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업무추진에 요새 특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도시계획국 및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내용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 o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2)(계속)(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공석호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춘수ㆍ김희전ㆍ박래학ㆍ이종필ㆍ이진화ㆍ채재선ㆍ최호정 의원 발의) o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0)(채재선 의원 대표발의)(채재선ㆍ공석호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덕영ㆍ김명수ㆍ김상현ㆍ김연선ㆍ김정재ㆍ김형태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윤기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묵ㆍ이상호ㆍ이재식ㆍ이행자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희석ㆍ조상호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홍이ㆍ한학수 의원 발의) o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2)(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2번, 의안번호 560번, 의안번호 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 중 의안번호 452번은 제235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안번호 560번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교통위원회 소속 채재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안번호692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692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경관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은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7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행 층수기준을 유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행 12층의 층수를 폐지하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2)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560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교통위원회 소속 채재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6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ㆍ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 서울시민 전체가 직접통지 대상이 됨으로써 많은 인력과 행정상 비능률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도 우편발송 등을 통해서 직접 알려야 할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지 미수령을 사유로 하는 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해서 공익적 도시계획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좀 더 부연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 도시계획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 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접통지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나 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층수와 관련된 조례하고 아까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층수에 대해서 국장님,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마다 층수규제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것을 그때 층수제한과 높이제한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 높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별도로 용역을 추가로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연구되었던 사항 등을 토대로 별도 TF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좀 더 상세화 하는 그런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2종에 대해서 층수규제를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완화해 오다가 최근에 완전히 폐지가 됐는데 폐지된 이유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하고 지방의 농촌지역하고 지방 소도시 지역하고는 다 환경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층수규제 폐지의 큰 궁극적인 목적은 소위 말해서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주택,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밀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고밀개발, 과밀개발을 유도하는,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층수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시에 그런 취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재건축 경기의 부양,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런 방안들을 추진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당시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도와 관련해서 층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높이를 지금의 2종의 경우에 기존에 관리되어 왔던 평균 18층이라든지 평균 13층 이런 정도로도 원래 용도지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밀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높이를 해제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분리해서 밀도의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결국 층수라는 것은 어떤 밀도 문제보다는 경관, 여기에 주안점을 둔다 이거지요, 서울시에서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네.
주영길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밀도 관리보다는, 층수는 경관을 중요시하는 도시계획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사실은 서울시의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심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즉 낮은 지역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하고 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아파트 주거 자기 집에서 경관을 보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경관에 관한 것도 지나치게 층수를 경관만 고려해서 규제 위주로 가는 것은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에 궁극적으로는 밀도 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말해서 상위법에서 층수를 폐지한 그 의의를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람공고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민공람하고 의견청취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해당사자에게 우편통지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제안된 것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관보 게재 하는 것을 하고 별도로 이해당사자에게 우편 하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효과, 효과가 법의 어떤 강제성을 요구합니까? 만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해당사자에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민법상의 모든 것이 공지에 관해서는 도달주의로 하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이 도달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영길위원
아, 그다음에 아까 광역계획은 당연히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해당사자가 되지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 지역적인 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세부정비계획이나 다 다른데, 사실은 이해당사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해서 얻는 이익하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우편발송이라는 행정제도를 도입해서 발생되는 우리 행정절차나 행정상 비용, 또는 행정상 여러 피해, 이런 것을 비교형량을 한번 해봤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아까 검토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할 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신문에 내고 하는 정도가 굉장히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희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좀 더 그것을 강화할 것인가를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도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상정된 안건의 내용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우편발송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수령을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법적 안정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사항은 행정절차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고, 현재 우리나라 행정법의 어떤 추세를 보면 몇 년 전부터 행정단위 법령의 법 적합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법 지금 추세거든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전절차에 관해서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이해당사자라고 썼지만 거기에 대한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꼭 알아야 될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도, 우리 의원발의뿐이 아니라 행정청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나중에 의결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도 무슨 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광상 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60번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묻겠어요. 지금 우편배달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현재?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편배달은 직접 입안단계가 아니고 수용이라든지 이런 보상과 관련된 직접 재산권에 대한 행위를 할 경우, 그런 경우는 직접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경우 재산권의 변동, 재산권의 어떤 불이익 같은 경우는 주로 우편배달을 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비사업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우편배달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정비사업도 지구단위정비사업도 있고 하니까…….
유광상위원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데는 공청회로 대개 대체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주민공람으로, 대개 그런 식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대개 도시계획이 절차법이다 보니까 우편발송을 우리가 도달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우편발송에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지요? 그것이지요, 핵심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포털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SMS, 이메일 안내 서비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인들에게 도달이 확보되는 이런 방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560번은 그 정도로 하고요. 시에서 제출한 692번, 지금 2종일반 이것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 7층이랑 12층이랑 두 개가 전에 분류되어 있었는데 분류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국토계획법에는 그렇게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1종, 2종, 3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의 특성, 1종의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4층까지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종의 경우에는 2종 12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정비사업의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18층까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1종이 4층이고 2종이 12층인데, 서울의 경우에 산도 많고 도심의 특성상 그 중간단계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 특히 이쪽 산지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7층이라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와 다른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그동안에 잘 유지되어 왔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양호한 주거지역으로서 잘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전체 2종에 대해서 높이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높이제한이 있는 것은 1종과 2종까지만 있고 3종부터는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저희가 발의하는 요지는 2종 12층은 좋다, 다만 2종 7층으로 우리가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이제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개정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후속조치로 나온 안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이번에 2종 일반지역 7층, 이것도 다 하나로 통일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언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의안번호 692번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광상 위원 말씀대로 굳이 이것이 7층을 꼭 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지, 7층을 두고 규제를 하는 목적이 그 목적 자체가 보면 경관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지요?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그것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고요. 경관뿐만 아니라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적이 단순히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높이가 풀어질 경우에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대부분 높이지상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주거형태의, 주거모양의 다양성이 굉장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서울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아파트의 모양이라든지 형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높이를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요즈음 건축 부분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높이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높이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다양한 건축형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거형태의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지금 종 세분을 하면서 말이지요. 3종부터는 제한이 거의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1종, 2종만 주로 되어 있는데 그 1종, 2종 지역이 대부분 지구가 높은 지역이지요, 지형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종 7층까지가 좀…….
