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초에 도시교통본부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시의회에 보고한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정체 없는 서울교통 구현, 생활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등 서울시의 역점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서울시정과 지역현안을 돌보시느라 바쁘게 활동하시며 서울교통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 핵안보정상회의, 19대 총선 등 굵직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9호선이 이슈가 되어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우리 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9호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되 9호선 측이 대시민 사과 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면 협약변경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우리 본부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목표로 4년 10개월만에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환승체계 개선, 택시종합대책 추진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밴 불법영업 근절대책, 주택가주차난 완화대책,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지원방안, 도시철도9호선 관련사항 등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책들은 최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김재정,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은 지금까지 공석이었습니다만 4월 30일자로 지금 교통정보팀장인 이경순 팀장이 과장으로 승진해서 발령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도시교통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채재선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요즈음 서울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인 서울메트로가 체결한 협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협약서 한번 다 보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요즈음에 500원 인상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아주 바쁘시죠? 이 문제는 지금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언급하지 않겠고요. 이 문제보다 요금인상 문제 때문에 지금 수면에 가라앉아 있지만 향후 9호선 운영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속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난 2005년에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운영수입과 마찬가지로 부속사업수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협약서 45조를 보면 부속사업의 시행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속수입에 따른 예상수입, 부속사업내용 등이 나오고 있어요. 또 부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또 부속사업실적은 서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부속사업신고서와 부속사업실적 사본을 저에게 오후 시간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협약서 부록 10쪽에 보면 2009년도에는 137억 원, 2010년에는 80억 원 이렇게 해서 2039년까지 총 4,690억 원의 부속사업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부속사업수입 4,690억 원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지금 협약상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또 부록 10을 보면 부속사업수입 4,690억 원은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은 반영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반영하면 5,000억 이상 돈이 민간사업자한테 간다고 봅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속사업을 하다가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수입도 협약서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물어볼게요. 9호선 1단계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가 3조 4,58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사업자인 서울메트로가 투입한 민간자본이 얼마입니까?

5,630억.

5,631억 원이죠. 쉽게 말하면 9호선 1단계 전체사업비 중에서 민간이 투입한 비율은 불과 16.3%밖에 안 됩니다.

약 6분의1 정도 됩니다.

약 16.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숨기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공사를 상부와 하부사업으로 나누었어요. 상부사업만 전체 사업으로 보고 이중에서 50%를 민간자본으로 끌어들였다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인정하시죠?

사실입니다. 일단 내역서는…….

그런데 실제 투자비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두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관련해서 협약서 제50조를 보면 실질 사업수익으로 8.9%를 보장하게 돼 있어요. 협약서 부록 12에는 연도별로 부과해야 하는 지하철요금과 서울시가 보장해 줘야 하는 비용이 나와 있고, 이것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속사업수입 최소 5,000억 원이 서울시가 보장한 최소사업수익률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부속사업이나 이런 수입에 대해서, 특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이쪽 요금과 관련된 테이블에 반영이 돼서 요금 테이블의 인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약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흡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면산터널도 민간자본이 투입됐죠?

네.

우면산터널의 민간자본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면산터널 100%입니다. 전체 공사비 1,402억 중에서 민간자본이 100% 투입됐어요. 그리고 우리 경전철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이~신설 민간자본이 53%예요. 신림선은 82%, 동북선은 61% 이 정도선입니다. 최소한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공사비의 50% 이상은 투입되어야 그것이 실질적인 민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의 16% 정도 가지고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8.9% 수익률을 보장하고 여기에 5,000억 정도 부속사업 수입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협약이 잘못 됐습니까?

지금 현재 경전철과 관련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보통 총 사업비에 민간사업자 부담액이 약 60% 내외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예전 9호선과 관련된 사업비 배분은 조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자사업비 %를 올려주기 위해서 공사를 상부, 하부 나누어서 상부로만 하고 그래서 50% 정도 됐다. 이것이 얼마나 특혜입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 윤준병 본부장이 관여는 안했지만 지나간 서울시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장부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협약입니까?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했어요. 이러니까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특혜 중의 특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소회를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비추어 보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진행됐을 때는 불가피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실시협약이나 진행된 내용을 보면 적절치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꽤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 절감하죠? 운영비 절감하면 그것 8.9% 안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안 들어가죠?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도 민자사업자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운영비 절감해도 민자사업자 이익으로 들어가고 부대사업비도 민자사업자 이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8.9% 이익 보장해 줘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협약입니까?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슴 속으로 느낄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금번 3월 27일자 저희들이 서울시 협상안을 제공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보세요. 여기 10쪽에 보면 서울시 의견에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부속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 서울시 의견에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본부장은 그 생각을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협상 중에 있으니까…….

협상 중에 있는데 위원들한테 업무보고서를 내는데 서울시 의견에는 본 위원이 지금 핵심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여기?

부속사업은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속사업뿐만 아니라 운영비 절감…….

운영비 절감 내용은 여기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협상안에 들어있습니다.

협상안에 운영비 절감, 부속사업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영비 조정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고요.

당시 협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때 별도 협상팀을 마련해서 시정연에서 일단 협상창구가 돼 있고 거기에 분야별로 사업팀…….

당시 시장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구만. 당시 시장이 누구입니까?

현 대통령께서 당시 시장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시장이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계시면서 경제 CEO를 하신 분이 이런 협약을, 본인 회사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회사 같으면 이런 협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 의견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윤준병 본부장 회사라면 이런 협약 했겠어요, 이렇게?

그 당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소회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정회사의 이익만 어떻게 줄까 연구해서 준 거예요. 특정회사를 어떻게 해서 이익을 몰아줄까 이렇게 연구해서 몰아준 것이 당시 서울시 협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면산터널 민자사업도 협약서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시나 다른 지자체도 협약서를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크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본부장은 지나간 일이었지만 다시 협약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러한 사항, 운영비 절감문제 또 부속사업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이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 이익이 아니라 전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협약에 철저히 응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채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협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장애인콜택시 있죠?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현재 택시처럼 순회하면서 전화 받고 출동하는 겁니까?

콜센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택시 자체는 어떻게 움직여요? 주차장에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를 순회를 해요?

지역별로 8개소에 거점지역이 있고요. 거기에서 중앙센터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는 분들이 뇌병변 1급, 휠체어 1ㆍ2급 그렇잖아요. 그분들 장애인 신분증 제출하고 탑니까, 그냥 탑니까?

확인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해요? 육안으로 봐도 알 텐데 꼭 확인합니까?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확인을 해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사 책임 하에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40~50분 걸리죠?

지금 대기시간이 30분 대.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을 하면서 잘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병원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방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병원의 앰뷸런스 역할을 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약이 돼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이동하고, 목적지가 그쪽 지역이었다가 예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대기했다 또 신규 수요인 고객을 모시는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본래 장애인콜택시 기능이 아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병원이나 이런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1ㆍ2급 신분증 확인하느냐 이 사실 물어보는 것도 그다지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병원과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랬다가 아니라 특정병원의 앰뷸런스처럼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거기 병원에 오신 손님 실어나르고 이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유착했는지 어떤지 이런 것은 내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한 가지 점검을 전제로 해서 말씀 올리면 전체적인 차량의 박차 위치가 다 모니터상의 GPS를 통해서 중앙콜센터에서 잡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시스템적으로는 관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에 보호자 몇 분까지 탈 수 있어요? 장애인까지 네 분이 탈 수 있어요?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메트로9호선과 협약한 내용 절대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바꾸셔야 됩니다. 윤준병 본부장 책임 하에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장애인콜택시 기사봉급 외에 또 돈 주는 것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를 탔을 때 돈 줄 것 아니에요? 그 돈을 개인이 착복합니까?

그것 다 카드로 결제해서 비정상적인 금액이 오고가지 못하도록…….

봉급은 정해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호선에 대한 협약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2005년도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에 협약이 잘못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협상자 명단과 회의록 공개할 수 있지 않나요? 공개 못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별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경제를 보니까 지금 실시협약 변경, 사장 해임, 운영권 매수방안 등 대응책을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짜 강력하게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십니까?

일단 그동안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요금을 가지고 인상계획을 공고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상당히 불법적인 내용이고 시민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의 책임 있는 사람이 상응하는 책임을 적절히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처분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문회 하나요?

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했죠?

부과했습니다.

확실히 징수하십시오. 부과만 하고 말지 마시고 확실히 징수하시라고요.

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투표합시다,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입니다.

저게 무슨 투표죠?

무상급식 관련 투표입니다.

그 내용은 들으셨죠, 작년 일인데? 물론 그 당시에 본부장은 아니셨지만.

