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창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재무국은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 등 세수확보 역량을 총 집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해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요즘 열심히 한다는 보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보도 나올 때 위원장으로서 뿌듯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이어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박래학ㆍ박운기ㆍ신언근ㆍ이강무ㆍ이종필ㆍ이행자ㆍ정희석ㆍ최조웅 의원 발의)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재경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종로구 소재 북촌마을 경복궁 인근 한옥밀집지역에서 한옥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한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일정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한옥보전과 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확대를 위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지만 기존의 한옥을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9억 이하 주택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 50%가 경감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옥의 신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취득세 50%를 경감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할 경우 취득세 감면액은 연간 5,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 수정의견을 내놓았는데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2012년 3월까지 서울시 시세 세입징수 예상치와 실제 세입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전체 시세요, 아니면 한옥과 관련된 거요.
(도봉) 위원 전체 시세.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전체 시세요?
(도봉) 위원 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3월 말까지 시세 징수액이…….
(도봉) 위원 예상치가 얼마인데 실제 세입액에 대해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2조 2,046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3월까지. 그래서 징수목표가 금년에 12조 6,397억인데 현재 진도율이 17.4%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ㆍ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현재 많은 염려가 있는 실정이에요.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밝혀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금년에 경제가 어렵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부와 언론에서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또한 세제의 원칙이라고 할까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부과 사유만큼이나 모든 시민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재무국장이 작년 9월에 의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면 찬성하고 있었어요. 그랬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다가 왜 검토의견을 수정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작년에 3ㆍ22 부동산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가 50% 한시적으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1월부터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상황이 달라져서 입장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도 특별히 세수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 한옥마을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재상향은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갑자기 취득세 감경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한옥을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시에서 보전 재정지원과 융자지원이 있었고요. 또 구 차원에서는 재산세 감면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양쪽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에 대한 감면은 사실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한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면 저희도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기존한옥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신규로 한옥을 신축한다든가 또는 대수선,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국한해서 하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또 한옥의 확대, 한옥이 증축되니까요. 신축이 되고 그러면 한옥이 늘어나는 데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절충점을 찾아서 저희는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방침과 추진방향을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무국장님 생각은,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글쎄,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다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옥도 계속해서 보전하고 또 한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세금에 대한 감면은 최소화시키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세수측면만 본다면 감면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한옥은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신축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것 거래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새로 짓는 것에 한해서, 또 대수선공사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의결에 대해서 한옥문화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옥문화과와 협의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쪽하고는 협의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협의하지 않고 수정의견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협의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그냥 판단한 겁니다. 감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도봉) 위원 그러면 즉흥적인 검토와 의견 제출이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재무국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사안입니다.
(도봉) 위원 아니, 한옥문화과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이거 언제 누구하고 협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재무국에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감면되는 내용이라든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도 이미 다 파악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한옥 취득세율 50% 감경은 안 되고 신축이나 대수선 취득세율은 낮아서 50% 경감해 줘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취득세율 낮은 것은 낮기 때문에 괜찮고 높은 것은 높아서 안 된다는 논리는 이게 어떻게 공평성과 합리성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낮은 것은 낮아서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금년부터 취득세 세율이 환원이 되면서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4%고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로 감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옥의 경우에 신축의 경우에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9억 이하 주택은 이미 감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요, 9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만 신축을 하거나 또 증축이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번 조례안을 남재경 의원이 발의하셨는데요. 남재경 의원과 시장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 결과를 보면 시장은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사유로 한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있어요. 그래서 재무국장은 제가 봤을 때 공무수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시장의 의견과 다르게 감면조례를 해석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입장 좀 밝혀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뒤를 돌아보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한옥문화과 담당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은평에다 추가로 한옥마을 건립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도봉) 위원 아니죠.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남재경 의원과 시장 간담회를 했어요. 시장 간담회 하신 걸 모르시고 계시나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간 재무국장이 내놓은 수정의견을 보니까 시장의 공평성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으로 공평성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아무튼 이거 재무국장 지금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중간입장을…….
(도봉) 위원 중간입장? 그러면 재무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시장도 같은 의견입니까? 시장도 중간입장이에요? 재무국장님, 시장님 의견도 중간입장이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지금 한옥 육성 발전에 관련한 정책 중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세제 혜택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재산세에 대해서 저율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이나 수선할 경우에 보조금하고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최고 8,000만 원, 그리고 융자금이 최고 4,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내역이 그건가요? 국세 쪽은 없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국세 쪽으로는 없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국세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지방세는 그렇고 국세 쪽은 전혀 없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명칭을 한옥이라고 하는데 한옥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우선 해야 되겠는데요. 고가의 한옥에 국한된 것인지 그냥, 이를테면 기와가 올라가 있는 1층이나 2층의 집을 한옥이라고 그러는 것인지. 한옥이라고 지칭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한옥은 모든 한옥이 아니고요. 지금 한옥밀집지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다섯 군데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대한 것이고요.
김정중위원
서울의 다섯 군데로 한정되어 있는 곳에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현재 다섯 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이 다섯 곳이 한옥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한옥으로 등록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임의로 본인이 한옥을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서 그러한 경우에만 각종 지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라든가 융자라든가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한옥밀집지역에 있는 한옥 중에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일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현재 5개 지역에 총 2,358개 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등록된 한옥은 506개 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서울 전체에 있는 한옥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서울 전체에 있는 한옥이 아니고 일지역의 부분만 지원을 한다. 이를테면 이 조례가 만일에 개정이 돼서 공포를 한다면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5개 지역 한옥밀집지역에 있는 등록한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집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가 얼마든지 철거를 하거나 또 수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인의 자유의지에 맡겨 놓을 경우에는 한옥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옥이 밀집된 지역은 좀 보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옥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임의로 철거라든가 멸실을 못하게 해 놓고 그러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고가의 한옥을 지칭하는 거죠? 그것도 지역에 한정되어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고가라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데가 한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등록을 하면 본인은 임의로 철거라든가 멸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만 세제지원이라든가…….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하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와룡동이라든가 북촌마을, 그리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대문 밖에도 한옥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는 한옥들이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말씀주시면 제가 한옥문화과에 전달을 해서…….
김정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시세감면조례를 어느 몇몇 군데를 지정해 놓고 그쪽만 혜택을 준다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한 지금 한옥 등록을 별도로……. 집중을 좀 합시다. 등록을 해야만 한옥을 보전하고 그쪽으로 모든 세제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옥의 보전 자체를 장려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어떤 정책이나 또는 시장의 정책 방향에 맞는 그 방향에 따라서 모든 조례가 제정될 수는 없고 이를테면 서울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될 수 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데 오늘 상정된 이 조례가 정말 서울시민이 봤을 때 명실상부한 모든 서울시민이 공감되고 같은 조건에 형평성에 맞는 조례인가를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평성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서울 전체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특정지역의 특정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차원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 세제감면이 되었던 것은 형평성 차원보다도 한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전하고 지켜가야 될 문화자산인데 이것을 지킬 방법이 별로 여의치가 않으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재정지원이라든가 세제감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특정지역에 살고 있는 특정주민들에 대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지금 한옥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문화관광본부에 한옥문화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융자해 주고, 대출해 주고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까지 관리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알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혜택주는 것은 융자해 주고 보전해 주고 이런 거지요? 두 가지 형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공사비의 2/3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용은 보조금 8,000만 원 주고 융자금 2,000만 원 신축의 경우에, 그리고 대수선의 경우에는 보조금 6,000만 원에 융자금 4,000만 원해서 최대 1억까지 해 주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107억이 나갔고요. 융자금이 45억 나갔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국장님 검토보고 보면 그러면 세제혜택은 지금 없는 거지요, 한옥에 대해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산세 세제혜택이 이미 주어지고 있고요. 취득세가 없었던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9억 주택은 부동산 정책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한옥의 신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 취득세 50%를 경감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이고 시장님 방침도 없는 부분인데 이 검토보고에다 넣은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일체 논의된 사안이 아닌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세금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든가…….