신언근위원
대부분이 산 아래라든가 이런 쪽에 종세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 사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들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오히려 그 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오히려 행정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종세분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확한 것을 가지고 종세분화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3종으로 받아야 할 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고 2종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종세분화부터 다시 재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박원순 시장 늘상 말씀하시면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겠다, 뭘 하시겠다 하는데 서민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 정책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종세분화를 다시 재정리한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대 초반에 종세분화 할 때 그것들이 다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다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불합리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전체 종세분화를 다시 한 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릉지라든지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지역이 낮은 종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용도지역으로, 도시의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행정차원에서 주민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하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7층 제한을 아예 폐지시키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 7층을 아까 우리 유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폐지를 시키고 하자 하는 주의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잘 지켜……. 지금 상당히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도시관리가 높이의 원칙이나 이런 철학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듣고 지금 거의 고층아파트화로 점진적으로 채워져 가는 현실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런 2종 7층 이런 정도라도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해 왔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까지 풀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신언근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굳이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세분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을 저에게 추가로 전달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야말로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은 지역단위로, 개별단위로 그렇게 별도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560번 이야기를 드리면, 방금 국장님 답변도 일부 이해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남산고도지구 같은 것은 서울시 전체가 이해관계가 되니까 우편발송 대상자를 특정 짓기기 어렵다, 이런 점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온 근본배경이 있어요, 채재선 의원의. 뭐였느냐 하면, 지하차도가 주택가 내로 지나가는데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A특정지구에,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지구에 지하차도가 지나가니까 지하차도 선이 그려졌을 것 아닙니까? 거기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거기 사는 데에서 한 1km나 2km 떨어진 곳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은 하나도 없어.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어떤 사람만 있느냐 가서 봤더니 건설시공사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아느냐, 몰라요. 여기 공무원께서 생각하기에는 신문에도 공고하고 뭐에다 공고하고 뭐에다 공고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한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한 지역, 예를 들어서 지역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세부로 들어가서 저촉된 선이 나올 때, 이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런 사람은 토지라든지 건물이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인지. 주민등록 열람하면 다 나옵니다, 행정망을 통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우송해 주자는 거예요, 안된다고만 그렇게 잡아떼지 마시고. 이 제안을 했으면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좀 고쳐질까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왜 안 나타납니까? 토지하고 건물소유주가 나오지, 행정망을 통하면. 지금 큰 틀에서 광역도시계획 입안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안을 좀 더 어떻게 다듬어서, 그러한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도시계획공청회에서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직접 저촉되는 토지주와 건물주는 알려주면 민원이 나중에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채재선 의원이 낸 거예요. 국장님, 이해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적으로나 지금 제안된 안의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실효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다음 회기 때까지 수정해서 올려보세요. 수정하는 안으로 해서 한번 내보시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안을 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692번 말씀드리면요. 7층 규제는 해야 되겠고 12층은 폐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게 이야기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단순히 그래서 완전히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뒤에 저희가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서 한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래도 상위법에서 폐지해 놓은 것을 서울시에서는 극구 그런 규제정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발상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규제의 기준을 가지고 붙잡고 하지 마시고 푸세요. 건축법에 맡기세요. 일반법에 맡기세요. 그렇게 너무 규제라는, 그 층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층의 의미가 어디 있고 12층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것이지. 국토부에서도 건설경기 부양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끝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조례에서 굳이, 또 그것도 7층이니 12층이니 그 층수기준 잡을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의 임의적인 기준이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7층이 아니고 5층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런 규제정책 하지 마시고 과감히 풀어버리세요. 시장기능에 맡기세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노원) 위원 네, 잠시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결국 2종지역이 사실상 18층으로 있다가 결국은 층수마저도 국토부에서 폐지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그나마 7층은 그대로 두고 12층만은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인데, 국토부에서 폐지하게 된 근거는 건설경기라고 보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12층은 해지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경기하고 상관없이 이 층수를 현실적으로 폐지하고 심의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그 뜻인가요? 국장님의 실질적인 속마음이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속마음을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노원)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그게 중요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2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원) 위원 네, 많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시장의 여러 의견들이 들어간 것 같고, 2종의 높이제한이 풀어지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종은 층수제한을 완전히 풀자고 의견을 내서 우리 시에 협의가 왔기에 저희 시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그나마 절충안이 찾아진 것이 높이를 풀되, 다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그나마 도출해 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TF라든지 여러 분석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 개편안을 만든 건데요. 내용으로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2종 7층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2종 12층은 풀되 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앞서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2종의 경우에는 200%라는 용적률을 어차피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현해 내는 데 2종 18층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이상 갈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 18층의 경우는 해제를 하자니 그것은 좋은데, 2종 7층의 경우에는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토부도 이번 규제 제한 철폐를 제안하면서 검토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전체 합의를 통해서 조례를 2종 7층이라는 지역을 도출해 냈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그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또 거기의 특성에 맞는 다른 방안들을 연구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노원) 위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상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저는 사실 12층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나마도 고수해야만 서울이 도시계획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고 봐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층수라는 개념이 정말 무의미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그동안 죽 정비구역 보면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층수 다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과 이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2종이 높이제한이 있고 많은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하고 하면서 2종지역을 3종으로 올려달라는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의 문제보다도 용적률의 문제가 더 작용하고 있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높이가 2종에서 그 정도 제한이 가해져 왔기 때문에 3종의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면 보통 30층 이상씩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지금까지 2종의 높이를 어느 정도 제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풀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2종, 3종의 구분 자체도 높이 차원에서는 좀 모호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원) 위원 국토부의 생각이, 건설경기에 대한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해서 층수제한을 폐지한 것은 크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층수 때문에 건설경기가 부양되고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용적률이 더 많아요, 사실.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서도 변경될 것이 더 많거든요. 층수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오너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층수는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제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기부채납함으로 해서 이래저래 층수,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5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6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견조정 시 아까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이신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희 의원입니다. 관악구 출신인 본 의원과 이행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미 아시겠지만 관악구가 지난 1월과 2월까지 관내 청룡동, 은천동 등 8개 동의 체비지, 이른바 주거용 집단 정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난 5년간의 변상금 약 65억 원을 일괄하여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하였고, 급기야 지난 4월 5일 약 7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변상금 부과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문제시된 체비지 즉, 주거용 집단 정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루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는 그야말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거복지를 확보해드려야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된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조항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주거용 체비지에 대한 대부요율이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등한시한 입법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중 대부요율과 변상금 이자율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감액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와 같이 시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 혹여 세입예산 특히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재무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1년도에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을 13억 800만 원 부과하여 9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예산심사 시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세외수입 1조 1,261억 원과 비교할 때 전체 세외수입 중 변상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된 관악구의 경우에도 변상금 수입의 실수납액은 1,2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주거용 집단 정착촌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도 서울시의 세입예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악구 출신인 본 의원과 이행자 의원 그리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서명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관악구에 있는 봉천동 12-1구역은 같은 집단 정착용 체비지임에도 이미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동 개정조례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해당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입법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 좀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교통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요율에 대한 요율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개정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조례만 개정할 경우에 상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집단이주 정착지에 대해서 매각 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은 현재 체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업무와 관련해서 부과시점만을 개정할 경우에 매각시점이 불확정되는 데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등 관련기준의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부분들이 위법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구체적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기이 부과 납부 완료된 재개발구역 내의 체비지의 요율 소급적용 여부 등의 문제는 조례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환급에 따른 적용시점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입니다. 변상금, 즉 국공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이런 변상금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감면,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이런 조례인데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집단이주정착지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에 여러 가지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개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어떤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집단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된 그런 지역들을, 그러니까 국가가 소지하고 있는 그런 용지, 그러니까 체비지 등에 집단이주하게 된 그런 지역들을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당초에 여기에 집단이주정착을 시킬 때 집단이주 정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례방침이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집단이주 정착지가 서울시내에 관악구 여기 외에 다른 지역에는 지금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지역은 이 관악구 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변상금을 과거에 5년이나 10년이나 과거에 점유됐던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안 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시에 부과를 하니까 많은 액수가 부과되는 것인데 변상금이 뭡니까? 