제가 현직에 안 있을 때 얘기인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저 사진을 보면 멀리서 저게 서울메트로 4호선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입니다. 중장비가 있죠.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도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2012년도 4월 1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 전에 선거 개시가 언제부터 된지 혹시 아세요? 선거운동이 13일간인데…….

2주 전이어야 되니까…….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 사진은 3월 28일 밤 10시 사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양 공사에 선거 전에 공사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공문을 다시 한 번, 앞에 보면 공문내용이 있죠. 표지는 제가 앞에 더 있는데 저 공문이 뭐냐 하면 우리 마국준 교통운영과장님 전결로 서울메트로에 공문이 가있습니다. 그 날짜가 2012년 2월 9일에 공문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사를 시작하려다가 결국에는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제가 조심스러운 질의인데 우리 서울메트로하고 교통위원회, 그러니까 교통본부 산하 공기업이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있습니다. 공기업이죠. 먼저 보셨던, 우리 공기업에서 서울메트로 본부장이 투표 독려하는, 작년 8월 24일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20일에 투표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누누이 지적됐던 것인데 안 되죠?

그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으로 올라갑니다. 2011년도 4월 28일 문래역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문래역은 못 들었습니다.

백호 정책관님 얘기 아시죠?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요? 서울메트로에서 있었던 일이고 최웅식 위원장님 선거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다가 정치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을 악용해서 메트로에서 쌀까지 기증 받고 경로당 잔치하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아니, 교통본부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공식 간담회까지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어도 우리 백호 정책관님이랑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 안 계셨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안 계셨다고 하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울시장 명의로 직인까지 찍혀서 간 공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저 서울메트로 4호선 14번 출구는 본 위원의 선거구에 있는데 제8대가 시작하는 2010년도 8월 11일에 서울메트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지금까지 착공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2년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하고많은 날 3월 29일이 정식 선거운동 시작 개시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명의로 공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28일 밤 10시에 줄파기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30여 분 동안 이 문제만 가지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장님 함자요? 박 원자 순자…….

박원순 시장님이시죠? 오늘 저희 동료위원 여덟 분이 박원순 시장 면담한 것 본부장님도 합석은 안 하셨지만, 배석해서 같이 있었죠. 충분히 얘기 들으셨죠, 무슨 얘기 하신 것도? 이렇게 우리 공기업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4월 28일 문래역 사건, 그다음에 8월 20일 서울메트로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발송, 그다음에 올 3월 28일 밤 10시에 선거개시 하루 전날 저런 공사를 착공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세 건만 가지고도, 과거는 둘째 치고 저희 8대 교통위원회가 시작되어서 저런 세 건만 가지고도 보면 서울메트로가 정치적으로 관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직에서 관여했는지 개인이 관여했는지는…….

개인이 했어도 그 조직의 장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더구나 본부장님은 임원 이사급이에요. 문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본부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해 보시죠.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마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내용들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오비이락이라고 그래요. 오비이락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정치인이 개입을 했어요. 현직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한 것처럼 의정보고서 다 발송하고, 선거 때 3월 28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용으로 의정보고서를 다 작년 12월에 배포해 놓고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또 악용하기 위해서 밤 10시 그 사무실에서 죄다 전화를 돌려서 그 당의 구의원들이 현장에 다 진을 치고 있었고 당원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듣고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노점들하고 충돌이 생겨서 공사를 결국은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작구의회가 그 당에 소속된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라고 차마 지칭은 못하고 모 의원이 방해해서 공사를 못했다고, 공사 빨리 해 달라고 촉구결의안인가를 발언하고 있어요, 좀 전에. 왜 서울메트로가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악용이 되고 협조가 되어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3월 29일 선거가 개시되기 하루 전날 밤 10시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요. 공문이 안간 것도 아니에요. 공문이 다 갔잖아요. 이 공문이 간지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이 근거로 해서 서울메트로 사장한테 더 심하게 질책을 했을 텐데 이 공문 간 것도 사실 어제 알았어요. 교통본부장으로서 어떤 생각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내용이라면 응분의…….

고의성이 아니라 본인들은 안 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행동이 있었다니까요. 사장이 안 했을지라도 그 이하 분명히 정치적 중립이고 공사에 관여하지 말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하지 말라고 지시는 했다는 들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설사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현직 국회의원한테 정보를 줬던 어찌됐든 그런 행위들이 지금 세 건에 의해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냥 묵과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일지라도, 설사 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에 그렇게 악용한다 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우리 교통위원회에 열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개인들의 영달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자, 엘리베이터 설치하자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성, 교통약자를 위해서 주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정치 국회의원들이 끼어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자기들이 다 했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적절치 않은 행동입니다.

차후에는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장애인 안전표지판 확충 및 SOS 통화장치 위치조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밤 9시경에 남성역에서 건대역까지 7호선을 타고 조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심히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관찰한 게 있어요. 마치 여기 보고서에 있어서 더 자세히 봤었는데 장애인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죠. 특히 지체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보면 비상전화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에 되어 있기도 하고 통로에도 되어 있는데 그 비상전화기를 보면 안내표지판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시민개혁단에서 실사를 하고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이 이중으로 설치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위치를 낮춰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사회약자층에 대해서. 특히 다른 것은 시각적인 것보다도 비상전화는 더 낮춰서,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좀 낮춘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장애인들 입장에서 높으면 못 사용해요, 급하면. 물론 요즘은 다 핸드폰 있다 하지만 핸드폰하고 비상전화 장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언제든지 역무원들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신다고 했지만 이런 것을 너무나 시민개혁단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것이 나오기 전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빨리 옮겨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가 더 빨라야 되겠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5분 추가질의 안 쓰겠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을 한 결과를 발표하신 것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배 정도 증가를 했다. 그중에서도 표가 없이 승차한 분이 83%로 가장 많다 이런 자료들을 보고해 주셨고, 올해 3월에 부정승차 단속한 건을 보면 3,900여 건, 액수로 1억 8,800만 원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또 역으로 보면 7호선 철산역이 125건, 그다음에 5호선 강동역이 114건, 7호선 논현역이 108건 이렇게 부정승차가 단속이 됐는데 이것이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계몽이 필요하다. 왜,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적자폭이, 이것이 단속해서 걸린 것만 이러면 안 걸린 것은 부지기수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용이 단속된 건수가 1억 8,000, 약 2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계몽이 더 필요하다. 물론 어떤 표식을 해도 되고 또 기관사들이 멘트를 해서도 되고 이렇게 해서 30배 과태료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당연히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냐, 계몽이 필요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물론 다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속하면 걸린 사람도 자기 양심,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범법자가 아니라 사전에 계몽이 필요하다. 계몽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도록 충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진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자료요청을 긴급으로 했는데도 아직 안 온 것이 있어서, 자료요구 번호가 64번인데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본 위원이 대안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대기시간 단축과 정시 탑승률이라는 부분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박원순 시장도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증차를 통해서 현재보다 훨씬 탑승률이 낫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대기시간도 그렇고. 특히 시간대별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특정시간대에 지금 평균으로는 30분 이내인데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수요의 균일성 문제라든지 공급의 균일성 문제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9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시간, 2시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냐, 지금 현재 장애인콜에 대해서 1년 투입액이 얼마죠?

수입은 18억 정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250억 정도 됩니다.

여기 책자에 봐도 259억이죠. 259억이라는 것은 2012년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금년도 예산……. 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증가세로 갔을 때는 최소한 259억 이상씩 계속 증가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에는 장애인의 복지와 편리,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계속 이렇게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수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시간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대기시간은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왜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안 왔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전에도 이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해서 1년에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다음에 시간도 단축하고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택시도 상당히 불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타시는 분들이 꼭 왜 장애를 가졌다는 분이 장애인콜택시만 타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약간만 바꾼다고 치면 장애인콜택시를 타시는 분은 휠체어를 타시거나 일반자동차를 타기에 불편하신 분만 타시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택시가 영업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택시회사와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회사의 미터기만 바꿔서, 장애인콜택시에 상황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반택시에다 분명히 콜만 띄워주고 요금체제만 갖춘다면 이렇게 차를 증차할 이유도 있고 또 운전할 사람을 뽑을 이유도 없고 차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주신 것처럼 꼭 휠체어나 지체장애가 심해서 별도의 장비적인 보완이 필요한, 그래서 특수용도가 장착된 이런 수요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덜 수 있는 방안을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택시 이용자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또 택시를 공급하는 운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서 지금 그것을 바우처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현실적으로 정책화하는 데는 장애요인이 있어서 고민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택시업계도 불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지금 현재 장애인이 탄다고 했을 때 승차를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장애인 콜을 더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반대의 뜻을 가지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 김명용 과장 있을 때부터 제안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등급과 장애인콜택시를 꼭 타고자 하는 부분 또 일반택시에서도 그것이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가, 일반택시에서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차와 운전하시는 분모든 기타 부대경비 다 들어가는 부분을 택시회사와 얘기만 되면 미터기 체제만 갖춘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냐.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체제만 갖추어준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말씀주셨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더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자 매일경제에 보면 대한민국 출근보고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남역까지 가고 분당까지 가는 것이 30분인데 그 절반 정도 되는 장안동, 광진구 이런 데는 60분. 또 동대문이나 중랑구에서 80분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통연구원 결과를 보면 교통인프라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약간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현재 광장동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도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안까지 줬더라고. 그것이 뭐냐 하면 3412번 버스를 광나루역을 거치도록 하면 이런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버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어디인지 잘 모르시나요? 뒤페이지 넘겨보시죠.

