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미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오전에 처리하고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현장을 확인하신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을 분기납에서 월납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영 제105조의3을 영 제91조의 3으로 하고, 법령 조항의 순서에 맞게 재배치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 것도 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이것은 검토해 본 결과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월별로 내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것은 시의적절합니다. 그리고 진작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인용조항을 잘 정비한 내용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원안통과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구효중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유치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교육비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받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지원받는 것 말씀이십니까?
최보선위원
네, 그렇지요. 유치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교육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어떤 근거로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최보선위원
유아교육법 제25제1항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구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금의 결정, 면제 및 감액, 징수방법, 징수시기, 과오납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 반환기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2일부터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치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교육비용을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어느 근거에 따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뭐 하나도 안 찾아오시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겠다고 하고 참…….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지원해 주시는 것을……. 징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보선위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2011년 4월 22일부터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치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교육비용을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어느 근거에 따라 받을 수 있었나 하는 겁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2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교육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규정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 국장님, 2011년 4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교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이 독립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구분되면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항을 찾아보기 또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중에서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서 수업료와 납부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거법률, 법령?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제10조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ㆍ사립학교의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에서 수업료 등을 받는 근거를 지금 달리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교육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부를 그대로 신설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신설하지 않으면 유치원에서 수업료 등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법체제에서 법과 시행령 그다음에 서울시의 관계 조례로써 만드는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일단 법체제에서 소위 시민에게 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근거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체제로 알고 있거든요.
최보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올렸겠지요.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서 유치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찾아보지 않고 가결된 조례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사항만을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으로 신설하고, 지금 잘 듣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동 조항을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까지 두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상위법령이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은 거지요. 따라서 이제 근거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부칙에 대해서 오히려 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법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셨겠지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2012년 4월 22일 신설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지요, 이것은?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상위법의 효력발생이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동 조례의 일부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등 유아교육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포괄적인 형식으로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일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신설하는 개정안 제4조제1항은 부칙의 경과조치와도 문제가 있으므로 동 조항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조제2항을 보면 현행 학교를 초ㆍ중등학교로 하고, 별표1의 제목에, 지금 잘 보고 계세요, 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제목에 초ㆍ중등학교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를 초ㆍ중등학교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동 조례에 중등학교가 어느 학교를 말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등학교의 정의를 추가하지 않고는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등학교가 무슨 학교지요? 어떤 학교입니까, 중등학교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중ㆍ고등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거지요.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효중 국장님이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의 ‘초ㆍ중등학교의 수업료는’을 ‘학교의 수업료’로 하고, 제4조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그리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별표1의 제목 중 ‘초ㆍ중등학교 수업료’를 그냥 ‘수업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 국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그러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유치원이 별도로 제4조제1항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2항이 초ㆍ중등학교로 간 겁니다. 분리해 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묶여 있다가 유치원을 제4조제1항으로 분리해서 뽑아냈지 않습니까,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유치원을 넣을 필요 없이 초ㆍ중등학교만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대로 가야 돼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같이 있다가 유치원은 분리했지 않습니까, 제1항으로. 그래서 제2항은 유치원 빼고 초ㆍ중등학교로 갔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치원은 월별로 앞에 제1항에서 규정을 뒀기 때문에 별표도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최보선위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원안대로 가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그냥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분기납으로 받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월납으로 바꾼다 이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부형에 따라서 지금도 분기납으로 내겠다, 미리 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받습니다, 그것도.
최명복위원
방법…….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는 분기납으로 받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다른 것은 다 분기원칙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도 월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유치원만 그러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수업료 방법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굳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원래 분기납으로 받고 있다가 유치원만 학부모 부담경감 차원에서 월납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도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ㆍ고등학교에서도 분기납이 원칙이고, 소위 학부모가 월납을 내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명복위원
그러면…….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위원님, 단서조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데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항인 것 같습니다, 월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질문만 하는 겁니다, 의문점 나는 것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에서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금액 결정, 면제 및 감액징수방법, 징수방법에 징수시기도 그렇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 해석을 잘못해서 징수방법, 징수시기가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분기납에서 월납으로 왜 만들어요? 징수납부 방법에서 징수방법, 징수시기, 과오납되거나 반환기준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돼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이것은 학부모 부담경감 차원에서 분기에서 월별로만 간소화해 준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 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방법이. 그런데 여기에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감액징수방법, 징수시기,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현행에.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상위법령에서 개정이 되니까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신 조례기 때문에 조례를 거기 상위법에 맞춰서 마지막까지 개정해줘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상위법에 일치 시키겠다?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면…….
