 그 일을 잘 하시는 분 같으니까 그분한테 넘겨주자는 건데 그건 좀 바르지 않은 표현인 것이고.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토론시간처럼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이재병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의 논지가 반대 논지신데…….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둔 듯한 즉자적인 즉흥적인 조례개정이라는 부분이 저는 설득이 안 되고 솔직히 시의원으로서 감정이 상하고요. 만약에 그런 논의를 하려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부결시키고 새로운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국의 사례를 살펴가면서 장단점을 시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정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와도 시장님 밑에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같이 매일 회의를 하고 시장의 의지를 수행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에 의해서 행정부시장이 할 일 정무부시장이 할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조례안은 원칙도 없이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정무부시장에게 준다 그러면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더 큽니다. 제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데 43학급 이상되는 학교에는 교감이 둘입니다. 그러면 제1교감은 교무를 맡고 제2교감은 생활지도를 맡습니다. 제가 인일여고 교장 4년 6개월 하는 동안에 계속 교감이 둘 있었는데 생활지도를 맡은 교감이 어떤 경우에는 고3 담임하고 3학년 부장을 하고 해서 교무에 더 적절한 교감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어서 그 사람 라인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밑에 있는 부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원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조직이 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나가는 리더십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애당초부터 경제부시장 이래서 떼서 맡기지 않는 한 시장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그 사항을 정무부시장한테 준다 이것은 원칙에 벗어난 조례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정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중식을 위한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상당히 중요한 바 위원님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석상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많이 하셨고요. 충심어린 토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터놓고 인천시의 미래와 또 그 조직을 걱정하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논의하였지만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론적인 실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미 위임된 차량운행제한 관련 사무를 도로법에 따라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며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소관부서와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극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법령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위임사무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의 2 이상의 시ㆍ도 및 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제작ㆍ표시ㆍ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관한 사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삭제합니다. 다음 수정되는 위임사무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중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으로 수정하고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이미 위임되었던 도로과 소관의 차량운행제한 관련 사무를 도로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와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2012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서 명칭 및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1건으로 안 7쪽, 8쪽 별표1, 별표2 중 도시디자인추진단의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수정되는 위임사무는 2건으로 안 7쪽, 8쪽, 1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5 환경정책과의 위임사항 중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을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10쪽 별표4 중 종합건설본부장에게 기 위임된 차량운행제한 관련 사무에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의 조항 정비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소관부서 및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사항으로써 별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사무 이것은 송도와 같은 신도시에 컴퓨터 라인을 깔아서 그 사업이죠? 광랜 통신망.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정보화통계담당관실로 넘어온다는 겁니까? 소관 업무가.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이고 국비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된 이유가 어떤 절차상 법령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법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정보화통계담당관실로 일원화되는 건데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법령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인천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건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3.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

보고하기 전에 보고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한 자료 자체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읽을까요, 아니면 책자로…….

핵심적인 사항만.

그러면 경과하고 향후 계획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하여 매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작년에 우리가 1회 보고하고 올 해가 두 번째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기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 고) ㆍ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인천시의 공기 속에 아황산, 산성비 아무튼 공기 질이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녹색성장…….

GCF요.

그 기구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한참 동안 그것을 비추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우리가 2011년도부터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아주 구체적인 통계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기 질은 그 자료에 의하면 대도시 중에 가장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나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서울시 쓰레기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수송도로에서 나오는 먼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먼지 그리고 또 인천 시내에는 화력발전소가 여럿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먼지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일부가 있고 또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부두가 먼지를 많이 양산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지만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보다는 확실히 대기 질이 나쁜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버스로 바꾼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보고서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중점적으로 쓰레기매립지의 아황산가스를 우리가 저감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시ㆍ도보다도 우리가 황사를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받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다소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가 GCF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내부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선진국과 또 급격하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후진국의 두 가지 성장 그러니까 성장과 환경보호가 조화되는 두 가지의 경험과 두 가지의 고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것도 국제기구가 위치하는 입지상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보다는 우리 인천이 훨씬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대기 질이 약간 나쁘다고 해 가지고 GCF 유치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그때 너무 과도한 보도가 아니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하고 인천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것은 관계 없고 우리가 대기 질이 나쁘다고 했는데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 조금 더 대기 질이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황사라든지 또 우리 인천에 산업적인 입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송도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해서 세계 어느 도시에다가 내놔도 상당히 우수하게 친환경 또 그린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이 송도신도시에 그런 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지금 그럼 실장님께서는 그게 가능성이 얼마 정도 낙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가능성을 굳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저는 가능성은 한 절반 정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5개년 계획 수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기획담당관입니다. 5개년 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최초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 특히 민선 5기 방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시정방향에 맞게끔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2009년에 세운 게 현재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5개년 계획은 2009년에 세워서 일단 5개년은 일단 가는 것이고요. 그에 맞게끔 해서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는 자리이고 특별한 수요가 없으면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위사업에서는 물론 반영이 되겠죠? 변동되는 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거라면 1년 단위의 점검, 계획, 수정, 변경 이런 것들은 매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연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어차피 매년 점검하시는 것이고 다음연도에 다 바뀌잖아요. 예산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3페이지부터 쭉 일괄 총괄표가 나오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높은 게 있어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예를 들면 3-6…….