변상금을 왜 부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 개념의 대부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를…….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정상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떤 대부계약에 의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점용료라든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를 제때 납부하게 되면 변상금의 부과발생 사유가 안 생기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변상금의 부과발생 사유가 생긴 것이 관리청에 원인이 있는 것이냐 또 점유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양쪽 다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관리청에서도 변상금을 많이 낼 때까지 대부계약을 종용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퇴거명령을 하든지 이런 절차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그동안 정책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담금이나 변상금이나 대부료나 이런 것은 어떤 객체, 물권의 객체에 의해서 각종 비용이 즉,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되는데 부담자의 경제력에 의해서 특히 이런 감면이라든지 특례조항, 신설된 이런 사항들이 서울시에 최근에 있었는지 혹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아직 조사한 바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될 때까지 그동안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지 단지 이 조례를 상위법령에 위반하게 특정한 사안에 의해서 원포인트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의 일반적인 제정원리에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여러 가지 개정사항 중에 대부요율에 대한 요율완화라든지 부분적으로 저희가 처한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남지 않은 지역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부분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발의자인 우리 박준희 의원께서 봉천 12-1구역, 기존에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신언근위원
어렵다고 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집단이주가 시작된 시기가 1970년도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70년도에 국가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강제성으로 지금 이주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다른 일반 체비지라는 것은 시민들이 불법점유해서 살고 있는 곳이고, 그렇게 비교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도 보면 기존 서울시에 이런 유사한 지역이 100여 군데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잔존지역은 관악구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이주했을 때의 이유,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지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조례가 이 지역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대부료에 대한 이자율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치고, 그렇지요? 집단이주 정착지에 대해서는 매각 시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든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그 부분도 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각시기라고 하는 것이 사안별로 필지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보통 일관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통일성, 법적용의 일관성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경우는 매각을 안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이게 집단이주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잔존지역이 지금 1개 지역밖에 없고, 이런 이유를 우리가 든다면 약간의 논란의 소지보다는 정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런 이유를 든다면 이 정도 약간의 논란 정도는 우리가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면 타당합니다만, 반대로 이게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같은 지역 관악구에서도 이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의 또 형평성 문제, 왜 지금 시점에서 남은 지역에만 우리가 특별히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특례를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이 이런 어떤 적용을 받았던 분들이 형평성을 제기하거나 이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응할 만한 논리가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에서 고민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그것은 자치구에서 고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 조례에 손을 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참…….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무난히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에 요율을 일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매각 시 변상금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법 규정의 상한치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신청 해주셨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 몇 가지 사실관계 좀 물어보려고요. 96누1993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판결에 보면 지자체의 이주명령에 따른 최초 이주민들 점유 개시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주명령에 따른 최초 이주민 및 상속인에게 부과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대법원 판결이니까 맞는 이야기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초 그런 어떤 공권력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 이주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최초 이주민에 대해서는 변상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논란에서 제외…….
김창수위원
여지가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모든 행정공무원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된 것은 집단이주지역이라 특수지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최초 이주민 그 상속인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고, 또 그 사람들이 일반인에게 매매한 세대는 몇 세대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전체 650세대 중에 2세대만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세대만 최초 이주민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648세대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이후에…….
김창수위원
다 매매해서 일반인이 살고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집단이주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없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아까 집단이주 정착지라는 부분의 정의가 좀…….
김창수위원
퇴색되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도 사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뭐 집단이주지역 특수성 강조하기에 다 거기에 지금도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일반 나대지와 같이 일반인들이 그냥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매해 가지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990년 5월 10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점용료 부과를 유보하라고 했어요. 그 사실은 또 맞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안 받아 봐 가지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에서 유보하라는 뜻은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그때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창수위원
확인한 바가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유보하라는 그런 방침…….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유보하라는 뜻은 그 시점을 따져서 그러면 1990년 5월 10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유보하라고 할 때 최초 이주민과 상속인은 몇 세대고, 그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자가 또 몇 명인지 그것 파악되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 봐요. 그것도 확인 안 해놓고 뭘……. 그러면 그 당시 1990년 5월 10일 점용료 부과를 유보하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까지 소유권 이전된 사람도 변상금 부과를 못하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했으니까. 세 번째 또 물어봅시다. 1997년, 7년 또 지났어요. 7월 25일 점유자에게 변상금 면제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면 그때 9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소유권이 바뀌었어도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면제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 만에 하나 그것을 모르고 지금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돈을 환불해 주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그동안 죽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네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특수성, 특수성도 좋은데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 서울시장 유보 방침도 있었지 또 내무부 지침도 시달되었지 변상금에 대해서 수차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때그때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도 있네요. 97년도는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유, 거주하고 있다면 그 당시 거주자가 합법적으로 상속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상금 부과하면 안 되지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김창수위원
네, 과장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맹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 점유 이주자들은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변상금 대상이 아니고…….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그리고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매매가 상당히 일어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통 8평, 10평, 14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고건 시장님 방침으로 여기 특수성에 의해서 특별히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부과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97년도쯤 되어서 재개발을 하면서 체비지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부터 온 사람들은 이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가 아닌 이렇게 매매를 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일률적으로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를 하다보니까 매매를 했던 사람은 변상금을 다 냈던 것이고, 그런데 상속인이나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갑자기 지침이 내려온 것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제해야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97년 내무부 지침이 보다 강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들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조치를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997년 7월 25일 이후에 최초 이주민이 산 세대하고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된 사람도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그때도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 가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파악, 좀 근본적인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자료가 지금 없어. 그렇네요, 과장님.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건이 1월부터 불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20년 된 창고를 찾았는데 그 방침도 겨우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도 들으셨겠지만 국장님께서 일부 부동의하고 일부 동의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하고 찬성자들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넘어오면, 창고에서 오랫동안 옛날 서류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 한 것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조례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법을 좀 개정할 수 있는 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저희 다른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오래돼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아요, 거기에. 모든 잡종재산 대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용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법을, 시행령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은 방금 이 사실 확인만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지요?
최조웅위원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거의 다 해서……. 체비지 얘기만 나오면 좀 화가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체비지 조례를 발의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체비지 관리를 제대로 좀 해라, 지금까지 체비지 문제가 우리 송파구에서 7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도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강남북 균형발전 용도에 위배된다, 이런 논리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체비지가 서울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한 파악도 못하고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때나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또 지난 상임위 때도 체비지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니까 그날 밤 12시에 시장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체비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땅입니다. 체비지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체비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준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부동의한 부분들은, 변상금 1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연 4% 이자 이런 사항들은 부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매각 시에 여러 가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박준희 의원님 조례발의 취지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97년도에 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관악구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관리책임이 있지요? 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는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책임 노력도 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어서 정착촌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계속 그런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대법원 판례가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93년, 96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이주명령에 따른 최초 이주민들의 점유 개시는 법률상 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위법이라고 했던 곳이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강북지역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강북 어디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 피고가 강북구청장이었습니다. 강북구청장이었고, 재개발조합과 관련해서…….
최조웅위원
두 군데 다 강북구였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네.
최조웅위원
면적은 얼마나 됐어요?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비지만 얘기되면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서류로 한다고 그러고, 매번 그래왔어요, 지금. 그럼에도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서류로 답변하지 그랬어요? 아니, 금액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조례를 발의하고 하면 대략 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결문 자체도 저희가 창고에서 찾…….
