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는 20년이 경과하고 군수ㆍ구청장이 현지 조사 및 구조의 안전성 등의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50세대 미만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하였고 지원범위는 안전점검 등의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아울러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참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제2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위원회 발의로 주택 조례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안전사고 예방 촉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국장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저희가 먼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은 오히려 집행부로써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써는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보면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정도,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8개 단지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텃밭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특히 부녀회나 노인회 또 동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들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신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또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세워진 예산은 저희가 적절하게 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구에 배분이 되도록 하겠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조안전성에 대해서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해서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별난방과 이런 부분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병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들은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과장 김춘수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300세대 미만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말하자면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 이런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저희가 대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공동주택이요. 그것은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것은 15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대상이고요. 나머지 중앙집중식이 아니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30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도 개별난방만 지원해 주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될 때 차별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야기될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 구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무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그 의무관리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컴팩ㆍ스마트시티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팩ㆍ스마트시티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의 다채로운 모습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천도시계획 등 도시발전을 위한 모든 정보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구 송도동 24-7번지 소재에 건립하였습니다. 2009년 8월 5일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주요 시설로는 5D영상관, 고대ㆍ근대도시관, 인천전역모형관, 체험전시관, 4D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된 컴팩ㆍ스마트시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컴팩ㆍ스마트시티의 목적과 명칭, 위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과 매주 월요일로 정하고 관람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관람객에 대한 관람금지,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와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과 위탁취소, 수탁자의 의무 등 세부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도시계획 등 도시발전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컴팩ㆍ스마트시티 시설 사용료 징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컴팩ㆍ스마트시티는 대지면적이 7,715㎡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708㎡ 규모로써 영상관, 전시관, 세미나실 등의 용도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도의 경우 관람인원은 1일평균 345명이며 세미나실 등의 무료대관은 66건의 실적이 있었고 금년도 컴팩ㆍ스마트시티의 운영비 예산은 위탁관리비로 총 12억 6,0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컴팩ㆍ스마트시티의 사업내용, 관람시간, 관람금지, 행위의 제한,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위탁기관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사유와 아울러 관람인원 및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세밀한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를 테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수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도시공사로 이관시켜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4월에 우리 시의 정책조정회의에서 컴팩ㆍ스마트시티를 인천관광공사로 이양하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에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민간위탁 또는 관광공사 이양의 검토요구가 있었고 따라서 컴팩ㆍ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도시공사로 선정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월서부터 운영을 해 왔다고요?

네.

보면 2012년도 올해 예산액을 보면 12억 6,000입니다. 그렇죠?

네.

대행사업비가요. 보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기타 12억 6,000을 누가 조달합니까? 인천시에서 예산을 내려 줍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을요?

네.

그러면 보면 자체 내에 수입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수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푼도 세입이 없었다.

네, 그동안 무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시설에 대해서 3D입체 영상관이나 뭐 세미나 회의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계가 어느 정도,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송도 컨벤시아나 어린이과학관 우리 인천의 청소년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그런 임대시설 사용금액을 평균 산정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했고요. 따라서 일단 100석 규모의 4D영상관 같은 경우는 1석당 2,640원으로 계산을 해서…….

아, 그 부분은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일단 금년도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별로 산정한 것이 없고요. 내년부터 계상하다 보면 2013년에 500만원, 2014년에는 1,000만원, 2015년에는 1,500, 2016년에는 2,000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임대 안 하고 사용료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2012년도에도 하나도 세외수입 없고 2013년에도 500만원, 2014년에 1,000만원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수입이 됩니까, 비교해서 보면.

주로 이게 컴팩ㆍ스마트시티는 공익, 공공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고요. 4D영상관이나 세미나실 정도만 지금 운영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미나실 사용료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평균 적용해서 24만 3,000원이죠?

네, 1일 사용할 경우에 24만 3,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무료대관을 66회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12년도에도 다만 1,000만원이나 노력하겠다라는, 66회까지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50, 60%라도 달성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이라도 잡아 놔야죠. 세미나나 회의실 대관료만 2011년도에 66회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원만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이렇게 바뀌면 운영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18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11명 나와 있었죠? 용역 7명하고.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는 총 인력을 14명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2명하고 외부용역 12명으로 해서 14명으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에는 학예사 1명과 시설관리 3명, 안내원 4명, 미화원 3명, 경비 1명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인수받거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자체 내에서 도시공사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죠?

네.

그러면 외부용역을 그동안 주었던 것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자체 내의 인원으로 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2명이 주 인원이 되고요. 외부용역은 학예사 뭐 시설관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외부용역입니까?

