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를 제정해서 농작물 피해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인명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시에 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동안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왔던 보상금 지급조건을 완화해서 피해농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농작물로 제한된 피해보상대상을 확대 수정해서 인명피해 발생시에도 보상 가능하도록 안 제2조 및 제6조 제3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보상기준 내용은 상해시에는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사망인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산정총액 10만원 미만시에는 농작물 피해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조항을 5만원 미만으로 수정해서 현실적으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2항에 신설을 하였고 재보상 금지 및 시설하우스내 농작물 피해는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재보상이라든지 시설하우스내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는 안을 제3조 제2항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마련을 했고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조례 제명을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로 제명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내용이라든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만 국한하던 것을 인명피해 발생시 별다른 보상제도가 없어서 실질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제외조건을 완화하고 피해농민에게 더 많은 지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나눠준 유인물 있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떤 보상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자료입니까?

이것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있는 유해동ㆍ식물로 지정된 그런 유해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만들은 규칙이나 뭐 그런 거네요?

아뇨, 우리 법에서.

법에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4번에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하고서 괄호 열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 라는 말은?

지금 그 법에 보면, 12조에 보면 야생동물에 멸종위기동물하고 그 다음에 보호동물이 있거든요. 이 법에는 여기에서 피해를 주면 보상할 수 있도록 그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얘기에요,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어떻게 나타나서 물렸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제외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런 맹수류에 의해서 인명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문구가 나는 좀 이상하다는 얘기지요.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눠준 이 유인물.

지금 여기에서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저기해가지고 맹수류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여기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제외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법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예방 보상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그 법의 시행령에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유해야생동물이란 여기 괄호 해놓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에 들어가는 별표에 나와 있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한다고 할 적에는 야생동물이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해야생동물이란 4번,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유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해놓고서 괄호 해놓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맹수류라도 야생동식물 속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별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야생동물을 정의한 것인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의해서 피해를 준다, 안 준다. 이것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하고서는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표기만 한 것이지 그것하고 이것은 지금 보상에 대해서 거기하고는 적용될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야생동물이란 맹수류 해놓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 여기에 엄연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를 빼든지.

그런데 이 문구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이 괄호를 빼버려야 돼요. 이 괄호를. 이것은 시행규칙 4조 별표에서 뽑아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같은 것을 해올 적에는 물론 실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문구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위원 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괄호를 빼고서 갖고 와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해야생동물 중에서 괄호사항은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위쪽에 보시면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한계를 뒀습니다. 그래서 청양군 관내 농경지에서 농작업 중.

지금 저희가 드린 5쪽.

아뇨. 자료......

안이죠, 안. 조례안.

예, 조례안.

거기를 보시면 5쪽에 제3조 4항을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면 청양군 관내 농경지에서 농작업 중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이 주거구역내 침입으로 인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하셔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예, 농경지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야생동물 침입으로 상해를 입었든지 또는 거주 구역내에 주택 구역내에 침입해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렇게 지금 명확하게 표기를 바꿨습니다.

예.

예, 저희도 별지 피해현지조사서에 보면 현장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또 치료비 같은 것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았다는 진단서라든지 그런 근거를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안인가요? 표준안이에요?

표준안은 아닙니다.

표준안은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조례를 이런 쪽으로 지금 개정하는 추세도 있고 실지 이렇게 해서 보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멧돼지의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농작업 중에 한 것은 아니고 산에 가서 임산물 채취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공격을 받아서 멧돼지에 의해서 장딴지를 물려서 부상을 입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물이라 하면 취나물, 고사리 같은 것 꺾으러 갔다가 멧돼지 물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지금.

그것도 농산물이에요.

불법적으로 산에 들어갔다가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법이 아니지. 밤나무 산 같은 데 고사리가 많이 나는데 그 고사리 꺾으러 갔다가 물리면 어쨌거나 이리 핑계되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 타고 사고 나서 보험료 혜택 받듯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것도 참 윤 위원 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금 산양삼 같은 것, 고사리 같은 것 재배한다 해서 산에 가서.

