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도 10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고 위원회의 기능에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본 안건 다음에 곧 심의하게 될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른 조례에서 심사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된 조례를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결정, 청렴대상 수상자 선정 등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인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상위법 제9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과 자치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상위법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개정 조례안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구성방식ㆍ기능 및 역할 배분 방법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동 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의 위촉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첨부로써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과 타시ㆍ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현황, 인천시 현행 조례, 공직자윤리법을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 위원입니다. 맨 앞장 2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이유가 있네요. 어느 규정에 근거한 건가요? 2명 증원하는 것은.

금방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해 10월 30일자로 공포시행이 돼서 그 내용이 상위법령이 위원회 정수가 종전 민간인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바꾸게 됐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라는 게 있죠?

네.

이것은 어디서 정하는 거죠?

우리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인천광역시 실비변상금에 관한 조례의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위원회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일비와 실비 또는 기타 안건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난번에 불명예스러운 것을 감사관실에서 잘 홍보도 하고 진단도 하고 적시적소에 감사를 잘 하셔서 인천광역시에 불명예스러운 것을 많이, 청렴도를 상향시켜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손질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관이시기 때문에 따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실비조례라는 게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당도 잔뜩 받고 월급도 잔뜩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위원회에 가서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실비지급하고 이중삼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공무원 보수 중에 수당도 깎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런 부분도 좀 손질해서 다음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군ㆍ구 소속공무원은 회의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되고 공직자는 되나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네, 조례 규정에 따른다면 시, 군ㆍ구 소속공무원, 공사ㆍ공단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발연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하고요. 시, 군ㆍ구 소속공무원은 회의비 참석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또 받지 않고 있고요.

혹시 감사관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받는 게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 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일체 위원회에서 받을 수 없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위촉은 밖의 각 자생단체나 비정부기구 같은 데서 위촉을 하나요. 위촉은 누가 하는 거죠?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돼 있나요?

네.

그분들한테는 1회에 수당을 얼마 지급해 드리나요?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서 소청심사위원이라든지 지방세심의위원, 행정심판위원은 3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각종 위원회는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분들은 많이 여러 시간 했으면 좋겠네요.

계속 주지는 않고요. 2시간 초과는 더 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애매하네요.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있나요?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소요금액이 얼마예요? 보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종합예산은 얼마죠? 2년 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쓰는 실제 비용이.

지금 위원님들께 상정한 조례안 맨 말미에 붙어 있는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에 첨부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미첨부 했더라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촉수당이라든지 여비, 경비가 1억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를 시켰다는 사유를 명시한 겁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1년에 회의를 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1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회의비 참석수당으로.

1년에 140만원이요?

네, 현재 위원수가 아홉 분에서 11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안 주고 민간위촉 위원만 드리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두 가지시죠. 9조3항에 따른, 3조1항에 법 9조3항에 따른 위원회 그 다음에 3조2항에 가급적이면 조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9조3항에 따른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조2항은 법 9조3항 본문에 해당하는 7명의 위원 중에서 이게 9조3항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적으로 상위법령과 중복해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원칙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법 3조3항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대로 갖다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허회숙 위원입니다. 위원님 그런 해석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문장으로 보았을 때 제 생각은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명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렇게 하는 것이 3조1항의 문장으로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은 지금 말씀주신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따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따른으로 가시죠.

아니, 항상…….

법 9조3항에 따라 그러면 지금 3조의 1항은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상의 저기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국가기관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 9조3항에 따라 그러면 얘기가 일단 안 돼요.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를까. 9조3항에 따른 위원회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알기쉽게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원래 이 조례안 근본 취지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 지침에 따라서 일부 손질을 한 겁니다.

9조, 21조는…….

