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태천 의원님이, 간사에 박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4월 26일 김영철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안건 중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광덕로 테마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25시 광장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원 이상 투입된 25시 광장은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을 합한 면적보다도 규모가 더 큰 그야말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광장으로서 경기도 8대 축제로 지정된 국제거리극축제 등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산을 대표하고 자랑하는 광장이 25시라는 명칭에서 뭔가 상징성이나 의미에서 그 명성이 퇴색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명칭 중에 왜 25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과연 안산시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인가, 또한 아울러 25시 광장이 주변 상가와의 연계성은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25시 광장이라는 명칭이 밤새 영업을 하는 유흥가, 아니면 범죄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 25시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히려 지역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참신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며 부르기 쉽고 우리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할 생각도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판단되어 5분 발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영미 의원입니다. 우리는 의회 예산심의 과정과 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내용, 또 여러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에 지자체의 재정악화 문제와 예산집행의 적절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 용인, 성남시의 재정문제들이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의 문제와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부채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와 함께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을 듣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시장님의 소신과 정치 철학이 깃든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일문일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관련 되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그 예산편성 시 시장님께서 가장 우선시 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 건 시장님인 것 같아서,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특히, 의회 방청을 함께 해 주시는 시낭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을 모토로 민선5기가 출범한 지 4년의 임기 중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5기의 전반기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후반기 시정 방향을 확고히 정립하여 2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노력과 평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직사회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도 하향 추세인 점을 살펴볼 때,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공직자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고, 향후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5기 주요 화두인 소통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때 소통은 그 목표로 가는 핵심적인 키워드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중요성으로 민선5기 출발과 동시에 소통위원회를 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을 전개하였고 시민과의 소통, 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시 집행부 내부 부서간의 소통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난 2년간을 뒤돌아볼 때 민선5기 출범 당시 시장님께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소통이 과연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마음으로 소통되지 않은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안산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직사회 내의 진정한 소통과 관련하여 현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소통이 개선되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선5기 출범 당시 시민과 약속한 역점 사업과 취임 이후 공직자들에게 지시하신 당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안산 발전을 위한 텐텐텐 공약’, ‘민생현안 100대 과제’ 등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는 시정 전반에 걸쳐 공직사회에 많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당면사업 등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느낄 때 성과의 체감 지수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공직 내부의 역량을 어떻게 집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담아내면서 민선5기 후반기 시정을 펼쳐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두 해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직기강 강화의 문제와 공직 내부와 외부의 소통의 문제, 민선5기 역점 사업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본질은 지난 2년의 시정을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민선5기 2년 여 과정을 기반으로 더 공직자의 근무 기강이 강화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청렴 도시 안산이 되어 더 가까이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정을 통하여 민선5기 역점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화방조제 건설로 1988년 11월에 확정 고시된 시화지구 확대지정 고시 도면상에 안산시 시계가 기존 방조제 건설 이전의 지형도보다 축소된 문제에 대해서 안산시 시계의 원상복원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10년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이와 관련하여 본 건에 대한 안산시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해 해수가 대규모로 유출입 할 경우, 수심이 깊은 시흥시 구간은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수심이 낮은 우리시 구간은 관내 안산천, 반월천, 화정천, 신길천 등이 건천화가 되어 담수어 멸종 등의 환경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 조력발전소와 안산시를 연결하는 시화호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시 호수공원 입구까지 유람선 등을 운항할 수가 없어 관광사업 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화호와 관내 하천이 만나는 곳에 대한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수중보 등을 설치하여 관내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심을 확보하여 기존 관내 하천의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고, 장래 유람선 운항 등 시화호 관광벨트를 개발하여 안산시가 친환경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 조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화면에 띄워져 있는 파란색 부분까지가 3m 수심이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한 달 30일 중에서 16일이 말라버리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 원인은 조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 원인자인 수자원공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결하는 지점은 수중보 설치 및 어도를 설치하여 물을 가둬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화MTV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한 해안도로 신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인산업도로 팔곡동 방향에서 기존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시화, 반월공단으로 출퇴근시 매일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시화MTV가 준공되어 업체들이 입주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7km에 걸친 해안도로 신규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400m 구간의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모든 신설노선을 취소한 후 공단 끝부분에서 기존 해안도로에 연결하고 두 군데의 입체교차로만 추가하는 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노선 폐지와 관련된 변경계획안이 장래 교통량 수요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래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원인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여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일부 주민 민원에 의해 폐지할 경우, 향후 공단 입주자들의 도로확보 민원이 발행하여 취소된 노선의 재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안산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당초 계획대로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당초 노선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 및 본 의원이 제시하는 향후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내 곳곳에 각종 운동기구들이 자랑이라도 하듯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일률적이지 않고 규격이나 생김새도 제각각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것인지, 과연 이곳에 이 같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야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설치한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에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된 것은 아닌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곳에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운동기구를 설치된 것은 아닌지, 제대로 검토하고 설치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운동기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방치된 곳도 많아 녹이 슬고 망가진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작은 살림부터 챙겨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몇 군데입니까? 