그런 것은.

들어가면 절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경작하는 그런 밭에 들어갔다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대상이 되지요.

예, 그런 것은 대상이 돼야지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경작하는 산삼밭에 들어가서 그 농작업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은 보상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것은 불법으로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상대상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불법도 아니에요. 군 산, 면 산, 도립공원 같은 데에서 뜯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개인 산이에요? 도립공원 산인데, 다 해줘야 되지.

원래 임산물은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만.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금방 얘기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보험 혜택 못 받죠? 자동차 타고 나가면 받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청양 실정에 요새 고사리 꺾으러 아주머니들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불법이다. 임산물 채취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고사리 한주먹 꺾으러 가고 취나물 조금 뜯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 허가 받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생활습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지만 지금 보면 농작물 피해를 입었어도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인명에 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보상을 안 준다면 또 오히려 인명에 대한 그런 문제도 서로 비교해 볼 적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지 농작물이 우선인가.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이것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이 안 돼야 될 사항인데 혹시라도 한두 건 정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개 한 마리가 물려 죽었어요. 그럼 개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개도 농축산물 아니에요?

개요? 개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농산물로 돼 있거든요. 개는 지금 저기로도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가축으로도 지금 개는.

개가 가축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으로 아직까지 등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 밑에 양계장이 있어요. 양계장에 살쾡이가 들어와서 많이 잡아먹어요. 가끔 잡아먹혔단 소리 듣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규정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혀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의 근거라든지 또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피해 입은 의사의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를 잘 검토하고 활용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보상관계를 전답 한해서 민가에 들어와서 물렸을 때 한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면 몰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한을 뒀는데 길 가다가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위해서 자기가 경작하는 농경지 내라든지 아니면.

맞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느닷없이 멧돼지 와서 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해줘야 해요, 해주기는. 해주려면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 넓게 다 해주려면 이 법이 필요한 것이고 안 해주려면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래야지요.

지금 저희가 2천만원이었어요. 그동안 2천만원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그 정도면 해왔었거든요.

농작물 피해보상은 신고 안 들어와서 그렇지 많아요.

2009년도에는 490만원, 2010년도에 880만원 보상했고 작년도에는 2천만원 보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보상 한도를 10만원까지 낮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천만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었고, 그동안은 1천만원 미만 계속 그 정도 했었고요. 이것을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리라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 이 정도 범위 내면 연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이런 것은.

예.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심우성 부의장님이 제기한 이 사항은.

예, 그래서 아까.

이것은 거기 그 조례안에 그렇게 써 있지요? 조례안에 유해동식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고서 별표를 이것과 똑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똑같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조례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은 해놓고서 쓰라고요. 쓰고서 멸종위기동물은 제외한다, 이것은 빼버려야 해요.

예, 그것을 빼고.

그 밑에 6번도 빼야 돼요. 전조등, 전력시설에 피해주는 까치, 이거 한전에서 잘하고 있는데. 한전에 맨날 와서 군민들이 보상해 달라고.

까치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으로 해서 인명피해 받을 일은 그렇게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여기 유해야생동물 중에서도 맹수류라든지 아니면 멧돼지 이런 정도가 아마 우리 인명피해에.

이것도 인명피해 있어요.

아니, 과장님 그러지 말고 전조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는 빼요. 왜냐하면 까치가 1항에 있잖아요. 1항에 까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조등, 전력시설, 이런 것으로 자꾸 말꼬리 만들어 주지 말고 이것도 빼고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이것은 제일 먼저 빼고,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대로 한 것으로 통보가 돼야 한다고요,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공부를 덜 한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여기에다 이것과 같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복사를 해서 나눠준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쳐서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고친 것처럼 해서 수정을 했다고 그럴 거예요?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해서 이것을.

