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2-04-27

회의 전체 보기 965턴

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2항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환경부의 생태광장 관련 현지실사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산업위원회의 제안 안건으로 구재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립부지 매각대금 1,025억원을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다는 사유로 관련 조례를 보류한 처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과 환경개선사업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지 기간연장을 연기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이며 반드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한 후 공원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서울시의회의 처사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부지매각대금을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계속 수도권매립지 당초 조성 당시의, 이게 약속이잖아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은 다시 매립지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뭐 하셨죠? 인천시에서는 그동안에.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동안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노력도 했고요. 또 당초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자금을 서울시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쪽에서 작년 연말에 그것을 서울시로 집행하게 됐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 연말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지요, 작년 12월에.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 이전에 계속 집행이 보류되다가 작년 12월에 그랬었다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돈을 더 이상 국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근 일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이번에 서울시가 보류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천시로써는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인천시로써는 인천시의 쓰레기는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2016년까지만 반입을 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2016년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에 각종 환경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인근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는 인천시민들 또 외지에서, 얼마 전에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자전거대축전을 했지만 그게 조금 날씨가 풀린 상태에서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최대한 악취라든지 냄새가 안 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재도 관리ㆍ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관리ㆍ감독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러 차례 해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계속 촉구해도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써는. 우리 일반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시정 촉구하고 또 해도 안 되고 이러면 일반민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매립지에 쓰레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매립지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이 우리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투기하면 안 된다거나 민원인이 이웃에 불쾌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공장도 그렇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폐쇄하시죠.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이 안 되면 폐쇄하잖아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 쓰레기차량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해 보셨어요? 날림먼지 발생이나 악취 이런 부분 해 보셨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했는데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글쎄요.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해도 지금과 같은 피해가 나오면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근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최대한 조치를 하는데도 날림먼지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요. 지금 왜 시민들이 안 믿는지 아세요? 말로는 조치하겠다 이러고 협상도 좋다는 거예요. 협상을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이행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지금 당장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시키고 차량통행 제한시키고 그런 것 하셔야죠. 또 시민들 범법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최대한 행정조치로써 지금 당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지금 말로만 립서비스하고 결국은 서구 주민들이 막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계양주민들이 매립지 도로에 가서 막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 업무방해 고소당하고, 행정기관이 뭐하러 있습니까? 행정기관이.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쓰레기 자체를 막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매립지 차량들 다 검사하세요. 계양에도 검사하고 반입하는 쓰레기 차량이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지나가는 모든 행정기관 총동원해서 일일이 거기 지나가는 차량들 제대로 폐기물 악취 안 나게 하고 먼지 발생 안 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폐기물 제대로 반입하는데 다른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는지 하시란 말이에요. 어제 그제도 또 나왔잖아요. 매립되면 안 되는 것 제대로 감시 안 해서 거기에 그런 폐기물 같이 매립됐다고. 행정기관이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안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도시축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축전 때 공장 다니면서 악취유발업소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 영세한 기업들 악취 밖으로 나오지 않게 공무원 거기 다 배치해서 결국은 거기 근로자들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안 되고 밖으로 배출하면 강력하게 단속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다 환풍기 달아서 막고 그렇게 해서 공장 돌리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이것 쇼로 보는 거예요, 다 지금. 말로만 하고 아시아경기장 몇 개 거기서 짓는 것 인천시 급하지 그 다음에 인천시도 쓰레기 다른 데 매립할 데 없으니까 결국은 매립기간 연장해 줄 것 뻔하고 그러면 부담금법을 만들 거냐 아니면 쓰레기 부분해서 얼마만큼 인천시나 서구나 지역주민들한테 돈 몇 푼 더 줄 건가 지금 그것만 적당히 협의하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뻔히 알고. 그러니까 당장 조치를 취하세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에 대한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빨리 하시고 지금 당장 폐기물 반입하는 모든 것을 특별점검하시란 말이에요, 행정기관 총동원해서. 악취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집진기에 들이대고 바로 중단시키시라고요. 그것 할 자신 없으면 다른 부서로 가셔야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찬가지로 그것 할 자신 없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예상되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시민들 다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과 조치를 총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민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막든가. 바로 조치해서 다음 정기업무보고 때 그러한 세부계획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 과장님, 어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가 장시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된 사항이 뭡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여기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어제 논의됐던 사항들은 서울시의 방사능폐기물이 이쪽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결론 난 것은 없습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아직까지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만 토론하다 끝났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계속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앞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도권매립지는 지금까지도, 오늘 이 시간도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관할관청인 우리 인천시나 서구청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사능폐기출이 반입됐다라는 의혹이 돌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시간 이외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인천시 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가 왔어요.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것은 구하고 쓰레기매립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방향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6대 시의회가 들어온 지 2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수도권매립지 막연하게 2016년에 종료하겠다 그 얘기만 반복했지 어떻게 종료할 것이며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4월 23일에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시설 인천시보에 승인고시 띄웠잖아요. 이 음폐수시설 원래 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승인고시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정부가 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500억의 예산을, 음폐수시설에 약 5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금 2012년, ’13, ’14, ’15, ’16 4년간 쓰고 말겠다고 500억을 투자합니까? 제가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천시 행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정말로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의지가 없어요. 아니면 영구화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영구화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 피해,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인천시가 어떻게 하겠다 또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아예 까놓고 얘기를 하시든가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영구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실 겁니까? 참 안타깝고요. 매립지는 방금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반드시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오세요. 오셔서 우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수도권매립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음폐수시설 결국 승인고시해 줬듯이 인천시가 종료하겠다는 의지가 다들 안 보인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실 매립지 문제로 인해서 겪는 인천시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시장께서 청라에서 2개월 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같이 체험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업무와 관련된 해결방안도 필요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지자체 간에 정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하고 박원순 당시 시장 당선자 신분으로 만나서 대화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대화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 당시에 서로 잘 협력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더랬죠.

정헌

김정헌위원

협력을 하겠다. 결국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2016년 이후에는 매립지를 운영할 수 없다. 입장표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송영길 시장께서.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박원순 당선자는 인천시 시민의 고통을 십분 이해한다 노력하겠다 그리고는 끝난 거죠? 서울시에서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의회나 또 만약에 매립지가 2016년에 종료됐을 때 아니면 현재 당장 이한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날림먼지라든가 매립하면 안 되는 대상물건이 들어왔을 때 제재를 할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는 아주 쓰레기대란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식을 그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그만큼 강력대책을 세우지 않고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자체 간에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고 경기도와 수도권 3개 단체가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수년에 걸쳐서 발생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선 것은 새로운 게 없습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한다 이런 내용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대체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검토과정이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매립지를 신규조성하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릴 것 아니겠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년 이상 걸리죠.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나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이미 쓰레기대란은 예고가 되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불편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서울시의회도 무책임하고 서울시장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인천시민사회가, 우리 의회도 결의안 채택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사실 시민사회가 실력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든 아니면 아까 이한구 위원이 말한 것처럼 단속 나갈 때 우리 위원들도 같이 나가서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지를 세상에 천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저희들이 기울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저 시민사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뭘 할 것이냐라는 것을 당장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인천시의 궁극적인 입장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빠른 시일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간연장을 안 할 것이면 우리 시도 대체부지도 마련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대체부지를 마련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합의를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키를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를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입장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5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산업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소개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설 차장입니다. 김상길 기획조장본부장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자로 발령받은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그리고 2월 13일자로 발령받은 이광제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차장 직속의 강신원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만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영종관리과장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유호민 과장은 연가계획에 의거해서 연가중입니다. 그리고 2월 29일자로 발령받은 정창래 U-City 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박찬훈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3월 23일자로 발령받은 김종태 금융기업유치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순호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공무 국외 출장 중입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전인수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송도개발과장입니다. 2월 29일자로 발령받은 김귀식 영종개발과장입니다. 2월 29일자로 발령받은 김명구 청라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2월 29일자로 발령받은 이종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손윤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2월 29일자로 발령받은 김종권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일단 경제청에서 워낙 복잡하고 심각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할게요. 청장님, 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 운영에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위 위원님들이 아니라 건교위 위원님들이 다 돼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8명,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총 8명이 지금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8명 중에서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건설교통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금년 1월달에 선정한 배경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추진단이라든가 건설교통 업무가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두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의회의 요구요? 어디가 요구를 했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우리가 사무처에다 요구를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 다 다른 위원회분들이 들어가셔야죠. 미술장식심의위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건축심의도 다 건교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죠. 우리 산업위원님들 왜 넣었습니까? 그러면.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여기 구성원을 보면…….

영홍

조영홍위원

답변이 너무 구차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여기 8명 구성원을 보시면 디자인 쪽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한 분 계시고 도시교통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분야별로 배분을 경제청이 어디 위원회 소관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산업위원회 소관이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왜 건교위원님들이 들어갔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위원님, 아마 저희들은 일종의 시의회하고의 관계에서 기관 대 기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의 추천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시의회 자체적으로 어느 위원회 소속의 어느 위원님을 배정할 것인가는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조정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 제출한 공문 있나요? 의회에서 받은 공문 있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추천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바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해당 과에서 거르지 않나요? 건교위원님들이 추천이 오면 아니, 소관위가 산업인데 한번쯤 걸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1월달에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조례상에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를 조정하든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산업위원회의 위원님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그 공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축심의위원회인데 지난 건축심의위원회가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2010년 10월달에 김정헌 위원님이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고 2010년 11월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경제청 아이타워 심의를 할 때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 이후에 1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을 한번도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총 건축심의를 10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건축심의위원이 총 41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11명에서 13명 미만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10회를 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이 한 3번 정도를 참여할 수…….

영홍

조영홍위원

저기, 본부장님.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보셨어요? 이 자료, 혹시.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참석인원들 다 보셨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봤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에 신범식 위원님은 1년 동안 지난해 7번 참석하셨고요. 동정근 위원님은 6번, 서승직 위원님은 5번, 조영배 위원님은 6번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7번이나 참석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작년 2011년도에 9회 때 김정헌 위원님하고 조영홍 위원님이 한 번 참석을 하셨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 한 번도 안 부른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10회 때 허인환 위원님이 한 번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총 3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011년도에는 그러면 왜 안 부르신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2011년도에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할 때까지 2011년도 11월에 저희는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거의 1년간을 한 번도 저희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위원님들을. 이유가 뭐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실제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동안 특정 위원들은 7번, 6번, 5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신 분들은 분야가 건축 쪽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본부장님, 자꾸 변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 안 부른 것 사실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일부러 안 부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두 번에 걸쳐서 전화연락을 드렸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렸나요? 어떤 위원님한테 연락드렸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여기 계시는…….

