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부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송대윤의원을 포함하여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관 2명중 1명의 전문위원을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복수직렬로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소속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함께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부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온천1동 인구가 2012년 3월 31일 기준 50,182명으로 분동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섰고, 장기적으로 도안신도시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입주가 완료 되는 2014년에는 인구가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및 예측으로 동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1월에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마련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LH측과 부지확보 계약을 맺었으며, 청사 신축을 위해 201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통·반장 위촉기준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반장 위촉연령을 25세 이상으로 하여 상한 연령을 없애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를 하도록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범위 내에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업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제증명에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부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을 구에서 직접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 등이 부족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 30만 초과에 따른 감사전담기구 설치 및 정부의 복지 분야 인력확대 기조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복지부서 증설 및 기구명칭 변경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조직구조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2012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을 증감하였으며, 기구신설 및 개편에 따른 정원책정 및 현안수요를 반영한 필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와 위촉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계속적인 위원회 증가와 위원의 중복위촉에 따른 위원회를 관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부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