유해야생동물을 이 내용만, 이것만 첨부할 때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만 삭제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고치란 말이에요. 청양군 관내 농경지에서 농작업 중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이것을 별표3이라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뒤에다 다시 넣고서, 다 써 놓고서 별표라고,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시행규칙 4조 이런 것은 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농작물 중 야생동식물은 별표와 같다 해서 청양군 자체에서 만들어서 넣으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면 당신들 더 일하기만 힘들어요.

이 별표를 저희들이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표를 자체적으로 만들라고요.

별표3이 아니라 별표와 같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또 지방도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항을 우리 군조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그간은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을 해당 도로의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점용부분과 그러니까 현재 점용허가된 도로와 접해 있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로 변경토록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낮고 인접 전답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실지 사용은 사용자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지나 진입로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접 전답이나 대지나 인접 토지가격을 적용함으로서 점용료가 약간 상향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을 월액으로 산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용어를 어렵게 풀어놔서 좀 쉽게 용어를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종전 조례는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돼 있었는데 이 개정조례는 기간단위, 점용료 산정하는 기간단위가 있습니다. 별도로요. 기간단위가 1년 연단위로 된 것은 50원 단위로 하고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는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되겠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군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과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거 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표준안이죠, 일종의?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상위법에 이렇게 가격산정하는 토지가 인접 토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조항도 그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볼 것도 없으니까, 끝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16억원이 증액된 2,73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03억원이 증액된 2,589억원, 특별회계는 13억이 증액된 1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206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수입 32억원, 세외수입 41억원과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14억원, 특별회계 13억원이 증가하는 등 의존재원 증가가 추경예산 편성의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존금,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빠른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는 259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중 콩밭매는 아낙네 조형물 및 노래비 설치사업 1억원과 남산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 7억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내용 설명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 9억원, 청양군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 8억원 등 신규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되며, 271쪽부터 농업지원과 소관중 귀농자 빈집수리비 지원 7,500만원과 칠갑산 한우타운 조성사업비 8억 4천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297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청양시장 장옥재건축 사업비 3억 9,50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305쪽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중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설치비 2천만원과 백세공원 주차장조성 사업비 9억원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5억 5천만원에 대한 신규계상한 사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19쪽부터 재난산림과 소관중 백제보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490만원에 대한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337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고추ㆍ구기자 축제행사지원비 4천만원 신규 계상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349쪽부터 환경사업소 소관중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저장조 증설비 2,200만원과 소각시설 중앙제어실 환경개선공사 1천만원 신규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369쪽부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중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1억 4,391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자세한 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383쪽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부담금관리 시설비 591만원에 대한 감액 사유와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당초 329억 6,772만원에서 57억 6,562만 8천원이 증액된 387억 3,334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중간부분입니다.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가입 홍보예산으로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린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가입을 시켜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포인트를 적립시켜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그린카드 가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1년도 이행평가 용역예산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오염총량관리 시행이 잘 돼 있는지 이 결과를 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중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즉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일제히 모니터링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절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쪽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콩밭매는 아낙네 조형물 및 노래빔 설치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인데 저희 칠갑산은 칠갑산 노래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저희 지역에 청양을 적극 홍보한 그런 노래비를 설치하고 또 그 노래에 나오는 칠갑산 아낙네상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칠갑산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갑광장휴게소 저온저장창고 설치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광장휴게소에 있는 지하에 저온저장창고와 또 저희 창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 관리하는 각종 장비라든지 화장실 쪽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 쪽에 있는데 일부는 저희 공원 관리하는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창고로 활용하고 한쪽은 리모델링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보관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천장호 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장호 저희 주차장이 있는 데에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 지금 그 관로가 여수터 부근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장리라든지 그 주민들이 여수터 밑에까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그 관로를 더 연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연장거리가 한 200m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남산녹색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 9,559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441만원을 편성해서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원, 도비 9천만원, 군비 3억 1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 남산, 잘 아시겠지만 청양대학 뒷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 백세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지천 제방을 따라서 적누리까지 연결해서 적누리 저수지로 해서 광금리로, 광금리에서 단대농장 쪽으로 해서 다시 교월리 향교 쪽으로 해서 생태공원으로 해서 백세공원까지 일주하는 그런 코스인데 한 15.4km가 되겠습니다. 이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나머지는 절감예산이고 최하단에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으로 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도비와 군비 비율이 변경되면서 1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6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마을상수도 유지사업비와 또 소규모 수도시설에 지금 비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수도가 15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관정을 신규개발해서 연결하는 관로 또 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65쪽 청양정수장 정밀기술진단용역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청양정수장 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청양정수장 정밀기술진단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양 및 정산정수장 정밀점검용역인데 이것은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양과 정산 정수장의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상수도관로 누수탐사장비 구입 예산으로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누수탐사장비 2개와 관로탐사장비 2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정산과 청양정수장에 배치해서 상수도 누수라든지 관로 탐사하는데 그 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군비부담이 미부담된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절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쪽 2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양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물 재이용 관리에 따른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양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으로 군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에서 군비가 미부담된 예산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하단에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 군비 5억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때 군비 미부담된 예산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목면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 예산도 군비 미부담분 예산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를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상수도업무추진 여비를 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해도 되죠.

