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진하 의원 발언
덕용
최덕용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만호입니다. 제18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춘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4월 26일부터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2년 2월 28일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 2012년 3월 26일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12년 4월 26일부터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은 우리 군의 지역특산품인 목공예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판매를 통하여 군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재산으로서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에 대한 무상대부 동의안을 인제군의회 의견을 거쳐 하늘내린공예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 3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예품 생산, 전시, 판매 등 전문적 기술 및 경험과 능력이 있는 단체인 하늘내린 공예영농조합법인에게 재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인제군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입니다. 시설의 개요는 목공예전시유통관은 848㎡됩니다. 패널과 유통관 그리고 사무실, 회의실, 전시관 등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목공예 공동작업장은 442㎡입니다. 작업장을 비롯해서 사무실, 집진시설, 화장실 등이 있고 그리고 제재기 보관창고와 옻칠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물품 무상대부 목록은 첨부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획으로 수탁자는 하늘내린공예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전찬영입니다. 사용료는 무상 감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보니까 노인대학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첨부를 하셨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계약서상에는 저희들이 위탁관리계약을 하게 되면 조합하고 노인창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한 사항이라서 시설보완만 좀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일단은 어르신들 교육 뿐 아니라 인제군에서 이용을 했을 때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힘든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물관리위탁은 조합에서 하게 되면 조합에서 그렇게 조정해 가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조정이라는 것은 말로서만 조정이고 서류상으로 그런 계약서상에 인제군에서 사용시에는 그런 것을 불편함 없이 사용한다는 그런 규정사항을 둘 수 없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계약서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들어갑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여태까지도 이 제약을 받았던 것은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이행을 안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이전에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제한은 받은 사항이 제가 와서는 없었거든요.
도형
김도형의원
저도 가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장소 상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조합간에 파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잡음이 많았던 것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인제군 시설 아니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거의 대부분이 전시관에서는 교육 위주이지 물건을 만드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불편함 없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예전에 보면 목공예전시관 2층에 호프집 한번 임대 해 준 적 있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2층 활용계획이 어떻게 나왔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조합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과 그 광장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됐는데 그것도 시설계획이 조합요구사항하고 또 군에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활용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조만간 시설 사용계획이 나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임대를 재 임대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차피 거기도 포함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활용계획이 안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대계약에 있어서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기 시설은 조합에서 이제껏 신제품 개발했던 것 또 공예대전에서 입상했던 그런 작품 이런 것들을 우선 전시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이죠.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질 수 있으시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체험관하고 신제품 전시관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2층 같은 부분을 다시는 행정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안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게 지금 재 임대를 했을 적에는 뭔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 재 임대를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번에 재 임대를 통해서는 목공예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제껏 신활력 사업과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도 많이 거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점에 왔다고는 보이는데 지금 그것을 산업화 하는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금 명품화 사업에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그 공예품을 산업화해서 소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있을 동계스페셜 올림픽하고 또 평창올림픽에 대비해서 기념품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산업화 쉽게 얘기해서 목공예전시관에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없죠. 이 분들도 수익이 전혀 안 나다보니까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서 일단은 제품이 인제군에 있는 목공예가 뭐가 나오는지 인제군민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도 어떤 제품이 어떤 가격에 어떤 재질에 쓴다는 것을 최소한 알아야 구매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인제군에서도 홍보물을 만드실 적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회의를 거치셔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대기업 대형할인점 같은데 유통계약을 맺으시든지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하든지 하셔야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판매가 안되는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재계약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수익분석표 좀 재무제표 같은 것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판매실적을 봤을 적에는 그 조차도 없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제품의 품질은 좋다고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품화를 잘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의원
엄윤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목공예전시유통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광장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고 활성화 되면 2층에 영업시설을 갖추게 되면 운영이 잘 될걸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해줬는데 시설의 수익사업이 안되고 지금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산업화가 되지 못하니까 관리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엄윤순의원
그러니까 우리 목공예갤러리에는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도 대단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의원
이렇게 많은 거의 10억상당의 기계도 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이 걱정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좋은 방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층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2층도 그냥 전시관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수익을 내는데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비지원에 있어서 그분들이 군비지원하고 기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다시 임대를 내서 이걸 운영해 보고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정확한 계획안을 받고 이런 걸 하는 건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산업화 하기 위해서 관광객 선호에 맞는 부담없이 사갈 수 있는 시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금 일부는 납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가격대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쉽게 기념품을 사갈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어쩌면 그런 많은 혜택을 주는 게 그분들이 수익을 내고자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없지 않아 그런 문제도 좀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조합에서 자체적인 조직을 정비하고 지금 활성화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윤순의원