영홍

조영홍위원

저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러셨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김정헌 위원님이나 허인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저한테만 연락 안 하고 두 분한테만 연락하신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변명을 하실 거면, 지금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행정착오든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잘못하신 거잖아요? 일을 지금.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고의건 실수건 간에 행정착오든 어쨌든 간에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발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이미 자료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잘못하신 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인데 왜 자꾸 변명을 하시고 그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위원회들의 운영이 청장님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하는데 좀 더 공정하게 각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저희들이 정비할 내용이 있으면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송도글로벌 캠퍼스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대우건설에 251억 감면해 주기로 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PF가 일어난다고 자료가 제출이 돼 있어요. 설명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일종의 구두합의였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251억의 지급조건은 그 당시에 대우가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그때도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PF에 지급보증을 대우가 선다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PF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대우가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251억도 없던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구두로 합의를 하신 거죠?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대우건설에서는 지금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럴 의향이 없으면 당연히 저희도 반대되는 것을 할,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런데 청장님, 구두합의를 다 하셨는데 대우 쪽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대우 쪽에서 뭘 이행하면 뭘 하겠다는 게 조건이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급부를 제공할 이유가 없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런데 구두합의까지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합의입니까? 그러면 합의가 아니지.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영홍

조영홍위원

저쪽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합의의 파기가 되는 거죠. 계약에 대해서 조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반대급부가 주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게 계약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쪽도 계약의 이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PF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 대우가 지급보증 안 서면 가능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우가 지급보증을 서면 PF의 이자율이 상당부분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계산상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를 너희들 PF 지급보증을 서면 우리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국증권과 쭉 얘기를 한 결과 대우가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최소의 금융비용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는 PF에 대한 지급보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PF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종결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비용차이가 있을지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운영하고 남은 이익금이 전부 다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의 이자율이나 금융비용들이 결국은 다 시로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금액이 좌우가 되니까 어쨌든 대우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나요? 지급보증 서게 하는 방법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 위원님이 그때 시의회에서 질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특혜 의혹이라고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페이퍼 지급보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물론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도 조 위원님이 그것을 굳이 특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대우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PF가 일어난다면 저는 그 길로 갈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지급하고 있는 확정제공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다고 생각, 투자유치본부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3월 현재 저희가 확정제공금은 4회에 걸쳐서 예정대로 다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총 금액이 한 1,680억 정도가 일단 입금이 됐고요. 또 금년 4월, 10월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계획된 것은 약간의 일정차질은 있을 수 있으나 아마 큰 틀에서는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난번 의회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251억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었고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약속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게 구두합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부 협약서를 별도로 나중에 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그것은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 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확정제공금 시기가 4월, 이번 달인데 141억인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 일정이 한달 정도 지연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4회는 예정대로 들어왔고 저희가 이것도 팔로우업을 해서 입금되도록…….

영홍

조영홍위원

예정대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많이 늦었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조금씩 늦었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의희에서 상당히 지적하고 이래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금관리를 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신탁회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지불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게 분양과 관계없이 들어오는 확정제공금이지 않습니까. 스케쥴대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대우에서는 분양 안 됐다고 돈 늦게 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분양대금과 무관하게 들어오는데 대우가 지불을 못 하면 연체이자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분양과 관계없이 지불을 하지만 만약에 지불시기가 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번 달에 들어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좀 만전을 기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하신 이광제 본부장님,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건교위원들을 위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래 경제청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는 산업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경제청에 대한 도시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교통 업무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이나 모든 것들이 산업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하여튼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위원장님이나 조영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5월달에 업무보고가 예정이 돼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긴급한 현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두세 달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 발표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쟁점이 됐던 영리병원 관련 제도개선 이런 부분도 추진돼 왔고 또 연말에 U-City 관련해서 출자 저희가 조건부 동의를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이행 여부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협약을 체결한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5월 업무보고 때면 이미 협약체결한 이후라 그러면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급하게 정식 업무보고를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영리병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경자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건복지부령 안이 나와 있는 상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이 쭉 같이 이것은 직접 점검하시고 계신 사항이죠? 이 건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답변이 딱 일곱 줄 왔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떻게 왔습니까? 일곱 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것은 이게 지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서 제가 이미 다 받았던 내용들인데 지금 영리병원 세부추진계획, 우리 청에서 이 계획에 대한 답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달랑 일곱 줄, 2012년 6월 대통령령 개정 공포, 2012년 9월 외국병원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심사 신청, 송도국제병원 우선협상대상자인 ISIH가 미국 톱 다섯 개 병원과 협의 중, 2012년 12월 협약체결, 제가 그래서 이것 답변수령 거부한다고 되돌려 보내라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자료 요청했더니 다섯 줄 왔네요, 추가자료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자료는 일곱 줄 더하기 다섯 줄 되네요, 열두 줄.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수령거부를 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받았는데 또 다섯 줄 왔네요, 향후 추진방향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은 외국인 진료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단 당초 계획은 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이 확정된 이후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그러니까 세부추진계획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검토를 안 하는…….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 하면 여기 답변 온 게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이 확정된 이후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이렇게 왔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건복지부령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다양한 검토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보건복지부령 확정됐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답변은 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이 확정되면 그때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다양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소리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정식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담회가 그저께 예정되어 있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받는 부분들은 이게 의회에 도대체 정확한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닌지를, 그냥 간담회로 끝나 버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재발하지 말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집행부가 자료들을 각색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해서까지 보고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어서, 경제청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밝혀질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우리 의회에 답변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업무든 공식과 비공식이 있습니다. 업무든 개인사든 기타 여러 가지가 공식과 비공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뭔가 공식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정적이 될 때까지는 가급적 비공식적으로 모든 문제를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마치 확정적인 계획인 것처럼 나갔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으로써의 권위와 신뢰 그런 문제를 좀 지키기 위해서 확정되지 않은 때는 가급적 비공식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아마 의회도 분명히 그러한 공식과 비공식을 아주 테크니컬하게 잘 절묘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도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은 열람을 시키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공개들을 이 부분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거죠. 실제로 모든 사항들을 실제 열람이라도 시켜서, 왜냐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열람시킬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결정된 다음에 지금 집행부가 그런 선례가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집행부가 일 저질러놓고 와서 의회에는 요식적 행위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만약에 이렇게 협약이나 MOU 했는데 안 지켜지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금 오늘 드린 자료 이상의 공식적인 문서가 또는 내부적인 검토자료가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모든 문제가 구두로 여러 가지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출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열람시켜 드릴 수 있는 대비자료라든지 기타 비공개자료가 있었다면 당연히 열람을 시켜 드리죠.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부에서도 이러한 업무들을 그냥 구두로만 하시는 거죠? 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영리병원 관련한 저희한테 보고한 이것 외에 문서화된 자료는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이 그때 질의를 한번 하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하고 계신데 금년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지금 현재 몇 월에 그러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언제 사업계획을 경자위에 제출을 하고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이 이상 지금 현재 공식화해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를 들면 송도테크노파크 확대단지라든가 이런 데들은 A사에는 이런 제안을 했고 B사에는 이런 제안을 했고 C사는 이런 제안을 했고 이런 선례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동시에 마찬가지로 지금 청라지구 신세계쇼핑몰이라든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제안들이 들어오면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골자로 해서 이러한 것을 협의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 그렇게도 보고 안 한 적이 있으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추가자료도 몇 월까지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까지 추진계획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추진하기 위한 행정내부의 결재문서라든가, 결재에 첨부되는 거죠. 이러한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추진계획안이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이승주 본부장 결재문서가 있나요? 내가 결재한 기억이 없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기록이 일체 없이 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구두로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알고요. 실제로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10년도에 유일한 마지막으로 된 게 사업자 선정공모를 했던 절차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당초계획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던 이유는 사실 그 계획 일정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정은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고요. 앞으로 계획은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령이 확정되는 절차를 저희가 봐야 되고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업추진에 대한 것보다는 법령 개정에 대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초 계획은 저희가 하겠다는 일정확정이 아니고 할 예정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런 공식적인 문서라든가 저희가 결재를 올린 문서는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공고를 내서 사업자공고에 의해 당시에 접수된 게 있는 거죠, ISIH. 이게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이 공고된 것이 현재로써는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제도적인 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인천 경제청이 주도해서 이번 대통령 시행령을 바꿔내는 일등공신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의를 주도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건의를 주도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의를 주도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요. 이번에 중앙정부도 이게 뭐 다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규모 그러한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쨌든 우리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하나의 주도적, 건의도 주도적으로 했고 또 하나의 정부가, 또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너네 인천경제청 너네가 건의하고 너네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시장님은 그것을 안 할 것처럼 한쪽에 말씀도 하시고 이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1면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다 필요하다고 시행령 변경까지 주도해 놓고서, 너네 안 하면 부산 준다, 마치 협박하듯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기사에 정부관계자를 인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사에 1면으로 나온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오보가 아닌 이상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기사가 팩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보고내용을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행령 개정된 것을 봐도 예를 들어서 존스홉킨스병원 우수한 의료인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시행령에는 그 우수한 의료인력이 온다거나 이런 근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시행령 자체도 당초에 최초에 이런 영리병원을 추진했을 때 가졌던 기준보다 후퇴한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행령에 그런 내용을 담기는 어렵죠. 우수한 의사가 채용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그 내용 아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한구

이한구위원

최초에 영리병원을 할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영리병원의 대표 외국의료기관 거기 소속의사가 20% 이상 여기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최초 안에. 당시 옛날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옛날에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청장님이 모르시면 지금 영리병원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옛날에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법령에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없었고요. 이번에 개정된 것은 시행령 개정이고요. 시행령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언제부터 이 업무 담당하셨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는 2010년 9월부터 담당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면.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시잖아요. 이 시행령 관련해서 본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을 20% 이상 하려고 했다가 본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누가 오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시행령에 실제로 된 부분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주시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과거에…….

한구

이한구위원

저한테 그러면 허위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지식경제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한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자법 개정을 심의할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외국인 의사비율을 확정해서 넣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소위에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됐다 이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시행령도 처음이잖아요? 시행령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 이전에 2007년인가 ’08년도에 법 개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처음 정부 초안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최초에 영리병원이 나와서 법에 안 되어 있어서 시행령으로 또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 바로 외국의료기관 소속의사의 20% 이상 이렇게 검토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성이 낮으니까, 가장 우려한 의료기관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외국의료면허소지자 10% 이상으로 완화된 것 아닙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답변을 제가 기회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 9월부터 했지만 사실 스터디를 많기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도 2003년도부터 법을 다 알고 있고 원래 경자법 상에는 외국인 의사비율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규정 자체가 없었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은…….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법에 없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려고 했고 법에 없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려고 했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잠깐만 기회를 주시면 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개설하기 위한 허가절차기준이 명시적으로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답변 안 듣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른 것으로 회피하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잠깐만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참 답답하시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이 제기는 됐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안에 그게 안 들어갔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법 개정 채택이 이것만 안 됐습니까. 법 개정 자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절차나 이런 게 법에 없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랬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한번 해 보자고 법 개정 이전에 그런 얘기들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는데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됐을 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영리병원의 논쟁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질 높은 외국의 의료기관, 의료진이 온다라고 사실은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실제 정부가 당초에는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한 초안들이나 법 개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도 안 됐고 또 시행령도 존스홉킨스병원 소속의사가 20%든 몇 프로가 오는 게 아니라 어디든 외국인면허만 있으면 올 수 있게끔 10%로 완화됐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존스홉킨스, 우수한 의사 이런 용어를 어떻게 넣겠습니까? 법에.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는 왜 넣었습니까? 그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어디에…….

