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2012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2012년 4월 17일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부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안 외 3건,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부업무 민간위탁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신도시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도안신도시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12년 3월 23일 기점으로 인구 5만을 넘어 향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이 요구되며, 행정편의 제공 및 복지·여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 마련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복지·행정 공간을 한 장소에 담는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5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되면 9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행정,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업이며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의 나이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이행하고, 통장 모집 시 2명이상 경쟁이 될 경우 자체위촉 기준에 따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통장의 임무 전환으로 지역의 살림꾼인 통장의 역할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한 의견접수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0조 제 1호는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면직 시킬 수 있었으나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 11조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여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안 제 4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감면율을 전액 감면하는 것은 구(舊) 구세감면조례에서 종교단체 의료업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던 사항으로, 감면율의 축소 조정할 사유가 없기에 전액감면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성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관련 증명서 출력시 증명서 상에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를 인쇄하여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부업무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를 구에서 직접 관리함에 있어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관리·운영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체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유성구체육회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훈련상황 감독 및 근무상황 관리 등 복무관리 분야에 대하여 위탁할 예정이며, 선수단 임용·해임과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는 구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부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현재 도안신도시에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및 주민센터 신축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가행정기관은 호화로운 것보다는 검소한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최대한 효율적이고 검소한 청사를 건립해서 세비를 절약해 주시고, 가급적 지방채발행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춘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직장운동경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탁하는 업체가 체육회한테 위탁한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체육회 구성원들이 제안이유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운동선수를 했다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체육회장이 체육인으로서 오랫동안 경험도 많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이사들도 체육인이 주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 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데 아까 제안 이유를 보면 잦은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체육회에 보면 뭐 특별하게 전문 운동지식을 갖고 있거나 운동인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던데요? 파악 좀 해 보셔 봤어요? 어떤 분들이 전문적으로 운동을 했다든가 체육회장님이 뭘 했다던가? 체육회장님은 우리나라 KPGA 시니어 심판 그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슬링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 훈련상황 감독 및 훈련일지, 합숙소 관리, 장비관리 등 이런 걸 볼 때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해야 된다고 왔는데, 체육회 분들한테 위탁관리해서 잘 될지 의구심이 가는데 국장님 잘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장 같은 경우엔 축구선수도 좀 했고, 골프도 하시고 체육회장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가지고 계시고 사무국장도 아마 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꼭 운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꼭 감독한다는 차원보다도 개인별로 근무상황이라든가 훈련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 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합숙훈련에 임하고 훈련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분야쪽을 맡아서 해 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관리가 그렇게 안 되었다는 거죠?

일일이 그걸 체크하고 하기가 사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체육회는 대부분 비상근직이죠? 일부 상근직도 있지만?

예.

그 분들이 이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분들은 어쨌든 비상근직과 본인들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월례회라든가 이사회를 겸해서 하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인기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7월 조직개편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 30만 초과에 따른 감사 전담기구 설치, 정부의 복지분야 인력확대 기조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복지부서 증설, 기구명칭 변경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조직구조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독립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 30만 초과에 따라 감사전담기구로 ‘감사실’을 신설 하고자 하며,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을 ‘과학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조정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중 ‘사회복지과’를 분과하여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조직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24일부터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금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을 증감 반영하였으며, 금년 7월 기구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책정 및 현안수요를 반영한 필수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629명에서 10명을 증원한 63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13명에서 62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8급 비율을 ‘28%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조정 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6급 비율을 ‘5% 이내’에서 ‘8% 이내’로, 7급 비율을 ‘14% 이내’에서 ‘28% 이내’로, 8급 비율을 ‘17% 이내’에서 ‘36% 이내’로, 9급 비율을 ‘33% 이내’에서 ‘28% 이상’으로 조정하고, 10급 비율 ‘31% 이상’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본청에 일반직 5급을 20명에서 22명으로 2명을 상향 증원하고, 6급 이하를 485명에서 504명으로 19명을 증원 하였으며,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을 95명 에서 84명으로 11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지침과 총액인건비를 반영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유성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 및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고 중복위촉 을 방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은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담당부서장이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수당, 안건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 내용을 보면 많이 바꾸는 거 같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바꾸는 것은 그전까지는 쉽게 쉽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이 30만으로 인해서 감사실을 별도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고 찬성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정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소가 따로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을 실장님 한 번 더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의원들끼리 논의를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미리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