전원기 위원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는 책자에도 어떤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말은 몇 조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고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하는 경우에는 몇 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째로 가져오느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 같아요. 애초에 아마 그것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나 취지가 쉽게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온 것 아니에요, 저런 게.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큰 문맥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 따라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동사를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조는 따라가 맞고 2조 같은 경우에 따른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따라가 아니라 따른이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품사적으로 봐도 따른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라라고 하면 따라 구성된 뭐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저기한 것 같고요. 저기 부분은 동의하시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네, 지금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을 시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정도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징계기준은 강화되고 있고 내부고발 및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지침 등 부패에 대한 예방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내부 공직자의 사기를 증진하고 청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우리 시의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는 안 제2조에 청렴대상 수상자 선정기준으로 청렴ㆍ결백성, 헌신ㆍ봉사성, 공ㆍ사생활의 건실성 및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등을 선정 대상자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단체상 1개 기관과 개인상 2명으로 대상과 본상으로 수상의 종류 및 인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렴대상 단체상과 개인상에 대한 선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액과 해외연수 특전 등의 인사특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대민행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렴분야에 대한 별도의 시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천시 공직자의 사기증진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미 청렴대상을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가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더 이상 다른 시ㆍ도는 없습니까?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가 서울시, 대전,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시ㆍ도도 확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5조를 보면 5조2항에 시상금을 단체에 300, 개인상 대상 300, 개인상 본상 200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물론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시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타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렴대상의 시상금과 형평성을 위주로 했고요. 통념상 너무 과다하게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300만원 그 다음에 개인상은 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이 청렴대상이 아니고도 교육계를 비롯해서 많은 데서 이런 상금이 따르는 시상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단체상의 경우에 300이라는 금액을 주는 데는 없어요. 이것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청렴대상인데 300만원 이것은 너무 약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뭐 인천이 지금 돈 없는 속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단체상 500, 개인상 대상 500, 개인상 본상 300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이것을 받고자 하는 유인가가 있어야 이것이 상으로써 권위도 있고 그렇지 새로 만들면서 너무 약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청렴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에게 시상이나 이런 것 한 적이 있죠?

청렴대상으로 상을 준 것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친절봉사상이라든지 이런 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가 돼도 지금 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할 거죠?

네,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공감은 가지만 공무원들이 돈 금액보다는 이것을 받는 자체를 명예로 저는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여기에 보이는 해외연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진급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혜택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지금 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해 가면서 추후에 한 번 개정할 수 있을 때 개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나요? 그런데 여기 상패와 시상금만 나와 있잖아요? 특전이.

네.

다른 시ㆍ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검토보고서를 참조 하십시오. 6급 이하 수상자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그 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 승진서열 배수 이내자 우선 승진임용한다라는 규정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제외하신,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서울시 조례안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또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가서 확인 벤치마킹을 했었고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기초 성안에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서 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청렴대상 시상 폭이 너무 크게 되면 선의의 경쟁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악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사실 그 분야는 중간과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승진도 될 텐데 무형의 그런 특전이 있기 때문에 유형의 상금은 적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안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청렴대상을 탄 사람은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이 맞지 그게 과열경쟁 뭐 부작용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는 여기 상금내역에 안 나왔는데 대전은 상금을 안 줍니까?

대전시는 지금 물론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요. 시상금은 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상금이 없어져도 그런 특별승진이 되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단체상 300만원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단체가 했을 때 정말 그 부서가 같이 어디를 한 번 단합대회도 할 수가 없는 돈이어서 너무 빈약한 것 같은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좀 갈리시는 거죠. 원안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승진 관련해서는 넣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가장 최고의 영광이 사실 승진인데 조례에다가 다른 뭐 청백리봉사상이라든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이런 큰상에도 사실은 특진의 기회는 없습니다. 뭐 우선 승진할 수 있는 조항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과 형펑성 유지를 위해서 사실 심사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죠. 거기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나온 주된 논거.

사실 청렴대상의 수상자가 별도로 뭐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아니된다고 보거든요. 평상시 공직자상에 청렴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고 공ㆍ사생활에 건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우수하게 청렴성이 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2조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모르기는 몰라도 내부 고발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 고발자도 선정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내부 고발자가 가령 있다 치면요.