없는 것 같아요.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콩밭매는 아낙네 조형물이 있는데 세울 위치가 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때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칠갑산광장에서 지금 칠갑산 정상쪽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저희 운동기구 있던 자리 그 공간이 있습니다.

광장 내에?

광장에서 칠갑산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언덕 조금 올라가면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칠갑산노래 이 조형도 거기에 다 넣나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가 아낙네상과 칠갑산노래비를 그 장소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그리고 광장휴게소에 저온창고 설치는.

저온창고는 지금 휴게소 건물 밑 지하에 내려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에?

예, 그 공간에 저온창고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예초기라든지 제설도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 보관했다고요?

예, 지금 그 부분을 개조해서 저희 창고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칸을 분리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활용을 하려고, 지금 활용은 않고 있다고, 거기를?

지금은 우리 제설장비 그런 것만, 공원관리 장비 같은 것 예초기니 그런 장비만 지금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저온창고는 어디에, 농산물 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거기를 칸을 두 칸으로 나눠서 한 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원관리하는 장비를 넣고 나머지 한쪽은 저온저장고로 해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다 저장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거기에 팔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지금 거기 휴게소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

예.

매점은 저온창고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해줘야 되나요?

예?

매점에 냉장고가 없어요?

조그만 냉장고 같은 것은 있죠. 그런데 지금 많은 농산물 같은 것, 우리 농산물 생물 같은 것을 보관하고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지금까지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물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고 건조된 그런 것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된 농산물만 현재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는 판매를 못하고 있다.

예.

나머지는 주로 뭐가 나올 것 같은가요?

지금 거기에 저기하면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메론이나 토마토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고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저장해놓고 판매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칠갑산 휴양림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인이 파는 거예요?

휴양림이 아니고요, 지금 칠갑산 광장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대해줘서.

거기 매점.

예.

그럼 그 사람이 사다가 저장을 해놓고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같은 것을.

생산한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인가에 박칠성씨가 제작했다가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두메산골 앞에 조각공원이라고 조성 해놓은 데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64쪽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이 본예산에 1억원이 섰는데 이번에 4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예.

이 4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관정개발하고 상수관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1구, 광암리, 후덕리, 청남면 인양리, 청남면 내직리, 목면 본의리, 장평 화산리, 이쪽에 관정을 대체관정을 개발했는데 아직까지 송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면 이런 예산을 5억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어떻게 했간 1억원을 하고 추경에 4억원이 올라오는지,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본예산을 수립할 적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계획이, 2012년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계획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저희 마을상수도가 갑자기 관정수위가 떨어지고 해서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예측도 못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에는 뭐라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본래 예산서를 딱 보게 되면 그 군의, 그 해당부서의 1년 사업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말할 적에는 저희가 생각을 할 적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현황을,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해야 할 계획현황을 2011년도에 조사를 다 못 마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적정하게 조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조사가 됐더라면 본예산에 1년 할 계획을 다 집어넣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몇 %입니까? 20% 아닙니까? 지금 20%죠?