최조웅위원
그 뜻은 그만큼 여러 가지 그런 체비지에 대한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93년, 96년 차이가 3년이나 나는데 강북구 재개발지역 확실히 맞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원고ㆍ피고 그 사항으로 판결문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판결문이 나고, 97년도에 내무부의 지침이 있었는데도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 당시에 판결이 났는데도 서울시에서 관리책임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청을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이것은 93년, 96년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97년도에 내무부에서 변상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런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관련 자료들을 챙기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침이나 여러 가지 방침으로도 면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비지는 자치구에 본 위원이 발의할 때도 시장방침이나 지침으로 인해서 충분히 체비지를 다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상금 문제도 방침이나 지침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도?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지침이나 방침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무슨 검토를 해요. 지금 검토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도 지침이나 방침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검토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언제 검토하실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가장 원칙적인 것은 공유재산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체비지를 넘겨준 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여서 넘겨준 것이고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주명령에 따라 이주한 원주민들은 변상금을 시장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나 방침으로 면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90년도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방침이나 지침도 관련법규, 상위법규에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위반해서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도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것은 이주명령에 따라 이주한 원주민들에 한해서는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조례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박준희 의원님 조례발의 취지와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변상금은 매각 시에 부과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발의하신 박준희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하실 말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의원
위원 아닌 의원 박준희 의원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지금까지 체비지 관리사무 자체가 서울시 사무인데 이게 구청으로 부과권이라든지 일부분에 있어서는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위임사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놨어요. 갑자기 2010년도부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관악구에서는 2010년도에 부과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면 이게 매각시점에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정을 조례에서 담아주는 거예요, 담아줘.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려요? 그래왔다니까요. 행정이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법규하고 행정행위하고는 조금 구별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박준희의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법규를 행정적으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담는 것은…….
박준희의원
다르다고 쳐요. 지금까지 행정을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를 해야 된다는 법규의 규정을 담는 것하고 그것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법규가 면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의원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을 질타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박준희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여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7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준희ㆍ이행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신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ㆍ이행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7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체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안 제16조제1항 중 집단 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로 수정하고, 상위법 저촉 논란이 있는 안 제17조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20조 중 연4%를 현행과 같이 연 6%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제2항 단서 중 후단을 제3항으로 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신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언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신언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준희ㆍ이행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아직 의견청취안 4건과 도시계획국, 또 마곡사업추진단 현안업무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고요.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4건) o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39)(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o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40)(서울특별시장 제출) o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49)(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o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50)(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오후 일정 시작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39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40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49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50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의안번호 639번, 649번, 650번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안번호 640번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640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640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PPT 자료에 의거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담당과장 누구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장래황 과장님? 네, 나오시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학교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홍제동이 되겠고, 학교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640)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639번, 640번, 649번, 650번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639번 서초역 정거장 3,4번 출입구 위치변경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640번 서울여자간호대학 도서관 부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649번 강동구 양지마을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650번 마포ㆍ청량리지역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및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요새 우리 상임위원회 도시계획국의 최대 현안일 수도 있는 큰 사안이지요. 파이시티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시티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직접 파이시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를 좀 소상히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양재동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유통설비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시티 관련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파이시티와 관련해서 지금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고, 이 보고가 사실은 좀 미진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연일 지금 방송과 언론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공론화되는데 혹시 부족하더라도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하다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거나 그러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김창수입니다. 서초구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거든요, 3회에 걸쳐서. 그때 각각 반려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세한 사항까지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류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자문을 다 해 주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물류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방안 연구라는 것이 나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사항 관련해서는 아마 그쪽에는 그런 구체적인 기능 재정비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창수위원
일반적인 내용은 전부 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수사 중에 있으니까 거론할 필요성도 많이 감퇴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서초구에 건축을 3회 반려했는데 각각의 반려사유가 있을 겁니다. 반려할 때는 공문으로 반려사유를 해서 보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저에게 받아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2년 3월 29일이면 아직 이 사건이 터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서울시장이 재판기록을 열람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제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열람을, 누가 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제 그래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당시의 도로 기부채납 하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될 때 사업시행이 되니까 아마 그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을 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지금 파산 회생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지금 말에 의하면 포스코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언론으로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모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3월 29일은 전혀 이 사건이 터지지 않을 때에요. 아직 회생절차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고 포스코로도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 그 재판기록을 열람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처음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의아해 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본즉, 지금 그 뒤쪽에 시행하는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추모공원의 진입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정도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하니까 아,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망이 어떻고 그러면 언제 정도 개설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누구라고 했어요, 방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름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모르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직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자기가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지명해 준 사람이, 시설본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확인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토목부 누구입니까, 이름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름까지는 제가, 사무실에 써놓아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근무해 보지 않은 직원이라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께서 그 사실을 알려 달라, 그런 게 있었나 해서 그저께부터 한참 찾았습니다. 이 업무를 취급한 부서가 크게 나누면 3개 국인데요…….
김창수위원
그런 것까지 넘어가지 말고, 괜히 시간 많이 잡지 마시고.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모공원이 공사가 한창 돼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쪽 땅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도 됐고요. 설명 들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목부 직원이 누구냐고 이름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인해서 이따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왜 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들어가세요. 우리가 평소 업무추진과정에서 보면, 좋은 의미로 본다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미리 업무를 챙겨보려고 서울시 직원이 하려고 했다는 것은 선의로 받아들이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오비이락이 될 수도 있다, 뭔가 궁금해서 재판기록을 열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재판기록 열람할 수 있거든요. 열람했으니까 그 직원에게 재판기록 열람부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하실 수 있지요, 그것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저에게 재판기록 열람한 것을 그대로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달이 아니라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가능한지 그 부분은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김창수위원
열람해서 내용을 다 봤잖아요. 가지고 갔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 하나는, 또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국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 있지요? 국장님은 전 김영걸 국장으로 전 제2부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있었던 직원까지는 지금 현직에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명단을 당시 직급별 성명하고 현재 근무처까지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신승호위원
간단히 합시다, 수사 중이니까.
인택환위원
아니, 그 상황을 수사 중이라도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지요. 2010년 8월 6일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일반적으로 파산이라면 재정적인 파탄에서 비롯된 건가요,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파산 신청한 원인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반적인 경우는 재정문제라고…….
인택환위원
재정문제로 벌써 바닥이 났다는 얘기예요, 5ㆍ6년밖에 안 됐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회생계획의 인가를 한 건, 어떤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회생시키겠다는 뭔가가 있어서, 어디로 넘어가고를 떠나서 몇 달 안 돼서 1년 정도 만에 회생신청 인가받을 정도면, 이 관계를 좀 알고 싶고요. 그것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쟁점, 다시 한 번 쉽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이 지금 쟁점인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6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통업무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재IC 주변 네 귀퉁이 전체가 유통업무설비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는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유통업무설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라 하면, 여러 가지 화물이 모이고 거기에서 보관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밖으로 운송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그런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시설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데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중에는 어떤 경우는 화물터미널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화물터미널에 창고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판매시설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부시설들이 다양하게 그 필요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해당지역의 경우에는 당초 처음에 지정되면서 자동차정류장으로서 그 세부시설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때 당시에 세월이 지나면서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그런 취지로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됩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당초 자동차정류장으로만 쓰던 것을 좀 더 다양하게 복합화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정리가 됐던 것으로 저희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하는 절차가 민간의 제안에 의해서, 그 땅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구청으로 제안이 됐고 그 제안된 사항이 우리 시로 넘어 와서 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 그런 과정이 2005년도, 2006년도 당시에 있었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세부시설 중에서 민간이 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주시설은 원래 유통업무설비가 담당해야 될 주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다보면 어떤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대시설이라는 개념의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대시설 설치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민간이 제안했는데, 그 부대시설 종류 중에서 민간이 제안한 업무시설이라는 것의 성격규정을 놓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성격규정을 해 주는 과정에서 2008년 8월 20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과거에 또 감사도 한 번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 신문지상이나 방송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도출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인택환위원
전혀 착공도 안 됐어요, 토목공사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혀 안 됐습니다.