물론 청렴도 향상에 내부비리를 고발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조직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자로 인정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양산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단체상 300만원」을 「단체상 500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장, 이재병 간사와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홍성욱 의원 외 7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홍성욱 의원께서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본 의원이 본회의상에서 5분발언을 했던 내용으로 우리 시가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세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광역시간의 보통교부세의 배분격차를 줄이는 한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등 정부의 인식전환과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국비보조금, 지방세율 상향조정 및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매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과 발의자인 홍성욱 의원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께서 좋은 결의안을 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우선 문구 몇 가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데 약어들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우선 주문에 두 번째 AG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추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경기장 건설사업비라고 했다면 AG경기장이나 아니면 도시철도 2호선도 건설사업비로 그러니까 건설 다음에 사업비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현행 8:2 구조의 지방세율 구조를 6:4로 상향 조정하자 이 내용에서 8:2와 6:4의 의미가 국세와 지방세율 비율이 8:2, 6:4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을 8:2 구조에서 6:4로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용어를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규제의 대폭인데 규제의자가 아니라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을 촉구한다 이렇게 용어를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저도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의안에서 두 번째 그럼 AG도 주경기장이 되어야, 그 위에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AG 그러면 주경기장입니까? 그냥 경기장 건설 그래도 여러 경기장이니까 그것은 괜찮고요. 그리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하든지 아니면 규제의 대폭완화를 촉구한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인천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서 준공을 하지 않고 그것을 연기하는 것을 더 바라셔 가지고 그것을 연기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연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이 문제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도 계속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여당ㆍ야당의 당정 간담회 그 다음에 또 시의회 주관으로 5월 3일날 시민과의 대토론회도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내부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천 시내 전체가 파헤쳐져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뒤로 미룬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통체증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것을 뒤로 연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시로부터 제가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불편한 것을 참으면서 죽을 지경이면 그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론이고 뭐고 다 있지만. 그래서 지금 시 입장은 어떤가. 전부 여론이 아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시에서는 감당이 정말 자신 없어도 그냥 밀고나가실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밀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현재도 많이 있고 더 가중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부담과 또 2014년으로 계속 강행했을 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무리한 수가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비교형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일부 공기를 조정한다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에 있는 공사현장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대부분 준공을 끝내는 부분 그리고 또 만약에 준공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공사를 맡고 있는 원도급 업체, 1 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들 간에 각각 입장이 서로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분들 중에 이것을 좀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 반면에 연기가 되면 자기들이 자금 압박을 받는다 이런 입장이 내부적으로 많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금 압박 받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이 계속 간다고 결정한다면 그러면 자금 부담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지난 4월 1일날 복리비인가요?

네.

하루 지연시켜서 많은 혼란을 겪고 질타를 받은 적이 있죠?

네.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9.8㎞ 전 구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지하화, 일부 구간은 지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년 연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변할 건 없습니다. 이미 이 공사를 1년이나 몇 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유지보수비용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국비를 지원요구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2014년도에 주민과 약속한 기간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촉구결의안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중에서 공촌사거리에서부터 검단구간은 원래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이 201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동구부터 시작해서 서구 주경기장이 있는 공촌사거리까지는 국비가 60%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60에 시비 40으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공촌사거리에서 검단 구간은 국비가 단 10원도 지원되고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지원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분 60%를 우리 시가 먼저 선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착공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번 촉구결의안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건설 사업비 이게 법적으로 30%인데 30% 국비 지원할 것을 촉구를 하지만 하나의 항목을 넣어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정확히 말하면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구간 그게 지금 사업비가 6,000억이에요. 6,000억에 60%면 3,600억입니다, 국비. 그런데 여기에 3,600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빼더라도 그 국비지원을 원래 해 주겠다고 약속은 돼 있지만 먼저 선투입할 수 있도록 이 촉구결의안에 하나의 항목을 넣으면 어떻겠나.

