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세동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세동의원입니다. 먼저 수영구민의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우리 구 관내 사도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는 것은 각 지역별로 사도로 인한 민원야기와 이웃간의 불화 등의 여론이 있어 주민의 불편 해소와 구민들의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구청장님의 사도 관리에 대한 견해와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첫째, 관내 사도의 현황과 그 관리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 말 현재 사도가 2,100여필지에 11만 7,600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자세한 현황과 또한 사도가 토지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용도는 공공용 도로로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재 사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사도 중 포장이 안 된 골목에 따른 비산먼지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파손 또는 침하된 도로 등은 우천시 주민의 통행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결빙 등으로 행인의 부상 등에 따른 치료비 부담문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구청에서 도로포장이나 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토지소유주 부재로 인한 동의의 어려움 등 행정절차상 문제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사도에 하수시설을 하거나 포장을 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요구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하여 사도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각 지구별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포함되었거나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도에 대하여 등록된 도로와 등록이 안 된 사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주의 동의문제, 건축 시행사와 조합간의 보상 문제, 구청과 건축 시공사 혹은 재건축 조합간의 단지 내 도로개설 문제 등 사도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은 어떤지, 또한 얼마 전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공공도로와 인접한 다세대주택 사이에 낀 사도의 골목인 경우 골목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재산 소유권 의식 수준 향상과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권리침해 등으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고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토지소유주의 사전 동의 없이 사도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에 따른 현황파악은 잘되어 있는지, 각종 시설물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 우리 구 관내의 사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과 피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는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날로 행정이 복잡해지고 주민의 복지 수요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가 골목하나라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뒷골목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이웃간 화합된 구민의 모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구 관내 사도의 효율적 관리 대책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잘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동의원 예,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세동의원입니다. 제가 이 사도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의회 들어와서 각종 민원들이 엄청 많아서 평소에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께 많이 질의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작년에 행정감사때 강성훈 도시국장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새로 오신 임채홍 국장께서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세동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후 지금 한 5개월여 지났는데 조금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김세동의원 예, 임채홍 국장님 그 원론적인 부분들은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 강성훈 도시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회의록에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제도 개선으로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국장께 묻는 것은 실무책임자에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중앙 정부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작년 행감에서 나왔으면은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나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김세동의원 그게 말이죠, 헌법도 고치면서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원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달라고 시정요구를 했다 하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걸 앞으로 조금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세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