인택환위원
땅 파기 시작도 안 했다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다가 그냥…….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착공신고만 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 파산신청이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최강선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최강선위원
네,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언론에서 보면 절차과정이 어떻게 심의안건이 안 되고 자문이 돼서 통과가 되고, 또 경미한 사안으로 자문이 돼서 쉽게 통과가 됐느냐 이것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관련 서류들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해해 주신다면 좀 생략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각종 언론사들 중심으로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공개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 파이시티 관련해서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지금 검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도 여기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건개요에 대해서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명확히 알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고, 추후 저희 상임위에 또 보고할 게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사전에 협의드린 대로 잠시 구룡마을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보고드릴 필요가 있으시면 준비는 해놓았습니다만…….
신원철위원장
필요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0분…….
신원철위원장
압축적으로 좀 해주시지요. 준비가 되었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강맹훈 과장님이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맹훈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이상으로 간락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강맹훈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준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 3월 15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1개 부서 5개 팀으로 마곡사업추진단이 신설돼서 마곡사업추진단장으로 겸직 발령 받은 남원준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희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담당관 하종현)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저희 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있지요? 보완인데 이것 당초 수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년 예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늦어졌고, 작년 말께는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동안 새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것 작년 아마 봄에 하고 2010년 말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론도 많았고 한데요. 용역기간은 언제 했어요, 용역비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용역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회계법에 의해서 일단 준공처리를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공을 했는데 돈은 지급되었는데 이것 용역 결과 보고물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시, 그러면 다시 보완 검토를 하는데 보완하는 것은 용역을 안 줍니까? 또 용역 주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자료들을 이 건과 관련된 일련의 방침하고 중간의 용역보고, 추가용역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30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소위말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 규범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규범을, 2030이면 앞으로 사용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적용기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20년 후를 계획 기간으로 잡고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5년마다. 자, 도시계획은 어떤 업무의 성질상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까, 비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해당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은 단기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년을 보면 중간에 5년이 지나야 다음에 보완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상위법에 근거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작년 10월 26일 보궐선거에 취임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언제지요? 몇 년까지입니까, 법에 정한 임기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4년 6월까지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얼마입니까? 몇 년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한 2년 남짓 남았다고 봅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앞으로 20년간 적용될 도시계획을 공청회, 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 했는데 용역까지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2년 몇 개월 남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고쳐야 되고 앞으로 20년간 적용될 것을, 그것을 연기를 하고 하면 서울시의 일반 도시계획을 보고 각종 경제활동 하는 일반시민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 공백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공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주영길위원
용역은 이미 2009년도부터 해서 2년간 작년에 마치기로 한 것 아니에요.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관련 지침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의 발전, 개선, 현재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도시 발전도 시키고 시민들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2년 반짜리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30년 동안, 20년 동안 적용될 계획을 여태까지 돈을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을 유야무야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자, 7페이지 밑에 시민참여단 운용, 도시계획은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 자치구 설명회, 토론회, 의견수렴, 공람 있잖아요. 자, 도시계획 업무는 분명히 전문가 영역이에요. 여기에 이해당사자를 붙여버리면 되겠어요? 또 비전문가, 박원순 시장이 비전문가 아닙니까? 비전문가가 여기 해 버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박원순 시장을 진짜 시민시장으로 잘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으로 이름 남기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20년 계획을 2년짜리 시장이 왔다고 해서 2년 전에 한 것을 이렇게 바꾸고 용역까지 납품해 놓고 또 추가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을 시민들에게 잘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일관성 있는 계획에 의해서 시장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본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중간보고 할 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여기 넣어 달라 여기 넣어 달라,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 같은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원들이 해도 안 하더니만 2년짜리 시장 바뀌었다고 근본을 뜯어고치는 이런 것은 안 되지. 분명히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이것은 내가 언론보도 할 거니까요,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을 여기 시민 100명, 일반시민, 사안별 이해관계자, 토지소유자를 넣어 봐요. 이 계획이 제대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여태까지 한 역사가 없는데, 여태까지. 이래가지고 무슨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요, 말도 안 되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할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과 관련된 기본방침, 지침, 근거규정이나 여태까지 변형된 절차 전부 세부서류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좀 잘 합시다, 좀. 시장을 잘 모시자고. 돈을 몇 백억 들여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아놓고 이렇게 모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16페이지 구룡마을은 여기에 보고된 것하고, 조금 전에 담당 부서장이 세부 현장조사도 하고 상세하게 잘 현황파악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좌우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이라는 국제도시에 그런 철거 판자촌이 있게 한다는 것은 전혀 서울시 주택정책, 도시계획정책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빨리 해소시켜달라는 게 8대 도시관리위원회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였고, 이것을 할 때 용산사태나 이런 모양으로 중간에 하다가 어그러지거나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이 되지 않고 정비가 안 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시티나 이런 것도 있고, 계획은 좋게 하다가 중간에 안 해 가지고……. 결국 그 피해자는, 파이시티나 저런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만 이런 게 중간에 안 되면 결국 철거민 그 어려운 사람들 주거대책이 늦게 되고 피해를 보니까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위주로 좀 해 달라, 이런 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일관된 의견이니까요, 우선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구역지정이라든지 세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좀……. 우리한테 보고한, 이 공고된 기간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 생각과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번 기본계획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7~9억 정도 들어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 예산을 잡지요.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준공까지 냈다고 하니까 참,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완성된 것도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준공했다는 자체가 도무지 절차상에 맞는 것인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수억씩, 벌써 2020기본계획, 2030기본계획이 벌써 한 15~2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쓰고도 아무 성과 없이 준공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최강선 위원님도 여러 번 제기했어요. 2030 기본계획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심지역에 하나 넣어달라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했을 정도인데 시장 말씀 한 마디에 이 프로젝트가 온 데 간 데 없이 뭐 준공처리에 따른 아무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준공처리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성시키고 준공처리 한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치고, 지난번 완성되기 전에 그때 신 위원님께서도 여러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그때도 많이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도시의 근간에 대한 이런 논의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는데 보완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그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준공한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보완한다면 준공을 안 내고 계속 이어가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언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가적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시장이 얘기하면 그것은 참고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참고사항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뜻을 반영한다면 준공처리를 않고 그것을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보완하는 정도로 해서 이어가야지 준공처리 한다는 것은 회계절차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회계절차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기본계획이 결정되는 것은 용역이 준공된 것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어차피 회계절차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준공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계속 이어서 결정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이런 기본계획이라면 차라리 폐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내용을 잘 발전시켜서 더 좋은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이 기본계획은 폐지를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2020기본계획, 2030기본계획을 죽 검토해 봤는데 정말 문제점이 많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위원회의 문제가, 제가 박원순 시장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문제 제기 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주영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요?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시민의 뜻을, 주민의 뜻을 되도록 많이 반영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결국 이게 외국에서도 실패한 사례지요, 위원회가 많은 게. 굉장히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결국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물론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책에서 봤는데요.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 이 도시계획국 업무는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일반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제안하고 무엇을 조언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걸림돌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또 외부에서도 서울시민들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지적한 사항이 그거예요. 잘못하면 오히려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많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이런 차원의 계획은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계획하는 것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국의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중심은 전문가가 하는데 그것들이 그야말로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례들에서 많이 보고 배워야 될 점, 우리가 지금까지 그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주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보완해 나가는데 그것들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왜 걸림돌이 되고 앞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데로 작용하느냐 하면, 지금 시민참여단의 참여방법을, 또 선출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추천받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도 상의드릴 부분인데요.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시민단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에 계셨기 때문에 주로 시민단체에서 위원회 참여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그분들이 와서 말 한 마디가 단순한 조언으로, 또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여러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여러분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한 쪽에 편중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와도 과연 이런 분들하고 잘 융합이 돼서 정책을 잘 발굴하겠느냐, 자칫하면 마찰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시민참여단 운영하는 것이나 추천받는 부분, 또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시장한테 꼭 보고하세요, 부시장이랑.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정말 순수한, 지역에서 순수한 뜻을 제공할 수 있고 조력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면 모를까 어떤 단체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꼭 그것 보고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임기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2년 이후에 현 시장이 또 다시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살릴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항상 지금에 충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신언근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당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시장님이 다시 들어온다면 이것 또 다시 살리려고 할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2년의 공과는 거의 날아가고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우리 주영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뜻은 참고로 해라, 여기 정책에 반영은 시켜주되 시장 말 한마디에 그냥 정책을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2030 보완계획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결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을 포괄했을 때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한 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짚어보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기획조정실의 조정을 받는 것입니까, 뭐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도 계속 내부적으로 그런 한계, 도시기본계획의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어떤 근간이 되는 계획인데 이것이, 수립을 해놓았는데 각 분야, 다른 분야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라든지 다른 여러 실국 간의 기능들이 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기능들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어떤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계획을 잘 수립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분야별, 실국별로 기본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그것들의 상위계획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시에서 다른 실국들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과 형식적인 면에서 연계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조직에서는 업무분장 하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 전반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특보단 내지는 외부세력에 의해서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의견들도 많이 받아서 저희 의지를 잘 실현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우리 국장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시장님이 뭐,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고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또 시민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설 자리가 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의 역할을 많이…….
