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254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순보 농수산국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의 농업환경은 한·미와 한·EU 등 동시다발적인 FTA 개방 가속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우며 세계 경제시장의 불안, 유가급등은 이중, 삼중고로 우리 농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한·미 FTA 타결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많아 수차례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에 상응하는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농어업의 근간은 물론 식량안보와 국민 생명까지 위태롭게 여겨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 추진을 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이 농어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미 FTA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자리 와서 하세요.

예, 마이크가 안 돼서 편의상 앉아서 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할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 체결·발효로 경상북도는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한우 사육 규모와 과수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어 우리 도의회에서 수차례 한·미 FTA 협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지난 3월 15일 경상북도지사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기후, 재배작물도 비슷해 피해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예상되는 한·중국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과 축산 분야에 대한 피해보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가 지원함과 동시에 한·중 FTA 협상에 농어업분야를 제외시킬 것을 대국회 및 대정부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과 농어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도의회 의장, 농어민 대표가 참여하는 FTA 정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FTA 수혜업종 이익금을 농어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FTA 피해보전 특별법을 만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2014년 만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화함과 동시 2015년 12월 말로 만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일몰기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국제 곡물가 급등 시 충격을 완화할 것.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으로 직접 소비가 경합되는 참외, 자두, 수박 등 간접피해 품목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축산과 과수산업이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북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 지역이므로 피해율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24조 원 중 8조 원 이상 경상북도에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 농어업의 보호대책 하나 없이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중 FTA 협상에 과수, 특작 등 농어업분야를 제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결의안은 한·미 FTA 발효로 피해에 상응하는 추가보완대책 요구와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농어업분야는 반대하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미 FTA의 특단의 보완대책 마련과 한·중 FTA에 농어업분야 제외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중앙정부, 각 정당 등에 보낼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권현 부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기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촉구 결의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입니다. 한·미 FTA든 협상을 개시하려고 하는 한·중 FTA든 하나는 발효가 되었고 하나는 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 농촌, 또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발효된 것도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고, 새로 협상을 개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담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한·미 FTA하고 한·중 FTA하고 두 개를 섞어서 결의안을 내는 방법이 옳으냐? 한쪽에서는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보상 지원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중 FTA는 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서 정부에서 조금 추가보완책이라고 주고 이렇게 하면 또 한·중 FTA도 협상을 추진하는 통상당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도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협상 체결하고 발효시키고 그 이후에 농민들에 대해서 피해대책이라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 발효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결의안 따로, 한·중 FTA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이후에 분리해서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의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섞어서, 한 결의안에 한쪽에서는 똑같은 FTA인데 돈 달라 그러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내는 모양이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한·미 FTA 관련해서 정부지원 24조 원이라고 하는데 정부지원 24조 원이 무엇입니까? 24조 원을 어떻게 준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농수산국장입니다. 그것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라든가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앞으로 시설현대화라든가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한 24조 원이 되고, 이 밖에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24조 원은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직접지불,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 이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쓰는 1년 농정예산, 농어업부분에 대한 예산 외에, 지금 금년도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 얼만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외에 나머지 24조 원이 또 추가로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노무현 정권에서 119라고 해서 매년 쓰는 농업예산 외에 119조를 더 내놓는 것처럼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119조 원하는 얘기는 실제 10년간 농어업분야에 119조를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게 10년간 농업부분의 예산이지, 그게 농민들이 그때 받아들이기에는 매년 쓰는 농업부분의 예산 외에 119조를 더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농업 외의 부분에서는 농업에다가 또 돈을 저렇게 퍼붓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 24조의 성격이…

24조 원은 기존에 우리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업 예산은 다른 부처의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예산은 해마다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 예산은 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 동안에 전체 실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 실링이, 예를 들어 200조라 한다면 200조 외 플러스 24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별도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늘, 우리가 24조 원 중에 8조 원이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현장의 농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다고 하는 것도 확정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외에는 현재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미 기재부하고 협의가 다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에서 공식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농민을 현혹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8조 원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 15년차 생산 감소가 1조 2700억인데 그중 우리 도에서 4415억 정도, 한 35% 정도 생산 감소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갈음해서 적어도 3분의 1이상이 우리 도에 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우리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나 FTA를 추진해야지 된다고 하는 정부 내에서도 통상당국이나 그런 쪽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것을 그냥 다 인정해서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결의안을 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 봤습니까?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결의안을 내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내는 부분인데…

