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웅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충입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5조,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서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명칭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환지계획의 기준으로써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으로 사업시행 전ㆍ후에 토지의 가액을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은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지 않게 도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을 하고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는 증환지 또는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에 지적이 넓은 토지는 감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지 사용으로 공사가 완료된 환지예정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유지ㆍ관리토록 하고 사업계획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체비지 관리 및 처분으로 증환지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을 납부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안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 및 23조에서는 토지평가협의 구성 및 기능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위촉 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규정했습니다. 기능은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9조 및 30조는 특별회계 설치로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입법예고동안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4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방식에 세 가지 주류인 환지, 수용, 혼용방식을 검토한 바, 제정여건이 열악한 부안군의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환지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총 공사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1단계는 184억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애당초에는 이게 지금 국ㆍ도비로 확보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닌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에도 이제 관광지 지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승인이 나면 국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취소되고 보류되고 그랬던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LH하고 했을 때, 그것을 약간 그렇게 참고로 해서 쓴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관광지 지정 신청은 하셨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월에 했는데요. 지금 12개 기관에 70여 분야 협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부... 그래서 지금 오늘도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주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가능한가? 예상을 어떻게 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가능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50%를 확보되면 나머지는 줄어든다는 얘기네. 군에...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민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특히, 관내 지역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약 460필지 중에서 186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51명의 소유자가 우리 관내 분들인데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무런 한 삽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와 가지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4년도까지인데 그 때까지 가능할까? 추진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환지를 했을 때, 50% 감보율이 이내가 되면 쉬운데 저희들이 감보율이 5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3분의2 소유자 동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협조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비 부담이 96억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까지 완료가 될 까 걱정이 되네. 96억 군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데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 것 중에서요. 기왕에 이제 확보할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공현
장공현위원
재원은 전부 다 의존재원이고만. 자체수입은 하나도 부담하는 걸로 안했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를 가져온 것 가지고 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비율로 따지자면 저희들이 지난번 LH에서 했을 때에는 관광지 지정만 받았기 때문에 쉽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관광지 조성계획하고 관광지 지정 승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85%정도는 절차가 끝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54만㎡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31일자로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관련감면은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등 7개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미분양주택 감면 등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형평을 위한 고용창출기업 감면규정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7개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그 기간동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마련되었으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합동작업을 거쳐서 시군간 형평을 맞춰서 개정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4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었기에 새로이 적용할 군세감면조례가 필요하며 아울러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및 변경된 대ㆍ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2월 말 조례가 적용시한이 종료되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조례안을 우리한테 넘겼는데 시기적으로 안 늦었나? 작년 연말에 적용시한이 종료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 개정조례가 지금 적용을 받는 세가 이제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지금 현재까지는 해당이 없었고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