또 운동기구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또한 운동기구 설치에 참여한 업체 수는 몇 군데입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는 가장 많이 설치한 부서부터 상위 5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관리하지 못할 운동기구는 설치하지 말거나 설치했으면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치자와 관리자명을 운동기구에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용역발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래 용역이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등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용역은 같은 사업이라도 발주하는 기관과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서 용역물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도구로 용역결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시가 1년에 지출하는 용역비가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고 용역사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과연 용역이 모든 법 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용역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방법일 뿐, 그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하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의 공무원들은 용역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을 맹신하여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왜 용역을 즐겨 사용하는가? 첫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일 경우 그렇습니다. 셋째,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넷째, 시민단체가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렇습니다. 다섯째, 사업에 대해서 뻥튀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업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용역에 대한 ‘체’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에 비영리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 과제의 중간보고를 할 경우에 시장님이하 집행부와 용역업체만의 보고회가 아닌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서 그 용역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거쳐 최종 결과물이 나오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지구 확대 지정 고시 도면상에 안산시 시계가 축소된 사항에 대하여 원상 회복 문제 제기를 하였는바, 그 동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2008. 3. 14일 시화2단계사업 개발계획 고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시화2단계 개발사업 구역에 관하여 행정구역 협의를 요구하였고, 2010년 11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방문하여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11년에는 시화2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이전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안산시와 협의할 것을 2월, 4월, 6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경기도에 동 개발사업 완료 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 설정 분쟁이 예상되어 시‧군‧구간 경계 조정 대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 시기는 같은 법에 의거 ‘면허 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검사(2022년)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화2단계 개발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송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2단계 개발사업 준공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구역 결정시까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 동 사업구간의 분쟁 소지에 대하여 보고하고, 국토해양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동 개발 사업구역 내 행정구역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행정구역 전문가를 통한 법률 자문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용역과제 심의는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공무원, 시의원,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천만 원 이상의 기술용역, 사업비 10억 이상의 공사 설계용역, 1천만 원 이상의 연구․학술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해서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개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용역과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와 별도 필요에 의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술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각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민원을 회피할 목적이나 책임 전가를 위한 면피성 용역으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또한, 각 분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용역 수행에 대한 중간보고나 최종 완료 보고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공개적인 보고회 개최 및 사전 의회 설명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뢰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용역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적극적인 사전 검토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단순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철저히 배제할 것이며, 용역 결과에 따른 맹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진정한 사업 효율화를 위한 용역 업무가 되도록 사전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시화호 관광벨트 개발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안산천 등 5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하천 건천화가 우려되는 안산천 및 화정천 합류부 말단에 고무보 및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정화 한 후 하천 상류로 압송·방류함으로써 하천 유지 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길천 등 3개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향후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및 하천 개수 공사 설계 시 준설과 수중보 설치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력발전 가동으로 내수위 변화에 따른 갯벌의 생태계 변화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 안산녹색환경센터 등과 함께 조력발전 시설 가동 이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드러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이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호 관광벨트 개발과 관련하여 유람선을 운행할 경우 하상을 준설하여 일정 수심 확보가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 시점에서는 시 재정 형편상 재원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조력발전소 초기 운영 단계에서 안전 문제 등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유람선 운행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기구는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공원 및 녹지, 유휴지 내에는 시민공원과와 녹지과, 양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관리는 체육시설 부지 내 운동기구는 안산도시공사에서, 공원 및 녹지, 유휴지 내 운동기구는 시민공원과와 녹지과, 양 구청 설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설치된 운동기구는 157개소 908점으로 운동 방법에 따라 10여종으로 23개의 설치 업체에서 설치하였으며, 많이 설치한 부서는 체육진흥과, 시민공원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단원구 행정지원과, 상록구 행정지원과 순입니다. 