김동욱위원장
아니, 우리 지방세를 경감하고 조정하는 것을 재무국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논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것은 의원 발의한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의원발의라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안이고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김동욱위원장
한옥의 신증축, 대수선의 경우에만 취득세 50%를 감면한다예요. 여기는 거래할 때, 남재경 의원님은 사고팔 때 취득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다 포함한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다 포함해서, 대수선까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대수선의 경우에만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남재경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살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대수선공사나 증축을 해서 건물 자체가 커진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감면해 주자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은 좀 그렇다, 절충안으로 그것까지는 그렇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감면대상에 제외하고 다만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가 또 증축을 한다든가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한옥문화과에서 지원했던 취지하고도 맞으니까 그것까지는 되지 않겠냐…….
김동욱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시장님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보충해서 얘기해 보세요.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세제과장입니다. 주목할 것은 현재 주택에 대한 거래는 9억 이하의 경우는 50%가 경감되고 있습니다. 9억 초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50%가 경감되었는데 금년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9월에 남재경 의원님 외 11인 의원님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금년에는 9억 초과분이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면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이미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만 감면하지 않는다고 할 명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축소한 것이 최소한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집단으로 있는 한옥은 유지 보전해야 되겠다 이런 시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많은 범위가 아니고 5개 지역에 총 대상이 2,358개고 그중에서도 등록된 한옥은 506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라든지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금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지금까지 취지와는 크게 다를 바 없고 또 우리 세수도 연간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미 감면되고 있는데 취득세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세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형평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옥을 우리가 조금은 유지해야 된다 말이에요, 집단으로 있는 것. 그것도 한 채, 한 채 있는 것은 아닌데 집단으로 있는 한옥은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집단으로 있는 한옥촌에 새로 한옥을 예쁘게 하나 더 짓는다, 또 있던 것을 좀 더 예쁘게 개선한다 이런 것까지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고요. 또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형평성보다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저희 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 건전재정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최근 정책적 추세와 한옥 개보수 및 인프라 지원 등 한옥 관련 육성정책과의 이중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좀 더 종합적으로 각종 규제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남재경 의원님의 한옥보전 정책에 대한 중요한 인식들은 같이 논의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육성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앞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종필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함께 잘 사는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 세입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우리 시 역점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 세수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시와 자치구의 모든 징수역량을 총 동원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기획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징수 실적을 제고하고 사회지도층 체납자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해서는 그간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및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시유재산 중 유휴 저활용 재산을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이밖에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사회적약자기업의 제품구매를 확대하여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계약심사 대상도 민간위탁까지 확대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추진상황과 재무국 2012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뒤에 실음) 이상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대청사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죠? 전체적으로 임대청사 임대료, 대략.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95억쯤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95억? 지금 청사 임대료 내는 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재계약해서 연장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계약기간 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연장하고, 신청사 입주하기 전까지 연장했냐 이거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김동욱위원장
총무과에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임대료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하고 나서 그 건물을 쓸 이유가 없으면 임대료는 더 이상 안 내는 거고요. 지금 시방침은 가급적이면 우리 청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임대청사를 줄여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줄여 나가는데 100% 임대료를 안 내나요?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내년도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하여튼 금년 말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그때…….
김동욱위원장
말에요? 9월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9월인데 하반기에 입주가 되면 그때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못 들어가게 되는지 파악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추가로…….
김동욱위원장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행정국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여기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남산청사 쓰는 문제랑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내년도 거면 이미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단 청사를 쓰는 문제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김동욱위원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무국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예산 반영은 기조실에다 임대료를 요구해서 거기에다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따로, 따로 좀 작성을 해요. 우리 서울이 지방소비세가 5%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지역이 몇 %나 되죠? 보전 받는 것이, 재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지방소비세가 타 시ㆍ도에서, 경기도에서 온 사람들도 다 지방소비세 서울에서 사용하는 게 몇 %나 돼요, 전국에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부가가치세 5% 저희가 받는데요,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4,600억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다 정부에서 거둬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5%를 받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게 몇 %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0%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전에는, 작년에는 15%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로 했다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4,000, 5,000억 정도 되면 20%면 한 2조 되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방소비세는 늘어나는 추세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거 잘 해야 돼요. 그거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는 안 주려고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든 서울시가 가져오지 못하면 서울시 또 어려워집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율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시ㆍ도가 다 같은 입장입니다. 20%로 늘어나면 다 늘어나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되면 총액은 같은 건데 다른 시ㆍ도는 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 국세 부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김동욱위원장
국세가 줄어드는 거긴 하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국가가 그동안 9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가져가던 것을 20을 하면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지방소비세율이 20% 인상되면 사실은 서울보다 다른 지자체가 더 혜택을 많이 봅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김동욱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증액되는 거니까. 그거 잘 하지 않으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특별히 그 부분을 보고드렸던 이유는 시에서 총력을 다 해서 하고 있고 또 의장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의장협의회에 가셔서 건의안을 제안해 주셨고 하여튼 저희는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욱위원장
점검차원이고 저도 관계없이 제가 중앙에다 개인 인맥 통해서 하려고, 의원들 보좌관 문제랑 이런 것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말 안 해도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의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보면서 공유재산관리현황을 주세요, 국장님. 공유재산관리현황은 자치구별로 2012년 4월 30일 기준해서 건물, 토지 구분해서 서울시 말고 외에 인천, 경기도도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타 지역까지 포함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해서 주시고 아울러서 임대수입 현황도 포함을 시켜 주시고 보도자료에 보면 방치된 28만㎡ 약 1,647필지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방치된 1,647필지에 대한 자치구별 보유현황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단점유재산 현황을 주세요. 무단점유가 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무단점유재산하고 또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 금년 6월부터. 보도자료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28만㎡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무단점유재산 또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재산 그것하고 그다음에 무단점유하고 유휴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서 용도폐지를 통해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인데 용도폐지 대상도 자료를 보면 1,200필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현황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몇 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분산된 위임관리 재산 그간 활용은 어떻게 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자치구에서 그것을 갖다 임대를 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매각한 부분도 있고요.
이강무위원
그런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또 방치다 이렇게까지 보도자료 나온 것은 방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것을 방치라고 해요. 활용가치가 떨어져 있다, 또는 방치하고 있었다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방치, 방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 토지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도 행정목적으로 쓰다가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게 되어서 유휴건물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토지의 경우에도 특별히 어떤 용도로 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재산관리 전문기관을 공모를 하겠다고 했어요. 5월 15일까지 공모를 해서 6월부터 시행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자치구에 재정손실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조금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를 하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구의 재정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자치구하고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되었고 그리고 현재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은 지금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자치구의 재정에 큰 영향이 없도록 자치구하고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 좋은 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활용가치가 떨어져 있다 방치되었던 토지를 공공성과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자료를 보면 100억 이상의 수입을 연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왜 이런 판단을 못하셨어요? 어떤 착안에서 갑자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원래 시유재산의 경우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 위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앙정부부터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더라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009년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심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기관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이강무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시계 외 재산을 갖다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그대로…….
이강무위원
혹시 국장님이 위원장이신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대단히 중요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도 관심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각종 심의위원회 하는 것 보면 시민단체들 많이 끌어들이고 사전 심의위원이라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여기에 그렇게 해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도 너무 시민단체 위주로 해서 자산관리센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너무 치우치지 않는, 시민단체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너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산관리는 자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은행대여금고 압류했더니 밀린 세금 바로 내는 뻔뻔이들”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대단히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빨리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여금고를 봉인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늦은 감은 있겠지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423명이 시중은행 319개 지점에 대여금고 503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대여금고를 봉인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 봉인하고 나서 자진납부한 것은 없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자진납부현황?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런 것은 개인 신상공개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이 요건이 되면 공개를 하고 요건이 안 되면 못하는데 지금 3,000만 원 이상 2년간 체납했을 경우에는 공개대상이 됩니다.
