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 요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5. 심의요지, 6. 심사결과, 7.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20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까지 5일동안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4월 2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80억 8,93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371억 6,034만 7천원 대비 209억 2,89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382억 6,54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190억 1,737만 9천원보다 192억 4,80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2,38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4,296만 8천원 보다 16억 8,0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와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역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580억 8,934만 4천원의 심사요구 중 일반회계 2,382억 5,544만 6천원을 심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양성기후 적용 서양채소재배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예산 9,423만원을 시설투자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비 4,711만 5천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금은 도비를 포함한 예산액이 1,5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검토한 바, 군비 750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6쪽과 27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정목표와 연계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행정 예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며, 나.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연간 소요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를 경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 1회 추경에 대한 심사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복지정책의 규모 확대에 따라 국ㆍ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투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