저희들 집행부로써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욱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는 아시안게임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에 우리 시가 재정이 모자라서 기채를 발행하는 그 부채를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말고 첫 번째 주경기장에 30% 국비 지원하던 것처럼 법적으로 이미 약속돼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촌사거리에서 검단 구간은 전체 사업비가 6,000억인데 그것은 국비 60%를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시기가 2014년에서 ’18년도에 나눠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미 공사는 선착공이 돼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약속돼 있는 지원비를 먼저 당겨서 지원해 달라는 것을 결의안에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문안 중에 사실 이게 그 내용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문구 자체로 보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주경기장 30%를 국비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에다 하나 더 넣는다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촌사거리에서 검단 구간에 원래 법적으로 지원할 국ㆍ시비 비율이 60%입니다. 그 60%를 선지원해 달라는 얘기죠. 원래 주기는 줄 돈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실질적인 어차피 국비가 지원될 상황이니까, 3,600억이잖아요?

네.

1,200억씩 그러니까 3,600억이 4년에 걸쳐서…….

3,600억인데요. 다만 그것을 너무 명료하게 해 놓으면 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우리 시가 왔다갔다한다는 입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촉구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3,6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자체로 2009년에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그때 확약서를 써줬다가 그 이후에 민선5기 때 국비를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기채를 할 수 있도록은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양보가 돼 있는데 국비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말해 놓고 뒤집는 것들이 많은데 또 어떤 혼란을 줄까 싶어서…….

여기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그 부채, 3,600억에 대한 부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해 달라는 촉구 내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고…….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전원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완곡하게 표현이 되는, 우리는 넣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완곡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채무 3,600억을 빌려서 쓸 테니 그것은 채무비율에서 빼달라는 얘기이고 나는 빼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60% 줘야 될 돈 그것 빨리 달라는 얘기지. 좀 약속 위반이기는 하지만 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기재부하고 우리 시가 이미 MOU를 체결한 상황에서 3,600억을 나중에 주겠다. 다만 우리는 실질적인 부채 성격이 아니니까 이참에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채무 증가현상 이것을 막아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더 나가서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이게 법안이 아니고 촉구결의안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경기장 건설비도 원래는 안 받겠다고 하고 한 건데 지금 또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너희 국비 지원해야 할 60%를 달라고 하면 그 돈 안 주면 채무 비율에서 제외는 시켜주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뭡니까, 국가체육행사 같은 것 국비 보조율이 부산 같은 경우에 37%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우리는 현재 주경기장을 빼면 23%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까지 국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에 어느 정도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죠. 30%면 1,470억을 얘기하는 것이고 1,470억 30%를 달라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틀리죠.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비는 법적으로 30%가 아니라 60%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6:4 비율이니까 그 60% 3,600억을 다 국비로 지원을 빨리 해라, 지원 돼 있는 것을 빨리 달라 하여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틀리죠.

그럼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그것을 넣냐 마냐.

아니요.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문안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예 국비 보조를 이참에 해 달라 이런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넣어도 위원님들의 용의만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넣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효과를,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서 그래도 중앙에서 볼 때 인천의 의원들이 정말 절박하게 이런 촉구결의안도 냈고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뒤집으면서 해서 오히려 괘씸죄 인천은 수법이 항상 뒤집는구나 이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다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랬을 때 그것을 중앙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 말씀이 참 옳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분 60%를 빨리 달라 이것을 어디다 넣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위험한 것은 인천은 말 바꾸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 이제까지 쭉 그러다가 화해 분위기로 여야의원들이 전부 합의하고 이래서 분위기가 좋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혹시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 이게 힘이 되어야지 오히려 계속 치받는 느낌 그래 너희들 해봐 법대로 이것 이것은 틀렸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는 전원기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보고 그러나 현실적인 이야기만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를 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에 좀 무리하게 보입니다. 왜 무리냐면 우리가 주경기장 문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어쨌든 말을 두 번이나 바꾸었고 이것도 2009년에 자체 비용으로 하겠다고 했고 또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도시철도 예산이 보통 1년에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되는 것을 서울시 9호선 그 다음에 인천지하철 2호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5,000억을 갈라주고 우리에게 3,600억을 선투입해 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에다 1년에 몇 천 억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3,600억을 플러스해서 1년에 1,200억씩을 더, 올해 빼 버리면 내년부터 1년에 1,800억씩을 더 줘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실적인 가능성은 전혀 없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주경기장 하면서 말을 두 번 바꾸었는데 또 지하철에서도 말을 바꾸고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전혀 검토 안 해 주던 것을 여야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면 기채는 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또 인천시가, 사실 우리 입장에는 의회가 다르고 집행부가 다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합쳐서 인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 현실성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말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받고 다만 시민단체 같은 데서 자꾸 정무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심정적으로 기분 좋은 것은 있겠죠. 국가가 안 주면 우리는 아시안게임 반납하겠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는 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 우리 인천시, 의회를 포함해서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도시철도 2호선은 준공이 2016년인가, 2018년인가요?

