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지난3월16일에이어전략사업추진단과기획감사실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해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잠시만참고발언기회를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시설관리공단용역이원래5월6일로기간을정했었는데요.저희가경제청기관업무관련자료뽑는거라든가이런것들이시간이걸려서6월6일까지한달간연기를했습니다.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대한것은그것을참고해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설관리용역줄때과업지시서는저희에게제출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과업지시서를저희에게주시고6월6일이후에최종결과가나오면시설관리공단은그때하는게낫지않겠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6월6일이후에기획감사실의특히시설관리공단에관해서하는것으로오늘은다른부분에대해서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청장님한테말씀드릴게한가지가있을것같아서미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송도동에쓰레기투입구를1억5천만원을들여서고쳤는데지금얘기는6월말까지시설관리공단말씀을하시면서사업을공원관리쓰레기관리이런것전부연수구에서이관해오겠다고했답니다.그래서6월말까지가져가야되지않냐고어제저한테민원이들어왔는데그부분은마침시설관리공단얘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거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관해가겠다고말씀하신분은어느분이신지...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청에서그랬데요.사실여부를확인해서진행을준비해야될것같아서참고하시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전략사업추진단장님,송도동복합문화시설을지난번에보니까정보통신과에서3,4층을미디어센터로한다고했는데어떻게된건지설명좀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주에당정협의회때저희가최초로미디어센터유치기획을보고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항은뭐냐면정보통신과소관이라자세한보고는나중에들으시겠지만기본적인설명을드리면정보통신부에서전국에광역시도단위별로1개소씩지금미디어센터를유치하는사업을기존부터해왔습니다.그래서광주,대구는이미설치가된곳이있고요.이번에정보통신부에서내년도예산작업을하면서신청을받는상태입니다.결정이5월중에아마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인천에서는연수구하고남구,대전에서아마정보통신부미디어센터유치를위해서의견을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대상시설을어느곳으로할것인가,조건이뭐냐면건물시설은지자체가대고처음에설치가되면미디어방송장비등시설일체장비로초기투자비용20억원이지원되고요.그다음에매년시설운영비가20억원정도인데그중에서10억원은국고,5억원은자체이용료수입그리고나머지한5억원정도가지자체부담으로영구히운영하는시스템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동안이창환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듯이시설건립이후에운영비에대한상당한고심을많이했고그런방편의일환으로서미디어센터를유치할경우에시설내역은대동소이합니다.저희가당초에복합문화시설하려고했던각종강좌실이나북카페이런내용들은90%이상일치가되고요.그래서저희가기왕이면유사한시설이고,지역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조건이라면정보통신부시설유치했을경우에운영비가상당히절약되는효과가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이사항에대해서아마당정협의회에협조요청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전문위원님,제가어제자료요청한거온게하나도없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좀이어서말씀드릴게요. 지금전략사업추진단장님의보고대로라면연수구,남구,대전에서미디어센터를신청했다고하는데,연수구에서안될수도있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아직확정된건아니고5월중에인천으로할건지대전으로할건지,인천쪽에서도어디로할건지가5월중에결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어제정보통신과장에게제가얘기는들었습니다마는미디어센터를신청할때는그서류가있어야되거든요.사업을하려면사업계획서가있어야되듯이서류가있어야하는데지금몇억씩지원받는다고하는데기초적인계획안이없지않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정보통신과에서기본계획...
용운
황용운위원장
없다고하더라고요. 이창환부의장님,자료가없다고합니다. 제가이어서먼저말씀을드릴게요. 첫째,지금일하는방법이굉장히불안한게뭐냐면미디어센터를우리가들여와서수익적인측면에서보면계속지원된다니까물론좋지요.그런데우리가문화센터를짓는다고해서접근했던것이지금사업계획서도없고,팀장님은우리가그림만들어놓은것좀가지고와주세요.어제잠깐그것을보니까디자인한것만나와있는데미디어센터를어떤식으로어떻게계획해서운영하고무엇이어떻게되는지계획안이나온다음에신청을해야하는데덜컥중앙정부에서미디어센터를하면얼마돈지원해주겠다는그거하나로만잡은거란말이에요.그러면우리가용역을줘서용역에의해서필요한시설물이라고해놓고용역결과와전혀상관없는미디어센터가들어가는거거든요.저는미디어센터가잘못됐다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도대체용역을왜준거예요?그리고그시설물에대해서미디어센터하고기존에문화센터시설물은천양지차의차이가있는거고. 그러면단장님께여쭤볼게요.거기가지금보건지소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2층은보건지소로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향후송도국제도시가총인원이몇명정도로예상합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인구가약20만명내외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만명이면최소한보건소정도로승격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생각도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건물이2층짜리건물이라면협소해서못써요.그러면20만이다입주되었을때이건물을보건소로써야된다고요.그러면20만이들어서기전까지는문화센터나미디어센터가됐던지그건물을사용하다가나중에는보건소로쓸수있게연결해줘야해요.나중에보건소로쓸걸감안해서건물을지어야하는데이미디어센터나문화센터를짓게되면나중에어떻게할겁니까?지금보건소도면적이작다고아우성인데그런게전혀감안이안되어있어요.그리고보건지소지을때면적이나등등의것을보건소측과협의한내용이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동안수시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서로협의한게있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문서도있고요.제가오기전부터실무단회의도수차례하고,건물배치계획평면계획까지도심의해서연계되는문화체육과도같이수시로회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배치계획을용역시행중에도실무단과같이미팅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잘하셨는데어떤건물이일반건물과다른지그부분을저희에게줘보세요.어떤부분이감안됐는지보게요. 그러면3,4층의경우도현재로서는제가보니까보건소로나중에전부쓴다는계획은감안이안되어있는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현재로서는감안이안되어있는데요.건물자체의외향적인면에서는문제가없습니다.다만위원장님말씀대로추후에보건지소의기능이확대되거나했을때3,4층을활용할수있는방안은충분히있는데아직확정되지않은미디어센터유치를저희가가상안으로해서설계변경을요청하는사항이아니고요.내부구획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정보통신과에서협조요청이와서검토한결과에의하면3,4층에당초에저희가주민들여론수렴해서배치하고자했던가장선호도가많았던북카페,개인취미교실,교양강좌실이런것들이있는그대로미디어센터에접목을명칭은달라지지만(동아리방,미디어도서관,강의실)내부를구획하는데큰문제는없습니다.다만시설내용이달라지는거다보니까위원장님말씀대로추후에보건지소가확대된다면충분히미디어센터가유치되더라도그것을별도로분리해서할수있는여지는충분히있다고판단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시설계할때발주를줄때문서상으로줬어야해요.그러니까지금좀전에보건소와충분한대화를나눠서대화를한내용이있다고하니까문서로제출주세요. 그리고팀장님,그림좀갖고와주세요. (그림제시)3가지안중에하나거든요.기존에있는문화센터와다른거거든요.제일중요한것은우리가미디어센터를하려면어차피그사업을우리가공모할때남구,대전지금전국적이미2곳에서하고있는데구체적인계획서가있어야하는데없다는것도큰일이고그리고이돈을줄지안줄지도모르고안됐을때는이것을해봐야의미가없거든요.미디어센터가안되면이렇게안할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5월중결정여부에따라서만약에저희가지정이안되면기존설계내용에서그대로명칭전환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안에도다바뀔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구획이바뀝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3가지안이배치도가다달라요.건물자체가다르기때문에요.어찌됐건간에용역결과에의해서우리송도복합시설이만들어지는데이것은용역결과가없는내용이잖아요.우리가지금집중하는것은용역에대해서행정사무조사를하기때문에그러면이것또한이사업이좋다,나쁘다를떠나서용역결과와상관없이이렇게진행이되기때문에우리는즉흥적으로볼수있다는거예요.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구체적인사업내용이없어요.계획안이없단말이에요.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정보통신과에서제안이돼서국가예산받아서하면좋다고하지만세상에계획안없이일하는게어디있습니까?계획안이있어야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타당성용역에서는지금말씀하신세부적인설계,건축평면도계획까지는사실규명되지않습니다.그리고이것에따른평면계획을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을5억원에발주해서진행중이기때문에요.충분히유동적으로변할수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님,세상에130억원짜리건물을지으면서그건물의활용도때문에우리가용역을준거잖아요.그리고주민들이요구한문화시설때문에우리가130억원들여서보건지소및문화시설로지었는데미디어센터하고사실안맞는거잖아요.기존용역결과물과다른내용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00%일치하지는않는데요.