비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교통본부장님이셔서 사진을 보자마자 아시네요. 앞으로 가보시죠. 지금 동북공정 아시죠? 얼마 전에도 보면 우리 동해표기와 여러 가지 국민적 의사가 많이 모였던 것도 아시죠? 문화의 힘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유네스코 지정돼 있고 하는 이런 지역에, 서울시의 한복판에서 저런 횡단보도 가로막는 시설물 이해 가십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횡단보도를 저렇게 막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설뿐만 아니라 최근에 횡단보도를 새로 신설하면서도 경계석을 보행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행자가 갔을 때 대각으로 경계석이 낮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가 요새는 봐도 한쪽만 낮추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공사하면서 세부적으로 하실 것이고, 저건 우리 교통본부 서울시 소관의 지장물은 아닌데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빨리 조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최대한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로변정류소에 이번에 BIT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KT와의 협약과정과 실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깐 여쭤봤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KT와 협약의 대상자가 서울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이 조합하고 협약하는 관계에 있고,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당초에 정류소 업무가 운수사업자가 정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정되어서 그동안에 정류소 관련 업무를 조합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차대 문제가 더 정류소보다도, 물론 크게 봐서는 일치하지만 별도로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정류소를 운수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KT에서 제안한 것이 1,200억 정도의 공사죠? 그 대가로 광고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큰 과정을,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가 여기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법조항을 지금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분명히 저는 주체가 서울시가 되어야 된다. 왜, 표지판에 관한 부분을 운수업체에서 설치ㆍ관리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조합하고 KT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의아한 부분은 지금 운수업체에서 설치ㆍ관리해야 될 표지판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하나는 뭐냐, 거기 자치구에서 서울시 쉘터에 대한 설치나 부대시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BIS라든가 BIT 이런 것을 다 설치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숨어버리고 이 법령 하나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면 서울시에서 투자한 것과 하는 부분, 그 도로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 이런 부분은 다 어디가고 버스정류장을 설치ㆍ관리한다는, 그것 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구분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서울시는 뒷전에 빠지고 조합하고 해야 되느냐. 협약서를 자료로 줘라 했더니 이것은 당사자 간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여쭤본 다음에 이것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본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내용들은 지금 우리 문 위원님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쉘터와 관련된 관리체계라든지 또는 발주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운수사업자하고 조합하고 KT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께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줘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주고 있으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이 금액이 과연 서울시가 방관해야 될 금액이냐, 그리고 제3자로서 빠져있어야 될 부분이냐. 결국에는 이것을 이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감독해야 될 게 서울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KT에서 일단은 조합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실시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더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를 서울시가 주측이 되어서 봐야지 뒷짐을 지고 있으면, 물론 뒷짐은 안지겠지만 우리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표명할 점은 아니다. 본 위원이 또 들었을 때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실시단계에 가는데 일부 조건이 달라진다. 티머니충전소를 쉘터에 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일부 생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그러면 서울시는 나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조합하고 KT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이 난 다음에도 우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몰랐다, 이런다고 치면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지 않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조합이 협약당사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협약당사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일련의 작업들이나 점검이나 설계라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나은 지적을 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실 것으로 보고 협약내용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서울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준다는 내용을 떠나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오전에 시장님 만나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의원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대변하는 것처럼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부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 할 때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시면 바로바로 해 주세요. 검토해야 될 일이 있고 고쳐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자료요구하는 것 왜 빨리빨리 안 주시죠? 최소한 자료요구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다 다르겠지만. 저희 직원님들, 특히 국ㆍ과장님들이 신경 쓰시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조치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입니다. 서울메트로9호선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 정말 현명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실상을 파헤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죠, 이재민 기관사. 철도 기관사의 정신건강과 시민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다행스럽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지하철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업무보고자료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토론회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네.

기관사 정신건강과 시민안전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주최는 공대위 해가지고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분들이 주도를 했는데 여기에 도시교통본부 관계자 분이 참석하셨나요? 참석 못하셨죠?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했고 토론자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측이든 노조 측이든 또 도시교통본부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적근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셨죠? 비상설기구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내용보다는 양 공사에서 최적근무환경연구소에서 내부적으로 안들이 나오면 거기에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정신건강이나 환경적인 요소나 또 의료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양 공사에 공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 위원회를 두도록 이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적근무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서울시에 지하철운영기관이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민자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서울메트로9호선 그리고 코레일도 일부구간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레일,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자들 지하철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감독부서가 도시교통본부 산하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 터진 다음에 수습할 것이 아니라 예방부터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관리감독 그다음에 안전인증 그런 전반적으로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감독부서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께 정식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지금 메트로9호선과 관련해서도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여건에서도 저희들이 정치하게 봐야 될 수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시철도나 메트로 이외에 추가적인 도시철도기관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잘 대응하고, 또 말씀주셨던 그런 특수수요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업무수요가 있어서 도시철도와 관련되어서 과단위 조직이 필요할까 이런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서…….

상위법에 철도안전법이 있죠. 철도안전법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철도안전법에 1인 승무, 2인 승무라든지 그런 규정도 명확히 안 되어 있고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철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과 시민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정비를 통해서 시에서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는 25페이지에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단속 이것 정말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택시하고 콜밴이 나왔습니다. 단속장소는 강남대로ㆍ종로 등 20개 지역, 동대문ㆍ명동 등 콜밴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저는 매일 승차거부를 당합니다. 승차거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택시인데 개인택시 운전자 분들과 법인택시 운전자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싫어서 제가 매일매일 승차거부를 당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암사역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네 정거장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암사역 가자고 하면 안갑니다. 한강을 넘어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매일 보면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거의 영업용택시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러시아워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단거리 승차거부를 하고 대기중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늘 승차거부를 당하지만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하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치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가급적이면 이게 또 행태상으로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전체적인 운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현재 운전자 분들이 처한 조건,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콜밴 불법영업차량들 이번에 뿌리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불가피한 사유로 을지로입구역에서 한 번 타 본 적이 있는데 미터기를 조작해서 정말 단거리를 이동했는데 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바뀌셨는데 콜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동승해서 한번 하고 싶은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뿌리를 뽑고, 특히 외국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 집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그래서 불법영업행위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제도개선, 단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일본에 홈페이지까지 저희들이 별도 안내창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미터기 조작 이런 것은 범죄입니다. 중대한 범죄고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법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등록취소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택시카드 이용 활성화와 열악한 택시운송사업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2년도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네.

얼마 편성했죠?

15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102억 편성했어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하는 택시운송사를 지원하고자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6,000원 미만의 택시결제수수료를 한국스마트카드와 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한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소액결제를 해 주고 있어요. 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닌 여타 카드회사 결제기 사업을 이용한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카드결제는 다른 밴사의 카드결제를 허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택시요금카드결제 활성화사업 예산을 편성한 취지가 어떤 건지 모르세요?

일단 소액결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나 운수 종사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택시운송사업자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현재는 카드단말기 자체가 타 카드사나 밴사가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부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카드를 통해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카드 정산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저기에서는 정산이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정산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택시요금결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스마트카드 외에 다른 저기하는 것은 안 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전부 택시에는 스마트카드만 가 있나요?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민원도 몇 가지 있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업체 것 갖고 있는 것은 아예 지원을 안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부착을 하려면 부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없고, 또 아직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허용해 준 바가 없습니다.

왜 허용을 안 해 줬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마트카드사 우리 서울시에서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밴사 진입하려면 실제 밴사하고…….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그것을 막고 있나요?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밴사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 내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타 사업자 단말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받지 못하게 되겠네?

사업자단말기가 아니고 실제 밴사적인 내용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단말기는 여러 업체에서 지금도 단말기 제작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정 특정한 사양에 대해서 밴 정산이 지금 정형화된 대로 이루어지면 그 단말기 부착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밴사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가 정산을 누가 할 것이냐의 여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타 밴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 말고 기타 사업자 단말기 단 데도 있잖아요?