이강무위원
그 현황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3,000만 원 이상 체납을 2년 이상 한 사람들은 공개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공개할 수 있고 그 요건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밀린 세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심형래 이런 연예인과 이창석 전 전두환 대통령 친척도 거론된 것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으셨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금년도 4월 말에 끝나지요? 4월 말에 경호동 사저가 끝나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동안에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무상임대 이렇게 했습니까? 계약서에 무상임대로 계약서가 되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금년도 5월부터 해서 자료를 보면 2,100여 만 원씩 3년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것은…….
이강무위원
경찰청하고 이것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경찰청하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30일 임박한 무상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찰청과 협의한 끝에 경호동 용지를 연간 2,100여 만 원에 유상임대하기로 합의했다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동안 전 대통령에 대한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아까 아침에 과장님 말씀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 노력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하시던데 어떻게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계속해서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했던 분이 그렇게 재산이 단돈 1만 원도 없다는 것이, 찾아보세요. 친인척 간도 있을 것이고 어디다 묻어놓았을 거라고. 찾아보시라고, 이것. 이것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열심히.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정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제가 어제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봤어요. 그런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정을 진행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동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의 생계유지도 어렵고 그래서 직접, 당연히 체불임금은 사업주가 주어야 되는 거지만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직접 지급을 안 할 때에는 시가 직접, 원래는 사업주에게 주고 사업주가 그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되지만 시가 직접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봉) 위원 그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해, 그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번에 진행하게 된 배경, 혹시 이게 우리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요. 이게 다른 시에도, 11개 광역시ㆍ도에서 이것을 해요. 지금 이것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서울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제정된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이게 제정된 게 아니니까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000만 원, 용역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규정한 겁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통상 이런 정도 공사 규모가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도봉) 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됐을 때 단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다른 시ㆍ도 조례를 참고로 급조한 것이 아닌가.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한 근거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우리 박원순 시장 공약에 맞추려고 급조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짚어볼게요. 인천이나 광주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려해 볼 만한 조항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시책을 담은 조례도 있어요. 이 조항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광주 조례를 보니까 시장은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내용을 우리 박원순 시장도 공약사항에 넣었었어요. 시민명예근로감독관이라고 해 가지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정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위반 시에 수의계약 하는 데 제한을 두고 감점을 부여한다, 이 정도 불이익사업을 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조례로는 효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강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도 부여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입찰자격 제한, 이것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있잖아요, G2B? 거기에도 좀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좀 강하게 하자는 거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보다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참고해서 논의해서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현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 될 거예요, 별도로 두지 않아도. 신고센터 설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입법예고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한 것 같아. 지금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시장 공약이기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더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대여금고 기획징수활동하는 데 있어서 소유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도 하고 강제로 개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혹시 대여금고조차 타인의 명의로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대여금고조차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럴 우려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대여금고는 은행에서 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하거나 이러는데요.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 하는 것은 어차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물건도 그 사람 것으로 저희가 의제를 하게 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그런 염려도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마저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타인의 이름으로 대여금고까지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들도 충분한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1페이지 시세 세입징수 실적 및 대책에 보니까 제가 작년 정례회 때도 예산심의를 할 때 재무국에 말씀드렸어요, 국장님한테.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마라, 그런 우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취득세가 3,200억 정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잡았네요, 걷힐 것을?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물론 다른 데서도 추가적으로 더 보완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둬지는 데가. 그렇다 하더라도 1,316억 정도가 덜 걷히게 되네요, 지금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세입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1,300억 원으로만 이게 부족징수 될지 아니면 더 이상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해서 한다고 해서 추계한 것이 이렇고 만약에 극도로 나빠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1,300억 정도면 우리 세수 규모가 12조 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도봉) 위원 그래서 문제는 제가 매년 세입 추계를 하는데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서 잡아요. 그래서 저는 확대 추계하지 말고 가능하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소극적인 추계를 해라. 그래야 진행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소극적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건데 2005년도에 우리은행과 거래하면서 시금고 계약 시에 일시차입금 금리하고 지방채 발행금리를 잘못해서 94억 손실을 봤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국장님으로부터 손실금액에 대한 대가성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국장님께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손실금에 대한 대가성 지원해 준 것은 안 보여요.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은행 측이 너무 소극적이니까, 물론 우리은행 측 입장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좀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52억 지원을, 금리우대를 통해서 지원을 52억 받았고 올해는 약 60억 정도를 기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원래 기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제기한 문제로 인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손실부분에 대한 대가성 지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이것 참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자체와 매치를 시켜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방세 세수확대는 시급한데 그 방법은 없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빨리 20%로 해야 된다. 그거 꼭 빨리 하십시오. 지금 국가와 지방세 비율이 79대 21이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가져가면서도 무슨 사업 하나, 국가사업도 우리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 지방자치한테 부담을 주니까, 어느 지방은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필히, 물론 5월에 중앙부처하고 6월에는 국회하고 협조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지자체가 어깨를 펴고 재정이 풀려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 우리 국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꼭 실현돼야 되는, 저도 지방재정을 여러 가지 분석하고 보는 입장에서 너무나 필요한데 과연 이 방법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지방세율 부분이 현재 5%에서 20%, 이것이 가장 최근 계획인 건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해당부서가 어디로 배정이 되게 되나요,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 두 부처가 소관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같이 소관부처가 돼서 그 법률은 상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안의 조정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9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계속 확대가 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되면서 그 법안이 되게 되고 또 지방이양사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촉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재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절름발이로 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 모든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될까, 너무나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과연 될까, 그 부분이 걱정되면서 사실 이것과 같이 우리 서울시가,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쪽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위임사무, 그러니까 지방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재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매칭펀드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하나의 반영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 지방자치사무의 비율이 아직 현저하게 낮다.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거기 안에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 이양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의 논리가 더 강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분명히 이것이랑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사무가 대부분 이양이 되어야 되고 지금 지방분권촉진원회에서 매년마다 이양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같이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비교분석표를, 정말 이것에 대한 해결을 우리 재무국장님이 올해 안에 하신다면 정말 지방자치 역사에 큰 변화와 획을 긋는 너무나 중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절름발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지 않게끔 더 이상 병폐를 막기 위한 최고의 단추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지 지방소비세 20% 이것 가지고 해결되어야 할 부분의 논의가 아니고 전체 세수를 따져놓고, 이렇게 되면 또 구에서 교부세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세 하나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거시적으로 정말 와쿠를 서울시가 짜 주어서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저는 그 노력이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거기 구성원들을 보시면 제가 이 관련해서 관심 있어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촉진위원회 위원들이 그러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항상 없었어요. 저희가 이때 무슨 논의가 하나 있었냐면 저희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의회분과에서 이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 지방의회를 대변할, 그러니까 지방에 관련된 것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펜스할 논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세수부분도 마찬가지의 형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보다 더 어려운 정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50%가 넘는 정말 월급까지도, 인건비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로드맵을 조금 더 다시 잡아 주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단계별로 이번에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런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기재부와 행안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오셨으니까 정말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조정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같이 접근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랑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 대부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잘 받았어요. 정리된 자료도 잘 받고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한 번 보여 주실래요. 제가 여기 멀지 않기에 방문을 하고 왔어요. 전체 건물을 죽,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각 동에,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이 왜 같은 동인데 층수에 따라서 대부료가 다르냐 그 부분을 질의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답변이 뭐였냐면 건물의 신축연도와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층수를 고려할 만할 정도로 층별 간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것도 볼 겸 가서 죽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랑 한 가지가 틀린 것이 뭐냐면 6층에 보면 저희지금 현재 계약이 누구랑 되어 있어야 되냐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랑 복지TV영상사업단이 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상 이후에 방문일시가 4월 19일이에요. 좀 보여 주시면 앞에 자료들, 처음부터 저기는 5층이고요, 6층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오성글로벌이라고 있었고요.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시면 602호 그다음에 국제핸드케어아카데미 이런 업무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고한 자료랑은 달라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후에…….