철저한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탁 감면이라고 하면 전액 감면인지 일부 감면인지가 궁금합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전액 감면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까지 지원액이 거의 20억에 준하죠?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신활력사업비가 많이 투자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향후 추가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얼마씩이라고 보시는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신활력사업이 끝나면서 자체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되고요. 행안부에서 향토자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지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향토자원 가지고 선정된 게 목공예 조합 밖에 없습니다.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지원을 받는데 4억을 지원받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는 1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군비 1억은 계속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한시적 지원인지?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현재 목공예 하시는 분들 참여인원이 몇 명이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15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회원만 15명인지 아니면 목기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15명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회원이 15명이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이분들이 주 업은 아니죠? 다 본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2-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 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연 매출이나 연 수입액에 대해서는 아시는게 있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파악은 해 보는데요. 정확히 말씀들을 안하시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판매실적이나 거래 내역은 알 수가 없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런 제반사항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지원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맞쳐 줘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신데 그걸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산업화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을 개발해서 그런 기술교육을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들을 많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의원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제품의 다양화 또는 광고나 홍보가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목공예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명품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만 지원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생력을 갖추든지 자력으로 해봐라 하는 취지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예산만 지원됐지 가시적인 효과나 생산된 물건에 의해서 그분들이 생업을 전념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토대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자심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동력비라든지, 위탁받으신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감면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과연 그분들이 동력비에서 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제반 경비에서부터 어느 정도가 예측되기 때문에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감면해 줄만한 사유가 있으려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면해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중요한건 시설물 관리운영 하는데 전혀 회원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운영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000정도 그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적으로는 3,000여만원의 연 운영비가 필요해서 시설물 감면까지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시설투자비를 다 상생시키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이라면 파산선고를 하기 이전에 새벽 도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연 이 분들에게 계속 재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감면까지 해줬을 때 이분들이 예측되는 자립년도 즉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목공예조합에 그런 구성이라든지 회원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론은 안하고요. 이제껏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왔습니다만 올해가 산업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점이 되는 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이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향후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앞으로는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셔서 물 먹는 하마에 준하는 시설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행정조치를 하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다가 그게 대수는 아니라서 당사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자진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를 이용해서 다니다보니까 건축물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보기이기도 해서 좀 깔끔한 모습으로 변모하려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3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당초에 2009년도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제6조 “위탁관리기간 1 을의 위탁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항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3항 위탁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갱신가능“ 이렇게 명시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화를 1년으로 정해놓고도 다시 3년으로 재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물품관리법에 계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단서에 갱신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5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3년 단위로 한 것은 여러 가지 판단해서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 조항은 갱신 관련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갱신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연장계약이거든요. 연장계약이란 위탁계약을 하는 것도 연장계약에 준하는 것이 뭐냐하면 1이라는 사람이 위탁운영을 하다가 3이라는 사람이 위탁운영할 때는 3년 또는 5년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라고 하면 합리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던 사람 즉 1이라는 사람이 계속하고자 할 때는 연장계약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까지도 했을 때 이 조항을 무시하고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약서는 아예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든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2012년 3월 31일까지의 계약은 그 계약서로 끝이난 것이고요. 그 위탁관리하는 대상자가 목공예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대상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관리위탁계획을 다시 공고해서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절차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목공예조합에 이런 성격은 수의계약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우리는 지금 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신규 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조합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재 위탁이라는 것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재계약은 갱신의 성격으로 보이고요 이건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과 법리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서상에 보면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다보니까 어디서 갭이 생겼고 왜 이렇게 기간이 따로 따로 인지 구분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물 등 변경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있는데 사전승인을 득한 적이 한번 이라도 있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승인조건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득하고자 해서 허가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문서상으로 그런 요인은 없었고요. 