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억 35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노점단속 민간이전 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인건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노점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및 주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직원들의 매식비로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근무자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와 외부 시민들에게 단속반을 알림으로써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의 피복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역별 집단화 노점 특별정비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민간이전비 1억 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노점단속 민간용역을 금년도에는 노점단속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 예정인원은 6명이고 기본연봉 1인당 1400만 원과 기타 수당 및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총 7892만 7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입니다. 구청 앞에 백일홍 심었었지요?

그것이 목백일홍인데 남쪽지방 온도가 높은 데서 잘 자라는 것이라 그것이 거의 죽어서 거기에 홍도화를 다시 심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백일홍이 두 그루인가는 죽었고 나머지는 죽지 않고 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전부 파내고 다른 수종을 이식을 했나 생각이 들어가서, 그거 비싼 것 아닌가요?

목백일홍이요?

예.

조경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경팀장 현학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일홍이 여덟 주가 있었는데 두 주만 죽고 나머지가 산 것이 아니고요. 두 주가 살고 나머지가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사 앞에 주요경관을 좌우하는 것이라 살아있는 것 두 주는 나무은행에 임시 심어놓았고요. 그래서 대체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그 앞을 매일 공무원들도 지나가시겠지만 저는 백일홍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잎이 나오는 것도 보고, 고목같이 외형은 그렇게 생겼지만 미적으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꾸었는데, 백일홍도 나무가 상당히 비싼 나무지요?

예, 비싼 편에 속합니다.

백일홍이 얼마나 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입니다.

백일홍을 구입하신 분이……

백일홍은 옛날에 심어서……

그렇더라도 지금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에 관해서 얼마씩 한다는 것을 수시로 정보 수집을 안 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취급하시는데요.

많이 취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주 활용하는 작은 규격의 수목은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는데 배경목 같은 큰 나무는 제가 미처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홍도화는 얼마씩 주고 사 오셨어요?

그것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전체가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그루인데요?

아홉 그루입니다.

아홉 그루에 600만 원, 그런 것들은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무들은?

보통 일반 시중에 없는 나무는 견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살 때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홉 그루에 600만 원이면 한 그루에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위원님들 놀랄 일 아니에요? 참 놀랄 일이네요. 그러면 여기뿐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그런 나무들을 연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여기뿐이 아니고 식재를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단목으로 몇 주씩 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로변에 띠녹지 보식하거나 하는 것은 보통 주당 3000원에서 2700원 정도 합니다. 나머지는 공사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예술작품에는 가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도 가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홍도화를 예를 들면 묘목을 키우는 곳이 한 군데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쟁을 많이 할 텐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시장조사를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구입한다고 하면 견적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비싸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이든 나무든 그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식재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꼭 시장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어떤 시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현재 있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또 품종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나무는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비쌉니다.

귀한 수목이어서 그렇고요. 앞으로도 제가……

자꾸 귀하다고 하시한데요.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이고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시골에 가면 요즘 그런 게 상당히 유행이더라고요. 큰 땅에 특별하게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묘목을 식재해서 알음 알음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서 사면 한 6만 원 정도 주면 살까, 그런 정도인데 60만 원 주고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좀더 세밀하게 처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꼭 하세요. 제가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지금 가격을 잘 모르겠다든지, 백일홍도 상당히 비싼 나무에요. 남쪽 지방으로 가보면 백일홍이 지천으로 있어요. 그렇게 비싼 것 아닙니다. 제가 사다가 심으라고 하면 허가받고 차로 실어오면 차 비용만 주고도 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 시대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꼭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공감이 갈 수 있는 금액이나 구입하는 과정을 확실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더 세밀하게 견적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차량이 몇 톤 짜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5톤 차량입니다. 3.5톤 차량에 고소작업 바가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m정도 올라갑니까?

15m에서 18m까지 올라갑니다.

18m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이지요? 위에서 공중으로 뻗었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네 개의 지지대가 있고요?

예.

그러면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녹색관리원을 이번에 채용했는데 대형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작업 기계만 교육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1종 대형면허면 된다, 다른 지게차라든지 특수면허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보았는데 1종 대형운전면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면허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없고요?

예.

그러면 타고 다니시면서 기사분이 밑에서 운전하시고 조정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작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녹색관리원들이 올라가서 합니다.

몇 명이 계십니까?

녹색추진단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명이 교대로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분들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인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고가 나면 잘못 했다가는 아니 한 만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얼마큼 대처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분이 특수면허를 안 가져도 되는지 대형운전면허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지, 또 그 차량을 탑재하는 작업요원이 보험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음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원팀장 곽영만입니다. 지금 여기 작업하는 인부에 대해서 보험문제는 우리가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보험도 하고 있고요. 녹색관리원들하고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 복무규정에도 맞고……

예,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5명이 가서 일하는데 아주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극한 작업에 속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다른 특수면허가 없어도 되는지, 차량에 탑재해서 혹여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안전장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