한구

이한구위원

자, 시행령에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수하다는 판단기준이 위원님이 어떻게…….

한구

이한구위원

시행령에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행령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시행령에 운영의결기구에 존스홉킨스병원 2분의 1 이상을 소속의사로 한다를 왜 넣었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시행령 안에 존스홉킨스병원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보건복지부령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보건복지부령의 주요내용이 이번에 규제가 더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의사가 하도록.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외국병원의 운영참여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기존 법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예 없었죠, 아무데도.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외국병원과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병원장은 반드시 존스홉킨스가 됐건 하버드가 됐건 그 병원의 의사가 와야 된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것 알고 있어요. 저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의사입니다. 의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저는 의료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의료진이요. 그 다음에…….

한구

이한구위원

의료진에 존스홉킨스병원에서, 거기 있나요? 이번 시행령, 보건복지부령에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의사결정기구가 만들어지는데 그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의사들이 참여하는. 거기에 50% 이상은…….

한구

이한구위원

내가 의료진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얘기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어떻게 법안에 특정병원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법안을 만드는 그런 법안이 있으면 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령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대통령 시행령하고 지금 보건복지부령이 바뀌어서 이제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됐기 때문에 그러면 영리병원에 대한 다른 논의 말고 질 높은 존스홉킨스병원, 우리가 계속 홍보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미국에서 10대에 들어가는 그런 존스홉킨스병원을 유치해서 우수한 의료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고 이것을 가지고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임상도 확대해서 연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이러한 우수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 유치해서 외국 투자회사의 외국 근로자든 외국 직원들이 와서 정주의식을 갖게 하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은요. 국제병원이 외국의 선진의료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비영리재단 형태로는 도저히 그 막대한 돈을 댈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투자개방형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선진 의료기술의 도입은 아주 부차적이고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지 선진의료기술 도입이라든가 그것을 통한 연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효과라 이거죠, 부차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정주환경의 조성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스홉킨스병원의 이름을 빌려오는 거예요, 존스홉킨스하고 만약에 한다면. 존스홉킨스병원의 의료진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원장만 거기 소속이고 또 거기의 의결기구, 바로 이 법인 의결기구의 2분의 1 이상만 존스홉킨스병원 소속의사로 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경우에도…….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존스홉킨스병원이 통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경제청이 지금 완전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연세대학교 국제병원하고 왜 협약을 했어요? 우리 땅 그저 주면서 왜 개발권 다 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병원에 땅을 별도로 제공한 게 없습니다, 연대랑 협약을 할 때.

한구

이한구위원

국제복합화단지에 주고 개발이익으로 모든 것을 짓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학캠퍼스 내에 병원을 설립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병원협약이 당초 MOU라든가 세부협약에 없었으면 연대에 특혜를 주었냐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8만평 부지에 건설되는, 대학교 부지는 한 18만평 되는데 그 부지 안에는 당초에 병원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2010년에 연세대 쪽에서 병원을 계획하겠다 해서 지금 있는 캠퍼스 부지 내의 일부 부지를, 거기가 사실 운동장이었습니다. 운동장 부지를 변경해서 병원을 해 보자라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것은 개발이익과 상관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별도 재원으로 연세대가 한 3,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익하고는 무관한 상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연세대가 신촌에 암센터하고 용인 동백지구에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 두 병원을 동시에 짓다 보니까 연세대 측에서 재원조달이 힘들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상당기간 좀 지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연락이 왔죠. 그래서 연세대병원은 당초 협약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과 개발이익과는 연관이 없는 별도사업으로 연세대가 진행하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미리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 당초 최초협약서부터 그 이후의 세부개발 추진현황,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고 아직 안 된 게 무엇인지 또 협약에 이행하기로 한 게 무엇인지. 이제 와서는 병원의 의무적사항, 서로 협약해서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이제 와서는 의무적 그런 것은 아니다 당초 약속이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이것 할 때 이미 암센터라든가 다 있을 때예요. 무슨 암센터가 갑자기 뚝 떨어졌나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연세대 입장을 그대로 여기 와서 전달하는 겁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연세대에 대해서는 많이 질타도 하고 있고 또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대병원이 처음부터 협약상의 의무조항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연세대가 병원을 자체재원으로 투자하겠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이후에 실제로 연세대에서 재원에 대한 조달이 능력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청장님이 영리병원은 투자유치 또 바이오라든가 이런 우수기술 도입이나 이런 것과는 부차적이다. 외국인들의 진료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미 먼저 우리하고 협약까지 되어 있는 국내에서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병원들이 지금 협약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대하고 최초의 협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병원 얘기는 없었고 R&D센터하고 외국대학 유치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다라는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또 중간에 개발계획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연세대학교 개발계획이 처음 협약한 대로 그대로 간 건지 중간에 분명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쪽 개발에 용이하게 변경해 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변경해 준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변경을 해 준 건지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검토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검토하시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예요. 영리병원에 대해서 시장님도 여러 차례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 그것도 여러 차례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그런 외국인 진료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협약까지 체결해서 같이 만들겠다라고 한 내국인 700명, 외국인 300명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는 이런 영리병원에 대해서 자꾸 우리 인천이 마치 이렇게 추진할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시민들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들을. 시장님은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도 통하고요. 영리병원 도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외국의료기관으로부터 우리 의료보험 체계 내에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리병원 구조가 아닌 비영리 구조의 국제병원 즉, 다시 말해서 외국계 의사가 들어와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영리 형태의 국제병원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 검증과정에 있습니다. 검증과정에 있고 만들 수 있다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잘 조성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IFEZ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뭐냐 물었더니 제일 많은 것이 국제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병에 걸리면 어느 병원에 가겠느냐 했더니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본국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 절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위한 정주환경의 필수시설로써 국제병원은 외국인들이 지금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외국인들도 편하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구조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7년 동안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하나 확인이 됐던 것은 비영리 형태의 외국인병원은 그 병원을 세울 만한 돈을 누가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세우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곤란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국제병원을 만들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병원을 영리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병원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의사들이 와서 치료하는 병원이 필요한데 그 병원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비영리구조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영리라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논의가 전제됐던 겁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영리형태로 외국인들이 외국의 의사와 외국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설립이 가능한지 그런 검증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 검증이 끝나봐야만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송도에 거주하시는 우리 내국인들도 병원이 필요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소모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진작에 그렇게 하셨으면 벌써 얼마나 앞당겨졌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비영리구조의 외국인병원을 7년 동안 검토한 겁니다, 저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구조로는 아무도 돈을 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영리구조라도 가자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온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제가 연대병원을 자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연대처럼 이런 조건의, 국내의 연세대학병원 말고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일반기업이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요, 우리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연대가 지금까지 왜 안 되겠습니까? MOU를 맺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구조로 가기 힘들다는 것을 일부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연대 내부상황까지 제가 말씀을 깊이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연대 내부 재단 내의 운영문제도 심각하게 겹쳐있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투자를 확보해서 뭐를 좀 하고 이러려면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뜻을 모아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연세대학교는 대학운영 문제 갖고, 원래 심각한 운영상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한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연대 운영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학교하고 연대세브란스병원은 전혀 별다른 구조입니다. 독립돼 있는 실체이고 저희하고 MOU를 맺은 것도 연세대학이 맺은 게 아니고 세브란스병원이 맺은 겁니다. 세브란스병원에는 학내문제가 없습니다. 순전히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병원을 건립하려고 하니 리스크는 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재원은 충분치 않으니까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겁니다. 대학 학내문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이것을 검토하는 중이고 그러면 연세대학교도 공식적으로 언제 할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것이 연세대학교 개발이익을 준 것과 무관하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무관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아무튼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또 다른 대학이나 또 다른 기업병원이나 이런 데들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면 그러한 좋은 조건의 그런 부분들을 유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때도 지속되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왔는데 지금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병원,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일응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 비영리재단 형태로 들어와서 싸게 진료 가능하다면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제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로 한번 가보자라는 대안으로 생각한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럴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야.

한구

이한구위원

내국인 포함이잖아요? 원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내국인, 외국인을 같이 진료하는데 어쨌든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포함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고 그것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는 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결정적인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자기네 문화와 자기네 체질을 이해하는,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 의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비영리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영리재단이, 외국인진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뭔고 하니 의료법에 외국인 의사는 절대 국내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의사가 한 명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국제병원이니 무슨 병원이니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리나라 병원인 겁니다. 절대 그 병원으로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 그냥 본국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문제에 걸려서 돈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그러면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을 개선하려고 같이 사실 병행 노력을 좀 했으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경제자유구역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전국에 다 걸쳐서 적용됩니다.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의료시장의 개방입니다. 위원님, 어느 게 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사실관계를 우리 일반병원에, 예를 들면 연세세브란스병원이나 길병원이나 외국인 의사를 그러면 고용할 수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당연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국내 의료법상에는 외국인 면허소지자가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연세대 국제병원 협약 당시에도 내국인 의사로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것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외국인 의사가 국내병원에도 그런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나 이런 승인을 받는 경우에 고용할 수 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불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의료시장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아무도 개방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개방이 안 되는고 하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서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가 거세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의료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의료시장 개방 문제랑 직면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정말, 그러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하는 이런 전문인력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료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빚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많은 논란이 있는 속에서도 굳이 영리병원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면서 왜 경제자유구역 내에 300평 이상이면 300평 이상 외국인진료센터, 연대 송도 국제병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법 개정을 시도를 했냐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실제로 제가 한번 접촉을 했었고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협의체에 가서 그런 의견도 개진을 했었습다, 사실. 혹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외국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의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한정적으로 묶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의료법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다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특히 외국인 의사 진료문제는 우리나라 국내 의사들과도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잡에 대한 문제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를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게 일체 고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판단이고요. 진짜 경제자유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 특히 대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를 시범적으로 해서 1,000병상 정도 영리병원 도입까지 실제로 가능하게끔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시점에서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실제 이행될 가능성도 불투명,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청이 검토하신다니까, 인천시가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과거에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검토한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진행,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인천시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서 국제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의 제출, 병원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의 제출과 심의 그 다음에 병원설립 허가 이것은 다 중앙정부 권한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인천시의 역할은 뭔가 하면 땅만 제공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인천시가 소유한 땅을 제공하느냐 마느냐의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냐 안 주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시 땅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땅을 정부가 사서 설립하겠다 하면 그것은 순전히 정부 업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와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인천시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검토가 더욱 더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지금 검토하신다는 비영리 의료기관으로써 외국인이 투자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지켜보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내병원에 한정해서 외국인 진료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기에 외국 의사들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로 검토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인력이 와서 안정적 정주여건 이런 것을 갖추는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들을 병행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이 정도로 질문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 자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니, 경제청은 자료요구를 하면 두 장 내외로 하라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자료요구하면 다 두 장으로 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제가 그래서 위원 요구자료 밑에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작성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요. 그런데 두 장이 와요. 왜 그런 거죠?

