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9명의 공동발의와 2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입니다.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3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학습 및 예체능 교육, 문화·체험 활동, 급식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강구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계획과 예산, 서비스 개선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을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 회의 참석 수당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지원 등을 통하여 맞벌이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기관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와 인터넷과 게임사업 등의 발달에 따라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과 협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규정이 아니고,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여기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협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관리·감독권이 주어지는 걸로…

채옥주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단체는 녹색어머니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학교 안에서 사고 난 것은 교육청 책임 소재, 밖에서는 도청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에 대한 그게 아니고 책임 소재에 대한 걸 제가 묻습니다. 학교 학생이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이 ‘생활지도’라 하는 게 학교 밖에서까지 연계가 되는 건데, 학교 안의 것은 교육청 책임, 밖의 것은 도청 책임, 이건 아니다 이거죠.

안전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산추계는 누가 해놓은 겁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