이지현위원
아니,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다 현장조사 하시고 저한테 주신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내용하고 현장하고 다르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지현위원
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것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정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오늘 질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고 눈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꼭 착오가 있어요. 그리고 층별로 가서 보시면 그 노후한 상태가 동일합니다. 1층부터 6층까지요.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한 단가를 보면 층별로 다르게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 동 19개 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별로 다녀봤는데 그때 내용에 보면 이것 현장 가서 다 확인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녹번우편취급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약 대부료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 보고자료 주셨을 때는 이것이 신축건물이라서 높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은 1동 건물이나 그 동 건물이나 19동 건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화장실이나 벽면이나 이런 것들 보면 되었는데, 죽 사진 넘겨봐 주실래요. 계속 넘겨주세요. 조금 뒤에 있거든요. 제가 순서대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죽죽죽죽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여기가 우체국 앞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벽면과 다시 다음, 다음 이것이 현장의 벽면들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하는, 비싸게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편취급소 건물현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건물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받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가보면서 이 업무보고 내용이랑 체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을 가보시고 과연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하나도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보고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0페이지에 위탁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것 새로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수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탁관리위원회 민간위탁, 그래서 수익성을 많이 봤고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좋은데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 이렇게 일일이 다 상시감사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분명히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해결되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 본 것이 뭐냐면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커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든지 운영평가를 한다든지 시의회 동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죽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우리 자산관리가 빠져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이 물품 관리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니까 일반재산의 위탁 제43조의2에 보면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호에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호에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민간위탁 즉 자산관리센터에 위탁을 해 놓았을 경우에 목적 외의 용도라는 것을 설정하는 그것 자체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의 맹점을 분명히 그쪽에서 묵과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과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절차과정에 둘 수 있는, 만약에 정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가 한 가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수년간 계약관계 동안의 모든 것을 전면조사를 할 거예요. 물론 재무국에서 하시겠지만 저희는 감사의 한 행위로 제가 그것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경우에는 이런 물품 관리법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자산관리, 우리 자산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산관리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 그동안 관리하던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도 제대로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지현위원
민간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리고 수익률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사전에 계약조건에 반영을 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이지현위원
그런데 대부계약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계약서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시 넣는다든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년 이런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관계법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계약조건에도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지현위원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해 보시고 왜 이런 문제가 났는지 저희들에게 다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체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 추진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발상 자체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경쟁계약 시 사회적 약자기업 이 부분이 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발주규모 및 수행실적 요구의 적정성 판단 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인 우리 재무과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도개선을 한 이후에 적정성 판단은 어떤 틀을 거쳐서 하냐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그것을 여태까지는 계약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깊이 관여를 안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기본방침을 앞으로 할 때 약자기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규모 자체를 조정을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김정중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약자기업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판단여부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단할 거냐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우리 재무과에 계약팀하고 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 규모 자체는 항상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모를 키우면 계약금액은 통상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발주하는 것하고 하나의 공사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통상 보면 묶어서 하는 것이 계약금액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통상 발주부서에서는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발주금액에 크게 영향이 없고 이렇게 발주 규모 자체를 쪼갤 경우에는 약자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하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정하자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건건이 해야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침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는 달리, 재무과에서 그것을 나눠서 위원회를 통해서 발주를 하겠다 그 말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발주부서에서 한 개 업체에다 이것을 하나로 주겠다 할 경우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꼭 하나에다 주지 않고 나눠서 줘도 되지 않겠느냐, 계약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다소 많은 약자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발주부서 전체에 대해서도, 시 전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주를 할 때는 가급적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꼭 묶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눌 수 있으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하라고 지침을 줄 거고 우리한테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해서…….
김정중위원
제도개선 이후의 차이점이 그건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도개선에 따라서 결과가 약자기업에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도개선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은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 아까 입법예고 하셨다고 그랬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것을 굳이 별도로 입법예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강종필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여기에 넣어서 해도 무방할 텐데 유사한 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특별히 별도로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우리 국장님 답변이 검토가 안 되었으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부족하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하도급 관련 조례는 기본적으로 건설공사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이 주로 건설공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체불임금 관련된 조례는 건설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공사하고 용역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체불이라는 자체가 공사의 하도급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별도로 또 체불에 관계되어서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
김정중위원
체불 자체가 공사로부터 이루어진 체불밖에, 또 별도로 다른 체불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주로 가장 많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공사 같은 그런 공사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고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도급 말고 용역업체에 관련한 체불임금?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용역업체의 체불임금, 좋습니다. 용역업체 또 다른 체불임금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업체, 또 체불될 수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보통 보면 하도급,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주로 하도급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도급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체불임금이 하도급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 업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원도급 업체는 물론이고 그리고 하도급 조례에서는 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공사만이 아니고 용역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고 하도급만이 아니고 원도급자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 하도급 관련 조례에서는 자재, 장비, 임대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요. 하도급 관련 조례하고 우리가 제정코자 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동일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김정중위원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됐는데요. 중복이라든가 그 부분이 상충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이후에라도 중복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도급 포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관공사할 때 그 지역의 중소업체를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건설업체에서 이미 다 세팅을 해가지고 와요, 그거 번거롭다고. 저는 우리 지역의 일례로 용산에 우리 관공사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공구 써 주고 그 지역의 목재 써 주고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지역에는 관공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현장 소장한테 누구라고 지목해 주면 이권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이러이러한 지역의 업체들을 써 줘라. 써 준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할 때 정말 이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정말 좋은 건데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은 좋은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세팅해 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부실업체 부도나는 거, 하도급에 도급 주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점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9월이 입주죠? 그런데 남산청사를 비워 둘 정도로 그리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남산청사?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재무국에서 그 재산관리까지 다하는 거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임대청사는 없어지겠지만 남산청사가 비었을 때 그 사용에 대한 것까지는 재무국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의견은 낼 수 있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남산청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을까요,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글쎄요, 저희 기본원칙은 공공목적에 일단은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되겠다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고 그러고도 더 이상 용도가 없다면 민간에 임대하는 그런 방안이…….
이종필위원
무상이나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기본방침은 시유재산은 무상은 일체 없다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체 없죠? 하여튼 두고 볼 거고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차라리 허물어서 자연으로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오세훈 시장 때 방침이 있었지만 그것이 박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게 철회가 되고 없어졌는데 사실 그것은 공원화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먼저 박원순 시장께서 그것을 시민단체에 무상으로 주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입니다.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종필위원
지금 시민단체한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법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는, 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따라야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시유재산은 앞으로 무상은 없고 유상으로 가자 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다 형성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아까 점검했었어요. 그래서 임대청사 어떻게 쓰는지, 행정국하고 얘기가 맞는지,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점심하고, 어차피 오후에 자원봉사센터 있으니까요.
정승우위원
재무국 오늘 오전에 끝내야지.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다들…….