이월예산입니다. 그 전해에…….

그 전해 예산?

네.

그럼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액이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죠?

네, 맞습니다.

단위사업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46페이지에 LED조명기기 보급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게 국비확보가 덜돼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2011년을 보면 예산액이 5억 300만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전액 시비로만 했던 거예요? 국비매칭이 안 되고.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가 2억 3,000만원이었고 시비가 2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적은 규모로 내려왔다는 거죠? 국비가.

네,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3,000만원만 국비라는 거죠? 5억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그 5개년 계획 전에 2009년에 하신 것을 보면 그게 상당히 뒤쳐져 있어요, 원래 계획보다. 그런데 2020년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거죠? 공공청사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매년 만약에 지속적으로 감축, 그러니까 제대로 안 내려 온다라고 하면 이 사업 추진자체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늘릴 여력이 없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2020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인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다 내용을 아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GCF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국제협력관실에서 주로 지휘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환경국에서 하는데요. 개략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투표하고 득표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6개 나라가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응모를 4월 15일까지 냈습니다. 그 응모현황을 말씀드리면 독일, 스위스, 한국 그 다음에 나미비아, 폴란드, 멕시코 이렇게 6개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원래 하기로 했던 나라 중에 싱가폴하고 중국이 포기해 가지고 대신 나미비아하고 폴란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나미비아, 폴란드, 멕시코, 스위스, 한국, 독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논리는 아시아의 유일한 도시, 환경관련 국제기구 중에 아시아에 본부를 둔 곳이 지금 현재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은 8개 정도가 있고 미주에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 하나를 떼어줘야 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한ㆍ중ㆍ일에 있어 가지고 중국과 한국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이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아우르는 도시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필승전략인데 실제로 중국이 가장 강력한 우리한테는 경쟁자인데 중국이 이사국으로 가고 우리가 대신 사무국을 유치하는 쪽으로 합의가 지금 사실상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고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인 경쟁은 독일하고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지금 현재 멕시코 대통령이 이번 12월에 임기가 끝나면서 여기 사무총장이 되려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칼데론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멕시코를 지원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워낙에 사이가 좋기 때문에 잘 설득하면 될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독일하고 한국과 아마 양강대결이 됐을 때 마지막에 미국이 어느 쪽, 유럽은 어차피 독일을 편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한국이 있을 때 미국이 어느 쪽을 편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국이 이사국 24개 나라들 중에 선진국 12개 나라하고 개발도상국 12개 나라인데 개발도상국 12개 나라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국 1표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만장일치로 지금 되어 있기, 아직 어떤 방법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같이 꼭 1인 1표 투표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 합의가 안 되면 한 해가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나라가 탄소배출이 확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멕시코를 빨리 주저앉혀 가지고 독일하고 한국과 양강체제로 가져가서 마지막에 미국이 한국 편을 들게 하면 우리가 필승전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네.

1국 1표제도도 아니고 혼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것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처럼 1인 1표 딱 투표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는 합의를 하다가 안 됐을 때에는 투표제로 갈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것도 선거인데 선거를 누가 지휘하고 있는 겁니까? 총 지휘 책임자는.

총 지휘자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네, 기획재정부의 담당…….

인천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천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최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는 지원위원회를 인천시 내에서 그냥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것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녹색성장 담당하는 국은 하나 임시로 TF로 만들었습니다. 정홍상 국장이 담당하는 국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은 녹색협력관이라고 해 가지고 김상협 기획관인데 수석급입니다. 기획관이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체제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기획재정부 차관 그 다음에 외교부 차관 그 다음에 환경부 차관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인천시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전혀…….

그러면 선거운동도 할 자격이 없고 위치에 있지 않네요?

네, 그리고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현재 한덕수 무역협회 협회장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고…….