지금 단말기 자체 제작은 꼭 스마트카드사 단말기뿐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스마트카드 단말기 단 데만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스마트카드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스마트카드사를 통해서 나간다는 내용은 정산 자체를 스마트카드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타 사업자 다른 단말기는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정산 자체를 밴사를 허용하면 타 밴사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야 되는데 타 밴사는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원은 어떻게 해 줄 생각입니까?

어떤 지원 말씀이십니까?

다른 기타사업자 단말기를 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결국 지금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액결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든지. 그 결제가 이루어진 내용이 되면 운수사업자가 원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통해서 부담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쓰는 회사는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타 단말기를 쓰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아까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산이 안 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려면 신용카드사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정상적인 요금수수료가 신용카드사로 지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결제를 하려면 그런 신용카드사하고 계약체결이 되고 3자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비로소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빨리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드 티머니만 쓰고 스마트카드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지원해 주고자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운송사업자하고 KSCC하고 신용카드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이 내려가고 있나요?

그 계약 체결된 내용대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밴사 업무, 그러니까 정산업무를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열 경우에, 밴사를 오픈시킬 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예산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 아니에요?

협박하는 것은 아니죠.

안 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허용이 돼야 비로소 되는 것이지…….

한 쪽에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 주장이고요. 지금 카드 밴사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떤 내용이요?

만약 그 시장을 열어서, 정산업무시장을 열어서 다른 밴사가 들어오면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지금 위원장님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밴사 허용이 돼야 비로소 밴사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이후 절차가 가능한 것이지 밴사 허용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여부를 왜 안 해 주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밴사들이 들어가서 협상하고 협의할 때 그것 전제조건을 달았다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것 여쭤본 거예요.

밴사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하철 기관사 근무환경개선 이 페이지에서 개선방안을 만드신 것이 어떻게 교통정책과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조율을 거쳐서 만든 건지 내용 좀…….

이것은 저희들도 관심있게 봤고 양 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애로사항 조사를 하고 또 시 차원에서도 기관사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소방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까지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숙의를 거쳐서 이 방안들을 적립했습니다.

이 방안들 중에서 제가 조금 달리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실제 운전하는 시간 4시간 정도 되죠?

5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회사 내에서 조직의 장이 이렇게 관리를 충분히 하면 지금 여기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부분이 전부 해소가 가능한 얘기거든요. 따로 별도의 비상설위원회를 두거나 이런 것보다도 회사 조직만으로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 건데 왜 이것이 안 돼서 그렇게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럴까. 저는 이 근본내용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조직의 기강이 없어서 이런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심지어 조직의 기강이 서면 기관사님들 조직 내에서도 담당 주임이나 팀장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여건에서 24시간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살고 있는 형편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집안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환자가 있는지 또 가정생활이 원만한지 이 정도는 전부 바로 위 상급자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출근할 때 얼굴표정만 보면 이 사람의 컨디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근본 이유는 노사문화가 많이 차이가 있죠, 일반기업보다는? 여기 같은 경우는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노조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이나 자체관리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설위원회 내지는 여러 가지의 본질이 아닌 곁가지의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 저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심리상담사가 운영이 되어서는 이것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보는 시각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을 고려를 더 해 주셨으면, 그 방향으로 본부장님이 지휘감독을 해 주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사장이 힘이 없고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능력 없는 본부장 오면 간부들끼리 왕따 시키고 노조에서 흔들어 대고 이런 기업문화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 그렇게 봐주시고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 좀 하세요, 꽉 막히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9호선 관련해서 서울시 의견으로 실질 사업수익률 하향조정하고 차입부채 이자율 조정, 법인세율 조정 반영, 운영비 조정, 환승수요 이렇게 네 가지가 네모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법인세율 조정은 왜 한 거죠?

당초 법인세율이 실시협약 당시에 25%로 돼 있었는데 2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율이 조정된 만큼 인하요인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도 우리가 운임표를 만들 때 인하된 요소로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율을 이쪽에서 2억 초과 20%로 하향조정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 세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법인세율이 25%면 수익률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로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5%의 갭만큼 정부에 납입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 수익만큼은 우리가 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만큼 요금인하에 참고해서 인하요인으로 작용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내용도 고려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제 생각은 깊이 여쭙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큰 집에다 낼 세금을 작은 집에서 깎아주면 어떻게 될지 잘 판단이…….

저희가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는 국세거든요. 정부에 납부해야 될 내용이 25%였다가 2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20%로 해 준 거예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25%에서 20%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법인세법 자체가 개정된…….

법인세법상, 그 당시에는 25%였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카드수수료 인하 추진하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이 2014년까지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거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택시업계도 1.5%면 되겠다 그런 의향인가요?

가급적이면 낮춰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 중에 1.5% 수준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수수료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최대한 낮춰서 운영을 하고…….

1%까지는 도저히 안돼요?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선제공격으로 티머니카드든 거기서 1%로 먼저 해 보면 안 될까요, 서울시에서 먼저?

카드수수료 자체가 전체 기본인프라를 투자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기존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원가구성이나 이런 것은 본부장님도 확인하신 거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는데…….

확인을 다 해서 1.5로 결정하신 거예요?

1.5% 수준은 앞으로 장래 투자재원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보고 일단, 또 전체 사용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보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부방침에 기대서 무조건 1.5가 아니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죠, 진짜 보셨는지 어쨌든지 확인을 못하니까. 그다음에 과태료 관련해서 제 주위에 한 30장을 갖고 다니면서 나는 과태료 안 낸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과태료를 그렇게 안 내도 이게 강제수단이 없나요? 이만큼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타 재산과 달리 자동차 압류를 바로 시키기 때문에 자동차를 거래하거나…….

그 이상의 개인한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죠?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과태료의 경우에도 계속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전과는 달리 납부지체가 되면 본인한테 페널티가 붙는 제도적인 장치가 최근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과태료 관리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산금 더 나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안 내면 되지 그랬든가 아무튼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게 강제징수 수단이 없어서 이러는구나. 그리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과태료영수증을 받잖아요. 지금은 카드결제 되나요?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교통지도과장님 아세요?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70살 드신 노인 분이 버스에서 심하게 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거기는 다행한 경우인데 버스기사가 본인 이름하고 연락처를 주면서 혹시 다음 날 아프게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동을 못하길래 전화를 해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공제조합으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뼈 3개가 금이 가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공제조합에서 나온 분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 골다공증 있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까지 건강검진하면서 골다공증 있다는 말은 못 들었다 그랬더니 골다공증 검사를 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 검사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것은 보험금을 타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데 누구 돈으로 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돈으로 해야지. 내용이 이해되세요? 아주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제조합에서 개인한테 순진하고 순수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완장 찬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법인 줄 알고 자기 돈으로 건강보험을 통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요, 의사 처방으로. 거기서 낭비요소가 일단 건강보험 헛되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또 검사를 해야 되죠. 그 검사결과가 골다공증이 예를 들어서 30%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제조합에서 당신 뼈는 골다공증 증세가 없을 때 넘어지면 안 부러지는 것인데 증세가 있어서 부러졌으니 당신한테 공제조합에서 해 줄 수 있는 보험금은 50%밖에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수법들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극히 양호한 수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버스가 급정거를 하든 내릴 때 버스가 움직여져서 내리면서 정거장에서 넘어진 경우, 승강장에서 넘어진 경우 이런 유사한 여러 가지들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일례를 들면 본부장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길 가는 아주머니를 살짝 스쳤어요. 스쳐서 넘어졌는데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본부장님이 내 차에 그 아주머니가 스친지를 모르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뺑소니죠?

일단 뺑소니로 신고가 되는데…….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잖아요, 나중에 조사해서 뺑소니냐 아니냐는 가릴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시내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급정거로 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또 급가속으로 뒤로 쏠려서 허리를 어디에 부딪히거나 승강장에 내리면서 버스가 움직여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버스기사가 누구인지 이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승객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 분들이 어디서 다쳤느냐고 물어보면 어제 버스에서 넘어졌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를 들면 720번 버스를 탔으면 720번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들 알고 있느냐, 몇 시경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먹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것 플러스 더 황당한 것, 몇 십만 원이나 몇 만 원 정도로 해결되는 것 버스기사가 다 해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소액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300만 원가량 되고 처우가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대한 있고 싶은 욕망이 더 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버스기사한테 전이되고 있다는 것, 그 전이되고 있는 것들이 기사 스스로가 더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현장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버스관리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버스관리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고의 문제는 지금 버스 안에 CCTV가 전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시민이 탄 시간하고 번호만 알면 피해의 원인이나 정도는 CCTV를…….

확인을 안 해 준다니까요.