정승우위원
질문시간 7분. 털고 갑시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서울시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약 6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 시행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25개 구청에 위임관리를 해 온 효과가 떨어지고 수익성이 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시행코자 결정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을 그동안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그 사용료에 대한 근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 공시지가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똑같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25개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서울시가 받은 일정액의 관리비, 이것은 구청에서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대략 28만㎡로 추정을 하는데 평당 11만 8,000원 꼴의 수익입니다, 100억의 수익을 내는 게. 100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각 구청과 또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 산출한 근거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단 저희가 국유재산의 위탁관리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갖다가 일반재산,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의 35%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뭐냐면 나대지 또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이것을 임대할 때는 당연히 기준점이, 임대료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통해서 관리비를 받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일부 인센티브 식으로 일정 %를 주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수치가 그동안에 구청에서 관리했던 비용 포함해서 100억이 산출된 건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비를 제외하고 나온 금액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 25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의 위탁관리 이익을 창출 못했다면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70억 정도 난다, 그래서 합해서 100억이다 이렇게 본 산출근거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구청이 관리했을 때 30억을 제외하고도 100억 정도가 난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비교표 산출, 이 정도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되기까지는 상당히 연구한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현행 25개 구청에서 받았던 소위 관리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리비 위탁비용 구청에다 주었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것하고 앞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수입과 관리비 이것 비교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사용료 문제 이것이 4월 30일부로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경찰청과 협의했을 때 지금 현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약되어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소관 부서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이잖아요? 임대계약은 재무국에서 하지 않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산관리관이 따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시유재산 중에서 어디서도 관리 안 하는 일반재산은 재무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4월 30일까지 무상임대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수
박근수자산관리과장
문안이랑 계약서 체결하려고 그쪽에서 방침 받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문화정책과에서 아마 현재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거기서 하지요? 전두환 사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거기가 연희문학창작촌이라고 그래서 그 시설 전체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 2,100만 원 정도를 임대계약으로 작성할 텐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대지면적은 얼마고 건평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대지가 327㎡고 연면적이 285㎡ 그리고 재산가치는 8억 원으로, 감정평가 예상가 금액이 8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대지가 327㎡, 건평은 285㎡?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요. 연면적입니다.
정승우위원
건축 연면적, 그러면 이것을 재산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만약에 4월 30일, 5월 1일자부터 임대계약이 정식 발효되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안 할 경우에는, 2,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재산부서에서는 법률적으로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이라도 내서 이런 분들은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소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분은 각종 훈ㆍ포상도, 감옥에서 2년 이상 생활했잖아요? 훈ㆍ포상이 모두 박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관대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국민이다 이렇게 한번쯤 생각해서 만약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립이 안 되면 바로 법률적인 행위를 취해서 쓰지 않아도, 다 처자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백억대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 살 수 있습니다. 또 사설 경호원 써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대하게 해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업무보고서 13쪽에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이것 확대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신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충족되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분들의 상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느냐?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수의계약인 경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할 때 협상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 시 평가할 때 평가서에 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얼마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총 구매목표가 3조 3,800억 맞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것이 전체 계약의 70% 정도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물품구입이라든가 기타 소규모 사업의뢰 이런 부분에서 총 산출해 보니까 3조 이상 나온다 이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여기 3조는 중소기업 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정승우위원
중소기업도 어떻게 보면 약자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중소기업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하던 시스템대로 가도 별문제 없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역점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장애인기업, 10인 이하, 20인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 내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에다 법령개정도 요구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관련한 조례는 없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관련법에서 장애인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각 개별법마다 일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법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서울시를 향해서 박수를 보낸다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중소기업이 항상 튼튼해야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중소기업에 계약부서, 재무국이 계약부서니까 중소기업끼리 일정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할 때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중소기업만이 아니고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우도 컨소시엄해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왜냐하면 일부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A구간, B구간 같은 것은 거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수주를 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전자에 질문드렸던 약자 중소기업의 제품구매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역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와서 그것도 역시 같이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것도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2,000억 정도 수의계약되는 부분만 가지고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재무국장님. 징수실적 보니까 역시 부동산 관련세금이 거의 60% 차지하네요. 1/4분기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만일 수입과 지출에 미스매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세입과 세출의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별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현금 보유잔액, 평균 잔액이 우리가 나가야 될 이상은 항상 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1일 평잔을 한 9,000억 정도 유지하시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효율적 재산관리에서 자벌레나 세빛둥둥섬 이것도 관리하시나요, 재무국에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산관리는 일반재산, 그런 부분은 행정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행정재산은 소관부서, 그것은 한강본부에서 관리를 하겠고 또 아까 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겠고 다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워낙 시유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각 소관부서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계약 관련 부분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도 다, 관리라는 것은 계약 그러니까 매매 무슨 임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만든다든가,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판다든가 임대를 준다든가 이것이 다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벌레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소관부서에서 하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생각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재무국에서 앞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시 재정을 갖다가 건전하게 수입을 늘리고 또 재산의 효율적 활용 이런 측면에서 점점 더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 그럴까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사업성을 잘못 평가해서 지금 상당히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헌집 고치는 것이 새집 짓는 것보다 힘들다고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기업이라고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그것을 나름대로 정의 내린 것이 여기 추진방향에 나오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소기업 여기를 사회적 약자기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여성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을 다 포함했는데 물론 여기 3조 3,000억에 그 기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성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더 규모도 크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규모라든가 자금이 또 경쟁력이 취약한 이런 쪽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청위원
지금 시장님 사업 중에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구매하는 환경조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취급하는 품목들이 거의 대동소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업체는 선택해 주고 어떤 업체는 배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같은 사회적 약자기업이라면 그것은 동일하게 그것은 그때그때 입찰을 부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또 업체끼리 경쟁하라는 얘긴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것까지, 그게 약자냐 비약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같은 약자끼리는 그것은 저희가…….
유청위원
경쟁해서 잘 해라?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정인데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하고 여기 보면 신고센터 설치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신고센터 설치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시민명예옴부즈만제도도 체불임금 관련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신고센터의 취지는 체불임금을 신고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도 서울시에 관련된 계약 관련 업체들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여기서도 다루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약관계를 챙겨서 계약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신고가 됐을 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그동안 과거에는 사업주에게 줬는데 그것을 사업주에게 안 주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도 보면 대가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을 넣어놨는데요. 신고센터에 신고가 돼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유청위원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대금지급이 일단은 정지가 되는 겁니까, 업체로 가는 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죠.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무위원
1분만 할게요.
최호정부위원장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강무위원
1분만 할게요.