웃음
최강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시정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참고를 해서 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우리 주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임기 우리하고 똑같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후에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바뀌어 가지고 또 다른 시장이 와서 지금의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던 행정행위나 어떤 사업들이 다 전면 재검토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2년 동안 고생 죽어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백지화되어서 다시 또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때도 업무에 충실할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야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10페이지,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우리 사대문 안을 역사문화도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기본계획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역사문화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사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나 광희동 이런 것들이 전부 멈춰있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부시장 만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우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그것 많이 지금 검토하고 좋은 결과물 얻어내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지역이 지금 공실율이 지나치고 슬럼화, 폐허가 되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도 멋있게 살리면, 청와대 옆에 뭡니까, 그것? 요새 많이 생긴 것, 아주 그런 명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명물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룡마을을 차라리 명물을 만들어 보세요, 아까 PPT 봤던 구룡마을. 그대로 놓고 관광객 오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노상에 커피도 팔고 해 가지고 구룡마을을 차라리 명물을 만들어 보라고. 아니, 대한민국 사대문 안 한복판에,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구룡마을보다 더해, 이게. 세상에 이런 한복판……. 누가 좀 갖다 줘 봐요, 우리 국장 좀 자세히 보라고. 봐요. 이렇게 슬럼화되어 가지고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불이 나 가지고, 이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명물이 됩니까? 그것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한 군데 화재 난 데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이것이 1,2년 동안 계획되어서 추진했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년이 넘었어요.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 주고, 또 토지허가 거래도 안 돼요, 그 제한에 묶여 가지고. 국장님, 현직에 충실해 가지고 잘할 것입니까, 그것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세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도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이 TF 해서 집중 검토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강선위원
집중검토, 관계자들 뭐 회의하고 연구하고, 언제까지 그것 할 거예요? 임기 2년 끝나면 땡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최강선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계획내용이 실현 가능한 계획들로 상당히…….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계획이 어디까지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않아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세운 같은 경우가 앞으로 잘 못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헤쳐 나가서 뭔가 그쪽 주민들도 싫지 않은, 그리고 바람직한 계획들로 지금 다듬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강선위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민은 없어요, 다 빠져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주거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사람 살 데가 없는데? 대표적인 도시공동화 현상이 난 데예요, 거기가. 없습니다. 사람 살 수도 없어요, 또. 거기 보세요, 살 수 있는가. 혹시 한번 가봤어요, 그쪽 저녁에 한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어떻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구룡마을보다 더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나름대로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좀 조속하게 빨리 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14페이지, 동대문 DDP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문제, 이것 하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 네, 저희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강선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잘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최강선위원
그분들을 일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요. 전체 분위기인데요, 그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가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 한양중ㆍ공고, 중학교ㆍ고등학교 거기는 제외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 본회의에서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당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학교가 이전하거나 폐교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취소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은 서울시 입장이지요. 교육청하고는 전혀 의견교환이 안 되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교육청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 이전계획이…….
최강선위원
학교 이전계획을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는 일단 포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오늘도 그 얘기를 제가 또 했어요, 교육장 만나 가지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시고, 관수동 일대 수복형 소단위 맞춤 정비계획 수립. 보셨습니까? 우리 충무로 일대가 빠졌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왜 뺐습니까,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오늘 보고에는 안 되어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강선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최강선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강맹훈입니다. 충무로 수복형 맞춤형 소단위정비계획은 공평동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동이 5월, 6월 주민들 협의 중이고, 저희들 충무로도 6월까지 거의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공평동 1단계 처음 시범적으로 한 것하고 같은 시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같이 하고 있다 이거지요, 빠진 것이 아니고?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네.
최강선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물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아까 공평동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충무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쪽에 한글마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예산 편성할 때부터 본 위원이 환경정비 차원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 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또 피맛골같이 새마을사업같이 하지 마시고 좀 더 멋있게 심혈을 기울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두 번째는요 구룡마을에 대해서 우리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하고 우리 주영길 위원은 줄기차게 민간개발방식을 혼용해달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방식을 않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단지 사업이 잘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나 아까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라든지 할 때 민간인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해서 그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앞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었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요 그러한 방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임위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 민간개발방식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이익을 민간이 혼자 다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해서 못한다고 방금도 PT자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일본의 롯본기힐즈를 방문해 봤느냐 했는데 안 해봤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그 사업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민영개발방식으로 해도 크게 성공한 사례를 보여드렸고 소개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줄기차게 공영개발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발방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한 가지, 9쪽에 보면 홍대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포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대역사가 문제될 때는 협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규모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한 적 있는데, 베를린성벽 같이 길게 높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규모문제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 그쪽에서 제안했던 것, 베를린성벽 비유를 드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건축기획이었고요. 그동안 협상조정협의회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 계획을 굉장히 많이 수정했고 보완했고, 지금 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누차 강조를 하셨고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하여튼 좋은 계획으로 다듬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그 내용 심의하고 나서, 되기 전에는 자료 좀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3차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규모라든지 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지금 동대문교회 철거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 보고드린 데까지는 수용재결이 돼서 소유권 이전까지…….
김창수위원
네, 거기까지는 보고받았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계고까지 한 번 나갔습니다. 3월 15일자로 이전 계고통보가 집행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유지재단과 교회 측으로 한 번 나갔고, 그게 일단 5월 8일까지 교회 이전을 요구한 내용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역시나 재단과 동대문교회 간의 재산권 분쟁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재를 상당히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이게 언제 나갈지 현재로서는…….