무엇을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민간위원회에서 가가지고, 특히 말만 위원장이고 실제로 한덕수 위원장에 대해서 MB정부가 준 미션은 미국 쪽을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쪽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한덕수 위원장한테 주어진 상태이고 우리 시의공식적인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우리 시가 다만 이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 8월에 한국에서 24개 2차 이사회를 여는데, 8월 22에서 25일에 여는데 그 2차 이사회를 한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국내도시 모집할 때 만약 국내도시에 확정되는 도시에서 이 2차 이사회를 열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8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열리는 2차 이사회를 인천송도에서 열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장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과정의 라인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줄어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알려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 결정과정, 방식과 시기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저희가 알 수 있게끔, 관심은 많은데 할일이 별로 없거든요, 시의원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다르게 그것이 국가기구가 아니고 민간기구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IOC 위원들이 1인 1표제로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일반 홍보전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하게 자기들 나라에 대한 멘데이터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국 중에 인도라면 인도정부가, 인도나 미국, 일본이 이사국인데 이런 나라들이 자, 어디에 사무국을 유치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정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대표자한테 가서 너 여기 지지하라고 딱 멘데이터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는 IOC 위원들 개인이 설득돼서 내가 뭐 한국이 좋다. 러시아 소치가 좋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외교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한국을 지지해라, 독일을 지지해라, 멕시코를 지지해라 딱 멘데이터를 주면 그 멘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그 담당 대표자가 가서 투표를 하고 특별히 우리는 멘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너 알아서 해라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개인이 특히 우리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이것은 철저히 국가대 국가이고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독일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 독일이 현금으로 녹색협력기금으로 6,0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0억 정도를 내놓겠다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 수준으로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4,000만 달러를 2019년까지 내겠다고 제안서에 냈기 때문에 우리도 한 440억 정도를 내놓게 되는데 상당히 현 정부에서는 이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됐고요.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면으로 정리해서 시의원님들이 참고사항과 홍보사항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축 둘레길 조성사업 205페이지에 녹지축에 한남정맥을 녹지축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거기에 고속도로 놓겠다는 무지막지한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은 송영길 시장님이 녹지축으로 복원을 하고 여기를 시민들이 걸으면서 앞동산, 뒷동산을 연결축으로 만들어놓으면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24㎞ 정도가 되는 그야말로 걷기운동의 뒷동산 운동의 산실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운동이고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관광자원화가 되기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활 밀착형 걷기 운동을 위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고요. 2012년도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상 전액 삭감이 돼서 연속성이 중단되게 생겼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관님!

네.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완전히 0원으로 만들어 두면 예산 신규편성하기도 힘들고 연속성이 줄어들거든요. 시 재정난을 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남정맥 녹지축 둘레길 걷기 운동의 중요성은 송영길 시장 체제에 환경정책의 어떤 상징이에요. 생활형 밀착 환경운동의 상징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혹시나 그런 게 들어있나 모르겠네요. 자동차 석유 때지 않고 배터리로 가는 것이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개별사업까지 되어 있지는 않고요. 5개년 계획은 큰 틀에서 방향하고 세부적인 준과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녹색성장을 하지 않고 온실가스, 프레온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지금 태우고 있는 각종 연료가 타고 남은 가스 이런 것 등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동식물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면 먼 훗날 지구가 멸망할 것을 예지하고 미래학자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람불고 해서 저쪽 중국 쪽에서 오는 황사 같은 것은 불가항력이죠.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행사성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가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내용이 빠지고 이를테면 그런 거죠. 풍력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태양열발전을 한다든지 수력발전을 한다든지 해서 에너지를 대체하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지?

5개년 계획에 지금 연도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4대 전략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큰 한 분야가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에 대한 분야가 세 번째 전략분야입니다. 그 안에 환경 신재생에너지 녹색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분야가 있고 거기 안에 그린카라든지 특정경유차, 저공해 관리라든가 운행 자동차의 배기가스 수시점검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도시, 가난한 나라에서 기름 갖다가 때면 세금이 많이 걷히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많이 팔아야 되고 기름을 팔아서 때게 되면 공기는 나빠지고 이런 어떤 묘한 악순환 같은 것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대안이나 대책은 5개년 계획에 따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고요. 연도별 계획에 세부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린카라든지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관리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경제 성장과 환경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린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개발과제로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인 것.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GCF에 관한 어떤 행사가 치러지는데 실질적으로 당신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차량에 관해서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사업장이든 석유를 태워서 시커먼 가스가 나오는 것에 관해서 어디 오지에 가서 아니면 어떤 산업단지에 가서 하나 찾아냈다고 보자고요. 그렇게 나올리는 없겠지만 지금도 도로에 다니다 보면 시커먼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속하는 게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적이거나 실질적인 것이 5개년 계획에 삽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개선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책자에 기록되거나 수립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재검토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목표치를 세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시고요. 또한 시민들이 녹색생활 실천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인천시가 그린인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