최호정부위원장
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국장님,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은평구 은평소방서를 새로 지어서 진관동 박석고개 위로 와서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 맞은편에 보면 센터가 하나 있었어, 119센터. 소방센터, 갈현센터였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었죠? 119센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비어있는데 용도를 재무국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내가 전화로 통화한 바 있고 또 소방재난본부하고도 얘기 나눈 바가 있는데 거기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북쪽의 소방장비 보관창고 및 훈련원으로 쓴다나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적합하지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현재도 역세권이지만 상당히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런 소방장비 보관창고나 또는 훈련장, 교육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다른 용도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푸레골에 소방학교가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쪽에 나중에 소방학교를 지을 때, 어차피 소방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방학교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면 한적한 곳이고 효율적이고, 현재 있는 건물은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아깝고 지역적으로도 좀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하고도 물론 검토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재정 확충방안에서 서울시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높인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 서울시도 어렵지만 자치구들도 어려운 재정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자치구에도 좀 더 배려되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생각하신 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눠줄 것을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가 보기에 일단 시세입이 늘어나면 충분히 자치구에도 여력이 생겨서 자치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약자기업에서 약자기업이라는 단어가 누가 그런 단어를, 쓰는 단어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게 법률상 용어는 아니겠고요. 저희가 경쟁력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사실 이 기업들이 그 기업 자체로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근로자들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할 때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기술력도 떨어지고 자금력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적고 이런 기업들은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활용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면 이분들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좀 커지고 기업이 커지면 거기의 근로자들도 좀더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이게 법률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그런 약자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서 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서민생활도 나아지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저는 그 약자라는 단어가 강자, 약자, 자꾸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단어로, 사회적배려기업이라든지 조금 첨예하게 갈등구조가 생기지 않는 단어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 4월 1일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행사 위주의 형식적 자원봉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장미승 센터장님이셨죠? 지난 센터장님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이었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25개 자치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잘 풀어나갈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나 독립성 문제나 우리 센터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보고
14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안녕하십니까? 신임 센터장 박윤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센터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취임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오신 고견을 참고하여 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오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1년 사업평가, 2012년 정책목표 및 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2012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나 여러모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앞으로 자원봉사가 시민사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거의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 업무파악 하시면서 제일 문제점 있었던 것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내외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작년에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원인파악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전을 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 개별면담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하고 있습니다. 한 2/3 정도 직원 개인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까지 파악한 것에서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간부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워크숍을 해 나가고 있고 그저께는 직원들하고도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안이 아주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제를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저희 사업에서 정말 광역센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본류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사업을 추스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저희 간부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참신한 대안과 함께 나와서 제가 거기서 나온 대안을 갖고 단기에 할 수 있는 것, 중장기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직원들의 의견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직원들이 최소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만 같이 힘을 합치면 희망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어 가면서 제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역센터로서의 허브기능 이것을 위해서 각 자치구를 제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인데요. 가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큰 것은 지금 인센티브사업을 그동안 죽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말 시 센터로서 어떻게 평가툴이나 평가지표 그리고 전반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쪽과 협의해서 이것들을 풀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하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횡단전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 지표는 사실은 그동안 원래 취지는 자치구센터 중에 아직 역량이 안 되는 데를 지표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우수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가 지난 7년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목적이 달성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자치구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로 전환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 쪽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일을 많이 해서인가요, 아니면 이게……. 왜 업무량이 많다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업무가, 저희가 시의 전액지원 출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요건을 맞춰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사업 자체를 해 나가는 것보다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NGO에서 죽 활동하면서 정부기관과 연계해서 용역사업도 해 보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정부와 일하면서 책임성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불가피한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경영기획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행정업무를 더 가져가서 하도록 하고 업무시스템에서 굳이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하지 않고 인턴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분류해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빠서 그동안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급하게 제가 우리 부장님들과 각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한 달 됐는데 대략적인 것만 여쭤봤고요.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 앉으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종필위원
센터장님, 참 어려운 자리에 오셨어요. 거기가 힘든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130만이 넘었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런데 실지로 움직이는 사람은 20%에 지나지 않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한 16% 정도…….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치우친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이게 질이 문제지 숫자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쪽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외국사례하고? 간단하게 해 보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 26%, 28%,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고…….
참여율이?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리고 영국은 40%에서 어떤 때는 59%까지 나오고 호주는 40%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은 27%에서 28%, 혹은 3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대에서 지금 계속 정체가, 2005년부터 정체상태인데 이것은 샘플링해서 조사한 건데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 영역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담당을 했는데 사회복지 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고, 2010년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일자리가 20만 개가 창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겠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람들이 자원봉사보다는 일자리로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외적인 요인 외에 자원봉사계에서 자원봉사센터 인프라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좀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보다는 이제는 정말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질적으로 가야만 참여율의 정체현상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례에서 관주도가 몇 %가 돼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관주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죠. 이게 국민성하고도 연관이 되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가 한꺼번에 인프라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관주도가 아니고 시민단체 주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주도라고 하면 문제가, 이상한 색깔로 보고 사실 이렇게 130만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도 관주도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나열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잘 아시잖아요, 미국. 미국 얼마나 철저해요. 거기는 정말 자원봉사예요. 거기 자원봉사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나 제일 잘 되어 있는 데 소개 한 번 해 보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 OECD 국가 중에 선진국들은 자원봉사가 문화로 정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고유의 좋은 전통문화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말해서 센터장님 임기가 2년이신데 물론 연장도 가능한데 그 내에 어느 정도 따라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장점만 해서.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밑에 있죠, 아직 자원봉사 쪽에서 수준이?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주 낮은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홍콩이 저희보다 조금 낮고 싱가포르는 저희보다 낮았는데 최근에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저희가 좀 해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아까도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자원봉사보다는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뭔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원봉사가.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서울시 센터에서 다하자라든가 기획봉사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작년에 이렇게 자원봉사 매뉴얼과 다양한 사진자료와 뒤에는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 매뉴얼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시에 배포를 해서 문의전화가 오면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믿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박윤애 센터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고맙습니다.
문제는 센터장님이 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년이라고 하는 임기 동안 일을 하시려고 하면 임기가 다 돼서 또 못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무사안일한, 2년간의 임기를 때우려고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오는 어떻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좋은 질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고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로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 심각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을 제 삶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키우기, 사람을 제가,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치구센터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상담가,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의 희망 일꾼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안전 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난재해 그리고 민간기업 연계 자원봉사 DB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율방범대원들은 경찰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순찰도 돌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재난재해전문봉사단이 사실상 동절기 제설에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불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된 전문봉사단원은 재난본부라든가 건설안전본부 쪽으로 위임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산도 지원하고 교육도 하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일부 습득해서 봉사활동하는 데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답변하시면 시간이 기니까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첫 보고라 예스맨으로만 나가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차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두 번째 21쪽 보시면 자원봉사 가치 전파 및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IT, E-저널 발간, E-뉴스레터 등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는 건데 또 해 왔고, 이것은 서울시에 자원봉사가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홍보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접근을 해서, 물론 기업체라든지 기타 단체에 접근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또는 협조를 구하고 그러시겠지만 25개 구청이 또 거기에 사실상 중요한 기반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의 기반이고 실지 운영을 하는 데인데 종교단체도 깊이 있게 공문을 보내서 각 구별로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자원봉사 요청을 하도록 자원봉사하는데 어떠어떠한 자원봉사의 일감이 있다.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성당마다 만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당 내 인원이 3,000명이면 약 300~500명 정도는 봉사활동의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나 각 구청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좋은 의견이십니다.
끝으로 자치구의, 지금 33쪽 보시면 자치구센터와 교류협력 강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수사업 지원 4개 구에 예산지원을 하는 거고, 또 총사업비는 구별로 300만 원, 25개 구 하면 7,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우수구는 어느 정도 기반이 들어섰다고 하면 우수구가 아닌 봉사활동이 저조한 구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활성화되지 않느냐?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 잘 하는 학생은 맞춤형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개인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니까 우수구 기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우수구, 자원봉사가 떨어지고 있는 구를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시켜야지 서울전역에 골고루 봉사활동의 서비스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보니까 의욕적으로 지금 센터장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을 다 하기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간부 다섯 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열여덟 분이 움직이게 되는데 열여덟 분 중에서도 업무분담이 잘 되어 있겠지만 이 방대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이끌고 배치하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 보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2012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업무가 과연 제대로 성취되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차고 내실 있는, 광범위하게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것보다는 뭔가 독특하게 단계적으로 차분히 준비해서 정말 센터장님이 부임하는 동안에 서울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는 징표를 남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일단은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보다는 사업들 자체가 혹시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되었을 때 자원봉사 본연의 의미가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는 자원봉사의 의미가 훼손된다면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장을 딱 펼쳐보니까 마을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마을봉사단. 역점사업 중에 마을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자원봉사를 확산하려면 자기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진짜 걸어서 슬리퍼 신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거리가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안에는 아주 어린 애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은 2011년, 그러니까 시장님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마을공동체 아파트봉사단을 저희가 시작해서 운영해 왔던 것인데 마침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왕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해요, 명칭만 바뀌면서. 그중에 특이점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민간부분에서 오래 자원봉사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리고 보시면 경력이 사회복지, 자원봉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사항 중에 Area Agency on Aging이라고 이것이 시니어 케어서비스입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미국에서 제가 1년 반 근무했던 곳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노인요양보험과 그런 것들을 미국의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서비스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가 욕구파악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죽 모아서 정부 프로그램에 맞게 코디네이팅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경력도 화려하시고 또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밑에 사람들이 다 소화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충돌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잘 극복하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저는 은평구 출신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선 박 센터장님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가 공백이 많았어요. 아시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제가 시의회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금년 6월이면 2년입니다. 한 두 달 남았는데 그동안 임기도 다 못 채웠고 또 공백도 상당기간 있었고 또 요 앞 전 센터장님도 1년을 못 채우고 가셨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공백이 있었다, 또 임기가 2년이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가셨다, 본인의 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제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 비중이 서울시로 봤을 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상황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글쎄요 제가 자세한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임기를 못 채우신 것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이 업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계셨는데 또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게 임기를 못 채웠다 또 공백이 많았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예가 사실은 또 있었어요. 따라서 새로 부임하신, 취임하신 박 센터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셔서 임기도 채우고 또 연임도 가능하니까 연임해서 계속 하시던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언제 아시게 되셨는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박원순 시장님, 글쎄요.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제가 볼런티어 21이라는 자원봉사 전문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제작소에서 해피시니어 아카데미에 강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박원순 시장님 모르셨을 것으로 압니다. 실무자가 그냥, 그렇게 강의 간 것 외에는…….
