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와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태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및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안효종입니다.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2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도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정말 수고가 많으신 윤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회 발전을 위한 열정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또한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의원들의 효율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하며 김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연구위원회 소속 선배·동료의원님들과의 합의를 거쳐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하여 제가 대표로 발의하게 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제8조 제2항의 연구단체 구성원 수가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은 상임위 활동과는 달리 의원 상호간에 관심분야가 같으면 함께 활동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작년에 4개, 올해 3개의 연구단체가 결성되었고, 이 조례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 도의회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스무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정책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내외라는 표현은 다분히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용어로 적합지 못하며, 국회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다수의 의원들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원연구단체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한선을 열어두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서 10명 내외를 10명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매 연도 내에 마무리하여 다음연도 연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결과 통보시한을 정하는 것과, 셋째로는 정책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단체의 대표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외부전문가의 선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 발표 시까지 사실상 계속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을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연구활동 결과발표 시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수와 관련하여 제8조 제2항 중 ‘10명 내외로’를 ‘10명 이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제12조 제2항 중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를 ‘심사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로 하고, 셋째 외부전문가 위촉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선정된’을 ‘제3항에 따라 위촉된’으로 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활동기간을 결과발표 시와 일치되도록 제15조 제1항 중 ‘9월 말까지’를 ‘10월 말까지’로 하고, 제18조 제1항 중 ‘입법정책지원팀장’을 ‘입법정책관’으로 하였으며,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입법정책관실로 일원화하기 위해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9조 제1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 이상의 의견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모쪼록 윤창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었듯이 다른 조항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각 연구단체 인원 문제가 아마 중점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인원조정 문제랄까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속개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