예.

4배가, 80%가 증액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누가 봐도 이 페이지를 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전조사라든가 계획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내년도에 할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가 돼서 본예산에 전액이 계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그리고 265페이지 같이 질문할까요?

265페이지 밑에서 보면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6,8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국비가 변경돼서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이 국비가 왜 변경이 되지?

저희들이 백천리하고 위라리 그쪽 지원사업을 하고서 나중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국비가 환경부에서부터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폐지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기술진단용역비를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폐지하겠다는 그런 속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가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도 하지 않고 이 돈을 깎았다는 것은 제 예측은 환경부에서도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지금 이 사업은 이 예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266쪽에 청양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중수도 개념인데요. 지금 하수도로 물 나가는 것을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물 재이용 용역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내년 6월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상수도관을 다시 점검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중수도라는 것은 하수도와 상수도의 중간개념이지 않습니까? 하수도를 정화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나가는 물을 정화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한번.

그런 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지금 세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액 11억 2,912만 8천원에서 841만 3천원이 증액되어 11억 3,75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으로는 35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저장조 증설에 2,200만원, 소각시설 중앙제어실 환경개선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저장조 증설은 자체 기술개발로 1일 처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입저장조를 증설하는 부분이고요, 소각시설은 운전자가 24시간 근무하는 장소인데 거기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9쪽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소각시설등 관련 차량선박비.

차량선박이 지금 지게차하고 읍면에 있는 집게차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따른 수리비를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운영하는 차량선박비도 환경사업소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집게차가 있어요, 집게차.

거기에서 쓰는 집게차.

예, 읍면에서 방치된 집게차를 저희들이 쓰겠다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환경사업소는 소장님 이하 열심히 하니까 적절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성현 예, 요구는 됐습니다.

조성현 요구는 됐었는데 500만원 짜리 냉난방기기라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수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성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세워야죠.

