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려는데… 김희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된 데 대한 이유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 업무역량과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잘 했다. 하물며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거기에서 업무파악 능력이 전무한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영평가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금 발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기욱 위원이 수정동의한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맡겼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었을 때는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여기 경영평가단 구성을 하고 경영평가를 이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외주를 냈을 때 평가단을 구성하면 이 평가단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경유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그 자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경영평가위원회에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의 숫자도 한 사람 정도입니다. 지사님이 15명 이내의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사님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 11인 이내로 추천하고 도의회… 이 명부에 보면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싶다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 3명, 4명 정도는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안을 가지고 이 앞의 안에 대한 것을 수정동의안을 낸다면 모르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던 의원과 동의했던 의원들의 생각을 두고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반하는 다른 부분 없이 그대로 똑같이 한다면 지금 이제까지 했던 부분에서 “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말로만 하는 평가가 되었을 때 그 후속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발의할 정도로 왔다 이겁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위공직자를 거쳐서 또 지사님이 인품과 경력이 충분하다고 임명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만 정말 경상북도 발전과 지사님의 업적에 충분한 보탬이 되는 거지요. 자리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1년이 되었는데 어디에 연구원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 일 잘했다고 성과급을 주는 이런 평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수정발의를 하자면, 수정동의안 중에 제4장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3명으로 한다.’ 문구를 넣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평가단체에 평가를 주고 그 단체가 평가를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전부 사후약방문이고 이미 평가가 끝나가지고 이미 일 잘못 했는데도 잘했다고 인센티브까지… 지나고 난 뒤에 너 왜 그렇게 평가했느냐 잘했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경영평가위원회가 있고 경영평가단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미 경영평가를 할 때 좀더 내실 있게 해서 그 부분들을 좀더 잘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면 지금 박진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윤종진 실장님, 지사님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9인, 8인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이상’이라든지 그런 문맥을 넣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고 적어도 도의원이 2명, 3명 들어가면 도의원 여론이 세니 마니 어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시는데 실제 한 사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두 사람이 가서 그 부분을 면밀히 보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지사님이 학식과 경험과 모든 부분에서 풍부한 사람을 위촉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보는 방향과 도의회에서 보는 방향이 상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위원장 빼고 나면 도 소속 3급 공무원이상 한 사람 들어가고 지사님 열한 분 추천하고 결국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11인 이내로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든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1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추천하든지 하는 부분에서 재수정동의안을 냈던 겁니다. 냈던 건데, 할 때 경영평가를 잘했느냐 잘못했나, 그 후에 평가를 너 잘했다, 잘못했다… 할 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의 발의니까 참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수정동의안 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그 기관을 운영해서 우리 집행부가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그 성과들이 결국은 경상북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참석을 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정회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조례안의 내용이 이렇더라도 실제 집행부가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본 위원이 제의한 재수정동의안은 철회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물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