김창수위원
장담할 수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쨌든 좀 더 지켜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예 큰 돈 들여서, 1,000억 정도 넘게 들여서 동대문교회 앞마당 만들어 놨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어차피 재산권이 저희한테로 왔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의 문제이지, 어떻게든 해결이 돼서 본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계고했다 해서 일이 될 성질이 아니잖아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 가서 대집행 할 겁니까? 마지막 단계는 대집행밖에 없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도 한 가지 이전부터 저희가 교회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교회 측에서는 실제로 가기 위해서 다른 임시 교회부지까지도 물색하고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 한 가지는 2030,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계획국장님이, 전임 국장님도 그렇고 현 국장님도 그러시고 도시계획 직원들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좀 귀담아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 좀 해 주세요.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봐도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뭐 건의하면 들어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요. 좀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2030 본 내용을 수정한다면 그런 차에라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반영해 주면 그런 문제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영하는 데 가슴을 좀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대한 열겠습니다. 다만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창수위원
내가 볼 때 무리되는 것 하나도 없어. 관악에다 상업지역을 좀 늘려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마곡단장님에게 묻겠어요.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조례에 따라서 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마곡사업단이 사무국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 전에 단장 생기기 전에 어디에서 운영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전에는 경제진흥실에서…….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이제 다 가지고 왔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부시장님, 시장단하고 당정 협의회 때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 해 놓으니까 숟가락 들고 나와서 차 놓아라, 포 놓아라 한다고 막 해 놨어요. 도시국에서 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선도기업 선정한다고 가져가서 말이야 주인행세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막……. 이것을 일관되게, 마곡사업추진단에 왔다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왔다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도기업 선정에 대해서 묻겠어요. 분양공고를 2011년 10월 28일에 했어요. 그때가 박원순 시장 당선된 이틀 후예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엮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고를 28일에 해서 접수를 12월 29일에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2개 선정했다고, 2012년 4월 3일에? 2개밖에 신청을 안 했어. 더 많이 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2개 기업만 신청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뭘 2개 했는데 2개를 선정하고 자시고 해?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선정한 것은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개 했는데, 신청도. 문제는 11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놀았어. 누가 들어와서 자기가 전문가인 체하고 말이야.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 의원들이? 그냥 겨우 해 놓은 것이 2개 업체 들어왔는데 협상대상자 선정 2개 한 거야. 두 업체야. 그것 조정하는 데 무려 몇 개월이에요? 4개월, 5개월 놀았어. 4개월을 논 거예요, 4개월을. 그 과정은 알지만 말 않겠고,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5차 때 선정했다고 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심의 회의록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위원회 보이콧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둥…….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좌지우지 되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업무를 장악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 사회교대)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고요. 지금 2시간 이상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이슈가 되어 있고는 파이시티나 파인트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국장 입장에서?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저희…….
신승호위원
그렇다 하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시공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독관청의 행정행위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파이시티는 아직 시공이 안 들어간 상태고요 파인트리의 경우는 단순히 시공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행정행위의 잘못이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시공에 들어가기 전 과정에서, 전단계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독관청의 약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느 부서에서의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행정행위 진행과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절차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큰 틀에서 가장 초기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결정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계획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경우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잘못이 크다, 판단 잘못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행정행위의 잘못이든 간에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파인트리 예를 들겠습니다. 파인트리 2008년도 17차, 18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현재까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3명입니다.
신승호위원
2명은 그러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월에 그만두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 4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지금 3명은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참, 이것…….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2월인가 3월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5명 해촉시키라고 했을 때 “네.”하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내지는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안 된다 말이지, 이 사람들 5명. 5명 인건비까지 삭감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근무를 시킵니까, 이것을? 도대체 이것이 의원들은 여기서 떠들기만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자,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좀 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그런…….
신승호위원
아니, 다른 변명은 필요 없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다고 대답해놓고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어떻게 예산 줍니까? 봉급 마이너스시켜서 줍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그 위원들을 해촉하겠다고 답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안 주었어요.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분명히 삭감을 시켰어요. 제가 5명 삭감을 시켰다니까요. 그 액수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분명히 예결위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5명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는, 이제 도시계획위원을 몇 명으로 유지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재직했던 위원들을 해촉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들을 해촉하면 그 인원만큼 다시 위촉을…….
신승호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해당되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그분들이 5명이니까, 거기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해촉시키는 것이 행정행위상 모양새도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해촉함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신승호위원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분명히 나왔는데 뭐 잘못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 위원회 당시에 구체적으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밝혀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분들의 역할이.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개연성만 가지고 그분들의 책임을 물어서 해촉하는 것은 지금의 위원들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위원…….
신승호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대 도시계획국장이 잘못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의 연속성이고, 그 안에 든 것은 같이 의결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5명이 남아 있으니까 30명이 되었든 40명이 되었든 그 중에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을 지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 무슨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가 안 했다고 책임 회피하고……. 그래서 열람만 하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주지를 않잖아요. 열람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면에는 그런 것이 숨어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간단히 끝날 일을 갖다가 괜히 그러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부시장이 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러 추천을 받고 해서 안을 만들고…….
신승호위원
여러 추천 누구한테 받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신승호위원
전문가 그룹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받는다, 이렇게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여러 사람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한 사람을 마지막 임명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부시장님이 다 임명하지 않고요 부시장님의 의견도 모으고 다른 간부들 의견, 또 시장님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결정을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제로 그래서 최종 결재권은 누구를 위촉하겠다는 결재권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가는, 최종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들을 다, 시장님 의견도 듣고 다른 어떤 시 내의 간부들 의견도 같이 다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추천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추천은 저희가 과에서 합니다.
신승호위원
과에서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에서, 학계 학자들이나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변호사도 있고 또 언론계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 특성을 봐서 여러 가지 풀 명단을 놓고 복수로 추천합니다.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천인 명단 제출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추천인 명단 말씀이십니까?
신승호위원
네, 추천자 명단, 개인별로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A라는 사람이 누구를 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다 해주세요. 다양한 사람이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선정한 사람들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최초로 추천을 했던 대상 후보자들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승호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남아……. 그것은 정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검토과정…….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후보군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누구한테 추천을 받거나 공식화된 문서형태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다양한 국에서 다양한 여러 사람이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 달라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확인해서 가능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반드시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작년 12월 19일 의회에서 결의한 고도지구 해제 결의안 114명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부 긍정적인 면에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누차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해제는 바람직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신승호위원
자,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마곡지구 단장 좀……. 나가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예결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곡지구에 855억 원이 소요되는 냉방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갑론을박한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기억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했더니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주택본부에서 대답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도 같고 한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라든가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낫게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맑은환경본부에도 제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번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맑은본부에서 원래 주장한 안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할 때. 그래서 지금 맑은 본부에서도 주택지구에 관해서는 그 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맑은환경본부가 아니고 기후본부지요, 기후본부.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기후본부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그것을 물었더니 취소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목을 매고 취소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는 이렇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부천하고, 하여튼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은 대단지도 아니고. 여론조사 한 것도 있고 모든 자료가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마곡지구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환경도 좋지만 전혀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효성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책 여부를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오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곧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국장님,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됐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신도시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와 지구단위계획에서 종간 변경에 대한 것 맞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 국토계획법 제51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요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시에는 우리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이 불비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적시되어서 개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그런 요지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대충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1만㎡ 이상, 기타 복합용도개발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예전에는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 없게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놓쳤습니다.
