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 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 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이월 변 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김장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 추경예산액은 388억 9,55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4억 1,569만 4천원보다 14억 7,981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11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억 2,700만원과 경로당 한시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외 4개사업 국·시비 보조금 12억 5,281만 4천원으로 14억 7,9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액은 427억 9,50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3억 1,521만 5천원보다 14억 7,9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2011년 12. 28일 남구에 있던 수화통역센터가 우리구로 소재지가 이전되어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52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0억 4,725만 2천원,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 신축사업 2억원과 경로당 한시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036만 2천원을 경로당 난방용품 지원 2,7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명희 위원입니다. 수화 통역센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화통역을 서비스하는 단체입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 시설이 남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 왔는데 통역 서비스를 받고있는 분들이 남구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구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전체입니까?

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100% 지원이 되거든요.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올해 신축하실 것입니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말에 신축이 됩니까?

목표를 12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신축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남성 어르신들하고 여성 어르신들이 상당히 화합이 안 되어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가서 들어봤을때는 경로당을 따로따로 지어달라고 계속 여성 어르신분들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모색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1층에는 여자, 2층은 남자로 해서 불평사항들이 없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남성 2층, 여성 1층으로 지어 놓았는데 여성 어르신들이 남성분들을 �i아내서 사용 못하게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겠더라구요.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순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2억 9백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1억 7,994만 2천원보다 2,90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지원에 102만 6천원, 아동복지 증진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2,8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9억 8,89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9억 5,985만원 보다 2,90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 지원으로 국비 및 시비 각각 51만 3천원씩, 102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시설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시비 2,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명희 위원입니다.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2,80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신규로 하실 것인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작년에 문제 아동이 많았던 일맥원 아이들을 중심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맥원 아이들에게 계속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곳은 없고?

각 시설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은 시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로 일맥원 아동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올해 편성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일맥원 아이들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아이들은 보통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심각합니까?

정신과 치료는 외과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맥원은 계속 지속할 것입니까?

그래야죠! 아이들이 있는 한은 계속 운영하고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명희 위원입니다.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가 올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전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거에요?

아닙니다. 계속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탄소 코디네이터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녹색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한데 탄소 코디네이터는 교육을 그린 리더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탄소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되고, 그린리더는 8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탄소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주로 가정이나 복지시설들을 방문해서 가전제품이나 전기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 즉 낭비되는 전력소비량 등을 측정을 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을 해야 하느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나 홍보를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은행 가입 이런 사항들도 많이 가입하도록 하는 홍보활동 등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소 코디네이터고요, 그린 네트워크는요?

그린네트워크도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분들과 같이 코디네이터하고 그린리더 이 분들과 같이 홍보활동이라든가 공동주택이나 일반가정 방문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아직은 한번도 안했고요?

이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5명인데 상당히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데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던데 차량에 계기판을 부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안했는가 보던데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광주미화에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측기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에 부착된 계측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조수석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서 나온 음식물 수거량을 육안으로 얼른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어제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있도록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7대가 운영이 되면서 아파트에서 종량제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한다고 나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수석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를 뒤쪽으로 해서 옮겨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광주미화측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그것이 한 대당 1,200만원이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1,2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계측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RFID라는 전자칩제라고 해서 광산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전자계측기인데 그 설치비가 한 대당 1,2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일일이 계측하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전자칩을 부착을 하면 바로 내면서 바로 표지가 나타나니까, 그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세워야겠네요?

그렇게 하다보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시에도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립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해산 되기전에 기금을... 남은 금액이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 4월 14일 이전에 지급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예치금으로 예산편성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는 그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면 해체된 상태에서 4,9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련법에서 정한 임기 만료는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그 기능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을 유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할려면 더 연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 자체가 위생매립장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지켜보고 감시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대책위원회를 동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이 분들은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후대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두던데요.

법인 설립을 해서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할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4,900으로 관리하다보면 비용이 금방 소멸되어 버리는데, 나무도 심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치금 지급 사항도 좀 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 탈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 4,900만원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4,9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업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을 지원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 형태로 운영이 되겠네요?

네. 4월 14일부로 임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례로든지 근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하기에는 복잡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은 거기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만 갖추면 설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류로 만든다고 하는데 창립총회도 해야 하고, 또 최소한 몇 명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 구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근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베이스를 해 주는 것이 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4월 14일로 법적인 근거는 없어졌는데 임의기구로 해서 주민들이 법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을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장해 주는 형태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위생매립장이 매립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매립종료 시점부터 사실 30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매립 시설로 해서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주변환경에 피해가 안가도록 사후관리 항목이나 방법 이런 사항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행정 기관에서 조치를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따라서 5년마다 주변환경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조직이 필요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후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해야죠.