차장

방종설 특별하게 일부 업무를 은폐하거나 뭐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국제병원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런 형태로 한 일곱 줄…….

영홍

조영홍위원

차장님, 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자료들이 지금 다 두장이에요.

차장

방종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어떤 스탠스를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측면으로 제가 직접 워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조영홍 위원님이 수차례 제가 온 이후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혼선이 빚어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제가 차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두 장이 와요. 지금 4월 23일자 제가 받은 자료인데 다 두 장이에요. 아트센터, 영리병원, 글로벌캠퍼스는 세 장이네요. 이렇게 와요.

차장

방종설 아마 첨부자료가 갈 텐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운영위 때 의견 개진해서 부실자료 제출 시에 인사적 불이익을 받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 기본적인 개요지, 이게.

차장

방종설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유념해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꼭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쇼핑몰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사업과 지금 경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옥마을 사업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한옥마을 조성사업 보니까 추정사업비가 약 500억원 정도인데 이 돈을 신세계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인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사기업이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텐데 그러면 현재 신세계 쇼핑몰에서 그 정도의 이익이 나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 신세계 쇼핑몰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세계하고 외국 투자자가 첼시라든가 터브먼이라든가 세계적인 유통회사와 협력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합작 외국인투자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자체 시설을 짓는 개념입니다, 자체 쇼핑몰을.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고 자체 쇼핑몰을 갖춘…….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한옥마을 500억원 상당의 이것을 기부하는 것은 어디서 이익이 나서 이것을 하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습니까, 청라에. 이게 부지매각과 연동된 가격이죠. 어떤 개발이익을 통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정도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니죠. 이익이 아니고 부지값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산컨대 아직 토지공급계약은 체결이…….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그러면 추정이익이든가 아니면 앞으로 발생을 하든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땅값, 부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값.

영홍

조영홍위원

부지값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부지를 신세계가 저희한테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100이라면 그 부지값의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형태로 지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땅값 대신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런 구조입니다. 개발이익 구조가 아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땅값으로 받으셔야지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LH에서, 저희가 부지를 대신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경제청 소속 인천시 소유부지로 돼 있고 저희가 그 땅을 신세계가 설립하는 외투법인에 매각을 할 예정에 있고 신세계 외투법인이 그 땅값의 지불방법에 있어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또 협약에 따라서 일부는 대물변제를 통해서 낼 수도 있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대물변제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땅값으로, 돈으로 받으셔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왜 한옥마을을 하게 됐는가 하면 송영길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한옥마을을 짓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 그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현물로 지급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한옥마을 사업에 관해서는 경제청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상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도 공동으로 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정권이 어쨌든 경제청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결정권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 자료를 좀 세부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것은 또 한 장 주셨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적인 자료 필요하시면 전부 드릴게요.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주세요. 이것을 한 장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트센터도 저희가 자료를 지난 회기부터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받아봐도 도저히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트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트센터는 이미 착공을 지난 2009년도인가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5% 정도 지하층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문화단지 아트센터 건립은 NSIC가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주거단지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거단지에 대한 분양수익금 갖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 중에서 분양시장이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진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설계가 한 70%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 설계 VE를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게 설명하셨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청장님이 감사원에 계실 때 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트센터의 건립자금을 F블럭의 개발이익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전체 개발이익금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투입하도록 하라 이런 게 핵심이었고요. 그러나 그것도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감사원에 있을 때. 개발사업자가 손해가 나는데도 아트센터에 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저는 감사원에 있었고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사업자와 협의하여라는 단서를 달아라. 일방적으로 사업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의하여라는 글자를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게 아마 기본 취지였을 것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좀 봤는데 지적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합의서 내용을 변경하라고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유가 개발수입금 다 합쳐도 이게 결국은 시 돈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됐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합의서 변경이 됐나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을 해서 문안까지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너무 불리한 합의서라고 해서 지금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5개월, 6개월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사인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저쪽이 너무 불리하게 협상이 됐다고 해서 포스코 쪽에서 최종 사인은 안 했습니다만 NSIC하고는 최종적인 합의를 본 게 F블럭의 개발이익금에서는 2,600억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이익금에서 추가적으로 600억을 더 내서 총 3,200억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그 이전에 시와 협약을 맺은 내용은 2,300억 범위 내였는데 이게 3,200억까지 조금 늘여서 이렇게 협약의 초안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 사인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어쨌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업 자체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사업 자체가 복잡해서 용어도 저는 사실 헷갈리고 그러는데 인천아트센터가 있고 오케이센터개발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자료를 잘 안 보셔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저도 헷갈립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이 좀 설명하시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인천시하고 도시공사, 옛날에 도시개발공사였죠. 도개공하고 그 다음에 IACD라는 SPC를 또 만들어 놓고 그 밑에 CMI가 있고 NSIC 이렇게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경부에서부터 우리가 승인맡은 것은 NSIC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죠. 그게 법적인 사항이고 NSIC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자꾸만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시하고 도개공 또 새로운 SPC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시 주재 하에, 시 문화관광국 주재 하에 건립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이 참여된 IACD라는 인천아트센터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건데 오케이센터도 바로 이 IACD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케이센터라는 것은 그 부분이 부지 명칭을 우리가 오케이라는 말을 붙여서 나온 거고 SPC 명칭은 아닙니다. 이번에 2월달인가 분양을 했던 세모 형태의 부지를 오케이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 뿐이지 그게 정식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가 아트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경제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NSIC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NSIC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 부분에 대한 공사는 경제청에서 업무를 맡고 향후에 아트센터가 완공된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개공 플러스 IACD, 아까 말씀하신 오케이센터를 짓고 있는 그 부분에서 향후에 운영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더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문화단지와 지원단지가 있는데 문화단지는 NSIC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주거단지를 개발해서 콘서트홀,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단지는 문화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서 1단지와 2단지가 나눠지는데 1단지는 인천아트센터가 하는 거고 2단지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가 하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오케이센터가 IACD, 아트센터주식회사고요. 안에 다 도개공이 포함돼 있는 SPC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런데 주식회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단지 개발을 아트센터에서 하고 2단지를 오케이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사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시행사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주식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회사입니까? 주식회사가 두 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1단지 아트센터에서 매년 150억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상업시설하고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지 오케이센터가 매년 100억원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주상복합 호텔,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개발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세요, 어떻게 저보다. 문제는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시 문화관광국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니까 경제청에서 가져온 거죠, 이 사업 자체를, 개발사업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트센터만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업무를 갖고 와서…….

영홍

조영홍위원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앞으로의 운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조달이라든가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계속 업무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9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 있죠? 2011년 6월 이후에 공사가 중단이 돼 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6월이니까 벌써 10개월 정도가 된 건데, 공사가 중지된 건데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10개월 동안 중지가 됐는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지하층 골조는 14.8% 공사가 됐는데요. 지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하층까지는 설계가 돼서 완료가 돼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위에 상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계가 복잡하고 아시다시피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뮤직이라든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박물관까지 있어서 그 안에 전기라든가 음향시설 그런 부분이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올 초에 한 70% 정도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설계 VE 경제성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앞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다만 문제점은 공사비를 대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공사비를 대야 되는데 주거단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주거단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기 분양한 것은 지원단지 운영비를 위해서 한 거죠? 오케이센터에서 얼마 전에 한 것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오케이센터는 운영비에 지불되는 그 부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운영비 부분인데 아니, 그런데 지금 짓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분양을 하나요?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짓는 게 급한 것 아닌가요? 아트센터를 짓는 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운영비는 분양을 하면 바로 이익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요. 대부분 요즘에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잔금 낼 때 사실은 이익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전부 다 공사비에 투입하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형태로 가고 있는 구조고요.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실제 입주가 되려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캐시, 이익금이 나오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현대미술관 이것을 지금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을 지으려면 주거단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것은 별도…….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 주거단지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설계까지는 지금 돼 있는데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안 되고 있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분양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분양시장이 안 된다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을 NSIC에서 하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분양시장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미뤄진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올해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분양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분양성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것?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예전에는 대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대형 아파트가 분양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소형 평수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분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굉장히 복잡해서, 여기 사업비도 그렇고 수익금 규모도 그렇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추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2,600억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정사업비기 때문에 추정이익금이죠, 그게. 추정이익금하고 향후 나올 600억 플러스해서 3,215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대해서 원래 당초 2,300억 예상을 했었죠? 합의서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시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수익금 규모를 2,600억으로 높이는 것으로 지금 되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잠정 업무협의라든가…….

영홍

조영홍위원

협의를 하신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14년 개발 완료했을 때 600억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회의상으로는…….

영홍

조영홍위원

합의인가요? 아니면 그게 문서화된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문서화는 아직, 협약서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구두합의면 얼마든지 또 번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문서화를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공문은 지금 받은 것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문서화를 했는데 저쪽 NSIC 측에서 최종적인 사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안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 거네요, 문서화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사인이 돼야만 효력이 발생되는데 저쪽이 너무 불리하게 협상이 됐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사인하자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사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사업비 부분이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공사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 공사비를 좀 보고 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인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5월초 정도 되면 설계비가 시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분야마다 실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009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설계가 완료가 안 됐었죠. 안 됐는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공사를.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설계하면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설계가 계속 지연이 된 이유가 위에 세부적인 설계들이 나와줘야지 공사가, 지하층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같이 했는데 윗부분은 주로 콘서트홀이라든가 오페라하우스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좀 픽스시킨 다음에 확정을 한 다음에 하자. 또 VE 설계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게 나온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두 장으로 보내십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설계…….

영홍

조영홍위원

이번 기회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셔서 이것 다음 회기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구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다음 회기이면 5월일 텐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5월 정도면 거의 사업비가…….

