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총선 후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9명의 공동발의와 2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입니다.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3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학습 및 예체능 교육, 문화·체험 활동, 급식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강구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계획과 예산, 서비스 개선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을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 회의 참석 수당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지원 등을 통하여 맞벌이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기관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와 인터넷과 게임사업 등의 발달에 따라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과 협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규정이 아니고,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여기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협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관리·감독권이 주어지는 걸로…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성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 어린이 안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해 심의·자문에 응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변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여 제안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스쿨존 문제가 우리 나름대로, 또 시·군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아마 학교에서 실제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서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나 이런 특위에서도 자꾸 실제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6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제가 발의할 때 이 부칙에 ‘조례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올해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단체는 녹색어머니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청원경찰시범학교도 있고, 또 학생안전보안관 그런 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학교 안에서 사고 난 것은 교육청 책임 소재, 밖에서는 도청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 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시설설치 검사도 하고 시설설치도 하고, 또 거기서 나는 사고예방을 위한 보험처리도 하고 있는 그 비용은 각 관리 주체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에서 정한 것들 외에 아마 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되는 비용을 이 조례에서 지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예산에 대한 그게 아니고 책임 소재에 대한 걸 제가 묻습니다. 학교 학생이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이 ‘생활지도’라 하는 게 학교 밖에서까지 연계가 되는 건데, 학교 안의 것은 교육청 책임, 밖의 것은 도청 책임, 이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든 게 교육청과 학교에서 책임집니다. 그리고 다음 나머지 학생이 밖에 나가서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라든지 타다가 사고 난 것은 공원이나 그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주체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경주시의 어느 공원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공원관리소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예산추계는 누가 해놓은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기 추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고 대충 홍보라든지 당장에 3개월 후에 시행이 되니까 최소한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내년도 시행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 저희들이 추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조례는 매우 필요한 것이고 시의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추재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