대부분동아리실이나중복되는부분이많이있어서저희가기왕이면유치하면서도일반주민들이당초에요구했던그런시설이용에문제가크게없겠다는판단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떻게크게없습니까.그러면기존것갖고와주세요. 3층을제가말씀드리면미디어체험관,편집실,시설관리실,제작단회의실,기자재실이런것은용도가달라요.이게어떻게주민들이쓸수있는것과똑같습니까?근본적으로다르지요.미디어체험관은상당히한정되어있단말이에요. 4층을보면공개홀,준비실,스튜디오,영상녹음실,라디오녹음실,장비대여실이런게주민들하고무슨상관있어요?시설물자체가주민들이쓸수가없어요.최초에우리가송도동복합문화시설짓겠다는내용과근본적으로다른내용이되는거예요.그리고이렇게했을때의회하고사전에얘기라도한번했습니까?일방적으로이렇게통보식으로해도되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결정된게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결정안됐어도이렇게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검토중인사항이기때문에아직...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게무슨검토예요?이자리에서우리에게이렇게하겠다고검토의견을내는거예요?이미신청을했잖습니까?검토라는것은결정하기전에우리에게의견을내는게검토지이미문공부에이거신청했지요?신청한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보통신과를경유해서아마신청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신청했으니까결과가5월말에나온다는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이게무슨검토예요?일방적인통보지요.의회에사전에얘기도없이일방적으로미디어센터를하겠다고신청해놓고이게뭐하는겁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저희가지난번임시회이후에총선하고의회와의간담회기회가없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사전설명을못드린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님은의회가꼭개원되어야만와서얘기하는거예요?사전에왜얘기못해요?행정사무조사장에서우리가일방통보듣듯이들어야합니까?아니면사전에어쩔수없이바뀌었다면그러면우리가회의전에주민들에게이런게들어오는데괜찮겠느냐확인할수있는시간이라도한번가졌어야하는거지요.본청에서는의회를파트너십으로생각하고있는거예요?언제든지통보하고언제든이마음대로해도되는거예요?예산만세워지면최초의약속하고바꿔도되는겁니까?그대표적인사례를제가몇번말씀드렸잖아요.연수구대표축제만들어놓고돈만들었으니까임의대로바꾸고,송도동복합문화시설을복합문화시설이라고만들어놓고미디어센터를만들어서편집실에영상녹음실에라디오녹음실이일반주민이쓸수있는겁니까?복합문화시설하고근본이좀다른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술적으로장비가들어오는시설공간은저희가어쩔수없지만대부분지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용역을줄필요가없다는거예요.용역을줬으면용역결과에충실해야지요.용역결과에반하는행동을하는거아닙니까?거기에동의하시지요?용역결과물은아니지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00%일치하지않지만어쨌든저희가볼때는정보통신과에서이런유치를할때저희시설이마침또착공중이고그다음에참고로말씀드리면미디어센터가들어오는것에가장핵심중에하나가공개홀입니다.거기같은경우는일반상가건축물높이로는도저히나오지않는문제가있기때문에신축하는건물로검토하게된거고요.그중에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미디어센터가들어옴으로인해서기본적인시설들,기자재실이나아까말씀하신편집실은기술적이기때문에일반공개는안됩니다.대부분주민들이이용할수없는시설이라는것은맞다고말씀드리고요.다만전환하면서관련부서하고전과후를비교했을때어차피미디어센터도일반주민들아마추어미디어영상작업을도와주는센터이기때문에특정인만이아니고관심있는일반주민들이이용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님,무슨시설을만들어놓으면당연히주민들이쓸수있지요.하지만최초에만든목적과다른건데왜자꾸이상하게섞어서말씀하세요?영상녹음실만들어놓고주민한두번이라도불러서영상녹음하면주민들이사용한건맞지요.활용도를갖고얘기하셔야지요.주민들이요구했던복합문화시설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이것을만들면누가관리합니까?구청이직접관리할거예요?건물을지을때는활동도에맞춰서그다음계획도있어야될거아닙니까?건물만지어서그것으로끝나는게아니지않습니까?이거민간위탁줘야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저희부서에서판단할수없고요.추후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물지을때아무생각없이건물만지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확정된게아니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게왜오해의소지가있냐면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연구원중에한사람인주안미디어센터소장들어와있었지요?그것은단장님업무가아니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그리고청장님이서부트럭터미널부지홈플러스에미디어센터를또짓겠다고이사업을중앙정부에서주기도전에저쪽에서문화공간을주면미디어센터를하겠다고했어요.자꾸연결고리가그렇게되지않습니까?연구원으로참여했었고,남은공간을주안미디어센터같은미디어센터를지으려했었고그리고뜬금없이송도동에있는복합문화시설을싹뒤바꿔가지고거기에미디어센터를짓겠다고한다면연결고리가안되겠습니까?이거보나마나우리가직영못해요.민간위탁줘야되는그러면모든사업이언제부터우리연수구가미디어센터에미련을갖았냐고요.최초에계획도없었던것을가지고요.그러니까오해의소지가있는거예요.130억원이나들이는복합문화시설을아무리국가에서돈이나온다고하더라도활용도가전혀다른미디어센터를짓겠다는발상자체가잘못됐다는거아닙니까.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창환간사
기획감사실장님,우리가중앙부처나시에하려면계획서를수립하고서류상으로하는게맞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정보통신과장님께서어떻게추진계획서도없고,공모신청서도없고아무것도없다고하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어제자료를요구하셔서제가위원장님께말씀을드렸는데요.아까심철보단장께서도말씀을드렸는데아직방송통신위원회에서주관하고있는데아직까지정식으로공모제안서를제출한상태는아니고구두로정식문서가아닌지금갖고계신문서식으로해서저희가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는거고요.그래서지난번당정협의회때도그런것을협조해달라고저희가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5월중에저희가정식으로제안서를제출했을때정식계획서가나오는거고요.그계획서가없다고말씀드린겁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제가알기로는5월에선정된다고했거든요.그런데5월에신청서를내서아직기본계획서도수립안하고,우리구자체의추진계획도없고,언제신청해서,언제선정한다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방송통신위원회의실무자나시담당부서실무자하고수시로확인하고있는데요.이게3월부터얘기가나와서계속방송통신위원회에서늦어지고있습니다.아시겠지만방송통신위원장교체가최근에됐고,실무중간책임자들이교체되면서늦어지고있습니다.어차피방송통신위원회에서공식적으로제출하라고해서저희가시를통해서유치계획서를내는건데요.저희가아직안냈습니다.저희가늦어지는게아니고방송통신위원회에서계속사업시행이늦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그쪽실무자얘기는5월중에는제안서받고확정하겠다고얘기가되고있는겁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시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에내려온서류가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적으로아직까지시도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저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5월에선정한다고했는데바로5월에들어가는데계획서도없고서류하나도없고그러면무엇을근거로...유치도시선정을일단신청을해야될거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유치의사는인천,대전,강원도가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식적으로제안서를낸건아니지만유치의사를3곳에서밝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신청을구두상으로하는거예요?저는그런얘기를들어본적이없는것같아요.방송통신위원회에서내려온서류라도있을거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에게직접오는게아니기때문에시에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무것도된게없다면이것도실질적으로올릴필요도없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실무적으로판단했을때는요.유치가능성이많다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신청도안했는데유치가능성이많다는게무슨얘기에요?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그렇다면지금총체적으로판단이되기는시설관리공단과맞물려서이게5월에결정이난뒤에추후에다뤘으면하는생각도드는데요.왜냐하면정확한근거없이논의하는것은너무그러니까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리고아까위원님들께서사전에의회의동의나설명도없이일방적으로추진했냐고말씀하셨는데요.지금말씀드렸듯이저희가공식적으로방통위나시에서유치의사가있으면제안서를내라고했으면저희가타이밍을그렇게보고있었던거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제안서를갖고와보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직공식적으로제안서를내지않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방송위에서공모했던서류가있을거아닙니까?이런사업을하니까신청하라고한공문을갖고와보라고요.도대체무엇을보고신청했는지거기서부터시작된거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매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이거당정협의회사항인데이것도공식적인문서인데요.지금정보통신과장님얘기가안맞는게방송통신위원회추진현황이라고해서2011년9월에2012년방송통신위원회에서『2012년도미디어센터추가설립을위한광역시도의유치공모결과인천시,강원도,대전유치신청』이게작년9월이에요.공모신청을다했어요.그래가지고2012년4월에운영비지원계획수립입니다.5월에는유치도시를선정하게되어있어요.작년9월에다신청했어요.그러니까못내놓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말씀드렸듯이유치의사만시에서제출한거지어디로하겠다는게확정안된것이기때문에아시겠지만지금남구에서도유치를하려고하거든요.그게확정이안됐기때문에공식적으로안냈다고말씀드린거지요.