우리가 냈을 때에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한 10건 정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또는 사업 프로그램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그걸 하고 난 다음에 7건 정도는 자체가 제도개선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전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께 제도개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수용되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낸다는 측면에서 첫째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든가 또는 다른 기재부라든가 관계 부처하고 상의할 때 자기들이 명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입안을 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힘 있는 중앙부처에서는 귀가 먹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데, 지금 강영석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처럼 24조가 되든 다만 14조가 되든지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자꾸 줄거든요. 옛날에는 50% 보조, 80% 보조가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한번 보십시오. 현대화 시설 지원, 이래 가지고 옛날에는 보조금도 있었어요. 이제는 융자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축산하고 과수 이쪽 분야에 시설현대화 자금이 대략적으로 1년에 한 2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어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산정을 해 보니까 그게 한 10조 원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1년에 250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한 40년이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15년 후에는 관세가 다 철폐가 되니까 그 전에 이 부분들은 연 한 2.7% 정도 상승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것을 한 10년 내로는 이 부분들을 다 저희가 시설현대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 하에서, 그렇다면 재원은 없고 현재 농어업자금들이 3%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 수준으로 낮출 경우에 이만한 재원 가지고도 융자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시설현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보조사업 위주에서, 지금 시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한계도 있고 이것은 부득이 융자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러니까 수혜 받는 사육농가들이나 농업인들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FTA 체결되어서 피해보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줄 아는데 자꾸 지원되던 것도 깎이고 융자로 바뀌면서 24조를 지원해 주느니 몇 조를 주느니, 그걸 누가 준다는 말이고 그걸 어디다 준다는 얘기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FTA 체결로 해서, 이제 얘기처럼 구분을 해서 한·중은 빼고 한·미 하나 가지고라도, 한·미 FTA 체결하면서 축산이 얼마가 손해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4천 억이다 5천 억이다 그러면 5천 억이 왔을 때 축산농가들한테 과수농가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직접지불…

그 부분은 일단 우리 도에 돈이 영달이 되었을 때의 문제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서야지, 돈이 온다고 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의 제도개선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면세유라든가 이런 데 영세율 적용이라든가 농어촌특별세 연장이라든가 다 제도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은…

어떤 제도개선을 하든지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내서 다음에 24조가 경상북도에 얼마가 돌아올지, 4천 억 5천 억이 돌아왔을 때 경상북도 축산, 과수 농가에 이런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안을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체 피해 4415억 중에 90% 이상이 축산하고 과수입니다. 과수이기 때문에 축산파트하고 친환경파트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차에 그동안에 경제를 향상시킬까 하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건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미비한 점들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마지막 날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소 포괄적인 내용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라도 일단 빨리 한·미 FTA에 대한 추가보완대책을 빨리 내놔라, 또 24조 원 해 놓은 것 돈 빨리 다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주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중 FTA도 농어업분야는 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다소 좀 부실할지라도 우리가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내는 내용으로서는, 물론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새로 전문위원실에서 잘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오늘 상정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받아서 본회의에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미비하더라도 추가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문구나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서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셨던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취지를 다 파악하시고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정말 절실한 내용들은 새로 다듬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너무 왈가왈부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빨리 이 내용을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새로 또 우리 위원님들 자택으로 보내서 검열을 한번 받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OK 사인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 요구사항이에요. 된 것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요구대로 좀 해 달라는 그런, 글자 그대로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하고 한·중 농어업분야는… 한·중 FTA는 농어업분야를 제외시켜 달라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물론 분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미 FTA는 기 된 것을 추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정부 대책 발표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해 달라는 또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고,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농어업분야를, 하더라도 농어업분야를 제외시켜 달라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걸 분리해서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요구라, 우리의 요구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꼭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사실 있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전달하는 의미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죠? 하여튼 선언적 의미로…

더 떠들면 하고,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정부 기관 등에 전달되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예.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태식 위원께서 우리 상임위에는 처음 출석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사말씀이라도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순서에 안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번에 4월 11일 보궐선서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이태식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인데 내용이 뭐가 뭔지도 아직 모르겠고, 꼭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토론내용도 보니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배워서 모든 게 이해될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함께 공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태식 위원님,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농수산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