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ㅣ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많고, 우리 낙동강심의위원은 그러면 1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대충 어떤 사람들을 합니까?

지금 현재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당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사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건설도시방재국장, 기획관, 4명 빼고 나면 11명 이내가 됩니다. 이분들은 도시계획지역개발관련 학과 교수들이라든지, 그다음 전문기관 연구원, 그 밖에 포괄적으로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 거기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한 분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상주나 구미나 이쪽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조례에 안 넣더라도 세 번째 항으로 포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조례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이것을 구성을 할 때 그래도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 뭐, 교수들도 많이 알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는 그것도 많이 알지 않나 싶어서 같이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신 장두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단장께서는 3호에 ‘그 밖의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심의위원회에 보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대부분 들어가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명문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11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급적 그걸 배제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지만 문구에는 지금 안 넣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현재 낼 수 있습니까?

201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2011년 2월부터…

2011년 2월부터?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기관 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그것은 따로 문구는 안 넣더라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피해서 돌려주어요.

지금…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권유사항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새로이 2011년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곳은 이미 되어 있는 위원회는 모르되 새로이 위촉 내지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뿐 아니라 기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 위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알아야 우리의 심의 권한이라든가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 갔다 올 때까지 정회를 하죠. 뭐, 다른 위원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단 그 자료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건교부로부터 시안이 내려온 겁니까? 조례 준칙이 온 것이에요?

조례 준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북도가 임의 제정한 겁니까?

예,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한다면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천이 많이 세굴되어 있는데 이 세굴된 지천에 대한 대책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지금 업무소관 상 지천은 현재 치수방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윤 단장님이.

지금 참고로 용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방이 있으면 제방 안은 하천구역이라고 하고 제방 밖에 2㎞ 이내에 50% 이상을 포함하는 데를 친수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연안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 연안을 조성할 때 기본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용역을 준 부분에, 용역 같은 것도 보고회를 해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 적용대상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낙동강을 도면상 경계점으로 해서 그 적용범위가 낙동강 연안입니까? 낙동강 경계를 벗어난, 2㎞이내입니까, 2㎞ 벗어난 지역입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래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다 제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천법」에 되어 있고…

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천법」에 되어 있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법」에도 다 제재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구태여 제정해서 도가 어떤 목적으로 제정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냐 하면, 이런 법령을 제정하려면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건교부가 준칙을 내린다든지 전문적인 법령해석을 해서 적용범위를 확실히 규정을 하고 해서 해야 하지 지금 현재 이 조례규정이나 주무단장 설명으로 봐서는 적용범위가 어디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낙동강 연안 안에, 조금 전에 여담으로 얘기한 대로 둔치가 생기는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 안 그러면 낙동강 경계에서 벗어나는 2㎞ 범위 내를 제재할 것인지 그 개념이 확실히 서야 합니다, 이게.

지금 문구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을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양쪽 다 포함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낙동강 연안 안에도 하고 바깥에 2㎞ 안에 그것도 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 밖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져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올릴 때는 위원회를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수구역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건교부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도의 의견을 들을 때…

그래 의견만 우리가 들어 주면 되는 것이죠. 의견을 들을 때는 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참조해서…

광역 장의 의견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시·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죠, 행정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개념이 없어요, 무엇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무엇을 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은 주로 광역보다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둔치, 쉽게 말하면 하천구역에 있는 둔치 이런 걸 활용하는 자치단체끼리의 어떤 중복된 부분 이런 부분을 심의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낙동강이나 낙동강 지천에 대한 법령이 하도 많아서 지금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복된 법령이 많아서 어려워서 그것을 피해가면서 자치단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이 조례 가지고 조정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정할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정 대상을 명확히 규정도 안 해 놓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 적용 대상이 낙동강 4대강 개발하다 보니까 그 연안 안에 둔치가 생겼는데 그 둔치를, 예를 들면 모 시 같이 그 안에 골프장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 골프장을 하겠다는 그 계획도 세운다면 그것은 국토부와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전에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다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금 모 시에서 크게 떠들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도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부산국토관리청에 내가 전화까지 해 봤는데, 부산국토관리청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업무분장 내용이 명확치를 않아요, 지금. 그래 나는 이것을 지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우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혼자 질의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하천법」하고 이것하고 상충될 때는 어느 법이 우선 합니까?

그것은 법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조례이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하천 연안구역 안에는 5㎞ 안에는 「하천법」 적용을 다 받아요. 그리고 도의원 위촉 관계는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겠고, 이것이 업무를 업무 대상이 명확해져야 해요. 그래야지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을 만드는 것이지 업무대상 범위도 명확치 않은 것을 가지고 이래 만들어서 우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아주 달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오늘도 우리 5분 발언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많은 조례를 양산해서 그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라는 것은 법 시행령 가지고 안 될 때 그 세칙을 만들기 위한 게 조례입니다,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행정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규정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두 가지 가지고 안 될 때 필요에 의해서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그냥 내가 적당히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 의무를 부가하거나 제한할 때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시에 회의할 때도 동료의원이 질의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도의원들도 이 조례를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 법령 규정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한번 더 연구해 보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3조 기능에 보면요,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천구역이라고 하면 현재 하천구역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건설국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부분은 국가예산이 저희들 국으로 내려와서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위임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바로…

아니, 예산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는데, 예산 운용은 우리가 한다? 도에서 합니까?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었는데 법으로 4대강 본류의 보, 제방, 저수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대규모 고수부지는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재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천구역이라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이 말이죠. 보 또는 저류는 국토부에서 하고, 그렇다면 그냥 하천구역 안에 보가 있고 저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고수부지 위주죠, 주로.

그렇다면, 그래서 하천구역 내에 고수부지라든가 이걸 명확하게 상세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고유관리 업무인 하천구역 전체 다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급기관에서 우선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항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우리 소위 관리 법이라든가 제반규정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월권행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에 보면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 상호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때까지 이것을 지금 올해 안까지 보니까 90몇%밖에 안 되었는데, 거의 100% 다 되어 갑니다마는, 현재 의욕적으로 각 시·군에서 개발하려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시·군 간에 조정을 안 함으로써 조정이 안 되고 있음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직까지는 다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드러나면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칠곡 등등해서 뭐, 그 안에 둔치 안에 간이골프장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여론이 많던데 그것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까?

골프장 관계는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은데…

골프장뿐만 아니라 등등 축구장이라든가 요새 생활체육이…

체육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이 칠곡하고 인근에 있어서 이것을 전에 언론에서 한번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걸 상호간에, 시·군 상호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도에서 관리·감독할 그런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지금 「하천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골프장 이런 것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저희들 도에서는 예를 들어 구미하고 칠곡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만약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칠곡군은 가능하고 예를 들면 구미는 안 된다, 칠곡군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 도차원에서는 체육과라든가 하천과라든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안을 상정해서 그러면 칠곡에 뭐가, 모터보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 예를 들어서 지방 수입도 좋고 지방민들이 원하니까 하라고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했을 때에 모법에 안 되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천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하나의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저도 「하천법」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법들을 다 검토하고 있거든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 중요한 낙동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법」부터 죽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건교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중앙에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낙동강을 많이 끼고 있는 우리 경북도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부터 시행령까지 이렇게 이렇게 다시 개정 내지 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뒤에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법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데 다 열거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우리 조례로 하자 그런 내용이 맞지, 아니 모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점에서 제정이, 제정 내지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응답을 또 많이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법부터 각종 시행령 규칙까지 다 모든 것을 새로이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당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3항 제3호를 4호로 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호 도의원, 이외의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