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2차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9쪽 및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4억 5546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총 235억 5546만 원입니다. 예산내용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세계 3대 지구촌 축제의 하나이자 범국가적 행사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양연안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여수세계박람회 체험교육 및 순천만 자연생태 탐방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교육대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차량 임차비, 숙박비, 식비, 입장권 등을 포함하여 1인 기준 25만 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0쪽 및 사업설명서 9~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억 2228만 8000원 대비 1억 35만 6000원이 증가한 총 90억 22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계1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1동은 북부지방법원과 가깝고 동일로변에 위치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이 좋아 우리 구에서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처리를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으로는 19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3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상계3동 주민센터 내 이용이 저조한 북카페를 폐지하고 협소한 헬스장을 폐지되는 북 카페 장소에 이전·설치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총사업비 8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1쪽 및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억 9217만 9000원 대비 3085만 8000원이 증가한 총 73억 2308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사업으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주관하여 소외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연습실 공간확보 및 사업지원 의지, 취약계층 거주여부 등을 심사하여 우리 구는 포함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4개 자치구가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예술적 소지개발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여 문화복지도시 노원구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85만 8000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방음처리 공사비로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35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건이요. 지금 4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400명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거기가 숙박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인가요?

예.

25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 25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각 기관별, 또 희망하는 직원들을 접수 받고 기관별 안배를 통해서 ……

그러면 1차적으로 접수를 먼저 받나요?

예, 희망하는 직원들, 각 과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적절하게 기관별 안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당 25만 원인데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장이 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수 내에서는 잡기가 어렵고 인근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용 가지고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은 어느 쪽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지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내 숙박비 자체가 너무 올라 있어서 시내에서는 곤란하고 박람회에서 한 20분 내지 25분 떨어진 거리 순천방향으로 떨어진 거리에 모텔 두 동을 지금 가 예약해놨는데 직원들 불편을 감안해서, 모텔의 방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방이 큰 8실은 2인 1실로 하고 나머지는 1인 1실로 잡아서 지금 가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사업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악기보관함이 지금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는데요. 악기보관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그 보관함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기가 수월한 반면에, 첼로 같은 경우야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보관함이 16만 7000원씩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서울시향에서 오케스트라 교육강좌는 금년에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주로 강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향에서 온 공모조건에도 그런 악기보관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연습장소와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악기보관함을 만드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악기보관함이 왜 필요한 것이죠? 그 바이올린은 보통 학생들도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보관함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보관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기가 24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놨는데 수요에 따라서 다음 년도에는 악기가 또 추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관함은 금년도 강좌가 바이올린과 첼로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30명이기 때문에 그 30명 수에 맞춰서 일단 보관함을 만드는 것이고 그 사용빈도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강좌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쓸려고 합니다.

문화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악기 첼로와 바이올린은 저희가 일단 임대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관함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이들이 와서 악기를 여기서 연습하고 집에 가져가지는 못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연습을 못하네요?

예.

여기 와서만 배우고 비치를 했다가 다음에 또 와서 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습하려면 자기가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야 되든지 추가로 시간을 내서 그 장소에 와서 추가연습은 가능하겠죠.

악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리고 레슨도 지금 여기 강사, 가르치시는 분이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시죠?

예, 그것은 서울시향에서 강사가 나와서 합니다.

5명입니다.

예, 강좌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룹지도인데 그룹지도로 배우고 그냥 거기서 악기 반납하면 연습에 좀 애로가 있겠다. 그렇죠? 만약 그 아이들이 그 날 배운 것을 집에서 연습해 와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집에서 연습이 안 되니까 연습하려면 개인적으로 사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권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악기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집에 가서 연습해 오고 고장이 나거나 훼손될 경우에는 또 다른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되면, 악기는 정말 연습량이 엄청 중요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예능교육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뭐랄까……

운영해 보면서 한 번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거나 지금 보면 뻔한 것인데, 다른 방법을 다음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방법이 있으면 집에 가져가서 연습하고 나서 고장 나면 수리해 주면 되잖아요. 수리비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악기를 산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악기 A/S 해주거든요. 그리고 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싸지 않아요. 줄 하나 바꿔봐야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몸체가 부서지지 않는 한 그것은 별로 고장 날 것이라고는 줄 끊어지는 것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연습하고 나서 수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아니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룹으로 레슨만 와서 한두 시간 하고 악기 반납하고 가서 그 다음날 와봐야 연습이 안 되는데 진도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 한 번 연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강사가 주 사업인데 그것은 시향에서 서울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다만 비품과 장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미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을 확보했고 그 다음 그에 따른 일부 시설보완이라든지 해놓으면 저희들은 그 강사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2015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분간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업자체가 외국 베네수엘라에서 엘 시스테마 사업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 친 사업을 우리 서울시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 사업을 기획한 게 최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단원모집을 전체적으로 했더니 응모가 지금 현재 31명 응모했는데 이 자체 서류심사나 면접시험 자체도 서울시향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류심사에서 결격자가 4명이 생겼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2인가구 기준에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4명 생겨서 탈락을 하고 27명이 오늘 오후에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정해지게 되는데 27명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케스트라 단원모집을 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그런 촉박한 시기 중에서도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관내 학교, 전체 학교에 공문으로 해서 전부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별도로 200명 정도 선별해서 거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홍보를 한 상태에서 접수된 것이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심사에서 한 4명이 탈락되고 27명에 대해서는 면접을 시향에서 오늘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면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홍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내년부터는 구비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시향에서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아마 내년부터는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현황분석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취지는 소외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회관도 중계본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계본동 주변으로 많이 소외계층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송관계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운영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강사만 서울시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칭으로……

강사와 악기지원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편성한 것은 구비?

예, 저희가 편성한 것은 일단 강사와 악기지원비는 시향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데요. 문제는 교육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 4개의 공간을 확보했고 거기에 보면 악기를 다루게 되면 방음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우리 구비로 해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설과 일반 사무집기들 일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구비매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매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악기부분에 대해서만 매칭이지 강사료는 시향에서 그대로 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50대 50으로 매칭하지 않을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향단원이면 서울시에서 모든 인건비가 다 지출되는데 여기서도 또 그게 된다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구비매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운영하면서……

매칭 한다고 해도 저는 악기에 대해서만 매칭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더라도, 대개 서울시에서 사업을 처음에는 100% 다 서울시에서 시작하고 거의 구에다가 비율을 점점 늘려서 떠넘기거든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또 시향에 강사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인건비까지 여기에 매칭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하셔서 인건비는 저희가 매칭하지 않도록……

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일종에 저희 구비로 장소 마련과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투입되기 때문에 굳이 매칭비율은 아니지만 이게 시와 구가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 다음 년도라도 강사라든지 악기지원비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일부 은근슬쩍 저희 구에 떠넘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시향에서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의 명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설사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은 구 상계3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냉온풍기, 제습기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래된 기구이고, 그런데 기존 예산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꿔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는데 거기는 제습기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껴 쓰셔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굳이 연습실이 따로 필요한가요? 지금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연습실을, 지금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매일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정도 빌려서, 또는 그쪽과 상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습실 방음처리공사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공모조건에 연습장소 확보와 전용연습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습실이 비어 있는데도 우리 구에, 그러니까 전용연습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례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하자면 청소년교향악단이 주로 토요일 연습을 하거든요. 무슨 공연이 있을 때는 평일에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 수업일정이 평일로 되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보충해서 좀 설명 드리면 저희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9시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그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서는 우리 구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 내에서, 지금 4개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공간을 만든 것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