시설물의 대수선이든 소수선이든 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조금 조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만 할 뿐이지 신청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는 안 밟아도 괜찮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부시설물이라고 하면 목공예작업기기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목공예 작업기기가 당초에 시설이 됐을 때는 30여 기종이 작업장내에 배치되었다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간 미흡 또는 작업의 불합리화로 인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작업기기 즉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아닌 작업기기가 재배치 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재 배치가 아니라 방치 또는 타 건축물에 갖다 폐기처분 하다시피 했더라고 그런 경우 에는 하나도 점검 검토를 할 수 없다면 임의로 위탁받은 분들이 작업기기를 이미 매각해서 운영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모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명시된 조항 계약서 조항대로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목공예유통관이나 작업장에 많은 기계작업 기구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이 좀 있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그런 기계들이 고가입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필요할 때 이를테면 목재를 압축시키는 그런 기계들은 자주 사용할 일은 없는데 또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보시면 사용 안하고 방치된 것처럼 보여지는 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행정지도와 기기들 장비들 물품 이런 것들을 재물조사를 하고 또 관리위탁을 하는데 또 작업공간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해서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데 관리가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장 점검을 나가서 기계가 전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기계가 안 보이길래 이 기기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폐창고에 준하는데 방치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사용도 하지 않는 기계 또는 어쩌다 사용하는 기계까지 구입을 했을 때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던 공직자분이나 또는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제대로 기기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검토도 안하고 또는 목공예를 하시는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기기를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발생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다음에 관리위탁동의안이 관리위탁계약이 3월 31일자로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업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물론 의회가 공회전 된 바도 없지 않아 있어서 책임이 일부분은 의회에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현재 위탁받은 분들이 철거 또는 철수 이후에 다시 재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영리와 영업을 하면서 다시 위탁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목공예산업 목공예전시유통관을 처음에 국비지원을 5억을 받으면서 원래의 성격과 취지가 목공예 하시는 분들의 단체에게 관리하도록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예견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목공예전시유통관이라고 해서 문광부에서 그 사업비로 그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목공예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목공예 조합원들이 다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행정처리상은 한 달여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만 다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언젠가는 의회에서 위탁계약동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위탁계약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계적 관리 또는 사후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위탁계약 후 예산 지원만 되는 그런 발상은 이젠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투자 후 문을 닫는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한 두 달간 공회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보니까 집행부에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12월 31일까지 시급한 사항인데 의회 자체가 아예 회동이 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사과고 드릴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목공예특산단지가 몇 개나 있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활성화 돼있는데는 한 3군데 정도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지금 가장 활성화된 데가 남원이고 인제가 그곳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이춘만 동료의원께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해주되 최소한도 지원해 준 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먹는 방법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인제군에서 군의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따라주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행정지원 하는데 같이 병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4년간 신활력사업으로 8억정도 지원해 주고 군에서 자체지원해 주는 예산 또 물품까지 합치면 20몇억 정도의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을 지원해 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더라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너무 목공예특산단지가 지원해 준 만큼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대충 뭔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목공예조합원들께서 오랜기간 동안에 그분들은 어떤 산업화보다 용도가 없는 전시할 수 있고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을 많이 다뤄오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작업기간 이런걸 보면 그 제품의 가치가 그분들로 봐서는 상당한 고가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개인작업장에 보면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팔리지 않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고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유지가 잘 안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가 있고 또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생산하고 시제품 생산을 해서 대량화 하는 작업들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있는 작품들을 일부 납품을 받아서 그게 검증을 받아서 스페셜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에 기념품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목공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분들간의 유대도 같이 행정지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대학 목공예체험학습할 때 시설물하고 장비사용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가 망가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사가 있는데서 쓸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써야 되겠는데 이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분들이 하시는 것은 작업장과 또 저희들이 그런 시제품 개발 디자인, 작업하는 과정,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연중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도 같이 동참하시고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같이 사용을 하는데.....
진하
김진하의원
어쨌든 그런 것이 뒷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위탁 조건에 명시화 시키세요. 아까도 명시화 했다는데 명시화 시킨 내용을 저희 의회에 한부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노인분들 생산단체와 목공예조합과 인제군과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하는 사항들은 MOU정도로 체결해서 잘 활성화 되도록.....
진하
김진하의원
이거 작업 명시화 안 시켜도 됩니다. 솔직히 관심 있는 해당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하여간 목공예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만 의원님 말씀하시죠.
