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변경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이 구순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상준 의원을 선임하였고 4월 26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25일 한정희 의원외 11인으로부터 구의회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04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회 의원 한 명, 재무관련 전문가 네 명 등 총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우일 의원님, 송영철 세무사, 백재민 세무사, 이정호 세무사, 남동농협 소속 권영민 팀장 등 이상 다섯 명으로 2011년 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5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당면한 지역의 고용 및 인적 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밖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 역할을 정립하고 그 추진 방안을 협의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네트웍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구 공무원을 우리구 행정기구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점 설치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도법이 2011년 7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관리 업무가 군수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중복되는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를 변경 조정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 대상자 발굴과 이들을 선도 상담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복지 제공과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민간 지역 자원의 다양한 활용으로 긴급 발생한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단위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1항의 구성인원과 같은조 제3항의 위촉 대상자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훈 예우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시행시기에 따른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 점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남동구청장 제출) 11:2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순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191억6905만7천원이 증가한 4259억1602만4천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5.18% 증가한 3894억552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64억6081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7개 부서 6억83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 정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변경분 반영 법정 기준경비 및 필수 경비 변동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구의회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한정희 의원외 11인 발의) 11:26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50만 남동구민을 위하여 열린 의회, 살기 좋은 남동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열한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외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데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정치적 논란에 입각한 개편안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의 대표 의원이신 한정희 의원이 결의문을 대표 낭독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결의문의 각 항목별 마지막 구절을 오른손을 들면서 세 번씩 힘차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 초석이며 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외 6개 광역시의 자치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 하는 내용의 결정으로 제도적 안정을 이룩해 가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50만 구민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 한 것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그같은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 촉구한다 삼창) 하나, 광역시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근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의원 요구한다 삼창)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 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회복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지방자치행정을 부정한채 사리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과거 암울한 독재의 시대로 회기를 모의하는 지방행정체재개편 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라! (의원 사죄하라 삼창) 하나, 지방 행정 체제의 발전이 아닌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자치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 촉구한다 삼창) 2012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8. 구의회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한정희 의원외 11인 발의) 산회 11:33 산회 11:33 출석의원( 14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1 명) 구청장 배진교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김수철 식품위생과장 이희장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채의용 민원봉사과장 신길자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서정화 세무과장 유영일 보건행정과장 박해보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