김희전위원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지. 시의회 보고나 심의를 거칠 부분이 없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절차가 생략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그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가 그동안에 일부 특혜시비라든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그런 비판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시에서 이 사항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롯데나 현대의 지주들이 중앙정부에 힘을 좀 쓴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한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 결국 시에서 요구했다면.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제도 자체가 갖는 의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희전위원
국장께서 이게 개정되고 나서 신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두 가지가 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적인 법적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개별사업단위를 계획하고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 쪽 부분, 법적안정성,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마음을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문제는 개별사업단위로 어떻게 좋은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데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전위원
시행령 내용을 보니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즉, 이러한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이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차피 필요한 경우에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 더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해집니다. 옛날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만,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든 그런 경우에 그 지역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역을 벗어나서도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계획을 만들어내는 데 보다 넓은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지금 구체적인 지역이라든지 방법이나 운영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5개 지역, 강동ㆍ마포ㆍ용산ㆍ노원ㆍ성동 그런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이런 지역에 개정사항이 이루어지면 무슨 영향이 미치게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성수동 지역의 삼표레미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야기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됐습니다만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사업계획 자체가.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대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앞서 오전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높이관리 계획 이런 틀에서는 이 지역에 과연 이런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서울시 전체 높이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삼표레미콘 부지에 110층 건물 이야기 나온 지가, 또 조례 통과한 지가 꽤 됐는데 그전부터 근 3년 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면 검토만 해요, 검토만.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잖아요.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현대에서 자기 돈 들여서 지금 110층이라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회사가 2조 5,000억인가 들여서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본인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앞서 가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기여도 보면, 지금 어떤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내놓은 게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민간 측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저희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공공기여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떤 것을 제안하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시에 앞의 서울숲과 관련돼서 서울숲의 기능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성수지역의 어떤 산업과 관련된 산업지원기능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것이 최상의 계획인지, 본 사업계획 그것이 우선적으로 초고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냥 그림을 그려오라고만 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 시의회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변동사항, 개정된 사항 그때그때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희전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동부화물터미널, 여기 협상준비 5개에 들어가는 건가요? 명칭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동부터미널 협상준비 중입니다.
인택환위원
장안동에 있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협상이 잘되고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과정을 문서로 보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말고 협상이 어느 정도 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상황은, 거기는 아직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초반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제가 잘 안 돼서…….
인택환위원
글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문서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네. 그 경위를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1만㎡ 이상이라는데 이것이 다음에 이 단계가 끝나면 그 이하로 계속할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당초에 시범적으로 1만㎡ 이상 부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필요성이 계속되면 그 미만의 부지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결국은 특혜성이 없게 하기 위한 어떤 제어장치하고, 이 사람들도 개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 되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최조웅 위원이 뭐 해가지고, 우리 현행 청사로 사용되는 것은 구에 돌려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구민회관이 청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청사에 해당됩니다.
인택환위원
구민회관, 구의회가 아니라 구민회관.
맹훈
강맹훈도시정비과장
구민회관은 안 됩니다.
인택환위원
안 되는 이유를 어떤 조항으로 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 중에 동청사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돼서 못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만 바꾸어 주면? 취지가 현행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지어라 하는 의미인 것 같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주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이면서 공공청사인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시설로 그러니까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재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택환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2030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효력의 시기와 종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효력은 지금 현재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2020이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올해 말이라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도 좀 정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좀 더 어차피 이렇게 대폭 수정보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할 생각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일단 2020은 언제까지가 종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종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겹치는 시간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030계획이 확정되는 순간에 2020의 효력이 무효화되고 2030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30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2020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인택환위원
그것 참 애매한데? 10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2020은 한 15년 하다가 이것은 뭐 5년밖에 안 할 수도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계획기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20년 후를 내다보는 계획이라는 차원이지 효력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세워 놓고 계속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세워놓았던 계획을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수정하는 것이 재정비거든요.
인택환위원
그것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2040계획을 또 검토하자고 그러겠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인택환위원
시기와 종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하위계획들이 이 계획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하나의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얘기지 실제 통제 받아가면서 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그 실효성을 더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도시기본계획,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틀에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느 정도 확정되어 가다가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시민의 의견, 시민단체 뭐 여러 가지 보완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시민이라는 존재가 좀 애매한 것 아니에요? 시민단체다, 뭐다 거기에는 보수층도 있고 뭐 좀 혁신층도 있고 그런데 시의원이야말로, 구의원이야말로 시민들의 대표고 가장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나중에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다 된 것 가지고 와서 의견제시 정도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를 참여 안 시키고……. 가장, 주민들이 뽑아서 가령 시의원만 해도 10만 명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천 아까 100명의 시민들이 참여, 누가 어떤 기준에서 100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인성이 있느냐,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을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서부터 내용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많이 질타를 하시고 지적을 하신 그런 측면도 이번 수정 보완하는 데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인택환위원
과정에 전혀 참여 안 시키고 나중에 보고해서, 통법부라고 하나……. 통과의례 정도로 의원이 약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는 정도로, 그리고 100명 뭐 솔직히 이 사람들이 별볼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 혹은 누구의 입맛에 맞는 사람,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100명 갖다 놓고 목소리 크면 그것이 시민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 사안별 이해관계자 뭐 했는데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여기 공무원들, 오랜 현장에서 뛰어보고 또 기획도 해보고 한 공무원, 시의원, 그리고 연구단체, 전문가, 교수그룹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무슨 뭐……. 우리 주 위원께서 항상 주장하듯이 시장만 바뀌면 무슨……. 이래 가지고 지연되고, 그래서 시기와 종기를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시장만 바뀌면 왔다갔다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면 없는 이유가, 보세요. 보완 방향이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 및 계획의 실행력 제고에 힘쓰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중장기 계획과 연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2030을 했다는 말이냐, 또 그다음에 인문학적 관점 이것은 뭐 특성이 있다고 하고, 폐쇄적 과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개방적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태? 다 했잖아요, 알게 모르게. 했으면 이것을 당당하게 박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박 시장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과정을 보면 무슨 전문가라기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아무래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시민 중의 시민이 시의원이고 구의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할 테면 그 기준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원들을, 최초 안을 단계마다 만들 때 꼭 몇 분이라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환경이면 환경, 도시면 도시 각 분야에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공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접촉과 많은 의견을 오히려 들은 면이 많고, 학문적 지식이 부족한 것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좀 보태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엉뚱하게 시민을 100명 갖다놓고 우리는 나중에 통과시킬 때만 손 들어, 한마디 할 테면 해, 그 정도로 하는 그런 도시관리위원회가 되어 버리고 시의회가 되어 버릴 소지가 있다, 이것 뭔가 역으로 균형이 안 맞는다 이거야. 시민이라는 것이 형체도 없는 시민 100명이고 우리는 뭐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시민이라고 시민참여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의 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성을 띠는 의원님들이 참여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 삼각관계라는 시스템을 우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인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기본계획이고 하나의 큰 틀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될 정도로 그렇게 흐지부지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민과 전문가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고, 만들었으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조금 정도는 뭐 초점은 바뀌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너무 소신 없이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까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간 만들 때 잘 만드시고,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흔들리지 않는 도시계획, 정말로 미래를 향한 도시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장시간의 도시계획국 및 마곡사업추진단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및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