원래는 ’18년입니다.

’18년이죠?

’14년으로 당긴다고 하면서 그때 2009년에 중앙정부에다 우리가 각서를 뭐라고 써줬느냐 하면 국비 선투입비는 전액 인천시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써준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 준공이 되도 이상이 없다는, 공사에는 하자가 없다는 관계자들의 얘기는 다 들어본 거죠?

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 또 감사원에서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좀 무리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이것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페이지 보면 다번에 복지비 수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로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것 속기록에 안 됐으면 좋겠구만. 이것은 복지비가 5:5로 들어가는데 이 복지비가 상당한데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액 하자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는 쉽게 말하면 새누리당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하자 이런 내용 등인데 복지비로 해서 5:5로 들어가는 얘기기 때문에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것 서로 정치적 이념이 다른 내용을 여기다 넣어서 그런 것 너희들 선심성으로 대 국민한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재정문제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용덕 위원님 그 부분은 제안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5라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에 위임된 사무의 비용을 국가에서 5 내려주고 지방에서 5 써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서 내려오는 돈 만회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최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의 선별적 복지 그 문제는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0에서 2세 무상보육도 원래 새누리당이 예전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예전 당론에서 소득 0%에서 소득 70%까지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70%에서도 100% 사람까지도 다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정책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보육비에 대해서 매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가 50%에서 60% 정도 군ㆍ구마다 좀 다른데, 우리 인천시하고 군ㆍ구가 합쳐서 40% 또는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매칭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선별적 복지냐 아니냐 이것은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청와대 재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닌가요. 장관 재가나…….

지금 현재 선택적 복지냐 아니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상보육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소 안 된 것은 만3세하고 만4세아에 대해서 현재 새누리당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정책도 아니고 정부에 돼 있는 것은 소득 70%까지만 지원되고 있고 70%, 100%까지 지원 안 되는 것은 유일하게 만3세하고 4세인데 그것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14년으로 해서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고 그 비용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대로 하면 지방이 40% 또는 50% 부담하는 것은 이게 너무 과하니까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는, 현 정부 자체도 100% 다 한다 다만 시차에 있어서 올해 못 하고 있는 3세, 4세는 다음에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속기록에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통합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민생문제나 이런 것을 쌓아놓고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갈등을 해요, 보니까 국회에서는. 그래서 서로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다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될 것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니까 결국 통합민주당 쪽에서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하면 지금 재원조달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해서 서로 갈등이 심각해졌다가 보편적 복지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매칭, 제가 알죠. 5:5라는 매칭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꾸 말을 바꿔서가 아니라 여기 전문에 보면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인천시에서 행사 잘못 하면 인천이 욕먹고 인천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결국은 욕먹는 거지. 아니,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뺏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안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안이고요. 중앙정부에 올라가는 것은 이 뒷부분만 결의안만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하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 AG경기장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관련 부채를 채무비율 산정시 채무액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중을 8:2 구조에서 6: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의 지급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