구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주민들이 기어코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는 것 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협의체하고 구하고의 관계가 애매하게 된다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후관리를 하자는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필요 없다하면 명확하게 해서 임의적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제가 봤을때는 전자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지....

타 지역에 종료된 지역도 알아보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된대로 애매하게 임의기구하고 예치금 관계문제라든가 법인을 추진하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정책방향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사례도 알아보시고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강산 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억 6,700만 8천원보다 1억 2,137만 9천원이 증액된 69억 8,83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49억 6,312만 8천원보다 9,710만 4천원이 증가한 50억 6,02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018만원보다 2,427만 5천원이 증가한 18억 5,44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인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억 6,001만 6천원보다 1억 2,137만 9천원이 증액된 80억 8,1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이었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 2,137만 9천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비 보조금으로 9,710만 4천원, 시비 보조금으로 2,4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대인시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갖고 계시다가 달달마다 주는 것입니까?

1억 2천이 이번에 편성된 것은 작년에 4개로 광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그것이 2011년 4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반영할려고 하는 것은 작년 제일 마지막 분기 것, 금년 1월부터 3월 것 4개 예비 사회적 기업...

4개가 무엇무엇입니까?

금년 3월까지 지급해야 될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단법인 광주국제영화 조직위원회, 동구지역 자활센터, 대인시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사단법인 “모두 사랑 나눔회” 이 4곳입니다.

사랑나눔회요?

사단법인 “모두 사랑 나눔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봉사단체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나무는 이사 안 갔나요? 이사한 거 같던데....

이사갔습니다. 작년까지 있었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는 거에요?

아니요....

계속 지원을 해 주어요?

네.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대인시장 제수용품 그것은...

김동헌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금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동구에서 광주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9군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인시장 그 부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통과된 것이 9군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에 비해서 배정도 늘었습니다.

더 바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200만원 보다 2천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2,787만 8천원 보다 2천만원 증액된 2억 4,7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녁때쯤 광주천변으로 나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양쪽 천변으로 엄청 많이 다니십니다. 그 중에 우리 동구쪽으로 시설이 한 군데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철봉 같은 종류만 되어 있고 엉덩하게 별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남광주 위쪽 방림다리 건너가는데.... 거기에 실지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 다 돌아 보셨습니까?

전체는 못가보고, 1/2이나 봤습니다.

아직도요? 빨리 좀 돌아보십시오. 빨리 돌아보셔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지 이런 말씀이 안 나오죠! 제가 작년에도 거기를 일부러 가 봤습니다만 남구에서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남구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고... 다리를 경계로 해서 남구, 동구가 비교가 되는 가 봐요. 과장님께서 그 쪽을 제일 먼저 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명희 위원입니다. 김동헌 위원에 이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4분인가 되신다면서요!

15명입니다.

5월말까지 보상금 지급해 주기로 했나요? 공문은 받았다던데요.

지금 개인들은 보상이 돼있고 문중 토지가 3개 문중이 있어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 갈 것입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공사는 국공유지가 46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33필지하고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있는데 무상귀속 협의가 시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대지조성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에는 시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월정도 되면 6월 중순이상이 되면 공사가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조마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관주도로 가고 있는데 창조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선거과정에서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관심들도 없고 창조마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가본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주남마을도 창조마을이 있는데 창조마을의 뜻이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뜻을 항상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되고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돈들여 놓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의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방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강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입 총 예산액은 118억 468만 3천원으로 기정액 76억 9,968만 3천원보다 4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2011년말 교부결정으로 2011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산수굴다리에서 재활용 창고간 도로개설사업비등 특별교부세 12억원과 특별교부금 8억 6천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3억원 등 6건에 23억 6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2월에 교부결정된 제설잔해 및 장비확충비 4,500만원 등 9건에 시도비보조금 17억 4,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시도비 보조금등은 기정액 70억 5,368만원 대비 17억 4,500만원이 증액된 87억 9,8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3쪽 우리과에 세출 총 예산액은 128억 2,496만 3천원으로 기정액 87억 996만 3천원 대비 41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73쪽 상단부분 도심도로망 확충 관리에 총 사업비 67억 4,491만 5천원으로 기정액 33억 9,191만 5천원 대비 3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원2동 주민센터옆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하였고 학운동 신영루체빌앞 도로개설사업에 75쪽 지산동 일맥원앞 보행섬 조성 등 6건 사업에 시비보조금 10억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5쪽 중간부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사업비로 본예산 시비 2억원에 2011년말 교부된 시비보조금 3억원과 2011년 특별교부세 5억원 등 8억원을 증액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75쪽 하단부 불로동 구 그랜드호텔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2011년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 상단부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 등은 2012년 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교부받아 위원님 여러분들이 항상 염려해 주신 제설용 순찰차량 자재구입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는 2011년말 특별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기정 18억 5천만원에서 21억 5천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중간부분입니다. 선진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6,426만 8천원으로 기정액 35억 426만 8천원 대비 2011년말 특별교부금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내남동 내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기정액 11억 8,639만 5천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2억 4,6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쪽 하단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정책사업은 기정액 6억 7,266만 1천원 대비 7억원을 증액한 13억 7,26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7쪽 상단부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기정액 3억원과 7억원을 증액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명희 위원입니다. 무등중학교에서 남초교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영락교회앞에서 무등중학교간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합의가 됐나요?