저희 버스관리과로 연락을 주시면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친 승객이 버스관리과 전호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버스회사로 하여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시내버스에 기존에 문구가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산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쳤던 경험이나 그다음에 내가 버스를 통해서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다산콜에 연락을 해 주라는 것을 버스승강장에서도 안내방송하고 버스에서도 안내방송하고 버스 내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버스 안에 광고물이 굉장히 많고 음성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상업광고까지 들어가 있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것 갖고 화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숫자하고 방송하는 내용하고 빈도를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런다니까. 만약에 과장님 어머님이 그렇게 다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버스관리과 근무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정희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세요.

네, 나중에 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죽 심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부담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말이 많아서 버스 노동조합하고 협력을 해서 홈페이지에…….

노동조합에서 시켜요, 시켜. 현실인식을 정확히 하시라고.

그래서 제 말씀은 노동조합하고 해도 실효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은 자부담하는 운전기사들이 재직을 하는 한은 자기의 이름을 노출하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노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끝내라고 해서,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5분 추가발언하세요.

2011년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보험료를 버스회사에 넘겨준 것, 그다음에 그 버스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한 것 이런 데이터들을 5년치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딱 1년치 자료 한번 받아보고 보험금 지급한 내역을 보자고 그랬더니 그것은 사기업 비밀 이렇게 말하면서 안 주나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도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갑이 분명히 을한테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 갑이 내가 낸 보험료를 어디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주라고 하면 을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그게 공제조합하고 실제 우리가 보험가입자라고 하면 납부된 내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경성여객에다 얘기를 해서 “니 1년치 보험료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어디어디 썼는지 알아보게 공제조합에 자료요청을 해서 서울시로 가져와라.” 그러면 갑이 을한테 얘기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비밀유지예요?

그것은 가능한지의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료를 한 연도를 받았는데 66개 업체인가가 왔는데 공제조합에 64개가 보험 들어갑니다. 이게 2009년도 것인가 봐요. 그런데 삼성화재에 딱 두 회사가 보험을 넣어요. 아마 2010년도에 가스폭발사고가 여기 같기도 한데 대원교통하고 대원여객이라는 두 군데에서 보험을 넣어요, 삼성화재에다. 재미있는 게 5억 7,400을 대원교통에서 삼성화재에다 보험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2009년 1년 동안 삼성화재에서 대원교통이 운영하는 차에서 나오는 피해 보험금 지급을 해 주는데 얼마를 지급하냐면 21만 원 지급을 해요, 1년 동안. 그러면 5억 7,400을 내고 21만 원 보험금 지급하고 차액이 5억 7,300이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 후년도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모두 분담하고 특별한 사고유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대비를 해서 그것이 적정하다 여부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왕 말씀드린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원여객은 삼성화재에 보험을 넣었는데 12억 3,000 듭니다, 서울시에서 줘서 넣은 거예요. 12억 3,000을 주니까 1년 동안 운행을 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은 사람들의 총계가 2,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가져가는 돈이 12억 3,000 보험료 냈는데 12억이 그대로 삼성화재로 가는 거죠. 이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왜 다 공제조합에 넣었는데 이 두 회사만 삼성화재에 넣었는지, 그리고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에 이 회사에서 발목 잘린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고 우연의 일치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험료 납부한 2006년부터 ’11년까지 자료.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한 2006년부터 ’11년까지 자료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요청해 보겠습니다.

얼마큼을 보험회사에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지 연도별로 죽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 내에 홍보문구, 다치거나 이런 분들 또 과거에 다쳤거나 이런 분들이 제보할 수 있게 홍보수단을 만들어서, 더 이상 사고 건수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적게 나가고 더 열심히 하라고 수당 주고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안들이 실제로 내부 들어가 보면 썩어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막으셔야 할 책임이 있으시니까 이것 홍보문구는 다음 달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좋은 얘기 있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이런 것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하철9호선 문제인데요. 이것이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울트라컨소시엄이었는데 나중에 로템으로 바뀌었던데 그 이유가 재무상태가 불량해서 그렇다 이렇게 돼 있던데 맞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최소수입보장제 8.9% 이것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5%로 낮춰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9호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곤란하다고 1차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죽 보니까 2006년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는 강남순환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운영수입보장제를 중간에 삭제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9호선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삭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러한 의혹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도 왜 그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실련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감사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규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지분율 24.53%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는 MB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조카 이지형 씨가 계약당시에 대표이사로 돼 있던 업체 맞죠?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던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일단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당시 여건과 많이 달라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운임표를 적절하게 다시 재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왔던 6010 공항버스 그것은 결국은 처벌규정이 과징금인가요?

그렇습니다.

과징금만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현재는 법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치는 안하고요?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서울시는 책임 전혀 없나요?

서울시도 그것을 제대로 지휘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휘감독을 적기에 못 했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BIS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왜 어느 노선이면 노선 죽 해야지 가운데 하나씩 빼놓고 해서 왜 민원이 생기게 만드세요?

현재는 700여 개 BIT가 설치돼 있는데 전체 정류소가 5,000~6,000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선별로 전부를 할 수 없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승차대를 다시 만들면 다시 들어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중으로 그렇게 하세요? 승차대를 만들면서 BIS,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안하나요, BIS라고 안 하나요?

단말기는 BIT라고 그럽니다.

이 BIT를, 나중에 이 기능을 가진 승차대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승차대 다시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지금 해 놨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노선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셔서…….

아니, 지금 보면 BIT라는 안내 그것이 세워져 있어요. 나중에 버스승차대 계획하고 있죠?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오면 버스가 오는 순서를 알려주는 그 기능이 이 승차대 속에 들어간다면서요?

장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돈 들여서 지금 세우고 또 그것 들어오면 그것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 해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없는 데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왜 이것이 어떤 기준이냐, 거기 유동인구도 많은데 안 해 준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언제 이것을 설치합니까, 승차대?

쉘터요?

승차대.

금년 7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교육문화원 남현동에 있는 거요. 지금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세요? 문제라 하면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그 내부에서 다른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입을 이쪽으로 보장해 주려고 그런 것을 하는 모양인데 그 하는 과정에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 자료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오랫동안 왜 저택에다 그렇게 위탁을 계속해서 주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왜 계속해서 그분이 그러고 있는 건지. 투명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 자체를 저쪽 잠실 쪽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보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 시장은 밴사 안 열겁니까, 그냥 지금 체계로 갈 겁니까?

밴사는 여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운송사끼리 정산업무에 따른 계약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 체제로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시네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수익이 공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내부적인 계획정리를 해 가는데, 다만 지금 현재 밴사를 오픈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들어봐서부터 주장했던 것이 서로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해요. 지금 메트로가 보니까 약간 거기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운송기관들은 거의가 다 준대로 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서로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공동 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운송기관에서 그런 불만이 있지만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는 것 아세요? 지금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이고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어도 장차적으로는 51%를 가질 수 있는, 서울시가 51%를 가져서 임원진이고 우리가 내보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적어도 다시 선순환 돼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교통환경 개선에 다시 자금이 투여되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이런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여기에서 일반회사가 이렇게 막 벌어 가면 되겠어요? 지분은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것 배당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윤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년부터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공공부문에,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공공부문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거의 LG에다 하청 형태,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싹 해 버리고 이것 깡통 만들어 놨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무슨 회계, 장난 노는 그 회계,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제가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부적절하게 초기 투자비 회수한다는 미명하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LG CNS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기술적인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LG CNS에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도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감사나 서울시의 승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치를 마련했고요. 또 예전에 특히 수의계약하면서 많이 그쪽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쁜 행태로 전가됐던 비용들 그런 부분들도 인건비 관련해서 노임단가를 우리 계약상 정부에서 인정한 노임단가 100%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실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은 80% 내외인데 그 20% 갭을 그냥 가져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80% 정부노임단가와 실제 갭 부분은 반드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갭으로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단말기가 필요한데 그냥 직접 납품 받으면 될 걸 LG로 돌아온다니까요.

그것도 다 원칙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그러니까 저도 수도 없이 자료도 보고 공부도 해 보고 많은 스터디를 해 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지금 이쪽에 마을버스 운송원가 한번 산출했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나요?

금년부터 적용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맞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 위원입니다. 시민개혁단 거의 다 끝났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이분들이 조사는 끝난 것으로 여기 나와 봤는데…….

1차 조사는 했고 조사한 내역을 근간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련 유사사항들을 제보도 받고 해서 금년 약 7월까지 관련내용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선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확정발표해서 단기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반기부터요. 예산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즈음 9호선 때문에 본부장님 인터뷰도 많으신 것 같고 저도 새벽에 라디오에서 듣고 했는데요. 지금 메트로9호선 인수해서 100만 명 청원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00만 서명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인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있겠죠.