이창환간사
작년2011년9월에방송통신위원회에서광역시도에유치하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남구하고연수구는해당사항이없어요.인천시에서우리가서류를못받았을뿐만아니라이미신청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인천시에서선정을받은다음에자기들이지어서우리연수구에위탁관리맡기면되는거지인천시가지금재정이없으니까연수구가재정상태가좋다고맡아두라는것밖에더되요?
이창환간사
이게2011년9월에방송통신위원회에서광역시도만유치신청할수있어요.그래서5월에심사한것을선정한다는얘기에요.그리고2011년도시장이문화예술기본계획을수립했는데제가읽어드릴게요.『영상미디어센터운영지원중요도상,실현가능성상,정책순위최우선으로해서광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그다음에추진사항및검토의견에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센터유치추진』으로되어있는거예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쉽게얘기해서이것은광역이지구군단위미디어센터는확산하겠다는거예요.그런데엉뚱한얘기를하고있어요.이게인천시의기본계획입니다.그리고남구나인천광역시는구군단위미디어센터는설립이따로예요.남구가운영중인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모델이다그리고시단위에는광역미디어센터를설립추진한다고방송통신위원회에이미되어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다맞는말씀이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결국우리게아니네요.광역시에서하는거지왜우리가이걸신청해요.
이창환간사
그러니까기본계획도아무것도없는거예요.시에서하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시는돈이없잖아요.그러니까연수구에서공간대주고돈대주고...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이런식으로정책과행정을눈가리고아웅식으로하지마세요.금방이렇게탄로날것을같다가...지금이건광역미디어센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이창환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다맞고요.저희가무엇을감추려했던게아니고저희가유치가되면인천광역시...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유치한다고하지마세요.인천시가유치하는거잖아요.지금부터표현을정확하게합시다. 지금이거되면인천광역시미디어센터지연수구미디어센터가아니잖아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왜우리가자꾸여기서앞서나가냐고요.그러면인천광역시미디어센터가선정이됐어요.그러면인천시에서해야하는데인천시가돈이없으니까인천시내에포함된남구나연수구를줄거아닙니까?그러면그것도잘못된거아니에요?방통위에서류를제출했을때는어떤계획안이있을거예요.어디에어떤식으로주는지구체적인계획안이...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작년말에인천시에서방통위에유치의사전달을한거고공식적으로제안서제출을안했기때문에공식적제안서가시에서갈때는송도나남구가그때결정이돼서제안서가가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제일중요한것은방통위에서공모했던공모서를가지고와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모제안서가정식으로안가고유치의사만제출한거라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모한것도없이우리가이사업을하겠다고제안을해요?말이안되는거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유치하겠다는것은어떤공모를보고신청서를냈을거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확인을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그러면이자료는도대체무엇으로만들었다는거예요?지금방송통신위원회에홈페이지가안떠서말씀을못드리겠는데요.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지금과장님께서인천시에확실하게알아보고답을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이때까지미디어센터방송통신위원회에서한것은부산과광주광역시밖에없어요.광역시도단위에요.맞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왜자꾸딴소리를해요? 과장님,유치신청을했는지안했는지를인천시에정확하게알아보시고답변하신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유치의사전달했고아직공식제안서제출은아직안했습니다.확인바로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럼5월선정은도대체뭐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알아보시고나서이야기를합시다. 그리고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이런것확인도안하고,최소한건물을짓는거면이런것정도는다확인하고말씀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는여기설계가진행중입니다.그래서중간보고회하기전에결정되는대로유동적으로갈사항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질문을어렵게했습니까? 지금송도동에이런식으로짓겠다고진행중인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처음초안을그렇게잡았던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이렇게진행중이면이러기전에이창환위원이물어보듯이이사업이이쪽으로가야한다면전략추진단장으로당연히알아봤어야하는거아니냐는거예요.이사업이왜어떻게되고,아까처럼5월에선정된다는결과만얘기할게아니라지금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광역시미디어센터인지연수구미디어센터인지이건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그런것정도는알아봤어야했다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초두에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광역단위별로하나씩인데그게인천시가유치하려고하고그중에남구와연수구가노력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우리가할수있는사업인지아닌지도모르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광역시에서유치가되면지원관계가있기때문에그것을기왕이면인천에서연수구로유치해서우리건물을쓰도록하되운영비는국고로지원하는그런...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것하고방통위에서공모한것과내용이다르면어떻게하실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모내용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정보통신과에서우리에게협조요청한공문에유치하는조건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디있어요,조건이?계속달라는데왜안줘요?정보통신과에달라고하면옆에서갖고있으면주면되지꼭정보통신과에서얘기하는중이라고...이일은전략추진단일이에요.이건도와주러와서답변하는거지정보통신과장이얘기해야될것을단장이얘기해야된단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보통신과에서몰라서그말씀안드린건아닌것같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를줘보세요.어떻게방통위에서공모를한건지봅시다.거기도주안미디어센터가모델이라고?