조성현 예.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주문하는데요, 정수책정을 받으세요. 받아서 내년에 가서 또 그때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금년도에 정수책정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줘서 내년 여름이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때 임박해서 정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손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혁 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4억 7,900만원보다 43억 1,700만원이 증액된 277억 8,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억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유는 금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이상기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보완, 확충 그리고 1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주요 신규 사업과 변경된 사업 위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선진농업국의 작물 재배는 물론 경영과 유통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에 6,720만원과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귀농자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67가구 160여명이 귀농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0동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서 5동을 증액한 2,50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입니다. 273쪽과 274쪽까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에 맞도록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와의 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 해서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3쪽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실무인력, 택지 및 빈집조사 인부임, 귀농인 실습 인부임 등 1,750만원과 귀농페스티벌 참가,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영상물 제작 등의 사업 또 274쪽에 예비귀농자 체험형 현장 교육, 아카데미 운영, 홍보마케팅, 귀농귀촌 체험농장 운영, 시설비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등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목에 맞도록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하는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4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을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고 또 키다리병 예방 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농업인들이 많이 찾지를 않아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목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4억 4,8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9.3톤이 증가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1,487만원이 증액된 3,18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사업입니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체와 도시지역 학교간 상생협력을 통한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대도시 학교급식에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부산물매출용 컨베이어밸트 구입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추가해서 4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이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2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컨베이어밸트 가격이 상승하고 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좀 긴 것으로 확보를 하려고 이번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지하수 관정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0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비가림시설 등에 31ha가 넘겨 지원이 되고 하는 관계로 깨끗한 물 사용하고 물 부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30공을 증액한 1억 1,25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8,7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말에 총각네 야채가게하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총각네 야채가게는 농산물 명품만을 갖다가 골라서 판매하는 그런 가게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토마토에 대해서 우선 명품화를 통한 납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9,14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의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2년내지 3년간 정착을 시킨 후에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해서 전량이 총각네 야채가게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값 비싸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고추비가림하우스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먼저번에 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ㆍ도비가 확보가 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비가림사업이 15ha 지원되는데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중에서 난방기 시간 계측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업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3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편성하였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목재펠릿 난방기에 대해서는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상승이라든지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목재 난방기를 지원함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청남지역에 1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663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토마토선별기 지원사업은 도의원사업으로 본예산에 3,500만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때는 농업인하고 정산농협하고 협의가 덜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별기의 드럼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만 교체를 해주고 나머지는 공동선별을 위한 정산농협에 공동선별기를 구입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선별기 지원사업은 장평 망월산배 작목반에 대해서는 선별기가 있어서 선별이 잘 되고 있는데 이쪽 청양쪽의 배작목반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멜론 선별기 지원사업은 저쪽 정산농협과 장평지소에 2대가 선별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양농협에는 작목반은 5개 작목반이 있으면서도 아직 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도의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해서 이쪽 6개 면에서 재배되는 멜론에 대해서 같이 공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기자 기능성 식품 등록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예비 임상시험결과 알콜성 간 손상 환자에게는 간수치 개선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해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기자가공공장 부지매입에 6억원의 사업비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GMP가공장비 구입사업에 6억 6,500만원의 사업비 등 12억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구기자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한약재 유통구조까지 그렇게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기자가공공장이 들어서는 곳에 집적해서 구기자라든지 맥문동이라든지 한약재를 일괄 선별하고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구기자, 맥문동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구기자차 제조시설이 지금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기자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낙후되고 해서 지금 외국으로 수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저희들 구기자가공공장에는 그 사업을 놓을 수가 없어서 구기자조합을 통해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을 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목이 잘못 세워져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직판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경영인들에게 대도시에 전세라도 내서 직판장을 내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약초시장 내에 저희들이 상가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은 물론 주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까지 같이 병행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이 이점이 있는 것이 간사가 매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도 같이 판매를 하면서 간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명품고추판매 소비자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본예산에 4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을 확보해서 10개 읍면에 고추 수매물량이라든지 판매물량에 따라서 소비자 구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먼저번에 저희가 잘못해서 4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3,600만원을 다시 추가로 계상해서 4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천장리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마을축제라든지 축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이는 자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이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과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학교급식 식품비에는 1억 765만 8천원, 무상급식 쪽에 5,100만원 해서 1억 5,8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한우산업지원에서 소 자동목걸이 스탄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70% 지원사업과 이게 균형이 맞질 않아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중에서 20%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 지원사업과 균형을 맞춰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계농가 단열처리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겨울철에는 저온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20개소에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양봉농가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꿀에 대해서 규격화, 브랜드화해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양봉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슴농가 조사료 동력운반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양농 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FTA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30%, 융자 50%, 자담 2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신청한 분이 목면에 있는 권혁성씨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35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칠갑산 한우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한우협회라든지 화성농협 등과 협조를 해서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는 비봉 쪽에 저희들이 우선 한우타운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1억 5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한우협회에서는 품질이 좋은 고기를 공급을 하고 화성농협에서 농협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자 이번에 한우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우타운이 조성이 되면 도청 이전에 연말에 이전이 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청양한우가 경쟁력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우협회 내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축산농가 CCTV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축사관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축사관리라든지 임신우발정체크,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축사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가구 한우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래 도비 보조를 받아서 6,960만원에서 1,080만원이 증가된 8,04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량이 당초 58,000두에서 67,000두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사업이 1천만원이 목변경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대를 구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공동방제단이 축협 방제단으로 이관돼서 운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독장비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3대까지는 많다 해서 1대만 이렇게 감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보다 증액된 8,8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본래 19,000두에서 63,000두로 44,000두가 증가됨에 따라서 8,8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51,000두가 감소됨에 따라서 5,100만원이 감액된 1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개인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개인별로 지원되기가 어렵고 해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축협쪽으로 대행해서 그쪽에서 약을 가져가게 되면 그쪽의 약을 가져가게 된 양만큼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축협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인건비를 기금 포함해서 기금, 도비, 군비해서 6,893만 6천원을 이번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방제단 업무가 축협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축협방제단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제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운영하는데 따른 소독약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8,505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8쪽에 축사 악취탈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주변에 대한 악취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료비로 목을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목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등 행사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으로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홍보 판촉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사육농장에서 판매단계까지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서 많이 예산이 절감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필요한 목이 편성된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절감을 하고 또 저희들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90쪽에 탑농산물 홍보 마케팅 판촉물 구입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명예주민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로 이관하고자 여기에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탑농산물 연구개발비 즉 구기자하고 맥문동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소비층을 확보하고 기능성 식품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9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고요, 또 전체적인 파워7갑에 대한 신제품 개발 또 디자인, 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이 되겠습니다. 체험객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이 유치를 통한 농산물 판매 또 마을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하는 체험객들이 그 마을을 방문하고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된 부분은 경쟁력이라든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윤종목 입니다. 청양군에 귀농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우리군으로 귀농하신 농가들이요?