희망제작소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으시고 눈에 띄고 어떤 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에요. 했기 때문에 우리 박원순 시장 눈에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글쎄요, 그것보다는 저는 공개응모를 했고요.
물론 그렇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최종승인은 아마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업무보고 내용이 지금 센터장님 오셔서 전에 업무보고하고 사실은 제가 일일이 다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우리 박 센터장님께서 착안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하신 것인지, 또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어느 쪽이 비중이 많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혹시 들어 있습니까, 새로 오셔가지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고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사업 같은 것, 연구 주제는 밑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센터와의 네트워킹, 교류협력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지를 남겨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뒤에 보면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시민단체 관련된 쪽에 많은 비중이 실려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많은 지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고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획봉사활동 전개라는 내용도 제가 그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이것은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31페이지 보면 민간기업ㆍ단체와 상시협력사업 전개 이런 것들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민단체와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고 어떤 오더도 주시고 하셨던 것 아니냐, 나쁜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만 모든 것이 시민단체 쪽으로, 방향이 그쪽으로만 가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 각 분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틀렸다,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아들일 것도 있고 너무 비중이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참작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업무보고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오늘 처음 상견례와 비슷한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다음에 진행하면서 할 때는 자세한 업무실적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축하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센터장 임명장 이후에 센터 직원들과의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했다는데 결론은 자치구라든가 센터 외부의 활동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센터 내부직원들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직원들 미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직표를 보면 센터장님 외에 실제 센터를 움직이고 있는 실무진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사무국장하고 경영기획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우리 황금용 국장님이 우선 계시고 협력부 그리고 조직부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뒤에 계시지만 이 분야에서 죽 전문성을 가져오신 분들입니다.
글쎄…….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사무국장만 파견공무원이고요. 간부 중에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외에는.
박미혜 협력부장 이분도 파견공무원 아니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아니고요. 민간인 신분으로 자원봉사센터 경력 10년 이상인…….
조직지원부장도 외부직원이시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처음 생길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황금용 부장님 말고 공무원으로 파견하신 분은 어떤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한 분은 인사를 맡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팀장급으로 계시고, 행정 6급이시고요. 또 한 분은 전산 쪽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세 분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황금용, 지금 경영기획부를 같이 맡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기왕에 민간 주도를 목표로 해서, 박윤애 센터장님께서는 일반 센터장님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주도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철학이 있던 부분을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서울시 재원에 의존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부분임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좀 변화시켜서 지원은 공무원이 해 주는 쪽으로, 주도는 민간이 차고 가면서 행사를 한번 줄이더라도 저는 센터 직원들의 화목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욕과 분위기, 그리고 기발한 아이템을 짜낼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합의 틀을 만들어서 전체 서울시를 움직이는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사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공무원이 여기 같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서 워낙 지금 계시는 황금용 국장님께서 굉장히 가교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제가 많이 힘을 얻고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나 다른 분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 오셔서 많이 좌지우지될 때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제가 중장기과제로 이것을 생각을 하고 시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황금용 사무국장직무대행을 차라리 센터장 바로 밑이나 옆에다 협력국장이라든가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교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서울시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가교역할, 지원역할을 하되 센터를 움직이는 것은 자체 내부에서 키워나가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역량 강화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취임 이후 아직 한 달이 채 못 됐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자치구의 센터장님들하고 접근해서 미팅도 가져 보셨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한 번 미팅이 있었습니다.
전체 25개?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렇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리고 지금 6개 구를 저희가 순회를 했고 5월 말까지 죽 순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130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사실 페이퍼자원봉사자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실제 자원봉사 자체가 동원이라든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아닌 자발참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거기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자원봉사 틀을 놓고 보자는 얘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얼마 도장 받아와라, 이러한 자원봉사가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원봉사 수치가, 늘 해마다 반복되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센터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믿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혹시 취임 이후에 자원봉사 조례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풀리(fully)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이 아니라 센터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관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센터장으로 가장 먼저 취임이 되면 활동지원조례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조례를 알아야만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집행할 것이고. 올해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장님이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업무를 총괄대표 하는 이사장님은 여기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2장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제4조제3항에 보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센터장이 받을 것이 아니라 이사장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와서 행감을 받아야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런데 여기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장 체제를 둘 수밖에 없고 하지만 업무총괄, 그러니까 실질적인 CEO는 제가, 센터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례나 또는 관행에 치우치지 말고 조례를 놓고 보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4조의2에 보면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과 센터장이 업무를 총괄한다는 얘기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러면 이사장도 와서 행감을 받아야죠 그분이 명예직이 됐건 아니면 보수를 받는 분이 됐건 간에……. 제 말에 문제 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센터 대표자 자격으로 이사장도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장의 참여여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최종책임 말씀…….
물론 최종 책임이 됐건 아니건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에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에 관련해서 조례대로 한다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례 개정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업무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기업ㆍ단체와 상시 협력관계를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민간기업ㆍ단체와 상시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상실적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내다보고 계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이요? 지금 현 단계에서?
아니, 예상.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센터장님이 몇 % 정도 이 사업의 실적을 내다보시느냐는 거죠, 성공 여부를.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 사업들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기업과 단체들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올해 목표는 한 27개 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협력을 통해서 그쪽의 NGO나 자원봉사단체, 아까 NGO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일반단체하고도 많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하고도 유관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 나가다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혼자 시간을 좀 많이 잡고 있는데요. 아무튼 끝으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직접 센터장님 이력서를 내시고 이력서 심사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냈던 업무수행계획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님이 내놓으신 우리가 바라는 사회라든가 대안의 가능성, 공동체 재건과 봉사자의 가치관이라든가 센터 운영의 모든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명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초심을 잃지 않고 말로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국 최종 실현이 몇 %가 될지, 2년간의 남은 임기 안에 몇 %의 실현가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꼭 한 가지 당부드릴 얘기는 우선 첫째, 센터 내부정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직원들과의 미팅이 있었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연말에 가서 그 부분을 놓고 제가 센터장님께 다시 정말 수고했다는 얘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선 업무에 실현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반갑고요. 박윤애 센터장님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니까요, 참 고무적이에요. 그동안의 센터장님들과 좀 비교되는 점은 우리 센터장님은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해 오셨다고 그랬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업무에 종사하셨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개인적으로 한 것도 있고 죽 해 왔습니다.