이창환간사
예,구군모델이고광역미디어센터를별도로설립한곳도있어요.행정영역이라는게구두로하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내역을가지고있다는거지공문은저희하고상관없지요.정보통신과하고있었으면있었지저희하고상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아니라방통위에서이것이잉태되어나온것은방통위에서광역시에미디어센터를모집하니까신청하라고한공고나온것을봐야그다음부터시작이된다는거예요.그래서그걸갖고있냐고물어봤더니갖고있다면서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공문은아니고요.아까말씀하신그런조건이있느냐해서그것을말씀드린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님,제가아까그랬어요.왜냐면무엇이든이이일의시작은공모,방통위에서우리는각광역시도에미디어센터를짓는데광역시도는신청을해라,그것을보고시작이된거니까제일첫단계를봐야구에서하는게올바른것인지아닌지를볼수있기때문에공모서를보자고했던거예요.그렇게얘기했더니있다고해놓고무슨자꾸딴얘기하시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만약에그게있다면정보통신과고저희는정보통신과에서협조공문을받고시작을하게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단장님은조금아까여기서있다고했기때문에그런불필요한얘기하지말라는거예요.없으면없고,있으면있다고해서있으면자료를제출해야지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정보통신과장님,시의어느부서에서하고있는지를통화하셨다면서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의어느부서에서하고있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경제수석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통화를했는데요.시에서는제안서를이미냈다는데요.기재부에서이사업을할것인가말것인가아직결정을못했다고하더라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실무자하고금방확인을했거든요.
이창환간사
과장님이통화했다는얘기들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통화했고방통위의담당사무관하고통화를했습니다.
이창환간사
뭐라고하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적으로제안서받은거없는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저한테는제안서를작년에냈다고하는데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유치의사전달을했고.
이창환간사
유치의사를전달하는데는제안서를일단내고유치신청을아직안냈다고하더라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도금방확인을했는데요.문서로는안받았다고방통위에서확인을했습니다.
이창환간사
방통위에서안받았다고얘기를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이창환간사
시에서는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방통위에서안받았으면시에서도당연히제출하지않은거아닌가요.
이창환간사
그러면우리구는어떻게하려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말씀드릴기회를안주셔서말씀못드렸는데요.대충지금얘기가오고가서시청자미디어센터가뭐하는지는이해가됐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저희가우리지역에유치하려는것은일단효과를먼저말씀드리면저희가유치하게되면복합시설을위원님들께서도많이걱정하시잖아요.복합시설이되면연간운영비가계속들어가니까쉽게말하면물먹는하마가되는거아니냐걱정하시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지금우리가복합문화시설중에미디어센터가좋다,나쁘다를얘기하는게아닙니다.지금놓치고있는게뭐냐면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한테도말씀드릴......
용운
황용운위원장
혼자얘기를하시는데저희가요구했던자료가뭐냐방통위에서이사업을하겠다고공모한공모서를내놓으라는겁니다.그리고시에서제안했던그제안서를갖고오고그리고나서대화가되어야돼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직공식적으로공문서를받지않았기때문에자료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방통위에서광역시미디어센터를모집하니까모집하면우리가돈을주겠다는이런제안서나공모서를보고인천시에서제안했을거아닙니까?맞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모한다는것도없이우리가제안서를냅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방통위에서처음하는게아니고부산하고광주에시청자미디어센터가있는데요.방송법이개정되면서계속방통위에서는16개시도로확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우리가지금인천시에서방통위에부의장말씀대로라면제안서를냈다면서요.부의장님맞지요?
이창환간사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제안서를낼때는아무나임의대로제안서를내지를않는거예요.단장님,여기서설명하실때어디서몇억준다고얘기했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마이크끄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도확인을했는데공식적으로제안서를안받았다고하는데자꾸냈다고하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아니라단장님이이자리에서설명한거갖고물어보는거니까잠깐만마이크끄세요.단장님이위원님들한테보고할때어디서5억인가몇억,몇억설명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재원조달방법에서정보통신과에서내용을줬던부분이그렇게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을한번줘보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복합시설관련된것만담당을한거고요.총괄적으로저희가담당하는거니까제가답변을드릴게요.이게연간운영비가20억정도들어가는데기존에부산하고광주에는방통위에서연간운영비를부담하고있습니다.이것도저희가확인해서전략사업추진단에제공한자료이기때문에20억이들어가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에줬던자료를줘보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공식적으로확인한게아니고그쪽실무담당사무관하고통화를하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회에서보고할때공식적인것으로얘기를하셔야되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공식적으로제안서를제출한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서하나없이말만듣고얘기합니까?
공식적으로제안서도제출하지않았는데여기에뜬금없이영상녹음실,라디오녹음실이왜나오느냐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설계가확정된게아니고안을낸거고그래서이런사업이있기때문에지난번당정협의회때도현역국회의원이새누리당소속이기때문에이런것을유치하려니까도와주십시오.하고도움요청을드린거아닙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천시에서방통위에나간거고그것에의해서도와달라면뭘어떻게도와달라는지저희가알아야될거아닙니까?무조건뭘어떻게도와줘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는공식적인문서를내놓으라고하시는데아직까지공식적인제안서제출을안했는데뭘드릴수없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천시에서했다면서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안했다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의장님,인천시에서했다면서안했다고하는데어떻게된거예요?
이창환간사
나와통화할때는했어요.그리고정보통신과장하고통화를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실무자하고통화를했고방통위담당사무관과통화를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여기서얘기하는것은미디어센터가좋다,복합문화시설이좋다이것을얘기하는게아니에요.지금과장님께서는아무서류가없다고말씀하시는데도대체무엇을근거로해서미디어센터를만들려는거예요.그냥담당자말만듣고제가말씀드린거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지금기재부에서방송통신위원회에이사업을할지,말지결정자체가5월에된다고하더라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쉽게말하면방송통신위원회에서기획재정부에예산을받아야됩니다.시청자미디어센터를만들어서지원하겠다는예산을받아야되는데그확정이4월얘기가나왔다가지금5월초얘기가나오고있어서늦어지고있는건데요.저희인천하고대전하고강원도에서유치의사를작년말에전달했는데문서로된게아니고구두전달한겁니다.그래서방통위에서예를들어서3군데예산을다받으면3군데유치가다되는거고과정이그렇게진행되고있는겁니다.만약에1개소만해라20억만주겠다.
이창환간사
저도통화를했으니까과장님께말씀드릴게요.방송통신위원회도대통령직속기관이에요.그런데광역시·도에서구두상으로유치신청했다고.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유치신청한게아니고유치의사를전달한겁니다.
이창환간사
제가통화한결과제안서를신청했다,구두로했습니까?하니까제안서를신청했다고얘기를했어요.제안서를신청했든,안했든간에좋습니다.그러면구두상으로한것을갖다가제안신청을했다고볼수있어요.일반행정에서생각해봅시다.과장님그것만답변해주세요.일반적인행정행위가아니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아무것도아닌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런사업을우리구에서우리지역에유치하려니까이런효과가있으니까도와달라고한거아닙니까?
이창환간사
그것은좋은데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도와달라고말씀드렸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복합문화시설에왜미디어센터를집어넣느냐말이에요?기본이안돼있잖아요.
이창환간사
과장님오시기전에인천시에서문화예술기본계획이있어요.송영길시장공약추진사항을해놓고있단말이에요.광역미디어센터하고구군별미디어센터는엄연히구분돼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저희가유치하려는것도인천시미디어센터입니다.