영홍

조영홍위원

확정되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사업비가 대충 윤곽이 나오고 구도도 소형평수로 갈 것이냐 대형평수로 갈 것이냐 이것도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할게요.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개발이익금 산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합의를 한 주체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산정의 내용이 뭔지 합의된 내용이 뭔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영종복합리조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제안서를 작년에 제출하고 3월 15일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두 개 같이요. 최초의 사업제안서하고 지금 수정안 자료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의 성격상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하고 비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유ㆍ무의개발계획은 이제 비공식으로 전환했습니까? 보고가 안 나왔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용유ㆍ무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 문제는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지금 국제병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무상급식처럼 인천시민이 투표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가장 우려하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어떤 시민께서 전화해서 항의하기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 저는 아직 영리병원보다는 국제병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어필했던 부분이고 그분이 반대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다 그랬더니 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체계 붕괴를 우려하니까 미리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잠시 그 시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웃음소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러한 의료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러한 분란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역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꼭 송도에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 사실 청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제병원의 설립에 관한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시 소유땅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들한테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이고 만약에 청라나 영종으로 간다면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국제병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LH에서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제병원을 운영하려는 자가 나는 영종에 하겠다 그러면 땅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 땅이든 LH 소유 땅이든 사서 하게 되면 건축허가는 경제청이 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는 기속재량행위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거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인천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최초의 존스홉킨스병원이 영종지역에 국제병원을 신청했다가 송도로 바뀐 이유는 송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니면 더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의 인프라가 송도가 영종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데다가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좀 괜찮겠다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고 투자자가 영종도에 LH 땅에 지을 테니 LH에 땅의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또 LH가 응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대로 갈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존스홉킨스병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투자나 개설의향에 전혀 변동사항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 시점까지는 우리 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이 대주주인 투자자그룹은 존스홉킨스도 접촉하고 있지만 하버드 파트너스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하버드 파트너스에서 좀 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은 질문을 이따 오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 2월에 인천 투자펀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심의위원회 녹취록 전문을 요청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우리 인천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인천시의 타당성조사위원회.

한구

이한구위원

심의위원회의 회의 녹취록 전문 요청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녹취합니까? 규정상 녹취하게 돼 있나요?”

「녹취는 안 돼 있고 속기가 돼 있는 회의록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그냥 요약된 것 말고 제가 현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심의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당시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전문 그것하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조건부 동의해 온 내용, 조건부동의 세부내용을 요청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세부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로 정리돼 있습니다. 혹시 한 장이라도 서운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한 장 주세요. 여기는 한 줄로 주셨기 때문에…….

웃음소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줄이 좀 더 많을 겁니다. 딱 한 장으로 정리돼서 왔으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중에 송도TP확대단지가 투자계약 체결한다고 했는데 가격은 결정이 난 건가요?

차장

방종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송도TP에 공급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준해서 가는 쪽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TP가격 선에서요?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면적이 확대단지는 19만 8,000평 되는데 지금 현대한테 매각하려는 부지면적은 어떻게 되죠?

차장

방종설 현대 전체부지가 2만 5,000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만 5,000평이요?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옆에 확대단지 송도TP에서 만들 당시의 가격이 얼마 되는 거죠? 한 6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줬고요. 아마 158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테크노파크에 조성원가 158만원으로 했고 이쪽 현대에 복합프리미엄 아울렛몰의 가격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평당 695만원으로 일단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TP도 동의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전에 송도TP에서 해당 부지를 팔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을 생각했던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비슷한 가격으로, 695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거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일종의 협상가격입니다마는 현대몰이 들어오는 게 롯데몰하고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NSIC로부터 매입한 땅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6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여러 과정의 협상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근접한 가격이 695만원선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대 측에서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적정가격을 판단해서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협약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의 신세계쇼핑몰이나 하나금융타운 역시, 신세계쇼핑몰 같은 경우 5만평을 다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는 5만평이 다 필요한 개발부지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5만평을, 사실상 팔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다 팔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세계에 판셈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가격을 얼마에 팔았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세계쇼핑몰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평당 100만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LH한테 땅을 받은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LH로부터 저희가 사서 넘긴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0만원에 샀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인천의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LH와의 앞으로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비공식적으로 따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이것이랑 복합리조트사업이랑 다 토지 판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단 LH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499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499만원인데 지금 유치를 위해서 결국은 싸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조성원가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땅의 토지이용계획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신세계가 들어간 데는 자연녹지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TP가 판 땅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땅의 용도 자체가 다르고…….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는 다르지만 쇼핑이나 레저가 들어가는 순간 상업시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토지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적률, 건폐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로 땅값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땅값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건페율이 20%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형이 되면 일단 건폐율 자체가 60%로 올라갈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자연녹지의 신세계쇼핑몰은 일종의 유통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통시설은 자연녹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에 들어가도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용도변경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외자유치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상에. 그래서 신세계쇼핑몰은 거의 대부분을 자연녹지상태를 유지하면서 시설물을 지을 계획이고요. 쇼핑몰의 형태가 상당히 높지 않은 형태입니다. 단층 1, 2층 정도로 구성이 되고 아마 일부 시설에 따라서는 준주거용도로 변경될 소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자연녹지 상태에서 들어가는, 아마 지금 건폐율이 30%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일단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계약을 했을 때는 이미 돈을 수령했으면 땅값을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신세계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폐율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로 상향된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과거에 생각했던 땅값보다 10%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신세계 측에서 상업시설, 해당 시설부지가 5만평이면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지를 팔고 청라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너무 좋은 조건으로 준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개발이익금의 환수대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익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충분히 논의돼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개발이익 환수가 지금까지 된 적이 없잖습니까? 사실 청라에서. LH가 개발이익을 우리 시한테 준 것도 없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이 현재 발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를 못 한 거지 그런 상태가 발생되면 당연히 법률이 작동하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개발부담금이 만약에, 개발이익환수 방법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부담금 부과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또는 양자간에 그 외에,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 작동되는 개발부담금이 되고 또 양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전제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용도변경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락, 쇼핑, 문화, 레저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저희가 토지매매 거래를 할 당시에 신세계의 계획으로 보면 아까 이승주 본부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자연녹지를 전제로 하고 건립하는 유통시설이고요. 나머지 일부, 아까 준주거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크지가 않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조금 더 늘어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 지목이 뭐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상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자연녹지인데 잡종지로 돼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잡종지나 형질변경에 따른, 형질이 변경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허가가 나서 형질변경되고 형질변경이 되면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결국 개발부담금은 정부에서 43%를 가져가고 해당 지자체가 50%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서구가.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는 없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세계랑은 아직 토지공급계약은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LH랑 저희 경제청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한 것이고 신세계랑은 아직 토지공급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고 빠르면 올 9월이나 그 정도쯤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세계 쪽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으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계획들을 보고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경부에서 그에 대한 동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투자유치되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또 유통물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지금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쪽을 유통물류단지로, 글로벌단지로 조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문제는 서구 청라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의 외투가 개입된 분야라면 권장하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싼 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에 대한 매각 이런 게 있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형평성 문제라든가. 누가 비싼 상업지역에 땅을 사서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까? 싼 땅에 가서 사야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신세계 투자유치 용지는 단순히 대기업 신세계만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투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토지공급가액의 조정을 하는 부분은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신세계는 신세계 단독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첼시라든가 세계적인 글로벌 유통회사와 합작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하건대 외국인 기업에서 최소한 1억불 정도 FDI를 갖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FDI만 1억달러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총사업비가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되고요, 최소. 그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30%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FDI로 들어오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단순히 이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고 지분참여자가 아니고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글로벌회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의 활성화라든가 명분도 있고 투자유치를 겸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건이 좋아야 투자를 할 의향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사장님께서 별도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설명을 듣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문을 많이 열어주고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은 좋은 건데 궁극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보따리만 풀어주고 우리가 보따리를 못 받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요. 지금 복합리조트 규모로 봤을 때는 약 43만평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가 110만평 중에서 가처분용지가 한 69만평이 가능하죠? 원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69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데 69만평 중에 항공 무슨 고시와 관련된 게 20만평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면적은 기본적으로 69만평인데 왜 사업은 43만평만 되는 거죠? 가처분용지가 69만평.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가 영종 복합리조트 오카다 홀딩스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 MDC부지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카다 홀딩스가 전체를 다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고 일부분만 개발하고 저희가 또 다른 잔여부지나 또 다른 투자유치를 지금 하고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일부가 43만평이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43만평 정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면적도 사실 확정된 면적은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을 계속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면적이 확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항공 비행안전 관련된 고시를 했을 경우에 공항공사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층고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지방항공청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쨌든 공항공사와 지방항공청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0만평 되는 부지를 완전히 개발 못 하는 부지는 아닙니다. 단지 층고제한이 있고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종의 테마파크라든가 그런 높은 빌딩이 안 들어가는 구조는 개발이 가능한 구조인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만평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향후에 공항공사라든가 지방항공청간의 관계는 협의결과를 보면서 결정하자는 취지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정헌

김정헌위원

향후에 가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비행기 고시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지정된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정부 고시에 의해서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매입을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추후에 해서 이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서 빨리 결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요구는 어떤 요구를 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공항공사가 그 부분을 지방항공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항공사는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정헌

김정헌위원

무슨 이견이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내용이 좀 틀립니다. 지방항공청에서의 얘기는 이미 이 계획이 기존부터 있었던 계획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최선을 다 할 게 아니고 이미 이 문제만큼은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인천공항을 지을 때 공항시설기본계획에 활주로 계획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지 고시가 안 돼 있었고 최근에 고시문제를 들고 나왔고 저희의 역할에 아까 이승주 본부장의 한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땅이 저희의 소유가 아니고 LH가 70%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가 30%를 맡고 있습니다. 보상여부는 사실은 양 당사자가 공항공사와 LH, 도시공사입니다. 저희들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셈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중간자로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항공사에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LH 측에도 저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비록 20만평이 활주로 계획에 고시가 돼서 적극적인 개발행위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공공시설을 하면서 녹지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녹지비율을 일정비율 확보해서 그런 녹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층의 테마파크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보상만을 단순히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개발협약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봤을 때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국토해양부가 됐든 인천공항공사가 됐든 5 활주로 부지가 되게 돼 있으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공항공사가 이것 실기한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항공사가 잘못한 거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서로 잘못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못한 것은 공항공사고 그 다음에 땅 주인은 우리가 아니지만 모든 사업의 땅의 효용의 가치라든가 개발에 무척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이 고시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아니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이슈가 발생된 지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무튼 고시를 늦게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경제청 내에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그래서 안 되면 공항공사가 수용을 하면 365만원 이것은 싸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가지라고 하세요, 돈도 없는데.