인수방법은 다양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방법별로 장단점이 어떤지, 절차는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24% 지분이 있다는 맥쿼리 같은 경우는 한미 FTA 때문에 인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지적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가 됐고요. 외교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직접적인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적용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간접출자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원 인상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 9호선 2단계, 3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운영권을 갖고 요금협상을 했다라는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2010년 11월부터 메트로9호선하고 운임표를 다시 만들기 위한 협상을 그 당시에 6~7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경에 버스 또는 지하철의 요금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일단 요금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 운임표를 만드는 기초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요금조정이 될 때까지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양자 합의하에 협상을 중단했었고 2월 25일에 요금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 협상을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3월 초에 제가 그쪽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요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는 출자자들이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얘기해서는 그쪽에 안을 내놓고 협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서 3월 27일에 저희들 의견을 일단 조정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서 공문으로 송달했는데 4월 6일경에 그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취지의 공문으로 와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의견을 조율하려고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4월 13일에 안내문을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부착해서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 3단계 2014년 이후에 개통될 그 부분이 운영권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 이번에 500원 인상 건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2단계, 3단계 운영권에 대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다만 언론에서 난 내용은 2단계나 3단계가 개통되게 되면 지금 1단계의 수송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요금표나 최소운송수입 보장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2단계에 관련된 승객수를 미리 예측한 부분을 보고 2단계까지도 지금 메트로9호선에다 주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지 의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을 믿고 갈 수밖에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과열되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메트로나 도철이나 관계는 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운영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양 공사에서는 2단계, 3단계를 서로 자기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500원에 대한 협상의 어떤 대상이 아니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 혈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경전철, 아직 교통본부에서는 경전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나 책임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경전철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그것 말고 용역조사가 아마 3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발주를 하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서 ’13년에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3월에 끝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금년 연말까지 기존 경전철 또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 또 연장해야 될 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년 내에 검토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확정하는 이런 일정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경전철 자체가 논하기에는 섣부르지 않나 하네요.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본부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경전철 갖고 저희가 논하고 앞으로 향후대책도 얘기하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경전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전에 발표가 된 내용들은 최대한 존중을 저희들이 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내용들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유지가 되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또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요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정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여태껏 해 왔다니까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메트로9호선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서 수지를 맞추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차제에 한번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9호선 2단계, 3단계처럼 경전철 자체도 메트로나 도철에서 운영권을 갖는다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경전철의 경우에는 이미 제안된 회사들이 정해져서 SPC사들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 공사한 것 외에 사업시행공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3개 노선인가요, 경전철? 그런 업체들은 협상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요금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그러면 이것도 대안 아닌 대안으로 해서 도철이나 서울메트로가 운영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그렇게 가면 건설 자체가 자칫하면 또 재정사업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경전철은 다 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어디까지가 한계인지까지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검토 계속 해 왔어요. 아마 경전철이 지나가는 구간은 저희 중랑구도 마찬가지지만 현수막을 다 붙였어요. 2013년도 12월에 땅을 판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현수막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주셔야죠. 저희가 지역 가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저한테 줘보십시오, 어떻게 주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물론 9호선 때문에 얘기하기는 좋겠죠. 하지만 500원 인상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버스요금이 그만큼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9호선에서 500원을 들고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전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전철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급한 것이 건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전철을 건설로 보지 마시고 교통복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일단 중요한 현안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도 건설을 빨리 하자 하는 입장에서만 개진하고 계시는데 건설이 완료되면 또 현안이 될 것이 요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요금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재정지원문제가 뒷받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들도 소상히 시민들께 알리고, 그 범위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일단 아마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해 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부장님, 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따지면 솔직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것이 건설 그런 부분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날 때나 업무보고 때는 더 상세하게 경전철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백열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참 나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메트로9호선 요금 때문에 몇 번씩 질의가 나왔습니다. 앞선 공사 이런 데는 오전에 다 하고 가시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런 현안 문제가 있으면 국회처럼 그때그때 해서 상황보고, 어떻게 대책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시지, 여기 보십시오. 우리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부 아는 것이 매스컴 보고 아는 거란 말이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네 가도 9호선 요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이 뭐하는 거냐고. 여기 오셔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앉으셔서 보고하시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든가, 전화를 하든가. 국ㆍ과장님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지지하게 해서 회의를, 이 위원님 물어보시면 이분 또 물어보시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 비슷한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회 보십시오. 뭐 하나 쟁점이 딱 생기면 비상국회 바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간사들 계시니까 빨리 소집을 해서 이런이런 현안사항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난 이렇게 한다고 생각 안해요. 오전에 진작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에이 참, 나는 이상하네.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선릉역에서 보면 분당선이라고 있습니다. 참 오래 됐습니다. 어디까지 나가죠? 무학여고 이쪽 거쳐서 성동…….

왕십리까지…….

무학여고 쪽으로 해서, 그런데 계속 공사가 지연이 돼서 언제 준공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이 정자나 분당에서부터 선릉역까지는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늦추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 아는 것 있으신가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직접 일정관리를…….

아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금년 연말에 왕십리 개통을 한답니다.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그다음 그 위에 보면 9호선 지나가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환승역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뭐 때문에 지연되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맨 공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강남 구 청사 그리 해서 영동으로, 노선이.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서, 담당 누구십니까? 확실해요? 금년 연말까지 맞아요?

네. 지금 계획상으로 연말 다 완료…….

계획상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보셨냐고?

지금까지 공사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늦춰지는 거죠, 분당선은?

분당선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저쪽 선릉역에서 한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5년 이상 됐다니까.

올해는 1단계 구간이었고요. 그 뒤 부분은…….

그런데 한 번 가보시라니까. 매일 거기 정체야. 강남에는 그 길이 그 도로만 25m거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가 출퇴근시간이고 평상시에도 정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문의가 오거든요, 제가 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아는 것이 없어서 오늘 이 업무보고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서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별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업무보고 받아봐야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주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교통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천만 시민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우리 교통은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2월 업무보고시간에도 지하철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강화를 하라고 해서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아주 전수조사까지 해서 보고를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 하나로 인해서 안전이라도 하나 책임지고 나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오늘은 더불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엊그제 제가 보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당신들은 현장행정을 해 봤는가, 직원들한테 질책하는 것을 신문에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비상유도등 있죠, 지하철에? 그런데 천장에 있고 바닥에 있고 벽체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부장님, 만약에 불이 나갔을 때는 똑같이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등이기 때문에 켜져 있어야 됩니다.

비상등인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다 똑같이 켜지는 건가요?

화재가 났을 때 비상전원이 가동이 돼서 비상등은 전부 점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점등이라면 꺼지는 것 아니냐고?

점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얘기는 다르게 들었거든.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무정전 전압 전력공급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는 순간에 비상등 부분은 다 일정시간 이상 켜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을 가봤더니 우리나라 야광, 다른 데는 몰라도 두 군데는 만약에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비상으로 옆에 보면 벽체 있잖아요. 벽체에는 우리가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야광 박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은 조금이라도 불빛을 보면……. 지금 없죠. 바닥에는 했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조그만 빛만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비상구로 탈출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왜냐하면 똑같이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시철도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 한번 참고…….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도가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닥에. 그런데 5ㆍ6ㆍ7ㆍ8은 좀 나은데 1ㆍ2ㆍ3ㆍ4는 오래되다 보니까 환승역은 하도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조도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교체해도 또 조도가 밟으니까 엉망이라고. 예를 들어서 교대역 같은 데는 하도 사람들이 다녀서 청테이프를 붙여서 완전히 떠덕떠덕 붙여놨어. 아주 흉측하기도 하고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해서 해 주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천장이거든요. 천장은 너무 멀어, 거리가. 한번 보십시오. 관심 있게 보시면 나가는 데하고, 이것은 규격이 소방법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 없어. 출입구하고 우리 승차장 있는 데하고 몇 군데 없단 말이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얼굴 들여다보면 빤히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본부장님, 소방법 있죠? 비치기준이 있잖아요. 보행거리는 25m에 2개 설치하고 바닥면조도 5룩스(Lx) 이상, 보행거리는 20m라고 했는데 한번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바닥에 있는 것은, 이것이 소방시설 설치법에 의해서 돼 있는 거죠?

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천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장도 그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둬도 내가 볼 때 상관없지 않느냐, 바닥만 있지.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더 조밀하게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불이 안 나서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대구참사 같이 났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미연에 방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승객 구호장비 비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방독면이나 마스크 그것은 어떻게 돼 있죠?