이창환간사
주안미디어센터도있고우리도있는데일단광역미디어센터도추진할지,안할지도모르겠고기재부에서일단승인이떨어져야돼요.아시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지금아무것도된게없는데물론인천광역시청에서미디어센터를유치하면좋겠지요.우리는그거반대하는거아니에요.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그게아니고아무것도된게없는데행정행위란게구두로했다고그거제가받아들일게요.그러면행정행위에서신청이된거예요.안된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적으로신청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무것도신청된게없는데복합센터에이렇게하겠다고계획서가수립되고도대체이게무엇을근거로하다못해공모신청서라도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유치한다는거좋은데우리한테유치하게끔지원해달라하는거조차도제가당정협의회에있었지만이렇게흘러가는지몰랐어요.신청을어느정도해놓고우리한테협조해달라는거지지금기재부에서이사업조차할지,안할지아직결정이안났어요.저는그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이사업이좋으니까아직까지공식제안서를제출안했지만이런사업을방통위에서기존에한사업도있고이사업을확대할계획이있기때문에방통위에서검토하고있기때문에이런사업을우리지역에유치했으면좋겠다해서도와달라고말씀드린거고저희가아직까지의회에보고를안드린것은저희가공식적으로아직까지제안서를제출했다든가공식적으로행동을취한게없기때문에아직까지공식적으로보고를안드린건데위원님말씀이맞지않는거아닙니까?
이창환간사
과장님,그런소리하지마시지요.5월에여기뭐라고했어요.이거과장님이제출한거아니에요.읽어드릴게요.‘방송통신위원회추진현황,2011년9월에광역시·도유치공모결과인천시,강원도,대전유치신청,2012년4월운영비지원계획수립,5월유치선정’맞잖아요.과장님이제출한거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제출한건데요.
이창환간사
잠깐만얘기들어보세요.그러면이것은뭘근거로한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실무자하고방통위실무자하고통화하고협의해서.
이창환간사
과장님께서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실무자하고담당팀장이통화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그러면지금본위원이알아본거하고지금유치선정을5월에한다고했잖아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확인한결과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아직신청도안했다면서요.언제할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언제라고딱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어차피방통위에서신청을받아야되는거기때문에저희는실무자하고통화했을때는.
이창환간사
과장님,행정이란게뜬구름잡는거예요.그러면하다못해방통위나시에서류를보내서문서를보내서문서행위라도해야되는거아니에요.전화상하면되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행정도순서가있지않습니까?
이창환간사
추진계획이있으면방송통신위원회에일단은시를통해서하든계획이어떻게되느냐그러면공모신청했다는것도공모신청하라고홈페이지에떴든지했을거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게아직진행이안됐기때문에방통위에서.
이창환간사
공모신청어떤게왔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온거아니지요.시로온거지요.
이창환간사
공모신청을홈페이지..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부의장님잠깐만요.행정사무조사가진행되려면방통위에서공모했던공모서류갖고오고인천시에서제안한제안서류갖고오세요.그것을갖고와야만행정사무조사를진행하겠습니다.더이상은자꾸말로만소용없어요.아무것도없이말로만하는거어떻게의회에서더구나공문집행하는데문서없이말로만합니까?갖고온다음에진행할거고,진의범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세가지정도말씀드릴건데조사특위에요.우리위원장님도그렇고발언시간제한없는거예요.1시간20분얘기하는데두분이얘기하셨거든요.그리고도중에발언하는거보면A가발언하고있는데B가발언하고이거올바른모습아니에요.우리상임위에서이런것은절대허락안했었는데앞으로이런부분지켜주시고,시간부분같은경우도지켜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나중에속기록보시면알겠지만지금까지내용들을보면복합시설미디어센터관련해서질의를했는데대단히혼란스럽게속기록이나올거예요.왜냐하면하나하나정리가되어야돼요.지금이창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시에전화했더니제안서신청했다라고말씀하셨어요.그말은서류로접수했다는거아니에요.그런데그이후에발언이이거사실여부봅시다.이창환위원님께서시에확인해보니까제안서신청을했다,서류신청했다고이렇게이야기가나오는데제가듣기로는지금담당부서에서는신청한적없다,그냥안으로가지고있다저는그렇게받아들였거든요.그러면두분중의한분은시가이창환위원님을통해서했든두분중의한분은이조사특위장에서사실이아닌내용을답하고있는거예요.다시한번묻겠어요.시에서이창환위원님이얘기했듯이제안신청서서류제출한거있어요,없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증인선서하고하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증인선서처음에했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은안했다고요.지금부터원리원칙대로하겠습니다.증인선서하고하시려면답변하시고그렇지않으면답변하지마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전체할적에안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은안했어요.지금부터정확하게집고넘어가겠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이창환위원님이확인했다는데여기는안했다고하잖아요.
이창환위원
김덕환주사부를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식사하고나서정보통신과장증인선서받고진행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창환위원님이시에확인하니까제안서신청서류했다고답변했다면서요.
이창환간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까지질의답변을보면저뿐만아니라위원님도똑같은생각이있을거예요.안으로가지고있지한적이없다고했단말이에요.두분중에한분은허위사실이에요.이런거하나명확하게위원장님이집고넘어가셔야지.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회하고증인선서하고합시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간은아까진위원님안계셔서계속했었는데앞으로자리를이탈하면그시간만큼15분잴수없으니까자리이탈하지마시고15분씩할때는자리를정확히지키는사람한테15분씩드리도록하겠습니다.15분을지키되만에하나자리이탈한사람이있으면그시간은그만큼빼고상대편위원한테드릴테니까그렇게운영하는거로하고요.그리고식사후에2시에개회할때에는이자리에서정보통신과장증인선서받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2시까지는없을수가없으니까방통위에서알아보던지수단방법가리지말고방통위에서공모한공모내용,그리고인천시하고같이맞물리기때문에충분히인천시에자료요구할수있어요.그렇지않으면이사업을진행못하는거기때문에인천시에서이창환부의장님말대로만에하나신청을했다면제안서사본저희위원님들한테2시전까지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공모신청하라고뭔가띄웠을거아니에요.그것을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결정한바와같이정보통신과장의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추가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확보하기위함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연수구사무중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4월27일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김진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문을서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정보통신과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전에이어서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서신청서를시에신청하셨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적인공문서로하지는않고메일로유치의사를전달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문서로그렇게시작합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방통위로부터아직공식적인절차가시작이안됐기때문에요.