웃음소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해당지역 사업도 안 되고 엉키는 것은 많은데 그리고 이런 고시가 늦게 됨으로써 오카다 홀딩스나 이런 데에서는 또 핑계거리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가격 협상할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격협상에서는 당연히 제외합니다, 그 면적은. 당연히 제외되는 면적입니다. 그것은 LH가 부담하든 공항공사가 수용을 통해서 부담하든 적어도 투자자가 부담해야 될 부지는 아니죠. 면적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투자가가 부담하지 않는데 전체적인 계획의 근간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을 다 그려놨다가 그것 때문에 시설의 위치를 옮기느라고 재조정을 하고 있는 만큼의 지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고시문제랑 토지가가 문제인데요. LH가 자기들 말로는 조성원가가 365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하의 가격에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 트라이도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 많이 얘기가 오고 가고 실무적인 TF까지 구성이 돼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랑,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LH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상당히 미들웨이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오카다 홀딩스가 감당할 수 있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투자자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결국은 LH에서는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한테 부담을 공히 현재 30%를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365만원짜리를 200만원에 판다 그러면 160만원의 갭이 있고 30%면 한 48만원이 되는데 48만원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도시공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협상에는 지금 도시공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간의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아마 검토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개발됨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 땅을 빨리 팔아서 회복할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도개공은 여기에 사업비를 한 2조 3,000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43만평을 3분의 1 가격을 못 받고 팔게 되면 도시공사는 가뜩이나 빚이 많은데 상당히 유동성 위기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특별히 없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공사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도시공사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가격을 낮추었을 때 도시공사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려요인이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린 내용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토지공급가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다음달이면 이것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개발협약을 9월달에 체결하게 되면 이게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협약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납부방법도 다 결정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결정이 안 되니까 납부방법도 당연히 결정이 안 돼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납부방법, 가격, 뭐 여러 가지 제약된 문제들을 푸는 방법 이런 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늘도시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인데 그나마도 실패한 사업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복합리조트사업.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브로드웨이는 이미 끝났잖아요? 해당 부지도 그렇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뒷 페이지에 나오는 것 보면 송도만 얘기 나오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사실 이 영종 복합리조트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실무회의는 저희가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근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라든가 그 부분도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말씀대로 복합 여기 해당부지 사업은 하늘도시사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의미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하시고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카다 홀딩스 말고 시저스엔터테인먼트에서 미단시티 얘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에 시저스 팰리스라고 미국에서 카지노에서는 5위권 안에 드는 아주 큰 회사죠. 시저스하고 리포그룹 간에 투자자들끼리 협약이 체결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주에 미단시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자 그룹하고 미단시티 내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7만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카지노가 복합리조트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MOU가 체결됐고 시저스 팰리스 그룹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사전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현재 법령이 5억불 투자가 되면, 직접투자가 되면 카지노 라이센스를 주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 달라. 카지노 호텔만 국한하지 말고 그 주변에 들어가는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이런 부분까지 투자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중앙정부랑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5억불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인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5억불 투자 의사가 있을 때는 내인가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5억불의 투자가 완료된 후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 안의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투자자들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검토하고 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기타 용유ㆍ무의지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일로 해서 투자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물론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해당 제도가 바뀌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또 5억 달러를 투자해 놓고서 잘못됐을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열정을 갖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현재 시저스는 미단시티를 타깃으로 가고 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송도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조 845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민간이 7,725억인데 사업비는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총 산출수익에는 변동이 없는데 공공수익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공공부분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대다수고요. 그중에서 준설부분이 있습니다. 준설부분을 준설을 해서 옆에다 퍼서 다시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매립된 땅에 대해서 다시 되팔 때 그때 나오는 수익금이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비에다가 땅이 생기니까 그 땅이 갖는 이익…….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죠. 토지를 매각하면 또 이익이 생기니까 그 부분.

정헌

김정헌위원

그 가격을 4,356억으로 보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 부분이 좀 포함되고요, 순 공사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민간이 투자했을 때 민간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7,725억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수방법.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민간은 주로 마리나 시설이나 요트, 보트 계류장 그 다음에 파크, 호텔, 레저 등 수상공원 이런 것을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운영수입 갖고서 이것을 채워가는 것 아니에요, 초기투자하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는 이것에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거예요, 뭐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현재는 민간사업자는 없는 상태고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민간이 참여하지 않겠냐. 유도하는 과정은 별도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그 사업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10페이지에 있는 송도자를 빼고 여기로 집어넣으세요. 영종 복합 쪽으로 집어넣어서 활성화 좀 시키세요. 여기다 자꾸 하지 마시고.

웃음소리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MDC, 오카다 쪽은 베니스처럼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워터프런트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오히려 여기보다 더 빠르다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구하는데요. 그러한 계획을 물론 단기적인 계획이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이든 사업체든 희망이 생기는데 지금 이러한 업무보고서도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비공식으로 가니까 이것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수면에 띄우라는 거죠, 개발계획이 있으면.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에 베네치안시티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공식화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청라 쪽에도 다른 메리트가 있고 영종ㆍ용유ㆍ무의 쪽에도 다른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유ㆍ무의 알파단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파단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굵직한 것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MOU 내지 MOA에 텀 시트(term sheet)라고 하죠. 텀CC를 서로 보내서 문안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걸쳐서 한 3,000억 정도의 자본금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금 텀 시트가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MOU와 동시에 돈이 도착하는 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지금 현재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0월 또 내년 10월 그 다음에 2014년 4월에,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3,000억원, 물론 이게 3,000억은 아닙니다. 1, 2차 증자 때 아마 한 3,000억 정도 자본금을 추가로 증자를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1, 2차 증자하는데 2차 증자시점이 언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7월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도착하는 시기를 7월로 보고 있고 7월을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유ㆍ무의개발계획은 9월 중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겠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7월달에 3,000억 들어와서 그 두 달 동안 안에 개발계획을 담을 수 있겠어요? 실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단순히 돈만 3,000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돈을 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돈을 넣게 됩니다. 전반적인 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와 같이 협력해서 전체 투자구조를 짜고 그 투자를 실천하기 위한 씨드머니로써 일단 3,000억 규모를 7월달에 넣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냥 돈만 회사의 SPC 사업에 자본금만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랑 같이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파단은 용유ㆍ무의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보상하는데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인포메이션은 다 전달이 됐죠.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전달이 돼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3,000억 씨드머니 갖고 결국은 총 사업비가 10조 2,000억이고 보상비가 한 7조 5,00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금하고 투자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성격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회사가 앞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도 지급해야 되고 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각종 관리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 업무를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자본금이 직접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또 다른 자금이 들어와야 들어오면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그렇게 대규모로 넣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투자, 개발사업을 직접 할 투자금이 없이 먼저 이 자본금만 넣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같이 돼야만 들어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이 문제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답답한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그렇게 계획된 일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고속철도 사업만 해도 고속철도가 종국적으로 한 10조 들었습니다. 여기하고 사업비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이미 10년 됐어요, 여기도.

웃음소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상당히 안타까운데 가급적 저희들은 그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올 9월달에 그러면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실시계획승인을 지경부에 제출할 수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안이 같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작업을 지난번에 만들어 준 SPC 46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시계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사람들을 뭘 믿어요, 63억 갖고. 500억도 안 되는 것 갖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경제청이라고 했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시행자가 경제청인데 경제청에서 실시계획승인을 요구해야지 어떻게, SPC가 물론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라인은 경제청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경제청 이름으로 하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실제 작업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체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SPC는 현재 신뢰할 수 없는 거고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잖아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감독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SPC 측에서 실시계획승인 못 받으면 또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2010년도에 우리가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경제청 이름으로 받았지만 작업은 주민 PMC 작업으로 해서 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주민대표하고 SPC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드맵으로는 한 6월 초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경부에다 다시 접수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에는 자금조달계획, 보상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개발계획을 일단 일부 수정을 하고요. 지금 토지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작업 중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조사까지 다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조사만 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줄 텐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2010년하고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조정…….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련적인 일은 제가 시의원 처음 된 2년 전부터 똑같이 듣던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이. 지금 계속 같은 보고만 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으면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래도 작년 12월달에 공식적으로 SPC가 설립이 됐고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정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는 아직 못 가진 상태죠.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SPC는 송 시장께서 작년 7월달에 500억 아니면 SPC 자체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사업도 재검토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장님께서도 3월 28일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한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고. 그런데 계속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문제죠. SPC가 63억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건을 10분의 1밖에 못 갖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한테 모든 실시계획을 맡겨놓는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시간을 저희가 9월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실시계획 예산도 삭감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금년에 좀 한번 해 보려고 예산, 왜냐하면 SPC가 실시계획을 제대로 못 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런저런 시의 재정위기 문제라든지 SPC와의 관계문제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실제 용역업체에서 실시설계 작업이 저쪽 SPC의 비용부담에 의해서,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상 당시에 최초 캠핀스키하고의 협약 때문에 협약이 유효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협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캠핀스키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의 협약대로 캠핀스키가 SPC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자본금 500억에서 1,000억 규모의. 못 했고 또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바뀌어서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이 또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SPC는 사실상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천광역시가 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협약의 내용이 현재 SPC의 업무와 저희 업무에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처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그만둘게요. 9월달까지 이 개발계획을 진짜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월달까지, 9월달 안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면 행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갈 수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안 됐을 경우에 컨틴전시 플랜을 어떻게 갖고 가시냐에 대해서 인발연에다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때 대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또 다른 도시계획 쪽으로 입안하면 또 하세월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 동원이 되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인발연이 아닌 지금 청장님의 판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 판단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정말 그냥 내버려 두기는 아까운데 토지가격 측면이나 여러 가지 현황측면에서 아까운데는 일부 도시개발 기법을 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립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연결해서 만드는. 매립지라도 어떻게든 매립을 해서 거기에 지금 송도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유ㆍ무의를 그냥 현재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도록 완벽하게 내버려 둘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 주민, 일반 민간인 소유는 그렇게 개발하고 핵심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이 그어 있는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는 매립을 하면 충분히 송도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나머지는 당연히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해제가 돼야죠, 당연히.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유ㆍ무의개발계획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고 그리고 설사 기본적으로 외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제청에서 핵심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머지 지역은 이제는 행위의 제한도 적극적으로 가겠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방법이 없다. 그리고 주민들께 약속한 바도 9월까지는 뭔가 단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생각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아까 중간에 잠깐 지적하셨는데 송도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나왔습니다. 초안이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요. 초안까지는 나왔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전용철 위원장님하고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의회 성토장으로 변해서 마치 의회가 송도 개발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식의 의회 성토장이 갑자기 돼 버렸었는데 또 최종보고회는 선거 있기 바로 전날 했어요, 4월 10일날. 그렇죠. 왜 일자를 그렇게 잡으신 거죠? 중간보고회 때는 참석시키더니 최종보고회에는 참석도 안 시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중간보고회 때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의도는 사실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로 그동안 나왔던 의견들을 다 종합하고 또 내부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으로 최종보고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사실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이라든가 또 다른 의견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공개적으로 한 번 더 하시죠. 공개적으로 시민단체나…….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현재까지는 인발연에서 나와 있는 용역결과 이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인쇄는 아직 안 됐습니다. 파일만 받아놨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나오는 대로 해서 한번 보고회를 공개적으로 하시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번…….