네.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1억 4,954만 8,000원으로 2012년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공사직은 두 명 몫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용역은…….

그래서 공사직원 2명 인건비가 1억 5,000에 가까운 이런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 도시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억 4,900이. 나머지…….

물론 예산액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이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1일 평균 345명이 관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규모를 봐서라도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주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앞으로 무료대관이 아니라 세미나실 같은 부분이 유료대관으로 바뀔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 조례지원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으면서 효율성과 어떤 수익을 증대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평소 각기 나름대로의 용역에서 업무파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관한 정비로써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나항의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의 대행규정범위 변경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신고대상은 제외하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포함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항의 조경면적 완화규정정비는 조경면적 완화대상 중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 인용조문 변경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라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완화 정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의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하여 건축조례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의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규정보완은 공개공지의 개소수, 최소폭 등을 마련하여 공개공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개공지로써의 역할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바항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완화 정비는 소규모 주거용 주택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택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횟수를 기존 5회에서 3회로 축소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함에 있어 완화대상 도로범위에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현행 면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공개공지의 설치기준에 최소폭 및 길이와 설치 개소수 기준을 추가하여 공개공지가 형식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함으로써 당초 공개공지 확보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입안 건축물 중 연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최대 5회에서 3회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가 한 가지만 질문, 그냥 물어…….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써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 제한규정을 완화하였는데요. 우리 인천만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시ㆍ도를 다 찾아보니까 타시ㆍ도는 그렇게 된 데가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굉장히 완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는 크게 뭐 지장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히려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은 청라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파악이 됐습니다.

무리는 없다?