김상현위원장
시행규칙에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령 제6조에서 제11조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해석만 잘하면 내 생각은 이것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적에 유아교육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수업료ㆍ입학금 징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상위법은 이번에 개정이 됐고 맥락을 같이 맞추고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해석만 하면 이 내용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이것만 떼 내서 분기납에서 월납으로 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만 이해시켜주면 좋겠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상위법령이 법과 시행령, 규칙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고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법 체계상 이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참, 답답하네요.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이것이 최명복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현행 조례 제4조 징수방법에 보면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1에 의하여 4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이것이 2011년 12월 31일에 바꾼 것 아닙니까?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할 때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이것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을 설명을 못합니까?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너무 좀 당연한 것이라서…….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최명복위원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만 해 주면 되는데…….
김상현위원장
그렇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규칙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최홍이위원
정리 차원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일치시키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월별로 낼 수업료를 분기별로 낸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감액 같은 것 이자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줍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 우리 조례에는 유아하고 초ㆍ중등학교가 한데 묶여 있으니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치원을 따로 떼 내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설명 간단히 하시면 될 것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최보선 위원님, 그냥 원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동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님 바꾸셔야지요. 안 바꾸십니까? 계속 하십니까? 담당과장입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4분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및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각종 수수료 징수 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방법으로 변경하고 부칙으로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 대신 현금 및 전자결제하는 방법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립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범위 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를 수입인지에서 현금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5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김명신위원
5억 8,000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저는 이 조례안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2011년 8월에 권고를 해서 오늘 개정 조례안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 관계법이 개정되면 보통 얼마 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례개정에 착수를 합니까? 특별한 기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이라는 것은 몇 개월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한 달 반 정도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내부에서 법제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의회에 안건부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가 딱딱 맞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한이 불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잡아서 몇 달이 정상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빨리하면 한 달 반 정도가 보통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명신위원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것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에 바뀌고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바뀌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한 7~8개월 만의 심의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공고하면 2011년 8월에 좀 바뀌었고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한 1년 가까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한 3개월이라든가 그렇게 적절한 기한을 두고 하셔야 저희도 전체적인 법 개정의 흐름에 맞추어서 조례개정도 가는 것이 아닌가, 법 개정이 되었지만 함흥차사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7~8개월 다 잊어버렸는데 어차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소요기간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를 했습니다. 가령 이제 이런 경우에 인증기라는 기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장ㆍ단점 분석을 해 보고, 의견조회도 해 보고 실제 수요기관에서 어는 것이 더 나은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등등을 검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대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은 한 달 반 늦어도 두 달, 세 달이면 해야 되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증기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효중 국장께서도 여러 조례개정안을 부의를 하시는 주체 중의 한 분이신데요. 좀 평균 3개월이라든가 적어도 4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관련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한다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며칠 전에 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난 7월 29일에 개정이 되었다면 그것도 한 3~4개월 아니면 작년 11월이나 12월에 되었다면 벌써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주나 했으니까 또한 한두 달 걸리고 그러면 상반기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한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가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그런 결과나 대책을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관계는 법령 제도정비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감사담당관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협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당부사항인데요. 조례안 중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 때 개정 전과 개정 후 신구비교표만 제출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을 저희가 시간이 많다거나 아니면 저희 업무보조인력이 많으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일들을 따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일단 원안을 통째로 제출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항만 보게 될 때는 사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도 많은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올라온 안, 특히 그리고 집중적인 논의 안건만 하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좀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더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조례안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집행부가 가지고 오는 것만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사용할 때에 공금횡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액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의 수입증지 말씀드린 겁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까? 공금횡령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지요? 수입증지 사용 시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타 부처가 많이 있었고, 저희 쪽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다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다행입니다. 교육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현금과 전자결제로 바뀝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공금횡령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수입증지는 재사용 해 가지고 그게 공금횡령이 이루어지고요…….
