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조직개편에 따라서 4월 30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2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기관인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청장 관선제와 구의회 폐지에 대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지난 4월 25일, 안병강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이월 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안병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 4월 준공 완료 예정인 동구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독립채산제를 통한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위탁 모집 공고에 앞서 현행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의 시설현황 및 민간위탁 주요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강 의원 입니다. 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임명제로 하는 개편안을 전격 의결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대도시 자치구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종합행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의회 등의 비효율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와 궤변적 논리로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역간 격차의 심화는 지방의회 때문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에서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 본질적 문제이며, 종합행정계획 수립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권력과 재정을 중앙 또는 광역자치정부에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지역에 관한 정책결정권과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데 있으며, 글로벌화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을 통해 각각의 영역을 전문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역단위로 재편돼 가고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역의 경제와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방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지역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이 행정비용의 낭비라는 주장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의결기구의 견제와 감시 참여 기능을 없애 버리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아주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결사의 정신으로 대응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반민주적 퇴행적 결정을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권력의 분권을 더욱 확장하여 이 땅에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