운동기구는 대부분 민원 요구에 의하여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류로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민원 요청에 의거 설치하다보면 일부 이용자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용 빈도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별로 이용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제 정비와 아울러 사용 빈도가 낮은 곳, 이용 계층이 적정한지를 분석하여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운동기구 설치 시에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설치 부서 및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운동기구에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민들이 운동기구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한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과 제191회 임시회에 계류되었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에 한해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집행부의 고민을 함께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대상범위를 내·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수여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격조건이 미래지향적이고 추상적이라 판단되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고자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미관 저해와 이용률 저조로 시 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큰 주차타워를 철거하여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도 해소하고 또한 기 설치된 문화체육 공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평면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에 따른 편의를 도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환승주차장 건립 당시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점과 철골구조물의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으로 내구연수가 도래되기 전에 철거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감사원, 그리고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문화공간의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인 원고잔공원 주변의 교육·문화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고잔공원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사항에 관한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8조를 기초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추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새롭게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회약자의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심사결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의장의 직무,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 및 실무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 두 건의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동안 발의하신 네 분의 의원님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역시 십분 공감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의원 간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같이 고민한다 라면 발의하신 의원님들 뜻에 또 충분히 맞는 그런 취지로 서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계류했다 라는 것을 아울러 첨언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함영미 의원과 찬성의원 7명의 서명으로 의원발의한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명 변경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부칙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휴업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7명 이내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경기도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향후 도의 사업진행 방향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이행계획 수립 제출과 구매실적 제출에 따른 제출기한을 명료화하고자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중복 지원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과 조례에 기재된 복지시설의 위치를 변경된 현재 도로명주소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준공이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다수인 공동주택지로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용적률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밀도계획에 대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보육시설의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36세대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을 증가시키기 바라며, 놀이터 및 공원은 모든 단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파트 주 출입구 쪽인 원선1로의 차감선차선을 주공4단지 사거리까지 확장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준공이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다수인 공동주택지로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용적률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밀도계획에 대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보육시설의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62세대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을 증가시키기 바라며, 놀이터 및 공원은 모든 단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학생 증가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단지가 2개 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서 양 지역에 경비실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 법령인 소하천 정비법 및 관계법령 지방세법 농지세 규정 조항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1건의 점용료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금액을 수납하기 위한 행정비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천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3일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 인건비,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ㆍ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6%인 478억 812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2.82%인 81억 3849만 1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1조 1424억 632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342만 4천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485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1억 15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7만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1억 7344만 4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당 위원회에서 증액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갈대습지공원 인수·운영관리 위탁비가 계상되었으나,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 갈대습지공원을 위탁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환경정책과에 갈대습지 운영관리 사업비를 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양 구청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비는 매년 2~3대씩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에 시의 재정운용상 어려움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양 구청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비를 각 3대씩 72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권오달 기획경제국장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와동 778-1번지에 건립중인 등대경로당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2년여 기간 동안 지연 추진되어 왔으며, 준공일자 또한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은 공기동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완공사는 그 동안 노정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 불편 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예정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보급사업은 안산시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복지원이 없도록 관련부서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넷째, 2012년 안산 바닷길 환경마라톤대회는 지난 대회에서 운영상 노정되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최종 정산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관련사업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8억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예산안과 함께 안건으로 제출된 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추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주문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의 위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