(도봉) 위원 해 오시기는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또 봉사활동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문제점까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또 업무보고 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행사성사업은 지양하고 광역센터로서 허브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되어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시고 파악하고 계신다. 그래서 좀 믿음이 간다 이런 생각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서울시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시자원봉사 홈페이지가 많이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행안부 센터하고 데이터 관리 통합이 잘 안 되어서 무슨 자료 하나 요구해도 자료제출도 못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작년 12월 19일자로 나눔포털이 만들어지면서 통합이 되고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365봉사포털도 연계한 것 같고, 그래서 개선됐다 이렇게 저도 보고요. 실질적으로 봉사자들 실적 인증 같은 것도 1365 포털에서 관리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체관리도 하고 통합관리도 되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VMS라든지 두볼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활동진흥원도 있고 또 VMS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다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자체관리는 아니고 통합적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계속 문제점이 여기서도 입력하고 저기서도 입력하고 해서 실적이 두 번 입력되고 여기서도 자료요청하고 저기서도 자료요청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개선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5페이지 보니까 수요맞춤형 자원봉사 교육실시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서울센터에서 담당하고 일반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자치구센터가 담당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일반 봉사자보다는 저희는 리더양성과 관리자 양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강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강사양성교육은 1회밖에 잡혀 있지 않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여기는 1회인데 제가 자치구를 다녀보면서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사, 지도자 그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앞에 생애주기별에 보시면 거기서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초중고 학부모를 양성해서 강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도봉) 위원 그러세요.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강사양성교육에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은 한 번밖에 안 잡혀 있어서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을 위한 특강이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을 위한 특강도 2011년도 실적 보니까 9회였는데 이번에는 4회로 줄였어요. 축소했어. 왜 그런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이것이 자치구에서도 사실은 시민특강들을 몇 주에 걸쳐서 10주, 12주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일단은 하고 저희는 1년에 네 번 정도 자치구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 우리가 해 주었으면 하는 주제를 모아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래서 이원화시켰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까 강사양성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시겠다 했는데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사실 어릴 적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중고 학생에 대한 특강 이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어린애들, 아까 아주 어린애들에게도 교육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어찌되었든 간에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나이 먹어서도 봉사활동에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발하고 발굴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발굴해낸 프로그램 중에 현재 일회성으로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민간영역에까지 확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몇 건이나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동안 저희가 기획봉사단이나 다하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보급이 되었고 또 여기 다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은 담당자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했던 모델프로그램이 현장에 확산되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사후관리해 주고 그래야 돼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된다, 그런 봉사활동을.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을봉사단은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53개 단지 봉사단을 구성해서 봉사활동도 28회 정도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200개 단지의 봉사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규모나 그런 것이 어떻게, 200개 단지 봉사단 구성 이것 너무 과도한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이것을 위해서 무조건 구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일꾼하고 희망일꾼을 저희가 양성해서 그 현장에서 뽑아서 저희가 양성을 해서 다시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내려보내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행정적인 지원 때문에 그렇고 기존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부녀회 이 3자를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할 때 다른 구에서 와서 보고 가고 그랬는데 일단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양성한 희망일꾼이나 마을리더 이런 분들을 같이 앞으로 더 여기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이분들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마을일꾼, 희망일꾼들을 관리하고 계속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지금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 왜냐하면 특히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거리 만드는 것이 다들 골칫거리인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은 도장 허위로 찍어 주고 그랬다면 이제는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꾸며서 찍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라서 더…….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봉사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봉사단이 구성되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희망이 있어 보이고 기대가 됩니다. 새로 오신 센터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취임하셨는데 올해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하실 사업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저희의 성과는 자치구센터를 통해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거기에는 사실은 여기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만 마을아파트봉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캠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센터의 욕구에 맞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람 키우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내외부 인적 인프라를 단단하게 해 놓는 방향으로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아울러서 올해 마을이라든지 은퇴자라든지, 그러니까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요청 때문에 지금 막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기 때문에 서울시민 중에 이런 청소년이라든지 은퇴자, 사회참여를 원하는 은퇴자와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가 그동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저도 늘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방향인데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해도 방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센터장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몇 가지 이런 것은 안 계신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세 번째에서 특히 은퇴자 말씀하신 건가요?
은퇴자하고 청소년하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청소년은 그동안 직접 제가 지도도 해 보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여러 가지 했고 또 서울시 센터가 작년에 청소년봉사학습 가이드북이라고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제가 없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교육을 하되 아까 마을아파트봉사단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일감을 아주 생활단위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것을 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정당하게 일해서 시간을 받고 그런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15페이지 마을봉사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저도 200개 단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 어떤 단지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었거든요. 마을일꾼, 희망일꾼을 먼저 뽑는다고 그러셨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어떤 방법으로 뽑으실 예정인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벌써 교육을 몇 차례 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기존의 훈련된 상담가라든지 기존의 자원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보내 주십시오 하면 자치구에서 그 사람들을 두 명, 세 명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교육을 하는 것인데 마을일꾼은 아파트부녀회에 계시든 아무튼 캠프를 운영하셨든 그냥 일반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프로그램 개발과 일감개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을 또 지원하는 희망일꾼, 그래서 서울시에 커뮤니티 플래너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시스템이 조금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마을일꾼을 지원하는 중간매개체로서, 그러니까 실무자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일꾼을 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천받아서 교육을 해서 수료증을 주고 파견해서 멘토링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플래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인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커뮤니티플래너가 거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희망일꾼이라는 명칭으로 고유하게 아파트봉사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커뮤니티플래너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커뮤니티플래너는 서울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멘토 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거기에 인적 자원으로 양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하고 희망마을일꾼, 희망일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일꾼이 지금 뽑혀 있는 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한 25명 정도 되는데 모든 구가 다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뽑혀 있는 구하고 마을일꾼들 상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고맙습니다. 추후에 제가 해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고요. 지금 있으시면 주시면 좋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직 안 된 데도 있어서 저희가 더 양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업무보고서 보시면 맨 밑에 소요예산에서 기업자원봉사 권장지표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이것이 작년 감사 시에 기업과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기업자원봉사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거다 하는 지수, 권장지표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광역센터로서 그런 역할이 좀 더 적절하겠다 해서 그렇게 대답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 외에, 이것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연구과제로 해 놨지만 보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마을봉사단 모형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퇴자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좀 더 시급한 과제들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연구과제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연구나 포럼과제들을. 그런데 이것은 기업들과 저희가 접점을 조금 더 갖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면 저희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 이렇게 넣으셨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이게 원래 되어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약간 수정 보완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는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민간기업 70개 기관 공동협력을 해서 민간기관하고 서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70개 공동협력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개라도…….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여기 민간기관하고 기업하고 다 같이 지금 있는데요. 이것은 누적개수가 70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신한은행이라든지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그다음에 지구촌 나눔운동,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그러면 올해 새로, 여태까지 죽 하고 있다는 것, 올해도 70개가 다 같이 협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올해는 그동안에 해 왔던 43개에다 27개를 더 추가해서…….
아, 추가하는 것이 아까 27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이게 누적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저희가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27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70이라고 써 있어서 뭐가 차이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1년 동안 쉽지 않은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잘해서 자원봉사문화를 잘 전파하는 데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봉사가 가장 큰 꿈이래요. 서초구에서 많이 일 시켜먹으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네.
잘 한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직접 해 보시면 많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주고 받으셨고요. 질의답변 잘 하셨고 좋습니다. 세 가지, 자치구 센터하고 인재양성하고 문화 확산하는 부분들 제일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사실 서울시자원봉센터가 센터로서의 사실 역할을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일들에 정리가 좀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종 단체에 교육자료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민이 주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같이 저희들도 협조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자치구별로 관이 주도하는 곳이 아직도 많죠?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19개가 직영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이나 생산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강무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이 미비하거나 자료요구한 거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0시에 본회의가 있고, 이어서 소방학교 이전부지로 검토되는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