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김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도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박형근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 건으로 대형마트와 중·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며, 또한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합의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자 조례규제심사 및 4월 19일자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권고사항 없이 원안통과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전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월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둘째 주, 넷째 주로 잡은 것인지?

이 부분은 당초에 각 16개 구, 군 구청장협의회 때도 그런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일부 어느 구는 하루 평일하고 하루는 일요일하고 또, 셋째로 하고 넷째로 하고 이렇게 통일이 안 되면 조례개정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시의 표준안에 따라서 이렇게 둘째, 넷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어쨌든 이 방안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어떤 의사를 충분히 개진을 해서 넷째 주 또, 둘째 주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구, 군마다 이렇게 잡은 것인지 그것은 모르죠?

그 부분은 전통시장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평일보다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고, 평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면 효과성이 조금 반감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휴일로 지정을 해 달라 해서 일요일로 잡은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 측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혁 위원님.

예, 당초에 저희들도 시에 의견수렴 할 때 “이 조항이 왜 필요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은 농협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은 거 같은데, 부산시에 농협은 농수산물이 51% 넘어가는 그런 농협이 없습니다. 없어서 전부다 규제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 조항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혹시 또 농수산물 비율이 51% 이상 그런 초과되는 점포가 발생하면 대상이 되니까 조항이 들어있는 거 같고 현재 상태로는 부산시 전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농수산물 비율이 51% 이상 넘어가는 그런 점포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그대로 부산시 표준안대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예, 대형마트 홈플러스 하나하고 탑마트 3개소입니다.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전화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관내 4개소는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들 시에서, 관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 그런 여론입니다.

예, 남구에 의원발의로 해서 4월 10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금정, 동래, 북구는 6월초에 시행예정이고 나머지 구는 지금 4월말부로 아마 조례 개정이 되어서 5월초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의무휴일을 지정을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을 했을 때 우리 전통시장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영업 시간을 제한을 했을 때에는 전통시장도 야간 시간에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그런 전통시장 혜택은 별로 안 볼 것 같고, 그 대신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중소형 마트가 한 300여개소가 됩니다. 아마 중소형 마트들이 대신 좀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생각이 되고, 그래도 어차피 중소형마트도 우리 영도구민이고 우리 구민이 운영하는 업체이니까 아무튼 영세상가에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통산업협의회는 안건대상이 대형점포하고 인근 중소 상인들하고 분쟁관계, 그 다음에 대형점포하고 인근주민들하고 분쟁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대형점포가 아닌 일반 중소형 점포와 인근 또 점포가 아니면 주민들과의 상생 분쟁에 대해서는 안건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에 준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점포와 인근 상인과의 분쟁, 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 그렇게 딱……

저희 관내에는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통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그런 안건이 없어서 한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예. 개최할 안건이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상인과의 분쟁, 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에 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어서 또, 안건이 없어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건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남구 두 곳을 포함해서 전국 기초단체 조례에 의해서 대형마트 114곳, 그 다음에 SMS 334곳 이래 가지고 지난 22일날 강제 휴무일에 들어갔죠? 거기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론에 잠깐 보도가 났는데, 실지로 우리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미미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일 특수로 노린 부분이 중소형 마트들이 20% 이상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 곳도 있을 것이고, 실지로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강제휴무일로 정한다든지 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전통상인들이 스스로 클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보러 오는 고객들에게 주차장을 설치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게가 깨끗이 정비가 된다든지 정리를 해서 고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계도를 해주시고 지도를 미리 해주시면 아주 전통시장들도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