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민생경제과장 신금재입니다.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6조는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관리 운영 할수 잇으며 위탁할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체결하고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등을 위탁 가능합니다. 제8조에서 18조는 오.폐수등의 유입, 처리승인, 배수설비의 설치,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유량조정설치, 유량계설치,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기준,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처리시설의 오.폐수등을 유입 처리하는자가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설치비의 부담 및 부과방법등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 즉, 분양업체는 부지 분양가에 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설치한 이후에 오.폐수를 유입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22조에서 25조는 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유입하는 자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함에 유지관리비에 부담 및 부과 방법등을 정한것인데, 별표2에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의 산출공식에 따라 부과하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의 월간 운영관리비와 시설투자적립금을 합한 것이 총 월간 유지관리비 이며, 이는 대출한 모든 사업자에 부과한 유지관리비에 부담총액과 같습니다. 제26조, 27조는 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기본부과금의 부담 및 부과 방법인데 이는 유지관리비에 부과방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38조는 부담금의 관리 사용 및 징수유예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9조에서 41조는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지금 1단지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니 합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는 1단지하고 2단지하고 합쳐져 있는데 지금 2단지 협의회를 다시 만들필요가 뭐가 있어요. 1단지 거기에다가...

그 내용이 아니고요 협의회는 농공단지 협의회 성격이고요, 여기 조례로 하는 성격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1단지에는 그 협의회가 있다는거 아니에요

입주업체가 있으니까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1단지하고 2단지하고 협의해서 폐수종말처리운영에 관한 부분을 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기를 빨리 잡으셔가지고 아까 이영식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나가시게요

지금 1단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도 우리군의 관계자가 않들어갔습니까?

하인호 의원님 그부분은 1단지의 협의회구성하는 부분은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로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하수종말처리 관련한 협의회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1단지 입주업체하고 2단지 입주업체하고 합쳐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고, 다만 그 부분을 협의회 구성하면서 실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맞다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지, 2단지 업체가 총 몇업체나 됩니까?

1단지가 23개업체가 입주한걸로 알고있고요

1단지지가?

예.

2단지는

2단지는 현재 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입니다.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의 이유는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정립액 의무예치율을 하향조정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기금용도를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3조 기금운용관리중 법정 정립액의 의무예치율을 종전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또 제6조 기금의 용도를 종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설치,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해서 재난예방활동등 자연재해저감시설 설치, 응급복구,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종전에 군수님을 포함하여서 실과소장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방식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기금용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3가지로 구분하는가요? 정회원도 있고, 단체회원도 있고, 후원회원도 있고?

후원회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영농회원이라고 35회까지 회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4-H 회원으로 3단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회원은 지금...

정회원은 영농회원과 학교4-H 회원이 되겠습니다.

35세이상인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35세까지요.

35세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해서 35세까지 영농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정리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4-H 본부는 현재 기술센터내에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 4-H 본부는 어디에... 농업기술원쪽에 있는가요?

본부사무실은요 전주 농업인회관에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있어요?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안 15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이 도시계획법 내용이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번과 라번 자연경관지구와 학교시설보호지역안 용도제한대상에 운수시설, 장례식장을 추가로한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번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 6항의 개정에 맞추어 생산녹지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건폐율이 20%였는데 6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번 종전의 별표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 18층 층수 제한을 관련법 폐지에 따라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건폐율이 같았나요? 20%씩?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아니 자연녹지는 옛날부터 60%였고요.

생산녹지만 20%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농업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건폐율이 풀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법이고만

층수도 폐지하네요?

예. 층수도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부안군에 18층까지 제한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층, 30층 지어도 상관없다?

예. 가능합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그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3종주거지역이 18층이상 무한대로 지을수 있도록 되어있고

3종지역에?

예. 1종은 공원주변지역으로 해서 4층이하로인가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14층인가?... 2종은 14층 미만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측면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종지구 일반 주거지역안에서만 18층 층수제한을 폐지한다 그이야기입니다. 옛날 종전 1종, 3종은 마찬가지로 가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