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의원 발언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SMS 월2회 강제휴무에 대해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휴무일로 지정한 일요일은 전통시장 및 많은 소상공인들이 휴점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요일에 시장을 보는 많은 주민들은 앞으로 마트에서도 시장에서도 장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수 백 명의 입점상인들은 휴일지정을 평일로 옮겨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전통시장은 주차문제나 인력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더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수긍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은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 및 설치에 대한 사항과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중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좀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중 8조 제1항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물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2중으로 규정하는 결과가 되어 본 조항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중 제1호 및 제5호의 장소에 필요한 경우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8조 제1항을 수정해서 일부흡연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