네,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가설 건축물이 신고대상에서 허가로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나 검사라든지 확인업무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용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건축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양분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대상만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허가와 신고가 다 된다고 그런다면 그 확인업무들을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다음은 송도지구의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송도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반영됨에 따라 송도유원지 등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침체된 개발여건 개선과 다양한 도시기능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키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상업,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3월 24일 2025 도시기본계획에 송도지구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반영되었으며 2012년 4월 10일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토지가 상업시설로 기 입지된 라마다호텔 주변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켰으며 주거시설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되 다양한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세분하였습니다. 기타 도로경계에 따라 정형화된 기획관리를 위해 구역계 및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도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변경 결정하여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허용용도를 제한함에 따라 밀도증가 및 과도한 지가상승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조망권 보전과 기반시설의 용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 송도지구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연수구 옥련동 550번지 일원의 주거용지 0.28㎢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으로는 송도지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 17만 6,833㎡를 일반상업지역 1만 8,421㎡ 및 근린상업지역 15만 8,421㎡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 29만 4,754㎡를 대규모 공동주택의 도입과 상업지역 주변지역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만 3,442㎡ 및 준주거지역 17만 1,315㎡로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녹지지역 1,754㎡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송도지구의 지구 중심으로 기능 강화와 아울러 송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송도유원지 주변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보게 되면 사실상 제1종 일반주거 46만5,086㎡면 송도지구단위계획에 거의 70%에 육박하는 1종 주거의 규제가 완화되는 용적률이라든지 등등이 제2종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인데 결론은 이 지구단위계획의 요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상향조정되고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효과 그리고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등 규제를 푸는데 초점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1종 일반주거에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 학원, 업무시설, 판매시설, 상점, 관광휴게시설, 숙박, 위락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술집, 모텔,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소 특혜논란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특혜시비도 나올 수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여기서 지금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미 상업화 시설이 되어 있고, 주로 지금 상업화 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혜시비에 관한 사항은 뭐 크게 저희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상업시설을 보면 라마다 시설 주변이 약 84, 85% 정도가 상업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바꿔준다 해 가지고 크게 지가상승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래 침체된 분양시장 그리고 그 지역의 경기가 침체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든지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위해서는 일면 고심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송도지구단위 계획구역의 70% 1종 일반주거가 여러 개를 거쳐 가지고 심지어는 근린상업 내지 상업지역까지 몇 단계까지 뛰어넘는, 대폭 상향조정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용도변경에 있어서 시간도 상당히 짧지 않느냐, 그만한 동기부여라든지 무슨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상향되는 수준과 그 속도는 다소 빠른 감이 있다라는 게 그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 용역이 시행된 것은, 용역이 시행되면서 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 3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주거하고 상업기능하고 또한 유흥기능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보니까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주거는 주거기능에 걸맞게 또 위락은 위락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주거와 상업기능의 완충역할을 하는 준주거 기능을 두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는 어떤 유해가, 한 지역에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같이 있는 것은 분리해서 기획적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송도지구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도 있었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특혜 운운하는 부분도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유원지 지구와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원지 지구 내에 있는 상업시설은 그 유원지 지구에 필요한 상업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송도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도시계획이 돼서 지금 있는 상업시설과는 다르게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락단지 이런 부분에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서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상업지구를 보면 사실은 앞부분만 상업시설이 됐고 뒤에는 전부 다 모텔로 변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변모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이나 기부채납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높이를 제한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말하자면 5층 이상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위에 취수탑이나 엘리베이터 뭐 공조실이 들어서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층수가 2층 정도는 전부 다 낮아지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엘리베이터를 필히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등의 높이가 3m를 추가 완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개발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동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상업지도 규모가 지금보다는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건축물이 들어서야지 규제에 의해서 또 잘못된 건축물들이 들어설 우려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수원 부지는 문화지구로 돼 있죠? 지금 문화공원.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말 그대로 현재 특별계획구역인데요. 거기에는 용도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을 하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제안이 들어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을 정한 것은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또 만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이 다른 부분으로 변절될 우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 관광호텔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는 관광호텔진흥법이라든가 이상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거기에 높은 호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정하고 하지만 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피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나 시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안내용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내용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그 특별계획구간은 정말 소중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조망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게 결국은 난개발의 어떤 계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우려가 좀 돼요. 보면 인천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종 상향민원이라든가 용도지역변경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이 뭔가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많은 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접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생각하는 합리적 기준이 뭔지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자꾸 뭐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또는 언론에서 특혜시비도 나오고 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사용인구가 송도 쪽에는 현재 있는 사용인원도 사실상 상업지역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춘2지구라든지 송도가 개발되고 또 주변에 대우자판 쪽이라든지 이런 데가 개발된다라고 보면 더더욱 이런 상업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업지역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가 자꾸 팽창되거나 아니면 도심지가 재개발내지는 이런 것으로 새로이 탄생되다 보면 그쪽에 걸맞는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환경에 의해서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정하고 여기 보면 단지 상업시설에 대한 어떤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종을 2종으로 변경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송도지역변경안이 다른 인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뭐라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외부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듣는 얘기는 국제도시라고 그래서 송도에 오면 먹고 즐길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도 하고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도 로터리 주변의 상업지역변경은 이미 상업시설화되어 있는 부분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과 혼재되다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의미에서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천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개발예정지역들이 있고 그것이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꽉 막혀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죠. 숨통을 좀 트이게 해 달라고 하는, 뒤로 가게 제대로 해 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것을 문제제기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든 이 송도지역 용도변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을 다 받아들이면 그 이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찾아질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이유는 다 찾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인천시가 이런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면 그 민원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특혜시비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합리적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합리적 기준은 물론 법과 제도적으로 기준이 정리된 바가 있지만 지금 인천시의 경우는 그 정해져 있는 법과 제도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특혜시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인천의 어떤 도시를 재생하는 또 도시개발을 하는 이런 방향에 맞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해의 폭을 넓혀내는 것 이것이 실제로 특혜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형평성 제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이것을 조속히 도시계획국에서 특별히 준비해서 이것을 마련해야지 많은 여러 가지 어떤 특혜시비라든가 아니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많은 민원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정수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들이 저희 200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시에 용도지역결정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저희가 적용도 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2006년도 기준이면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든 새로 작성을 하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발언을 삼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참 답답한 게 지금 위원님들이 무슨 특혜부분을 이야기하고 용적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도 4층은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관광호텔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게 모텔이 들어설까봐 그러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모텔은 이미 2006년도에 이게 다 풀려 있는 데예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4층이 가능합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을 일부언론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상향 300%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 300% 기준을 얘기해 주셔야 돼. 기준이 현재 150% 그대로입니다.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지주들은 지금 현재 바뀌는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 세금만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온다고. 지금 숭의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거용지보다도 상업용지를 축소해서 주거용지로 바꿔달라고 오히려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지가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상업화 시설이 들어서 있는 마당에 굳이 상업지구로 바꿔서 세금만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민원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게 되면 토목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높이를 제한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일반상업지 같은 경우에 17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의 내용에 따른다면 옥탑과 취수탑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빼면 4층 그대로예요. 이름을 이상하게 해 놔 가지고 이것이 자꾸, 정말 여기서 특혜라면 오히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당연히 가야 될 이런 사항에 끼워넣기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면서 아파트70m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끼워넣은 거라고. 당연히 가야 될 것도 여러분들이 끼워서 이것 넣다보니까 사실 정말 특혜로 지적이 될 뿐 말이 그렇단 말이야.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지로 한다, 엄청난 특혜다 그러는데 이건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시선은 언론이나 이쪽으로 집중하게 해 놓고 실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1종에서 2종으로 하면서 이게 아파트 부지란 말이에요, 제갈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물 타기되고 포장됐다 굉장히 왜곡되게 알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도시계획국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혹시 말려들 수가 있다니까. 자, 지금 현재 4층 가능해, 최고 높이 17m야. 그럼 어떻게 4층을 넘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 아무 내용이 없어. 그리고 허용의 기준에 있어서 220%야, 그러면 필지 통합하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300% 줄 경우에는 뭐냐, 기부채납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것 기부채납은 어떤 땅이든지 다 가능한 얘기야, 지금. 그런데 말이 300%야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150대300 이것만 놓고서 특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 왜 그러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1종에서 2종 바꿔 가지고 아파트 집어넣은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끙끙끙 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니, 옆에서 듣다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한계가 지어져야지 이것을 갖다가 물 타기 식으로 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자꾸 헷갈리고. 지금 숭의재생,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의하지만 주거지 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하지 지금 누가 상업지 달라고 그럽니까? 이 마당에.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이 민원인들도 만났죠. 이대로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사하는데 하자 없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결국은 세수, 이것 연수구하고 전부 다 얘기가 된 거죠? 연수구에서도.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서 지금 마치 민원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여러분들 세외수입 확충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적률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층수에서 제한이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지금 용도에서 허용용도가 조금 더 많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 섞인 또 지적에 대해서도 쭉 들어보니까 반영을 많이 해 주신다고 그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업시설이 이루어진 데를 좀 뒤따라가서 뒤늦은 감이 있게 정리하고 잘 관리하겠다. 이런 뒤따라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오거리처럼 욕심 안 부리고 수용 안 하고 무슨 재생사업한다 무슨 타운건설한다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 아이템을 구도심, 우리 정수영 위원님의 아까 질문 중에 이해를 잘 못 하셨는가 본데 이런 용도변경을 가져와 가지고 구도심이 활성화할 수 있고 앵커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왜 못 하느냐 이런 주문도 함께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절실히 그런 사항들이 요구되고 있고요. 앞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6월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과가 되고 할런지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안과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달리하는 부분들이 고밀 주거지역이라든가 뭐 문화지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정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네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들여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다만 작전지구하고 갈산2지구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2014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숙박시설 부족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제기를 해 왔고 대책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어 나간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또 서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지극히 타당한 것인데요. 생산녹지를 1종 주거로 바꿈으로써 강당이 없는 학교에다가 강당을 지을 수 있는 발판, 터전을 만든 것인데요. 사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하지만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섬세한 부분, 세세한 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민원 내지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이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런 하나하나 할 수 있게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 작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도면을 잠깐 봐주면 좋겠습니다. 기정안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바뀌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왼쪽에 보면 여전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2025 도시기본계획에는 한 몇 년도에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질 예정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용도지역변경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왼쪽 부분 말이죠.