의범
진의범위원
정식적인공문에의해서제안서신청은이루어지지않았네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아까논란됐던부분을포함해서추진배경을간단히설명드렸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정리하고마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오전에부탁한자료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자료를안가져왔는데그것하고포함해서방금말씀드린대로추진배경에대해서설명할기회를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명은해도좋은데참고자료를보면서설명을들어야지아무것도없으면서설명을들어서되겠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오전에회의가끝나고시하고관계자확인을했는데아직공문서로제출돼서받고한건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시정리하겠습니다.미디어센터를지원하겠다는방통위공문서도없이시에서없는항목을만들어서신청했다는겁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간을주시면설명을드리려고했는데작년말경에방통위에서공문서가아닌메일로각시도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메일이라도줘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받은게아니고시에서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슨근거든지공고문이든,이메일이든출력해서달라고요.이메일로받은건문서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공식문서는아니지만담당실무자가출장중이라서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보면서얘기를해야지본인혼자만보면서설명하겠다고자꾸얘기를해요?공무원은문서로시작해서문서로끝나는게맞지않습니까?그리고구두설명은보충설명이고보완설명인거에요.문서로제대로전달이안될때나머지부분을구두로설명해주시는거에요.기본이없는데구두설명만듣습니까?이메일이되더라도저희한테줘야죠.제일큰문제가당정협의회때에도지자체운영비용이과다발생한다고문제점을제기했어요.운영비용이20억이고국비지원10억,장비임대수익률5억인데장비임대수익률이라는게뭐를기준으로한겁니까?장비임대를50%로잡았어요?100%로잡았어요?단장님,건물을지으려면이런요구에의해서했을거아닙니까?문제점을알았어요.국비지원10억인데국비지원은줄어들가능성이있는거죠?약속한돈다주지는않잖아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이아까뭐라고했습니까?발언기회얻고하시라고했죠?전에청장님이한번그러셔서난리가났었는데청장님한테보고할때그런식으로하세요.의회와서보고할때그러지마시고요.발언기회얻고하세요.단장님,문제점에보면국비지원50억잡았는데연간50억중에10억입니다.국가재정상태에따라서줄어들수도있는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예측해서미리말씀드리는건적절히않은것으로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물짓겠다고해서다지어집니까?전략사업추진단이왜있습니까?건축과에서해주면되고재무과에서해주면되지.전략적으로추진하라고해서전략추진단아닙니까?그러면미디어센터가지어져서연간20억인데국비지원을10억으로여기에서는단정을했습니다.그런데이단정은가변성이있어요.장비임대수익률25%잡아서5억입니다.장비임대수익률25%는20억중에서25%니까5억을잡았는데거꾸로물어보겠습니다.장비임대를몇%로잡았냐는겁니다.왜냐면,장비임대라는게수요가있어야수익률이발생되는건데수익률을뭐로기준해서5억을잡았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부분은저희소관부서라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님이하실말씀없다고하면여쭤볼게요.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아까방통위에서공문서를요구하니까온게없다고하면서메일로받았다고했는데메일을받고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면,이내용에대해최초로얘기된게새누리당하고당정협의회에서나온거같습니다.이자리에계신장현희의원님이나저같은경우이회의석상에서처음들었습니다.메일이라도보고해야지백지상태입니다.정회해서메일이라도받고난후에회의진행했으면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미디어센터는우리구에서추진하다돌발상황이온거같습니다.송도복합문화센터를건립하는과정에서도상당한마찰이있었지않았습니까?우리집행부에서우선그사항을충분히검토후에전에도논란됐던건복합문화시설만건립하느냐,보건소만하느냐해서뒤바뀐과정이있었습니다.다시또바뀐거에대해서주민들하고협의가있어야되고전략사업추진단에서추진했던문제도뒤에과업지시서를내고난다음에하자고했듯이이부분도먼저정리해야될건미디어센터구축은작년에자체내에서하려던부분이중앙에서때마침이런내용이있으니까접근해서하려던게행정상뒤바뀐느낌이있어요.그것을명확히제시하고메일로라도온것을받아본뒤에처음부터다시돌아가서거론해야될거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자료를줘야진행되니까자료를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실무자가출장중이라.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그런게답답한겁니다.PC방에가서이메일로전달해줄수도있고하고자마음만먹으면대한민국어디에서든가능해요.전문위원님,방통위에연락해서광역시에사업신청서보낸거관련된서류를정식으로받아주세요.그리고과장님은시에서방통위에제출한서류를가져오세요.그것을갖고와야전략사업추진단을진행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당정협의회에서논의했을때브리핑은누가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는총괄적으로제가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유인물에있는것을그대로보고만하고구체적인설명은없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저희가건의사항으로협조해달라고부탁하는정도로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때여기에대한질문도전혀나오지않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회의록을봐야되는데크게논의가되지않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하게얻을게없는것을확인한뒤에논의가돼야될거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조사특위에이어서몇가지확인정도만하겠습니다. 실장님,오전에중간보고서를받아봤는데문제가많습니다.용역보고서할때많은얘기들이나왔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럴수밖에없는게6개월,5개월,3개월로했다가행정에대해서이거한가지만보더라도반성해야되겠다고봅니다.이게언제시작했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월7일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개월이면5월7일날마감되는데용역보고서가5월7일까지는불가능할거같다는판단이드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회때여러가지검토해야될부분이많고미진한부분이있어서기간을1개월연장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게안하고는불가능하죠.오해살소지도있는게과업지시서를내린것도보면잘못하면어떤의도방향으로용역을집행부로요구하는근거를마련하는쪽으로오해될소지가있어요.그근거몇가지를얘기하겠습니다.주된이유가첫번째는LPG때문에그렇고두번째는송도업무이관으로100억에서200억으로잘못하면100억이상손해볼수있고그근거가반드시필요하다고해서의원들이할수없이5천만원용역통과시켜줬어요.그런데총체적인문제점은논고가대단히부족합니다.175쪽,LPG충전소를청장님이주장했고특혜시비가논란이됐고내용을보면,직영운영검토해서3개가나왔어요.“한계가있음”얼마든지많은법적근거를마련할수있을겁니다.헌법부터시작해서주민들의행복추구권인기본권부터동원해서시작하면가장최상위법인헌법에근거해서찾아낼수있는데하나도하지않고형식적인,..다양한관련된법적근거들을유출해내서연수구가직영운영검토하는데심혈을쏟아야되는데3개입니다.그래놓고민간운영검토운영할때에는지방자치법부터시작해서연수구조례까지다뒤져서논고를제시합니다.‘다’지방공기업운영검토를보면법적근거가공기업법하나정도만하고아쉬운부분은29만주민들이바라는논조가아니라일례로부천시같은경우‘나’부분을부각시키는경우가있는데부산쪽에서성공적으로한사례가있는데그런부분들은전혀안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검토되지않았던제3섹터기업설립운영검토가나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물론,가능성이있는데잘못하면연구검토하고과업지시서를어떻게내렸는지에대해서오해될소지가있다고봅니다.전국의사례검토가많지않다하더라도부족합니다.전부구청장님께서말씀하셔서압니다.그런부분은빼고민간이운영하는사례를넣는올바르지못한오해될소지가있는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부분을보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주관적으로얘기하는게아니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에서통과시켜주면서두가지때문에해준다고했으니까중요하게볼거아닙니까?경제자유구역청이관사업검토내용을보면어떤자료들을종합해놨어요.그래놓고논고가근거,법적인자료가너무나미비해요.연수구에있는자료를종합하더라도이정도는5천만원안들이더라도얼마든지만들수있지않겠어요?186쪽,인건비를보더라도그렇습니다.오타겠지만기가막힌게있습니다.190쪽,9-11에사례를들었는데예산규모단위가‘천’이말이되니까?그럼,남구시설관리공단은‘천’으로하면570만원이2011년도예산규모입니까?자본금이50만원입니까?이표한번보세요.오타라도너무나기가막힌오타에요.가장중요한거가뭡니까?자본금하고예산규모봅니다.우리가148명이들어간다고했으면예산이얼마고시설관리공단이얼마나적자인지를볼텐데이런자료봐요.‘백만’단위겠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에관한이관업무는보완할게많다는것을전제로하고중간보고회를하고자했던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한건이런내용을갖고중간보고회를어떻게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에관련된자세한자료를뽑기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음에얘기하기로하고제가지적한부분들이사실이잖아요?곳간바닥나는건순간이에요.재정건전성은장담할수없어요.한사례만보더라도심각하잖아요.이건아닙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좀전에확인하라고했는데들은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회사무과조재호입니다. 담당사무관하고통화를했는데메일받은건없답니다.그리고시에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도와줬으면좋겠다고얘기를했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방통위에서전국적으로광역시단위에서운영할수있는미디어센터를모집한게아니라인처시에서하고싶은데도와달라고구두상으로전화가왔었다는얘기죠?