영홍

조영홍위원

왜냐하면 송 시장님 취임 이후에 최대의 토목사업을 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검증받으면서 하셔야죠, 이게 1조가 넘는 사업인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보니까 경제청에서 기본구상했던 것하고 적정성 검토했던 게 차이가 너무 나서 신뢰가 굉장히 깨지고 있어요. 총비용 중에서 공공부분이 8,000억원인데 경제청에서 기본구상했던 것이, 적정성을 검토했더니 이게 3,000억으로 내려가서 5,000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한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수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어떻게 5,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비용부담부분…….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경제청에서 기본구상을 잡을 때 그것 자체로 신뢰를 못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기반시설로 해서 기존에 들어가야 될 부분까지 저희들은 포함을 했고요. 이 워터프런트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똑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뺀 거죠. 그래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났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고 다 해야 되니까 나오는 대로 배부를 해 주시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정확하게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공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공개적으로 보고를 해서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데 다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2년 1차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결과를 봤는데요. 먼저 용유ㆍ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조성사업이 재검토예요, 위원회 심의결과가.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재상정, 이것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열린 중앙투융자사업 심의결과는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재상정하라는 거예요? 아예. 이게 무슨 내용이죠?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규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청장님의 김정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직접 회의에 참석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정학한 답변이 아니면 그냥 하지 마시죠. 다음에 들을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의 공식적인 총사업비는 10조 2,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투위 위원들이 보기에 아이고 10조 2,000억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조 2,000억 중에 사실 재정투입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데 중투위가 재정뿐만이 아니라 순수민간투자까지도 총사업비에 산정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심의하기에 간단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재검토 보류가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계획이 10조 2,000억으로 산정해서 한 것은 맞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공식적인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김정헌 위원한테 답변한 내용도 그것을 전제로 답변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9월까지 하고 9월까지 세부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조정해서 일부를 제외시킨다든가 이런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 지적된 것하고도 중복성들이 좀 있는 거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맥상통하죠. 같은 얘기죠, 일맥상통.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여기 있는데 답변은 그것을 9월까지 해 보고 하신다 해서 투융자심사에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이쪽에서 재검토, 사업계획을 좀 조정하라는 재검토 내용하고 저희들은 9월까지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9월에 실시계획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뜻한 바대로 10조 2,000억의 자금조달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기 중투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민들께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다는 거니까 일맥상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이런 투융자심사결과나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이렇게 결과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속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전달받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계속 지난번 컨벤시아 2단계도 그렇고 그런 자료는 안 줘요, 계속.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회의주제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그냥 공문내용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받지 못하는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이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공문서 아닙니까. 워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뜻이고요. 또 이 워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얘기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한테 구두로 보고를 받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구두로 보고 받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그냥 구두로만 받으세요? 여기에 참석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들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참석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이런 이유였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문서로 보고 안 받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문서로 이렇게 이 문서가 옵니다. 행안부에서 문서로 보내면 제가 선람결재를 하죠. 그때 그 문서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또 부족한 것은 실무자, 제가 궁금증이 있는 것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죠. 어떤 취지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자가 이 내용에 대한 근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것을 문서화해서 결재를 안 받냐 이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서 공문이 오게 됩니다. 통보입니다. 다른 공문에서 행정처분을 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무슨 것에 대한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선람결재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그렇게 오는데 여기에 안건이 올라가면 담당 누가 가서 보고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설명도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부서 담당자나 부서 책임자가 거기 내용들에서 쭉 진행되어서 이런이런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보고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모든 것을 저한테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안건으로 올라가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제가 모두 다 보고받지는 못합니다. 단지 중투위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소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일절 못 들어갑니다. 자기네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청장님이 평생 근무할 것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다른 본부장님들이 평생 근무하실 것 아니고요.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다음 책임자, 다음 최고 책임자가 이 사업이 대부분 종결되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오는 일들인데 이 투융자 심사결과의 실내용을 구두로 그렇게 워딩으로 보고받고 그냥 그것으로 해서 업무처리한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워딩에 어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저는 금방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 워딩 이상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실무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참석을 못 하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위원회를 합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시를 통해서 그냥 올라갈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결과 딱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백자료나 이것 없이 그냥 이것 가지고 대충 파악한다는 거죠? 왜 이랬는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대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웃음소리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진짜 없나요?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위원회에 참석…….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결과가 왔으면 이게 어떤어떤 내용의 보완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보고하지 않아요, 결재문서로 만들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보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그런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위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것은 보고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법률검토도 받고 뭐도 하고 해서 쟁점을 정리해서 딱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고 그 회의의 결과를, 회의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한 것의 결과를 통보받고 그것은 실무자들이 판단합니다. 이것을 문서로 따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문서를 그대로 보고드리면서 그날 회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도 그리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결재를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중요한 안건이 올라갔는데 우리 담당부서나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데 그 부처로부터 달랑 이 결과만 딱 받고서 아무 내용에 대한 파악도 없이 후속업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차장

방종설 이 건 관련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컨벤시아 2단계는 지금 저희 6대 의회가 와서 심의가 조건부라든가 재검토가 된 것에 대해서 세부자료 요청했을 때 계속 이런 자료, 이 한 장짜리 자료를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제 여기에 왜 재검토, 뭘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담당부서에서 파악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검토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든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후속 보완계획을 세우는 근거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장

방종설 그 사항은 당연히 참고는 하는데요. 단언컨대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장 형태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람하는 그런 결재형태로 이루어졌고 지금 보시겠지만 이 건뿐만 아니라 본청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 제시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하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성숙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 차원으로 결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염두에 두면서 그런 부분을 시기적인 성숙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또 올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신청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하지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건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검토보고, 향후 추진계획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해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올리는데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다음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것을 재상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검토 내용이 도대체 됐는지 무슨 의견들이 지적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파악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 추진계획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당연히.

차장

방종설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소위원회라든가 본위원회까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특별히 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원들끼리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행안부의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기 다 제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는 캠핀스키 SPC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구체화성이 좀 떨어진다, 현실성이. 그런 측면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것도 이해가 가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자본금 추가적인 도입 문제도 검토가 되고 있고 어떤 결정이 9월까지 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고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온 게 확실하죠. 여러 차례 이런 형식으로 오는 것을 아니까. 중요한 것은 오면 담당자나 담당부서가 그쪽의 이것을 주관한 담당자나 누구를 통해서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뭐가 문제가 됐다는 둥 뭐가 지적이 됐다는 둥 이런 것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올리고, 컨벤시아만 해도 몇 번째 올리셨어요, 2단계만 해도. 그런데 이게 1단계 때 지난번에 재검토됐을 때와 이번에 조건부 나온 것 다시 재검토된 이것도 다르고 투자펀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 재검토될 때와 이번에 조건부된 게 또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주먹구구로 하는 거예요. 인천투자펀드도 지난번에 재검토된 이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뭘 내셨어요. 구체적인 것으로 송도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하고 6ㆍ8공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가로 해서 하신 거죠? 심의받은 게. 그러면 1차에 재검토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하라고 왔는데 실제로 우리 인천에서 심의받은 것, 그래서 그 후에 낸 것이 바로 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하고 6ㆍ8공구에 대한 부분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 조건부 나온 것은 또 뭐냐 이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올릴 때 그렇게 올리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건부는 뭔고 하니…….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번 투자펀드 때 그 내용을 올리셨어요? 송도테크노파크 확대단지 스트리트몰하고 6ㆍ8공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 다 포함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이 내용은 뭔고 하니 우리가 그때 중투위에 올릴 때는 투자하겠다는 투자자와, 투자자의 LOI를 받아서 올렸는데 중투위에서는 LOI가 아닌 MOU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MOU로 발전시켜서 그리고 추진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OI를…….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 저희한테 답변한 것 가져와 보세요. 지금 보세요. 벌써 처음 듣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데 뭐를 처음 듣는…….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 인천투자펀드 관련 재검토, 우리 행정감사가 언제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내용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한테 그때 답변한 것 가져와 보시라고요, 어떻게 답변했나. 공문 온 것 달랑 왔어요, 그때. 세부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그때 담당 누구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오해입니까? 오해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차 작년에 중투위에 올렸을 때, 그때가 작년 10월에 올렸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보류를 시킨 겁니다. 한 번 더 논의해 보자,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되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해서 그리고 그 보완된 내용으로 시 출자타당성심사위원회에도 올려서 출자타당성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렇게 올렸더니 이번에는 구체적인 보완은 됐는데 단지 LOI 수준에서는 안 되니 MOU 수준으로 더 발전시켜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조건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출자타당성심사위원회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셨죠.

한구

이한구위원

출자타당성심사위원회 제가 참석을 해서 지난번에 재검토 그게 와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지금 당장 새로운 사업으로 송도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에 대한 것과 6ㆍ8공구 내셨죠? 분명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심의위원들이 그 낸 계획이 당초 인천투자펀드에 대해서 용역한 내용처럼 구체적이지 않다고 다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회의록도 여기 다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 출자타당성심사위원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어떤 문제제기를 하셨다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서는 송도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 또 다른 계획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고요? 이게 지금.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무과장으로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차 심의 때에 구체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제출해라, 재상정하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월에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게 스트리트몰하고 6ㆍ8공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해서 지적해 주셨던 게 좀 구체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6ㆍ8공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시켰고 그리고 스트리트몰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스트리트몰하고 기업유치펀드, 개발사업펀드 세 가지로 해서 조건부승인을 해 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스트리트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이건가요?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제시돼 있는 MBC하고…….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뒤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스트리트몰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앞에 비즈니스부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스트리트몰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펀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에서, 이것은 스트리트몰이 아니라 비즈니스 앞쪽에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이고…….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앞쪽하고 뒤에 R&D부지…….

한구

이한구위원

스트리트몰은, 그러니까 여기 위원들이 계속 스트리트몰로 생각하고…….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투융자사업에서 세부사업계획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 지시가 내렸는데 그리고 분명히 인천 심사 때도 2월에…….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말씀하셨어요.

한구

이한구위원

다들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전체 위원들이…….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행안부에 낸 게 스트리트몰의 구조조정사업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이 됐던 겁니다. 거기서 그것을 보고, 현장까지 나왔었거든요. 현장까지 나오셔서 확인해서 조건부승인이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자료도 추가로, 2월에 심의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그것도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나머지는 5월,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시비예산 반영 조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원