농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귀농인들 조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한 300농가에 한 650명이 귀농하신 걸로 돼 있고요. 작년도에는 67농가에 160명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사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90%정도는 농사를 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0%,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각네 야채가게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1등품, 최고 품질의 농산물만 구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구기자토마토하고 인연을 맺어서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농산물이 그쪽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진짜 품질이 좋고 맛이 좋은 그런 농산물을 그쪽에 공급함으로 해서 완전히 저희들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마토작목반이 지금 연합작목반 구성이 돼 있거든요. 70헥타에 12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영양제를 공급해줌으로 해서 품질을 더 높이고 정착이 될 때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돌려주는 것.

내부, 밤선별기처럼.

그것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그것이 선별기를 오래 전에 구입해서 다른 것은 지장이 없는데 이 드럼만 교체해주면 다른 선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해서, 처음에는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안 했는데 그 드럼만 교체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정산농협에 지원을 해서 공동선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로는 좁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인회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실에 간사를 하나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사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사를 활용을 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까지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이고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는 마을공동체회사를 갖다가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년간, 단기간으로 지원되는 건데요. 1년간 잘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해에 40% 정도 더 지원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첫 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3,750만원인데요, 이것은 다음에 또 지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40%정도로 줄여서 다시 재지원하고 그것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초음파기?

한우농가들 좋아하더라고요.

예.

멀리 나가시지 않는 분들은 또 가까운 데에서 사드시고 하실 텐데, 좋은 고기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게 됨으로 해서 군민들도 또 혜택을 보지 않을까, 좋은 고기를 먹는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7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이게 축협으로 이관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군에서 직접 했죠? 구제역백신.

구제역백신은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나눠줬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주고요.

대규모 농가도 그전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나눠줬는데요.

예, 작년까지는 무료였기 때문에.

아, 올해는 돈을 받는다고요?

예,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50%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이 나갔어요?

축협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데 이것을 축산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김창진 축산담당 입니다.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해줬는데요, 올부터는 전업규모 이상만 축협에서 50% 보조, 자담 50%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김창진 그것은 우리가 홍보 공문하고 우리 군민 저기로 해서 여러 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축협에 가서 백신 약 구입하라고요?

김창진 예.

글쎄......

김창진 요즘은 또 전산화 돼 있어서 누가 가져가고, 요즘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구제역 백신을 다 나눠줬는데 자기가 놓고도 도축장 가면 또 안 놨다고 그러니까, 전산에 다 나타나니까 확인대장, 인수증을 다 받고 하니까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지금 공급한다는 내용을 모른다고요.

김창진 축협에서요?

예.

김창진 그것은 우리가 회의도 여러번 하고 얘기를 했는데.

축협에서 농가들한테 직접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요.

공급한다는, 그러니까 축협에서 그 약을 취급한다는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요.

그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축협으로, 이게 토바우 그 사료 먹이는 사람만 방제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가.

소규모 농가에.

예, 면에서 운영하던 공동방제단을 축협에서 일괄운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료는 어느 사료를 취급하든 않든 간에.

그것은 관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라도 반드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지 같은 것 쓰죠? 축협에.