춘만
이춘만의원
“기간만료 후 연장을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에 재 위탁이 준하는지 이에 해당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이춘만 의원께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의원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탁기간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온 후) 지역경제과장님! 본 수정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관리위탁 기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임규현입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과훈단 숙소 및 관사 수요증대에 따른 부족한 주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군계획시설 8m소로 진입도로 신설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남면 어론리 58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1,52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기준년도는 2011년도 목표연도는 201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혼 간부숙소는 15층 2개동에 90세대가 되겠으며, 독신자 숙소 13층 1개동 250실과 지휘관 숙소, 복지회관 1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변여건현황으로는 인제군 주요간선도로인 국도 44호선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사업구역 북동측으로 기존관사 응봉회관이 있으며, 사업구역 북측으로 어론초등학교가 위치함에 따라 학생 수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2월 24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28일부터 현재 인제군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으며,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과훈단에서 인제군의회에서 의원님께 본 계획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렸으며 별첨 과학화전투훈련단 종합주거센터 신축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걸 물어보기 전에 농지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을 보면 28조1항 다항에 보면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토지면적의 2만㎡이하인 때에 한한다.” 이 내용하고, 다 3항에 보면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지역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이하의 토지를 농지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는데 다항에 3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게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다항 3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김진하 의원님이 말씀주신 그 지역은 농지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해서 2만㎡이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애매모호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해서 하는 것인데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이하의 토지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변경계획 결정안과 별도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해제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유권해석할 때 다항 3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걸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23일날인가 사전 설명을 받을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했는데 의견제시한 내용은 지역주민들과 농민들과 지역 상권을 병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두가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할 바에는 다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 의견제시의 건을 3-4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면 진.출입로 농로 하는 건하고, 아파트 소교량 연결하는 차단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시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나 이런 문제는 현재 사업하는 부서나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수정 제시한 건을 과장님 받아 보셨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참고하셔서 농민들한테 내지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군사시설 확장에 의한 주거시설이라 하더라도 혹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인접 주민의 농경지나 거주인들의 불편함이 또 초래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분명히 없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고 의견제시일을 요하려면 의견제시 기간을 명시해서 군 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의회에서 기간내에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명시도 없었고 또 집행기관 더불어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하면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만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공을 던져놓고 차든지 앉든지 터치든지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3월 하순경에 과훈단으로부터 이 변경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의회와 협의부서인 기획실에 통보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고 사전에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전설명은 집행기관 특히 담당부서에서 희망하고 요구하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과학화훈련단 즉 KCTC사업단에서 요청하고 요구해서 이루어졌고 또 사업단에서 조속히 결정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뜻이었는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왜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요청 요구 또는 이것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정변경이 되어야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어느 분도 설명 또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건을 접수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하고 협의하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진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안건을 송부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과훈단 사업단에게 부탁해서 의회에서 조속히 결정 변경이 되도록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과훈단 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했고요. 또 과훈단에서도 저희한테 공문도 온 적도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과훈단 사업단과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 사이에서만 소통이 이루어졌지 의회는 전혀 배제되고 갔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집행기관에서 나서기보다는 이해 당사자인 과훈단 사업단에서 나서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발목잡기하고 또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점이 있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공직자는 공복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공복이라는 말은 인정하십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공직자는 공복이라고 했다면 국민 또는 인제군의 공직자는 인제군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을 담당부서에서실무자들이 짚어보지 못했고 그 책임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방관하고 또는 묵인했는지 아니면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군민들의 피해는 왜 전혀 검토를 안하셨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춘만
이춘만의원
예를든다면 환경문제 즉 정화시설 두 번째는 상하수도 급수시설서부터 주민들의 이동통로라든지 동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관계부서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다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견 받은 바 이상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상 없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저희 과에 보냈습니다. 지금 일부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온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관련 담당부서에서 최종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결정변경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관련 부서간에 협의, 협조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결정변경안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도에 변경안을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절차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회에서 의견제시가 되었을때 과연 몇퍼센트나 가당하다고 보십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건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최대한 노력할 뿐이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책임질 부분은 없는 거죠? 이후에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 대응 및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인접 주민들의 불편함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김익규 의원입니다. 저는 상반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몇 백명의 숙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익규
김익규의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먼 훗날을 봐서라도 지금 현재 북면같은 경우도 체육공원이 부족합니다. 주말이 되면 군부대에서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새로 숙소도 단장되는 시점에서 같이 체육시설을 군인이 체력이 국력이라는데 체육시설이 안돼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혹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론리 부지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북면에도 지금 운동장을 서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면에도 하나 있지만 이 기회에 아예 전용구장을 하나 넣어 주는 것이....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변경안 시설지구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익규
김익규의원
시설지구내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시설지구내에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곤란할 것 같은데 관계자분께서는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실질적으로 북면 같은 경우도 군인분들께서 많이 애용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한마디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이춘만의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 및 기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춘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및 기타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수정, 기타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학화 전투훈련단 종합주거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검토한 결과 사업단지 거주민의 교통안전, 현지여건, 인제군이 부담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수정 및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및 기타 의견제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44번 국도에 직접 진입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 계획 중에서 44번 국도에서 접하는 부 진출입로의 현재 사용중인 소교량 도로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안으로 이 부분 사업단지 경계지점에서 어론초교 앞 인근 신호등까지 신규도로를 개설하여 부 진출입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 중에서는 인접지역 거주민들이 악취에 노출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B-4 오수처리시설의 위치를 C-2지점으로 이전하도록 제시하였고 상하수도 계획중에서는 전용수도 설치에 대한 인제군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인제군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재원분담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사업구역 밖 잔여 농경지의 농림지역 해제 등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농경지의 영농불편이 없도록 진입도로의 제공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기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이춘만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 및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익규 의원님과 이춘만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