재호
조재호의회사무과전문위원
예.그래서방통위에서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게실체입니다.무슨제안서가어디있고공모가어디있습니까?이제까지과장님은허위증언한겁니다.방통위직원이거짓말했겠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도시청담당자실무자한테확인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름이뭐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정명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시공무원이그렇게했다손치더라도연간20억씩들어가는사업이에요.그런데시에서방통위에전화해서근거도없이문서도아니고“시차원에서미디어센터를운영하고싶은데도와주세요,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이게실체이고전부에요.아까부의장님은문서로받은적도없답니다.당연하죠.그리고도와주려면주먹구구식으로합니까?1년전에예산세워서하는거죠.여기는예산도없어요.4월,5월에한번예산을지경부에신청해서준다면도와주겠다고하는건데진행된게아무것도없는겁니다.무슨이메일을주고받습니까?주고받은게아무것도없다는데요.아무근거도없는것을갖고송도동의복합문화시설을지지고볶고마음대로해도되는겁니까?뭐를근거로요?이제까지얘기한게다거짓말이잖아요?시에서얘기했어도실무진은확인했어야죠.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청담당자하고만통화한게아니고저희실무자나담당팀장이방통위실무자와여러번통화를했던사항이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통화한내용중에좀전에확인해서정리한내용하고다른게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방통위에서는지경부와협의중이고예산이처음시행되는사업도아니고부산이나광주의전례가있기때문에확대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유치의사를표시한게인천뿐아니라대전이나강원도에서도유치의사를표시하고있는사항이라방통위에서는3개소를다지원해주는거로하고예산이안되면경쟁이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는상황이고유치에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정협의회때현역국회의원이신황우여의원님께협조해달라고건의드린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구정질문시구청장님이‘만약’이라는가정으로얘기하지말고‘만약’이라는것에대해답변하지않겠다고했어요.정확하게하자는거죠.지금처음부터만약으로시작한겁니다.처음부터끝까지만약입니까?청장님의지를그렇게못읽어요?시에서조차방통위에문서보낸것도없고구두로만아무근거없이송도동복합문화시설에미디어센터니뭐니해서늦어도실시설계계획이2월까지들어가야되는데‘만약’에우리가목메고있어야됩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청자미디어센터를포함해서다른국비지원사업도가능성을갖고신청한거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서로해야죠.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직문서로갈시기가안돼서공식문서로가지않은거고복합문화센터에유치해서설계변경하는건안입니다.하다안되면당초대로가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안조차도최소한의회에와서보고할때에는그렇게엉터리같은안갖고제시하지말라고하는게이해가안가요?그리고시에서구두로해서하는거에본청에서쫒아가려면하되,의회에와서는보고하지말라는겁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직유치가확정적이거나공식문서로제출할시기가안돼서의원님들한테보고드리고동의를받지않은사항이고확정적이거나실현가능성이많다고판단했을때에는보고드리고동의받고송도동주민들한테도주민설명회를했을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님,문제는보건지소의필요성과송도동복합문화시설의필요성에의해서현재까지진행됐고2012년6월까지실시설계가발주돼야되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완료가8월까지이고중간보고회를5월에가질계획인데최대한5월확정여부를반영해서중간보고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추진계획을보면기본및실시설계용역시행을6월까지하는거로돼있어요.2달밖에안남았는데시에서방통위에구두상으로했던게송도동주민이들으면결정이안됐더라도진행과정에서얼마나신뢰감이상실되겠습니까?일을그릇되게하고있는겁니다.이것을당정협의회까지올렸다는게납득이안되고이렇게진행되면안된다는겁니다.그리고어떻게일을하시는분이근거도없이전화한통화로도와주세요라는말한마디갖고일을합니까?그리고거기에우리는불나방처럼불빛만보고달려가는게보기흉하다는겁니다.연간20억씩들어가는데구체적인게아무것도없잖아요?다시말씀드리면용역을줬으면용역준대로시행하는게맞다는거죠.그래서이렇게시끄러운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용역결과대로하는게원칙인것에동의하고저희가상임위에서도항상말씀해주셨던사항중에복합문화시설이계획돼있는데운영면도고민해봐야되는거아닌가해서그런차원에서접근한면도있습니다.유치가됐을경우우려하신운영비도많이세이브되는점도장기적으로검토를했고그러면서실시설계가진행중인데방통위에서결정이빨리돼야저희도맞춰가는부분이다보니까나름대로유치를통해서국비를고정적으로지원받는다면그이상좋은방법이없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비지원50%인10억을받는데어디에서받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경부로부터따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차피우리가방통위를통해서받을거아닙니까?부산,광주도방통위에서받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방통위에서직접운영하는것으로압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시에부산하고광주처럼방통위에서직영하는미디어센터를유치하는게맞는거고장비임대수익률을해서하는데우리가처음에우려했던게송도복합문화시설130억을들여서연간운영비때문에많은걱정을했는데운영비때문에미디어센터를넣는다면주민들입장에서는복합문화시설을100으로봤을때50%이상은공간이축소되는겁니다.주민들이이용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송도동이나이런데에는공간이적어서프로그램활용을못해서그연장선상에서공간을확보하려고하는건데주민들위해서주겠다고했지만이미디어센터도주민이쓸수있는공간이100에서50으로활용도가떨어지는건맞지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해가됩니다.당초에복합문화시설로계획했던용도와미디어센터가설치됐을때용도별로예를들면문화취미교실을강의실로이름을바꾼다든지예술창작활동실을개인동아리방으로한다든지해서큰틀에서는많이차이가나지않기때문에일반주민들의기존의요구에부응하는데문제가없다는판단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면상으로도주민들이쓸수있는공간이이해가될정도로줄었는데답답하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도입시설과비교한표를드리겠습니다.도면하고사용내역을보시면이해가되실겁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질의하겠습니다.시청자미디어센터의근거법령이뭡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방통법입니다.제69조에보면‘한국방송공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청자가직접제작한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한다’고개정돼서방통위에서시청자들이직접참여하려면프로그램을만들수있는기반을만들어줘야되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시청자미디어센터를설치하려는겁니다.
이창환간사
언제개정된겁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작년12월에개정돼서금년5월에발효될예정입니다.