현재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관리계획 용역정비가 공업지역 재배치 등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202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20년 정도면…….

2020 말고요.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옆 부분에 있는 부분 연도가 나올 것입니다.

아, 그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

대략적인…….

2014년까지 지금…….

2014년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이 작전지구보다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더 주거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사실상 여기가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화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할 수 있게끔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고요. 지금 이 길을 보면 이 길 건너보면 아나지길 밑에도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2025 도시기본계획에 아직 지금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길 건너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작전지구보다 더 주거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쪽 관할구와 좀 협의하셔서 지금 이렇게처럼 실제와 간극이 벌어지지 않게끔 조정하는 이 노력을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왼쪽과 아랫부분도 전반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찾아내고 일이 힘드시고 격무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것을 해결해 주고 실제와 간극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 직원들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용역을 2014년까지 하고 있는데 인천시 전체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전에 호텔 절차상의 기간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서 ’14년도 아시안게임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활용목적이 아시안게임에 있다면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절차를 빨리 해서 이왕이면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잘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해야 됨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언제 했습니까?

사전환경성 검토는 현재 협의는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는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상정합니까?

저희가 지금 6월달을 지금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절차를 뛰어 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다가 중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도 빨리 마치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전환경성 협의회 검토가 끝나면 그 내용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차질없이 2014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