강신원전략사업지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요지는 지금 이 심의내용에서 조건부든 재검토든 나오면 왜 그랬는지를 알고 안 주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도대체 조건부나 재검토가 됐는지를 알아야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체적인 자료를 안 내고 공문만 이렇게 제출하니까 궁금하시다 이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다음에 추진할 때 이 지적사항들을 시정하면서 그 부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하는 거지 우리가 괜히 이것 결과 나온 것 뻔히 아는데 이것 한 장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자료와 관련된 문제시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제출했을 겁니다.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만 제출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하고 지금 시급한 게, U-City법인 관련해서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U-City법인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조건부동의를 내렸는데 지난 2월에 조건부동의에 대한 주주협약 초안을 마련했는데 그 주주협약 초안을 누가 마련했습니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KCSS 중심으로 저희가 TFT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참석했었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거기서 초안을 만들어오면…….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성격으로 그게 왔잖아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예전에 출자동의안할 때 약속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했는데 당초 이런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당초 초안 만든 것에 비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뻔히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논란을 거쳐서 조건부동의를 했는데 그 조건부동의를 반영한 주주협약안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실제 조건부동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협약안을 만들어 와서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를 했고 지지난주에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는 최종 확정된, 최종 의견이 종합된 것을 했기 때문에, 최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최종 중요하죠. 그런데 위원들 테스트하는 거냐고요. 위원들이 조건부동의할 때는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일일이 그 조항까지 만들어서 조건부로 해 줬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도 안 된 주주협약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냐고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나중에 우리가 또 문제제기해서 어떤 위원들이든 저를 비롯해서, 나중에 개선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12월 26일자 저희가 논쟁을 거치면서 해 줄 때 그러한 문제나 취지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사실은 제시를 했는데.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지적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보면 그 TF에 참여한 실무자나 책임 있는 중간간부들이 전혀 의회의 조건부 동의안 내용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못 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전혀 상반된 문맥들로 해서 주주협약안이 왔는데 그것을 위원들한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아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초안을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게 의회의 주장도 있고 의회의 요구…….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의회에 그것을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회의 조건부 동의안대로 그게 다 시정이 돼서 TF에서 협의가 됐을 때 그렇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보고해야죠, 저희한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아마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무슨 노력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 보고서. ○U-City과장 정창래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 과장입니다. U-City과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것을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고 본부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지금. 해명을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해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건부 동의안의 주주협약 내용을 협의해서 만들었으니까 검토해 달라 이렇게 와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조건부 동의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들로, 가득 독소조항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U-City과장 정창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한구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애당초 원래 초안하고 협상을 하면서 TF팀이 어떤 것을 고쳤는지 그것을 보자고 해서 당초에 회사에서 만들었던 초안을 드렸던 거고 그 초안에서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수정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저한테 두 번 보고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비교해 보려고 나중에 요구한 거죠, 4월달에. 그전에 저한테 보내셨잖아요. 우리 의회 잘 안 나오니까 그때 보내주잖아요. 제가 자료를 두 번 받았잖아요. ○U-City과장 정창래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경제청에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수정을 했는지 그 비교표를 보여드리려고 보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두 가지를 보여주셔야죠.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보여준 것은 전혀, 제가 요구해서 나중에 본부장님이 그러셨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적이 있어서 다시 고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제가 1분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는데 위원님한테는 사무실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해서 그럼 이메일이라도 보내겠다 해서 보냈는데 사실 담당팀장한테 어떤 내용을 보냈냐 했더니 그 초안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보낼 게 아니고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이미 보냈기 때문에 위원님 모시고 우리가 추가로 가서 설명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정리됐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출자동의안 할 때 사전에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야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충실히 보고드린 셈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게 아니고요. 저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사업자와 같이 파트너로서 이것을 한다라고 올렸을 때 저희는 공공성이나 범용성이나 또 다른 인천지역 업체라든가 또 다른 경쟁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조건 없는 참여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KT와 시스코만 하는 이런 독점적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래서 당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분명히 KT와 시스코는 우리 인천의 U-City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다.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결과물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는 투자하는 거다.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것을 주주협약에 담겠다. 그러면 주주협약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자. 우려하는 저희를 비롯해서 시민들 또 경쟁업체들이 우려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다 넣어서 반영을 시킨 건데 지금 본부장님은 협약 초안으로 저한테 보내줄 때 두 가지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진짜 의회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위원들한테 검토하라고 이게 진짜 이렇게 보낸 건가. 또 하나는 최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KT와 시스코를 설득하셨는지 아십니까? KT와 시스코를 왜 설득을 해요. KT와 시스코를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시 경제청에서 왜 거기를 구걸하듯 그러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의 협상이었으면 우리가 조건부 동의를 안 해 주죠, 당연히. KT와 시스코가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 자기네는 오히려 투자해서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삼겠다,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장치로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건데 이제 와서 그 안전장치를 반영시키는 협약내용에 어렵다고요? 그럼 하시지 말아야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KT와 시스코의 뒷 얘기들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KT 만세 불렀다고. 2월, 3월에 어땠는지 아세요? 지금 계속 그쪽에서. 제가 괜히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받는 것도 4월 안에, 5월 초에 빨리 협약 맺는다고 급하게, 이게 이렇게 급하게 갈 게 아니에요, 지금. 수익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우리가 조건부 동의해 준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자꾸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식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주주협약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당초 것도 다 읽어주고 내가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 안 읽어줘요. 그것 읽어주면 이것은 뭐 망신이죠. 이게 진짜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거지 어떻게 조건부 동의 내용과 전혀 상반된…….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담당팀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착오로 보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자료 이메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주주협약에 관한 것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조건부 동의 내용의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유사한 조항에는 반대되는 내용들이 중복돼 있고 또 실제 운영과정에 여러 불법, 비리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넣냐, 이런 공공사업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게 민사상의 어떤 법인 계약할 때 흔히 이렇게 다 합니다. 지금 민사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셔서 가서 검토도 해 보고 앞뒤 문장과 관련해서 문제있는지 또 담당 그쪽에 만든 사람들 전임자까지 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적해 주시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영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아무튼 변호사를 통해서 관련 자문도 다 받았고요. 동시에 관련 업체도 인천지역 협회에서 우리 의회에 진정서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와 경제청이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받은 내용도 검토해 봤는데 그 안의 내용에는 제가 추가로 설명들은 내용이 없었는데도 FTA 관련이나 이런 것도 전혀 그것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못 줬어요. 어쨌든 내가 추가로 FTA 관련해서도 미국 투자자가 이것을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뭐 영국 투자 쪽에 투자하신 거라면서요. 이것도 제가 질문해서 확인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KT, 시스코 자체의 국내법인이지만 실제 국내법인이라도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나 변호사들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인 이사회의 정관이라든가 이사회 의결, 주총의 의결이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다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이러한 문제제기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아무튼 우리 위원들하고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우려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 후속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업무보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정식 5월달 업무보고 이전까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별도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잠깐만요,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지난번 출자동의안 때도 원래 당초 계획은 3월까지 법인을 출범하기로 당초 계획이 됐는데 이게 계속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23일날 일단 주주협약은 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 다른 의견도 있다고 하셔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5월 초에는 창립총회도 갖추고 발기인 총회도 갖추고 해서 법인 설립을 5월 초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출자동의안을 하면서 요구했던 또 지적했던 사항은 저희가 다 반영했다고 보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 3, 4일 내로 의견주시면 그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그렇게 쉽게 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세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어제 위원님 얘기하셔서 IT업계, 협회에도 어제…….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장님, 이 주주협약의 내용도 이해 못 하시고 계셨잖아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FTA…….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 추천을 대표이사가, 대주주가 하는지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정관이나 주주협약에 인천시와 최대주주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4분의 3 이상이 있어야 그것을 변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작성했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인천시와 최대주주만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한 규정을 넣었다고 하고요.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시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된다고 보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이것을 다 못 말씀드려서, 신주 발행 당시 출자비율에 따라 신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사는 최대주주가 인천시 3분의 1 외에 나머지가 한다고 돼 있고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인천시와 최대주주가 한다. 대신에 인천시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인천시는 3분의 1 한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아니, 3분의 1 이상, 거기 이사 추천의 규정을 보시면…….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그일 가지고 또 문구 가지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여러 형태의 검토를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또 새로운 이사 선임하면 기존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되고 다 있잖아요. 또 경쟁사가 아니어야 되고, 이 내용에 우리 조건부 한 부분하고 상충된 내용들이 계속 다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45조 면책부분도 사실은 얘기를 하셔서 다시 확인했는데…….

차장

방종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작년 12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때 조건을 크게 네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는 그동안에 자료를 드리는 과정 중에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를 드리는데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라 주주협약 초안을 만들 당시에 같이 TF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의회 조건부 동의의 내용도 이해 못 하고 그런 초안을 만들었어요.

차장

방종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나름대로 조건을 최대한 충실히 협약안에 반영을 시킨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미흡한 측면이, 저도 일부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초안은 최대한이 아니라 전혀예요, 전혀. 초안 한번 보고 다시 받으세요.

차장

방종설 아니, 초안 말고요. 지금 최종 협약…….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거예요. 초안은 전혀 조건부 동의의 뜻을 완전히 부정하는, 초안은 그냥 KT하고 시스코가 지들 멋대로 하겠다 이런 초안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고 아주 열받은, 그러고서 겨우 겨우 제가 지적하고 이래서 지금 바꿔오는 거예요. 바꿔오는데도 지금 이 상충되고 불확실하고 불철저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 더군다나 이렇게 된 의도는 KT와 시스코가 우리 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뭔가 주도적 이익을 행사하겠다는 본래, 제가 계속 뒤에서 들어왔던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주협약 초안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섣불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나중에 꼬투리 잡히면 이 협약도 실제 이사회 법이 운영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항 보세요.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사업 안 하면 그만이다? 인천시가 30% 지분 가지고 운영하다가 같이 협력 파트너였던 회사들의 이해를 우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공익적으로, 이래서 못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하다가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을 장치들을 마련해서 갈 거면 가고 아니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장치,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더 우선인 법률적으로 협약보다, 이것을 충분히 더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천시 예산도 지금 없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이 되면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확실한 장치가 됐다 이러면 가면 되죠.

차장

방종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또 그 동안에 보고들은 과정 중에서도 일부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글로벌센터를 인천에 유치해 오는 조건으로 언제까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당사자인 주주들 간에, 다행히 주주가 지금 상태에서는 증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몇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책임지고 그 부분을 협약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걸로 보고를 계속 드리고…….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 글로벌서비스센터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시스코에서.

차장

방종설 돼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12월 26일에 급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셨어요? 그때 1월인가 2월에 시스코에서 그것이 의결된 안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012년 그래서 급하게 그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지금 공사를 개시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다 돼 있죠? 다 됐고…….

차장

방종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현재 본사는 KT에 있잖아요, 서울.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죠. 인천에 유치하기로 했는데 왜 거기에 있냐 그랬더니 그것은 이것의 협약을 체결하면 인천으로 이사 올 거다. 아이타워로 오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차장

방종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이타워로 올 거고 그전에는 임시로 어디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까지 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장

방종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반영을 할 테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시스코는 아니, 지금 처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저한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급하다 그러는데 이미 시스코는 했단 말이에요, 2월달에. 이미 했어요.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 한 것대로 충분히 장치가 갖춰지는 협의를 하고 그게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후속 조치하면 돼요. 이미 시스코가 그 결정했다고요.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을 바로 가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좀 정확히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당사자는 주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당연히 변경이 전제돼야지 후속조치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우리 경제청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공항하고 항만하고도 상당히 밀접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항만국에 요구를 해서 지금은 항만청하고 공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돼서 진행을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청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협의체 멤버로 돼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 되어져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안건은 지난번에 첫 협의체가 열렸을 때는 저희 안건이 하나도 없어서 또 제가 마침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전체 협의체도 그렇고 실무협의체도 경제청이 참여멤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도나 그림을 볼 때 공항과 항만을 고려하고 그런 것과 연관되어진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위원들이 수사관도 아니고 밖에서 자꾸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또 이렇게 일이 발생할 때는 저는 이 상임위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시정질의로 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주시는 자료 보고 질문해 봐야 뻔한 건데. 앞으로 자료제출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U-City 법인 문제는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길 본부장님이 좀 개별 위원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더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한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