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탁 감면이라고 하면 전액 감면인지 일부 감면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이 거의 20억에 준하죠?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요.

향후 추가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얼마씩이라고 보시는지요?

군비 1억은 계속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한시적 지원인지?

현재 목공예 하시는 분들 참여인원이 몇 명이죠?

회원만 15명인지 아니면 목기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15명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분들이 주 업은 아니죠? 다 본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 매출이나 연 수입액에 대해서는 아시는게 있나요?

그러니까 판매실적이나 거래 내역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제반사항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제품의 다양화 또는 광고나 홍보가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목공예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명품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만 지원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생력을 갖추든지 자력으로 해봐라 하는 취지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예산만 지원됐지 가시적인 효과나 생산된 물건에 의해서 그분들이 생업을 전념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토대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자심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동력비라든지, 위탁받으신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감면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과연 그분들이 동력비에서 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제반 경비에서부터 어느 정도가 예측되기 때문에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감면해 줄만한 사유가 있으려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면해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3,000여만원의 연 운영비가 필요해서 시설물 감면까지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시설투자비를 다 상생시키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이라면 파산선고를 하기 이전에 새벽 도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연 이 분들에게 계속 재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감면까지 해줬을 때 이분들이 예측되는 자립년도 즉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요?

향후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는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셔서 물 먹는 하마에 준하는 시설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를 이용해서 다니다보니까 건축물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보기이기도 해서 좀 깔끔한 모습으로 변모하려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당초에 2009년도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제6조 “위탁관리기간 1 을의 위탁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항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3항 위탁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갱신가능“ 이렇게 명시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화를 1년으로 정해놓고도 다시 3년으로 재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갱신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연장계약이거든요. 연장계약이란 위탁계약을 하는 것도 연장계약에 준하는 것이 뭐냐하면 1이라는 사람이 위탁운영을 하다가 3이라는 사람이 위탁운영할 때는 3년 또는 5년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라고 하면 합리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던 사람 즉 1이라는 사람이 계속하고자 할 때는 연장계약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까지도 했을 때 이 조항을 무시하고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약서는 아예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든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신규 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 위탁이라는 것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과 법리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서상에 보면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다보니까 어디서 갭이 생겼고 왜 이렇게 기간이 따로 따로 인지 구분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물 등 변경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있는데 사전승인을 득한 적이 한번 이라도 있나요?

득하고자 해서 허가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부시설물이라고 하면 목공예작업기기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목공예 작업기기가 당초에 시설이 됐을 때는 30여 기종이 작업장내에 배치되었다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간 미흡 또는 작업의 불합리화로 인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작업기기 즉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아닌 작업기기가 재배치 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재 배치가 아니라 방치 또는 타 건축물에 갖다 폐기처분 하다시피 했더라고 그런 경우 에는 하나도 점검 검토를 할 수 없다면 임의로 위탁받은 분들이 작업기기를 이미 매각해서 운영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모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명시된 조항 계약서 조항대로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장 점검을 나가서 기계가 전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기계가 안 보이길래 이 기기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폐창고에 준하는데 방치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사용도 하지 않는 기계 또는 어쩌다 사용하는 기계까지 구입을 했을 때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던 공직자분이나 또는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제대로 기기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검토도 안하고 또는 목공예를 하시는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기기를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발생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탁동의안이 관리위탁계약이 3월 31일자로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죠?

물론 의회가 공회전 된 바도 없지 않아 있어서 책임이 일부분은 의회에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현재 위탁받은 분들이 철거 또는 철수 이후에 다시 재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영리와 영업을 하면서 다시 위탁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언젠가는 의회에서 위탁계약동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위탁계약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계적 관리 또는 사후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위탁계약 후 예산 지원만 되는 그런 발상은 이젠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투자 후 문을 닫는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간만료 후 연장을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에 재 위탁이 준하는지 이에 해당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군사시설 확장에 의한 주거시설이라 하더라도 혹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인접 주민의 농경지나 거주인들의 불편함이 또 초래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분명히 없죠?

다음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고 의견제시일을 요하려면 의견제시 기간을 명시해서 군 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의회에서 기간내에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명시도 없었고 또 집행기관 더불어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하면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만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공을 던져놓고 차든지 앉든지 터치든지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사전설명은 집행기관 특히 담당부서에서 희망하고 요구하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과학화훈련단 즉 KCTC사업단에서 요청하고 요구해서 이루어졌고 또 사업단에서 조속히 결정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뜻이었는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요청 요구 또는 이것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정변경이 되어야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어느 분도 설명 또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과훈단 사업단에게 부탁해서 의회에서 조속히 결정 변경이 되도록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훈단 사업단과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 사이에서만 소통이 이루어졌지 의회는 전혀 배제되고 갔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집행기관에서 나서기보다는 이해 당사자인 과훈단 사업단에서 나서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발목잡기하고 또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점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복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공복이라는 말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공복이라고 했다면 국민 또는 인제군의 공직자는 인제군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을 담당부서에서실무자들이 짚어보지 못했고 그 책임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방관하고 또는 묵인했는지 아니면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군민들의 피해는 왜 전혀 검토를 안하셨죠?

예를든다면 환경문제 즉 정화시설 두 번째는 상하수도 급수시설서부터 주민들의 이동통로라든지 동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의견 받은 바 이상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관련 담당부서에서 최종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결정변경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관련 부서간에 협의, 협조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결정변경안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의회에서 의견제시가 되었을때 과연 몇퍼센트나 가당하다고 보십니까?

최대한 노력할 뿐이죠?

책임질 부분은 없는 거죠? 이후에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 대응 및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인접 주민들의 불편함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수정, 기타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학화 전투훈련단 종합주거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검토한 결과 사업단지 거주민의 교통안전, 현지여건, 인제군이 부담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수정 및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및 기타 의견제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44번 국도에 직접 진입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 계획 중에서 44번 국도에서 접하는 부 진출입로의 현재 사용중인 소교량 도로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안으로 이 부분 사업단지 경계지점에서 어론초교 앞 인근 신호등까지 신규도로를 개설하여 부 진출입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 중에서는 인접지역 거주민들이 악취에 노출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B-4 오수처리시설의 위치를 C-2지점으로 이전하도록 제시하였고 상하수도 계획중에서는 전용수도 설치에 대한 인제군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인제군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재원분담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사업구역 밖 잔여 농경지의 농림지역 해제 등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농경지의 영농불편이 없도록 진입도로의 제공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기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