캐비닛 형태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맹점이란 말이죠. 그것을 잠가놨어. 왜, 도난 때문에 잠가놨습니다. 그러면 화재 시 그것을 누가 열어주죠? 지난번에 내가 이것을 얘기해서 이번에 개선한 거야. 본부장님이 이것을 숙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공부도 안하고 오니까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농담이고요. 그런 것 하나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서 지난번 2월에 얘기해서 이번에 깰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망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약한 부위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위를 발로 차면 깨진다고 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을 내가 볼 때 제일 업적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지만, 지난번에는 뭐냐 하면 강화유리로 해서, 도시철도 같은 데는 37군데가 역장 혼자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 화재 시에는 어떻게 다 문을 열어주고 119에 신고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부 다 개편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것도 총괄 맡고 계신 분이 숙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송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맨 밑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안내표지판. 교통약자, 장애인 있죠? 부족한 장애인 안내표지판 지난번에 제가 이것 지적을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12년 7월 말 최종개선안을 확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장애인 안내표지판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적정하게 확정을 해서 개선안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내용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화장실이나 아니면 우리 열차 안이나 승강장이나 여기가 장애인들에게 높습니다. 이게 1m 5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낮춰드려라,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1m 20으로 낮춰서 해라, 이것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도시철도규칙안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12년 7월에 이것을 그때 개선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성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1m 20이 적정하면, 만약에 1m 50으로 규칙이 되어 있어서 그게 장애요인이면 규칙을 바꾸는 작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 이것을 읽을 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개념을 모르고 자꾸 얘기하셔서 나도……. 지금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 말이면 시행될 수 있나요?

일단 7월 말까지 안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을 확정하겠다?

네.

이것 꼭 실현되게 해 주시고요. 실제 가서 보면 박원순 시장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시라니까요. 1m 50이다 보니까 차 안도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SOS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 구역은 아닙니다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건대입구 2호선에서 7호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차나 장애인이 타는 스쿠터 같은 전동차 그게 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것을 해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해 주든지, 거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것을 해 주라는데 여기 답변 온 게 또 뭐라고 오느냐, 국토해양부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매일 검토야, 뚜렷한 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지금 1역사에 1개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대서 같이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기간이나 이런 게 오래 걸렸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건 뭡니까? 다 누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자꾸 질의토론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다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가볼 때 너무 불편하고, 제가 작년 어린이날 거기 갔더니 아기엄마들이 공원 가느라고 줄을 섰는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7호선을 타느냐 말이죠. 또 전동차 가지신 분들, 그 사람들 교통약자죠.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가느냐고. 세상에 서울시에서 이런 맹점이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이것을 장애가 있어서 공사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못한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단 말이죠. 자꾸 국토해양부하고 우리하고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소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이런 것은 한번 제가 끝나더라도 꼭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내 구역은 아닙니다. 전체 서울 지역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잠시 하나 하겠습니다. 마국준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래요?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제가 의원되면서 항상 얘기한 게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시를 해 놨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하고 글로벌해서, 또 정서적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시도 많이 어드바이스 해 드렸고 시도 영문으로 하고 일본사람이 많은 데는 일본어도 하고 또 저쪽에 인도사람들 많은 데는 인도어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데 그 실적을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일단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중앙차로에 있는 쉘터 자체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선도가 설치돼 있고 한 쉘터에 2개씩 광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BIT가 있으니까 노선도를 없애고 시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버스 인포메이션, 터미널 번호가 나오고 하는 도착안내시스템하고 노선도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노선도도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조금 주관적인 것인데 교통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하철에는 조도가 일정하고 딱 순방향에서, 자기가 서있는 방향에서 스크린도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쉘터 같은 경우에는 BIT는 왼쪽에 있고 차는 앞에서 오고 시를 보려면 뒤로 돌아서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만 보면 괜찮은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글씨가 역순으로 나가게 됩니다. 좌에서 우가 아니고 우에서 좌로 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운전자들의 주의가 다른 데 뺏기는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저도 중앙차로 왜냐하면 제가 BMW만 꼭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메트로 걸어다니는 BMW지. 타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너무 가만히 서있으니까 무의미해, 요즈음에는 운행시각표가 나오니까. 그때 진짜 좋은 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건의드리는 것이고, 지금 지하철은 잘 되어 있잖아. 그래서 저도 쉘터에 서있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보고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더 짚어보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각도로 연구해 보십시오.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그게 국토계획법 제47조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에는 효력이 상실된다가 국토계획법 제48조죠?

조문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지목이 도시계획시설이지만 그 시설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한 공법적인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4월 14일에 개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 주차장, 차고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맞죠?

네.

그러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든지 20년이 지나면 이것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다니까요. 아까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됐던 것이고 2011년 4월 14일은 이것이 실효 등에 보면 대지 그런 말이 없어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은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존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의 실효조건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머지…….

특히 염곡동차고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매수청구를 요청을 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든 안 해 주고 있어요.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20년이 지났으면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20년이 아마, 일단 2011년 4월 14일에 개정이 됐다면 아마 그때부터 20년이 경과되어야 될 겁니다. 시점이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봐야 될 텐데 보통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아니,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법이 일단 적용되는 시점이라든지 또는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매수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예요,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사주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규정에 맞춰서? 왜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다 법에 근거하면서 유리할 때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리 부분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가부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금 더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곡동차고지는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부결을 시켰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자체 의회에서 지금 본회의 의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상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단 금년은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들어보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그 안을 안 올린다면서요?

두 번이나 됐는데 계속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금년은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금년은 그대로 가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금년에는 의회에서 부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두 번째는 재원상의 문제도 보면 지금 재원이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적예비비는 사실은 국가재정법상에는 목적예비비라는 제도가 있지만 지방재정법상에는 목적예비비란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 가지고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의회에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행절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당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도 공영차고지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는 있다고 보고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결정 요청을 제기했는데 의회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를 자꾸 여쭤보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노력을 안 하겠다. 다시 올린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올릴 계획이 없다고요?

네.

이 조항을 잘 따져서 그분들의 사유재산권도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세 군데 신청 들어온 데 대해서는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법이 허락한다면 하실 거죠?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펜스 세워진 것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이 돼서 보기 안 좋아요. 요즘에 염화칼슘에도 부식이 안 되는 재료들이 많이 생산이 되나 봐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죠? 사유재산도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혹시 행정처분 같은 것 내리면서 보복성으로 내린 적은 없나요? 감정에 치우쳐서,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혹 감정에 치우쳐서 행정처분을 내린다든지 한 적 없습니까?

그런 것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이번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에 회사는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카드단말기 때문에 갈등 쌓인 사람 있었죠, 버스.

카드단말기…….

교통카드단말기 때문에 스마트카드하고 저기 해서 있던 분 있잖아요.

조합 임원이었던 분, 네.

그런데 타이어 마모상태 불시 점검한 적 있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법정기준에 합당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보복성행정 한 것이 있어 보여요. 그것도 있고 제가 2010년도, ’11년도 불시점검 추진내용 자료요구를 해서 봤어요. 그리고 과징금 부여한 것도 거기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유독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열회사 고정비 분할 이번에 하시려고 하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시는 게 옳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몇 개죠?

66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열회사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어떠한 특정회사를 죽이기 위한, 특정회사를 저기하기 위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도가 보여요. 왜 의도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 다 내드릴까요?

그것은 그 회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시내버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지만 특정회사를 가지고 자꾸 저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말 듣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회사를 두둔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단말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지금 스마트카드나 다른 계열회사나 방법은, 기타 사업자 단말기 이 부분은 거기서 할 부분이에요. 저희가 102억 지원해 준 것은 공정하게 돌아가라고 지원해 준 거란 거예요. 그것을 아직 결정 안 났다고, 저기 안 됐기 때문에 1년, 2년 끝까지 나머지 분들은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것은 옳지 않은 밴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희 의회에서 내려준 것은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밴사 기능을 하려면 밴사가 적정하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서울시에서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게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밴사를 어떻게 허용을 합니까?

그러면 허용 안 되면 끝까지 저기 합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정상적인 카드단말기를 달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든 어떤 방법을 찾든 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마 부착 다 할 겁니다.

부착을 다 하든 어쨌든 빨리 찾아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저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표준원가 용역 해서 나왔죠?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나요?

작년 말에 용역이 끝나서 금년 초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 발표 안 하나요? 표준원가가 얼마씩 나왔는지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나왔는데 아직도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 했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려서, 저희들이 유인물로도 드리고 했는데…….

표준원가 그것을 용역을 해서 했죠?

시정연하고 대주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그것 왜 발표를 안 하냐고요?

저희들은 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쓰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하는데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지원 하는데 표준원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얘기를 안 해 주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만, 자세한 얘기는 안했지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냐고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이후에 집행부나 저희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있는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에 향후계획을 보면 양 공사 최적근무환경연구소 설립을 4월중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본부에 최적근무위원회 설치를 5월까지 하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5월이라는 한 달이 있어서 아직 수립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 주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행자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승차대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상임위뿐만 아니고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인정하실 것이고요. 그게 KT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유는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다른 구는 놔두고 저는 우리 동작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견반영을 했습니다.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안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 KT에 의존해서 KT의 입맛에 맞게 승차대, 정거장이 바뀐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승차대의 설치 위치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안 되면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데요?