예, 당연히 씁니다. 그리고 농가에 일지를 작성하도록, 방문해서 소독을 하면 거기에 기록을 하도록 소독기록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좀 의아심이 생겨서 그래요. 해도 자기네 것들만 챙기면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축산계장 말 못하는 것 보니까 그런가 봐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7억 8,408만 6천원에서 5억 1,395만 9천원이 증액돼서 32억 9,804만 5천원을 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5%씩 감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298페이지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사업 공무원 여비인데요, 그동안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부터 50만원만 지원해줘서 군비부담금 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인데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증액된 사업으로써 당초에 230가구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11가구가 증액돼서 241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이고 액면가가 지금 5천원권하고 1만원권을 발행을 해서 유통됐는데 기본이 되는 1천원권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110원씩 들여서 15만매 1억 5천만원 가액으로 해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액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전통시장 이정표 제작인데요, 이것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의 재래시장과 정산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외지에서 청양의 관문을 통과하는 외지인들이 청양의 재래시장 2일, 7일, 정산의 재래시장 5일, 10일을 표기를 해서 그 근방을 지나가실 때 공교로이 장날이 되면 재래시장 좀 둘러보시고 사 가실 것 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책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강원도 정선이나 속초 근방에 가면 이렇게 제작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찮게 하는 것보다도 좀 볼품 있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당 200만원씩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청양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재건축 장옥 9동에 대해서 재건축 리모델링을 했는데 부족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분권교부세가 증액돼서 그만큼 군비부담을 증액을 시켰고 또 위원님들께서 유효경비를 절약해 주셔서 자체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을 계상을 하라는 분부말씀이 계셔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300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항인데요, 이것도 국비가 증액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의 군비부담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301쪽입니다. 비봉농공단지 보도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1억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기업애로사항 청취시 그리고 금년도 군수 연두순방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비봉농공단지가 ‘93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그 진입로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은행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농경지에 피해도 주고 그 뿌리가 들고일어나서 지금 보도블럭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요철이 많이 생겨서 사람도 다치고 한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제거를 해달라고 한 사항인데 은행나무만 단순히 제거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한 1억 7,8천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보도블럭을 50%를 다시 재생해서 쓰는 걸로 하고 보차도경계석도 90%를 재생해서 쓰는 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했는데도 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꼭 좀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별회계 36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내 대현기계가 분양을 받아서 하는데 대현기계가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공장건립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 분양대금을 도로 퇴해주고 ADM이라고 그 옆에 있는 와이퍼 공장에서 그 부지를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세입세출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73쪽 세출부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운곡농공단지 정수장 탁도 제거장치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운곡농공단지의 관정에서 취수를 해서 음용수로도 쓰고 공장 공업용수로 쓰는데 몇 년전부터 석회분이 같이 나와서 그 기계도 잠식이 되고 먹는데도 조금, 문제는 음용수 기준에는 적합은 합니다만 먹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탁도 제거장치라고 해서 한 4천만원 정도만 들이면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운곡농단지와 정산농공단지 지하수가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한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세 군데를 묶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인데요, 지금 현재 운곡2농공단지가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 차입금 80억원에 대한 이자계상을 부족분 7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감리비도 지금 모자라는데 한 5,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됐기 때문에 불가분 감리를 맡겨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374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당농공단지 분양대금을 ADM에서 대현기계 반환금을 당초에는 분양대금이 한 10억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계약금 1억 8천만원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9억 7,4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보도입니다. 진입로요. 진입로인데, 이게 ‘93년도에.

예, 진입로가 보도를 같이 해가면서.

아닙니다. 진입로 부분,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보도가 은행나무가 커서 뿌리가 일어나서 보도블럭이 들쑥날쑥하게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은행나무만 베어 달라고 주민들은 그러는데 은행나무만 단순하게 베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를 이광열 계장하고 한번 발령을 받고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개별공장을 저희들이 도와줄 필요는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개별공장까지 손을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생기는데, 어렵고 한 공장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