최보선위원
아, 재사용을 통한 공금횡령…….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현금은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는 수업증지를 아예 전국적으로 다 없애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공금횡령 이런 파렴치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잘 해 주시고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동 조례안 부칙 제1조 보고 계시지요, 부칙 제1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서 조항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 주세요. 조례안 부칙 제1조. 구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의 제5조, 제9조 및 제12조는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환매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를 환매청구가 들어오면 한 10일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처리기간 한 5일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넉넉잡고 1개월을 잡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증지제도 폐지에 있는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만큼 동 조의 단서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는데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는 환매처리가 좀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넣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염려스러워서…….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어차피 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환매처리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 해 드려야지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이해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수입증지제도 폐지가 목적이라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수수료 징수 조례하고 수입증지조례하고 관련이 워낙 긴말하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 건을 제출해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데 같이 하는 자체가 관련성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폐지가 국가권익원회의 권고사항이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수입증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실 이 문제는 간혹 간헐적으로 타 부처, 특히 법무계통 왜냐하면 고액의 증지가 붙습니다. 그 증지를 떼서 소위 재활용함으로써 국고수입을 횡령하는 사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제도가 그전에는 나름대로 또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죽 해왔던 것이었고요. 사실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수입증지의 규모가 극히 작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단독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곽재웅위원
장점도 있었다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참 아쉬운 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 꼭 가만히 놔뒀다가 상급기관에서 권고가 있을 때 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면입니다. 아날로그방식이 때로는 디지털방식보다 앞서는 때가 있거든요. 옛것을 그리워하듯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공금횡령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수입증지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인지비라든가 판매수수료라든가 또는 민원인이 증지를 가서 구입해서 오는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전자화폐라든지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시에 어떤 문제점은우리가 발견을 못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이것도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카드결제도 되고 등등하기 때문에. 또 현재 일부 학교와 기관에서 상당부분 현금으로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혼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데 어쨌든 우리가 단독으로, 증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폐기한다는 것도,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 부처도 교육청의 16개 시ㆍ도라든가 공동적인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행위는 못하고 지금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 규정은 저희가 제일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지금 그러면 수입증지가 남아 있는 것도 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한 어느 정도나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30 몇 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26억 5,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데…….
곽재웅위원
26억, 그러면 폐지가 될 때 그것은 그냥 휴지조각 되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폐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선도 있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당분간 혼용해서 쓰게 되면 혼선이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혼선도 되고 또 이것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또 계속 줘야 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의 불편함 등등해서 장단점을 비교할 때는 차라리 과감하게 지금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26억이지만 폐지를 하는 것이 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6억이라도 덩어리가 큰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돈은 판매되는 규모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폐기하면 종잇조각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너무 빨리 통과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입증지 사고 한 건도 없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30년 전 쯤에 그때는 단위학교에서 구매계약서를 할 때 증지를 첨부했었습니다. 여직원들 일부가 그것을 떼서 재활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규모가 작고요. 그래서 그 제도는 벌써 진작 한 20년 전쯤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나머지 전부 결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차원에서는 그것을 횡령하는 일이 극히 미약하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상위법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과 상충된 것이 몇 건이나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까? 몇 건이나 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례 전체…….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정비차원에서 해 주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례가 몇 건이나 통과됐느냐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왜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다른 법령의 조례를 다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맡은 분야만 하는데 저희가 맡은 분야에는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신문에 이슈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만한…….
최명복위원
입장이 곤란해서 안 드리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현재. 그 판단할 내용이요.
최명복위원
인권조례라는 상위법과 상충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아, 그래요. 제가 드린 질문은 꼭 조례를 정비차원에서 제때제때 잘 하시는데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례도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부각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례 개정이 급한가, 그리고 하나 부탁을, 앞으로 교육행정국에서 이런 조례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 갖고 있을 때 예를 든다면 수입증지가 30여 억 남아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고가 없었다, 그다음에 현금과 전자결제로 하는데 현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투명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절차가 간소해지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수입증지 제비용도 적게 들고 불편함도 해소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장점, 단점 모두 합해서 설명해 주면, 수입증지가 지금 36억 얼마가 남아 있다고 그랬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26억 남아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다 돼야 조례도 빨리 통과가 되고 우리가 질문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꼭 궁금하게 딱 내놓고 그냥 질의를 하게 만들고 이것이 행정력이 못 따라 온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대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하시기 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일평균 본청 같은 경우에 2만 5,9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청에는 3,900원, 그래서 사실 이 제도가 거의 미약하다랄까 불편함만 있지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써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일판매 얼마이고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모든 행정력의 간소화라든가 에너지 낭비가 적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동감하시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동감합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아까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안 부칙 제1조 중 ‘단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안 부칙 제1조 ‘단서’ 어떻게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어떻습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지요?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래야 거기에 따른 다툼의 여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보선 위원님, 수정안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합니다. 안 부칙 제1조 중 ‘단서’를 삭제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보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보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효중 국장님, 그리고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처리를 위해서 오늘 현장시찰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현장시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