7월 이전에는 실시설계하고 있으니까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안 되어 있으면 7월에 어떻게 다 설치해요?

확정해서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공사가 7월까지 끝나요?

7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7월부터죠? 그러면 끝나는 게 언제 시점입니까?

내년 9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땀나네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늦어진 것 또 속는 셈치고 기다려보죠. 그렇지만 동작구에서 올라온 게 있고 그다음에 KT나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했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KT에서 지정했던 곳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KT에서 맨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협상과정에서 동작구에서는 제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로 올린 게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대로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KT에서 변경된 게 많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KT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KT가 워낙 적은 숫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구청에다 다시 수요조사를 했더니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T하고 실시설계 할 때 그만큼 구청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설치를 하도록 설계를 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용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하라고 조합으로 하여금 협약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실시설계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또 7월 어떻게 돼요? 저는 자료요구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자꾸 옆으로 돌아가면……. 좌우지간 우리 동작구에서 올린 것 말고 KT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그런 승차대 지정된 것 자료 주시고요. 또 오전에 질의했던 서울메트로 사실여부 확인하신다고 그랬죠, 본부장님? 총신대 14번 출구. 과거에 3건이요. 그 부분은 단시일 내에……. 그것은 정확한 답이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보나마나 사장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답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들이 명심해야 될 게 시간만 지나면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교통위원회에 남아있습니다. 그냥 섣불리 약속하지 마세요.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택시 쪽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마을버스도 지원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주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기보다 주고 난 다음에 그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택시업계에 대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재정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근이겠죠. 반면 나름대로 채찍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택시업계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채찍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택시업계 유류보상금 하면 일반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과연 그것이 기사들의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회사 좋아지는 거죠, 물론 회사 경영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을 때 국민들의 세금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주한테 가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그럼으로 해서 업주는 시민들에게 최상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그것을 다 기사들한테 복리후생비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피부로도 잘 못 느끼고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듣지만 항상 택시 타면 10명 중 7~8명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속도를 빨리 낸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비위생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꾸준히 필요성을 느끼고 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지원은 필요한데 과연 그 지원이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즉, 서비스라든지 경영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할 때 거기에 상대적으로 서비스,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마련되어서 시민들에게 제시되면 이런 재정지원이나, 우리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안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왜 달라는 것만 달라냐, 자기들 해야 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니다. 속설에 보면 택시기사가 새 차를 바꿀 때는 그 비용도 대부분 기사들한테 전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최상으로 받고 싶은데 그 내부구조는 업주랑 기사, 종업원들의 관계 속에서 어느 일방적인, 공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업주 입장에서도 서울시에서 재정지원 가는데 나름대로 제재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항상 갖고 가면 그렇게 아까 말한 택시업계 내에서 업주와 기사나 종업원들하고의 관계가 언터처블(untouchable)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조금 택시문제는 그런 쪽으로,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재정지원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평소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이것도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우리 성백열 위원님은 화장실이나 비상구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는 안내표지판이에요. 이것이 지하철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에서 여러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환승역에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려요. 가다 못 찾습니다. 제가 각각 공사 업무보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안 돼요. 벌써 2년이 갔는데 안 됩니다. 저도 엊그제 충정로역에 갔는데 2호선 타고 가다 5호선 가는데 동아일보를 찾아가는데 동아일보 사인이 없어요. 이것이 2호선에 내려서 동아일보로 가려면 내리자마자 정확하게 뭐가 표시가 돼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보면 끊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영국 런던 가 보셨죠? 거기는 호선별로 색깔별로는 우리랑 비슷한데 그냥 그 라인이 바닥에 죽 그려져 있어요, 초록색 라인이 바닥에 계속 에스컬레이터까지 돼 있고 계단까지 다 있어요. 그 라인 색깔만 따라가면 그 호선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베스트예요, 최상이에요. 역사 환경이나 이런 것. 그러나 소프트웨어 즉, 시민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것만 잘 되면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더 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각 공사한테 얘기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진짜 이것은 획기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양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업적이 돼요. 큰 돈 안 들이고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생활공감정책 펴죠?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벤치마킹해도 되고, 라인 바닥에 깔면 됩니다, 계속.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이나 어린이, 심지어 저희도 가면 헛갈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셨길래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9호선 요금인상 때문에 문제 나와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들 언급하셨을 텐데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더니 문제점으로 봐서 수요분석이 틀렸고 보전요율 고율의 대체 여러 가지가 있고, 해결책은 지금 나온 것이 사장을 해임하거나 이자이율을 저하한다 이랬는데 대안에 있어서 보면 즉각적인 사장해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가만 보면 어제도철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7호선 같은 경우에 조금 증편을 했더니 혼잡도도 떨어지고 수익도 증가했어요. 보도자료에 보면 도철 같은 경우에 1분기에 110억 원이 증가됐어요, 한 달 사이에. 1분기가 3개월인데 요금인상이 2월부터 해서 110억 원이 증가했어요, 한 달 사이에 3월 30일 기준으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료에 근거하면. 그것을 환산하면 1년에 1,100억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요금인상 때문에. 지금 9호선의 적자폭을 매년해서 이백몇억 지원해 주잖아요, 차감액을.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서 자력경생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중 하나가 지금 6량이잖아요. 한 편성에 6량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10량인데 10량으로 늘리면 그만큼 레일 양에 대한 수송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득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메트로나 도철 같은 경우도 겨우 150원 올렸는데 벌써 한달 사이에 110억 원이 증가됐어요. 지금 9호선은 500원까지 얘기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인상을 유도한다면 서울시에서 이백몇십억씩 안 줘서 스스로 자력경생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더군다나, 그것을 인수한다는 방안도 있던데 인수하는데 5,30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이것 아까 말한 1년에 1,100억씩 이득이 증가되는데 이것 큰 문제도 아닌 거죠. 왜 5,300억을 씁니까, 서울시가 재정으로.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했어도 걔네들이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내면 왜 시민의 세금을 인위적으로 주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한 편성에 6량이 계약으로 돼 있다면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요금을 인상해서 계약이 잘못됐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좀 더 스스로 수익창출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가지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만약에 계약위반이다 그러면 그런 계약 쪽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왜 자기네들도 스스로 민자사업인데 자기들 스스로도 돈 벌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하는데 왜 그런 측면에서 계약이 제한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계약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극단적 인 방법 사장을 해임한다든지 인수한다든지, 최근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데 상당히 난감한 문제 아닙니까. 이해가는 반면에 그 많은 민자사업을 언제 재검토 해서 대책을, 뾰족한 대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할 당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러나 환경이 다르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지 지금 와서 그 당시 환경에서 뭘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단기간에 해결한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것 대로 하는 거지만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여지는 없는가라는 쪽에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진짜 시민들의 부담을 덜 지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2년간 저희가 옳고 그름이나 원칙 따져서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하고 수도 없는 지역민원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낌이 드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집행부가 바뀌고 본부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저희하고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했던 약속들이 슬슬 꼬리가 잘리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본부장님 지시 내린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더 빨리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행부가 바뀌고 본부장님이 바뀌었더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스스로가 본인들 양심을 걸고 했던 얘기들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수도 없이, 뒤에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잘못했다라고 다 인정한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들이 진행이 안 돼요.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과업을 많이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예산 시장님 쓰고 싶은 데 쓰려고?

진행속도를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합리적일 때는 그것 지켜주세요. 본부장님이 나서서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시장님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대 7.2% 이윤은 문제없는 거예요? 지금 수익금 우리 얼마씩 가요, 일반적 회사가? 저는 5% 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10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자세하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도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향후에 기대치를, 지금 현재 대통령 그 양반은 저기 은평뉴타운 분양하면서 미래가치를 계산해서 분양가를 산정한 분이에요. 여기에서도 미래가치를 놓고 하시자고. 3.5%나 4%로 줄이세요. 지금 9호선 건이 그 건 아니에요?

왜 7.2%가 된 과정하고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뜯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택시물류과장님 업무보고 처음 오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택시물류과장 천정욱입니다.

전액관리제 찬성해요?

기본적으로 전액관리제는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냐고요. 외압에 안 흔들릴 자신 있어요?

네,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몇 년 걸리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기반은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저희가 잘 조합 측과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내에 끝내봅시다, 밀어붙여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싸울 건 싸우고…….

믿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치보고 싹 피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신 있으시죠? 꼭 한번 같이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네.

같이 한번 잘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사태와 관련하여 다시는 시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처리한 후 오전 11시부터 이곳 회의장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