지금 현재 기존에 보도를 해놓은 것이 무등중학교에서, 무등중학교 정문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무등중학교에서 남초교간에 도로가 8미터도로입니다. 그런데 무등중학교 남초교간까지는 학교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에 자꾸 협조를 합니다마는 자기들 말이 자기들은 도로에다 보도를 내라는 거예요. 현재 도로에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5미터 2미터로 내버리면 돌출부가 발생해버려요. 아예 벽면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최소한 무등중학교에서 이미 설치하는 노선에 맞게끔 해줘야 도로가 이상하게 안됩니다. 그렇게 자꾸 협조를 해 주고 이달말까지 답을 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약간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요구한 게 2미터를 담으로 안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남초등학교에서 땅을 2미터를 내놓아라, 거기 앞에 있는 조그맣게 텃밭처럼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조그만 자투리땅, 채소를 가꾸고 있는 땅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나 교육위원회측에다는 무등중학교 선으로만 맞춰서 내주면 나머지는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학교에서는 1미터만 물려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2미터를 물러나가지고 보도블럭이 된다면 그 앞의 텃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만약 2미터정도면 학교시설지구 안으로 들어 간다면...

아직도 쟁점사항이 되겠네요?

예.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채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장님 모시고 교장선생님까지 몇 번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줄까지 그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었는데 무등중 교장선생님도 나오고 학교운영위원장도 나오고 남초 운영위원장님은 그날 어디 갔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또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매입하라고 그랬다고 해요. 별 소문도 다 들려요. 누가 반대했네, 어쨌네, 어제도 학부형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을 만나서 설득시켜서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합심해서 되도록, 제가 강운태 시장님한테 겨우 해서 이 예산으로 따왔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지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튤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아무리 돈이 들어도 광주시민이 우리 동구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비싼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민들만 볼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출입이 폐했는지를 몰라요. 제가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되면 타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안내팻말을 해서 이쁜 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지금 튤립개장에 따른 홍보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지방일간지 신문은 대부분 났었고 KBS, KBC 해서 지난 토요일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좀 적게 왔는데 일요일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동산마을입구가 인산인해, 차량으로 혼잡하고 그런 지경인데 어제도 광주일보 1면에 동적골 튤립이 나와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진입로는 좁은 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람들 구경하는 것은 지금도 벅차다, 수용하는데 벅찬데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진입로 여건이나 그런것을 봐가면서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계셨어요?

저희가 튤립을 식재하면 당초에 심은 구근이 있어요. 구근은 꽃이 피면 양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파가 양분이 빠지면 아무래도 양파가 힘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튤립도 구근에서 꽃을 피우면 구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구근만을 생산하는 업체를 가보면 꽃이 올라오기 전에 꽃대를 끊어버립니다. 꽃으로 가는 양분을 발산못하게 하죠 그래서 구근을 생산하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자문도 받고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튤립을 안 파내고 현지에 그대로 놔두고 내년에 꽃을 피워보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개화율이 얼마나 되냐, 가장 관건은 그것입니다. 현재 말을 들어보면 본답에 그대로 놔두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율이 30% 내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개화율을 높일 것인가 그것을 어제 거기에 가서 배워와서 해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개화는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대를 가보면 화단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작년에 심어놓았던 튤립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빽빽했는데 약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은 굉장히 양지바르고 바람도 잘 통한데 저희 동적골 여건상 온도가 좀 낮잖아요 춥고,

지금 현재 동적골에 가보시면 작년에 꽃잔디 심어진 언덕에 튤립을 일부 식재했어요. 그게 금년에 올라왔어요 대략 천 여본되는데 그것도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대로 올라와서 꽃이 피는 것이 20% 되는 것 같고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안핀것이 20% 된 것 같고 잎만 올라와서 꽃대도 안 올라오는 것이 60%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가서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본답에 놔둬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개화를 할 수 있는 율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금 연구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검토되면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구가 화훼농사 공법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