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가 지방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명 및 조문내용 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정비하고 기타 자구수정의 경우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의해서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히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8337호로 2007년 4월 6일 일부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가 요구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률문장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명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조례안 제1조 중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조례안 제2조 중 6호 “납입금 및 기타수입금”을 “납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 이상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2012년 1월 5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려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라고

예, 문서로다 이렇게 해서 접수된 건 이의신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문서로 접수된 건요?

저희들이 주소나 성명이나 이걸 할 때 이의신청할 때는 말미에다 그렇게 입법예고할 때는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정식으로다가 제출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제출된 게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거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휴양림도 평균 18% 정도가 인상된 거고 식당사용료 같은 건 29% 정도고, 그리고 강당사용료가 5만 5,000원에서 8만 원이면 한 50%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의견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명을 해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만 그만큼 율리휴양촌에 이용객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예약 같은 것도 힘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너무 한꺼번에 좀 인상폭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좌구산휴양림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침체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이나 휴양촌 관련해서 도내에 지자체에 이용료 현황을 뽑아 봐도 평균치에 좀 못 미처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되면은 거기하고 근사치에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년간 최근 3년간 인상을 안 한 것이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런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에서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인근 시군에 휴양림이나 휴양촌의 시설사용료보다는 아직까지 좀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증평군이 시설사용료가 더 많진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들한테 정착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착금이 얼마 되죠?

예,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가구당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지에 경작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할 때 보니까 거기에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1,000제곱미터면 약 한 300평?

예, 300평.

300평이면 논으로 따졌을 때 한마지기 반 그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한마지기 반 정도를 경작해서 그 농업이 생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거든요? 한마지기 반을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생업으로 삼기에는 경작지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지원 조례안이 지원 조례가 농업인을 돕는 조례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증평군 귀농인의 정의에 보면은 증평군 이외의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분야,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증평으로 전입을 해 왔을 때만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 게 다른 지역에서 농사짓던 분이 증평으로 이사를 와서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귀농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농어가, 농가를 규정을 할 때 우리가 300평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1,000평방미터 그거에 준한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전업농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를 시켜 놓은 부분이고 진짜 저희들이 대개 보면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뭐 직장을 그만 두고 이러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리고 땅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귀농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은, 옥천 이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를 시켜놓고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뒤로 하고 귀농해 와서 농사를 조금 짓는 우리가 기본 300평을 우리가 해 놓은거지 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글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미국하고도 FTA가 체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나라하고도 FTA가 체결될 테고 그로인해서 외국산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국산 농산물이 가격이 하락돼서 농민들은 진짜 살기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왜 이걸 꼭 농업을 힘든 농업을 경쟁력이 없는 거지 않아요, 지금. 옛날보다. 그전에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농사만 잘 지어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 건데 왜 굳이 그냥 농사짓던 분이 농사를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그거라고 농사를 짓던 분이 농사를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짓다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와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농사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뭐 성공적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창출을 하고 부양가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득기준에는 우리가 300평이라고 하면 너무 한데 최소단위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전기금 같은 것을 정책자금을 해 주는데 2억까지 대출을 해 주고 주택마련하는데 4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대출금 아니에요.

예, 그렇고 대개 보면 우리가 연로해 가지고 귀농을 하는데 대개 보면 인구증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하나만 와도 우리가 또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것도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목적은 인구유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농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지금 모든 것이 많은 여건상 어려운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귀농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귀농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귀농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1일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제시된 표준급수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사용시 관급자재사용 의무규정을 두었던 것을 삭제하여 지역시장경쟁을 활성화하였고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정산시 정산의무자의 이원화로 불합리하여 삭제하였으며 수도요금 납부개선 등의 반영과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행 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 개선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9조의 급수공사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 사용의무 규정 삭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관급자재 의무사항 규정을 공정경쟁 제한적 규제로 함이 타당하다고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판단하여 지역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관급자재 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25조2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쓰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의 공동부담입니다. 동파계량기 발생시 교체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일괄 부담하던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계량기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의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입니다. 수도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정산토록 되어 있어 수도요금의 정산주체 및 문의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30조2의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요금 급수공사 및 수수료의 수도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 관계법령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제시된 표준급수조례 시안을 반영하여 현행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4월 1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0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유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 사용의무규정을 정비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시장경쟁 촉진을 활성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군 자재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를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 조례안 제11조제1항은 다만, 노후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계저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를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계서공사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로 조례안 제30조2 신설 수도 사용요금 징수는 종전 현금만 기능하였으나 수도사용자의 편의와 시장경제원리의 발전에 맞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경제 촉진을 활성화하고 수도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