이창환간사
기초조사가안돼있어요.2012년1월17일날개정됐고시행은2012년7월18일입니다.제90조2호를보면시청자미디어센터‘방송통신위원회는시청자의방송참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시청자미디어센터를둔다’해서제90조2항입니다.1월17일날개정된겁니다.그리고4월27일날방통위에서입법예고를했는데미디어센터에대해서자세히나와있습니다.이건보통일이아닙니다.시청자미디어센터시행령제65조2‘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기준및운영법제90조2제1항에따른시청자미디어센터는법인으로한다.’시청자미디어센터는법인이돼야되고방통위에서‘위원장은각호의업무를지도감독하며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시청자미디어센터에관한사항을지시또는명령을할수있다’‘시청자미디어센터에관한규정이외에는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고돼있어요.아시겠어요?아까69조를얘기하시는데그건옛날겁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청자미디어센터를만들려면이런상황들과방향을다알고해야지.방통위에서결정하고업무도지시처분명령감독하는겁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부산하고광주도방통위에서직영운영하고있고저희도유치된다면방통위산하에한국전파진흥원에서운영하는것이고저희가건물제공을하고일부권한을저희도가져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확정된다음에얘기하고직영으로운영하는건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산하고광주를얘기하시는데투입된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광주가140억이고부산은170억입니다.이러니까방통위에서자꾸전화를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결론을말씀드리면작년에송도보건소를하려다가집행부에서의회의견을받아서80억정도로짓기로하다얼마후에복합시설로바꿨는데너무즉자적행정행위의대표적사례가될수있겠다는우려가됩니다.지금까지절차상의원님들도걱정하고가장기본이지만행정행위에있어서절차적으로나중대한하자나흠이발생하면법적효력결과가어떻게되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무효가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조사특위에서도철저하게계획해서했으면합니다.6월실시설계발주가계획돼있고논란이많던송도복합문화시설이8월에용역이완료된다는일정이짜여있었는데이게들어오면서어긋나버립니다.최소한소통을강조하는집행부에서는주민들하고이렇게어긋난부분에대해서의견수렴도해본다든지또방통위가운영예산도20억이면직영했을때50%정도지원얘기도나왔는데구체적으로떨어지지않으면안됩니다.언제까지지원해줄것인지,직영이나은지우리가운영하는게나은지도비교검토해야되는데너무나허술하고실망시키는모습이었는데이시간이후로는지적된부분을꼼꼼하게챙기셔서해소가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안타까운것은연수구청의행정이이렇게허술하고전화한통화로행정을하고있는대연수구청인지처음알았습니다.‘만약’으로시작해서사상누각의대표적인케이스이고미디어센터를만들면건물만지어주는거로단순하게생각했는데150억,280억으로어마어마한비용이들어가는데이게갑자기왜튀어나왔는지의문스럽고저희가행정사무조사특위를잘했다는생각이드는게용역하고전혀상관없이임의대로중간에변수만행기면몰입해가는것을보고용역은줄필요도없고또하나의실패작이나온다는것을절감합니다.또오늘이행사장에서뼈져리게느꼈던건연수구민이얼마나이방송을보고있을지모르겠지만시공무원이방통위에전화한통화로‘도와주세요’로시작해서여기까지왔다는게안타깝고이렇게큰사업을하면서가장기초적인계획안조차만들지않고그림만나온상태에서건물짓는데에만매달리는지,이것이대표적인전시행정의사례가아닌지우려를금할수없습니다.제생각에는위원님들이동의하시면전략사업추진단은이결과가나오는6월이후로다시한번하는거로하고오늘은전략사업추진단끝내는거로하면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6월에다시만날때까지오늘처럼만약으로시작해서만약으로끝나지말고문서로시작해서문서로보고할수있는전략사업추진단이되길바라면서오늘전략사업추진단에대한질의답변은끝내도록하겠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잠시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정보통신과장님,혹시미디어센터에대해서선진지견학이나자료를많이봤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저희실무자들은부산,광주를다다녀왔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제가참안타깝게도정보통신위원회에서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종합평가연구해서책자를하나냈어요.그런데거기에보면“정보통신부에서하는것은방통위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광주현재추가설립계획없음”방통위에서낸자료입니다.논문으로,하나의책자로요.“현재추가설립계획없음.”그다음에물론문화부에서하는것도있어요.문화부에서한10억원정도주는데운영비는지자체부담이고,이것은전국15개지역설립계획해서방통위에서이렇게하나의책자로했다고요.이제페이지가282쪽페이지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그책을좀구해주세요.
이창환간사
그냥프린트하면되요. 이런것들을기본적으로보고하시라는거지요.일을하실때요.저도금방찾았는데방통위들어가니까나와요.공부를해나가면계획을수립해야지요. 그리고미디어센터설립하는건좋아요.그런데방통위에서안될때는문화부도있고그런것을다공부해서어느정도계획을세워서1안이안될때는2안으로가고그렇게가야되는거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문화관광부쪽사업저희가몰랐던것아니고저희도검토를해봤습니다.그런데운영비자체가구비부담이기때문에저희가포기했던거고요.지금시청자미디어센터유치관련해서전문위원실직원이확인을했는데그것하고저희가파악했던내용과상반된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말이맞다고말씀드리지않겠지만저희나름대로가능성이있다보고추진한사업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에대한제가전적으로동의는못하겠고요.일부저희가진행하면서절차상조금하자가있었던부분은인정을하고그런부분이앞으로추후없도록노력을하겠지만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공부를안했다든가,노력을안했다든가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이것으로인해서부산,광주도다녀왔고,검토도많이있고,내부적으로아직까지공식문서가아니기때문에그렇지저희가검토계획서도다만들어놨고요.전혀노력을안했던것은아닙니다.저희도나름대로장단점다파악해봤고요.그래서실무단들이맞다고판단했기때문에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좀전에검토계획서만들어놨다고했어요?그러면왜안갖다줘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내부결재를받은건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얘기하지마세요.저희한테제출할수있는서류면얘기하시고거꾸로얘기하면제가메모한거가지고얘기하는것과똑같은거예요.
이창환간사
위원장님,이문제는같이나중에6월에하기로하고요. 과장님이그렇게답변을...저는지금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종합평가로한국방송통신위원회밑에한국전자진흥원이딱찍혀있어요.이근거있는책자를가지고얘기하는거예요.책자에현재추가설립계획없음,그냥되는게아니고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낸책자를얘기하는거예요.마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과장님,지금저희가아까오늘회의를시작하기전에주안미디어센터를제가얘기한상태에서홈플러스있는데에영상미디어센터를하신다는안이나왔고그리고나서지금복합문화시설도보니까기존계획에도보니까영상미디어체험실을또만들었어요.그러면우리가통상적으로일을하다보면각실무부서에서계획안을세워서결재를받은다음에실행하는데지금계획안조차도없다는것은거꾸로말하면여기에청장님의의지가너무담겨...이게청장님의공약사항입니까?그러니까미디어관련된것청장공약사항에있어요,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왜이렇게지금여기에몰입을하는겁니까?그래서오해의소지가있는거예요.실무부서에서는아무근거서류도없는데이렇게나가는것은청장이다그쳐서그러는거예요?그리고여기서는실무부서장들은쩔쩔매고설명도못하는데아까정회시간에구청장이여기까지내려와서설명하겠다고설명을하는데아니,세상에이런일이어디있습니까?실무부서에서다계획안세워서청장한테결심받아서일이진행되어야하는데실무부서장들은청장보다도모르고청장이와서설명할정도면세상에이런경우가어디있습니까?그러니까오해의소지가있는거예요.절차무시하고청장이하려는게아닌가라는이런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는6월에다시한번꼼꼼히짚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마무리할것같아서이런것을좀부탁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물론이런정책보니까긍정적인측면도있어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렇게주민들을위하고주민들의질높은서비스를위한정책이라고하면이런중차대한경우는정말로의회하고이런조사특위장이아니고사전에이런것들을토론해서또주민들이필요하면주민들과같이기존의계획과달라지는부분에대해서도어떤것이더바람직한것인지충분한토론을통해서합리적인방안을찾아서마련할수있는데그렇다고해서의회가반대를위한반대그런것은없잖아요.그렇다고하면왜그러한부분이안이루어지느냐는거지요.앞으로는이런부분들이집행부에서심사숙고하셔서이런일이다시반복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진위원님말씀을딱세마디로요약하면서전략사업추진단을끝내도록하겠습니다. 요새세상에서흔히‘소통’이라고얘기하잖아요.그런데얼마전까지는집행부하고저희하고불통이었어요.그런데지금상황은절망스러운절통이에요.6월에절통보다더깜깜한먹통이되지않게끔절통으로만끝냈으면좋겠습니다. 단장님하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인천광역시재정진단및컨설팅생활정치연구소가어떤단체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런용역과제등을해서용역도받고그야말로연구소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자세히는모르고있고요.저희가10개군구에서같이연합해서하는것으로정해져서저희도같이따른거고요.처음에는천만원이시비로전액지원되기로했던건데그래서저희돈이아니라서신경안쓴건아니지만아무튼그렇게됐었는데나중에는시재정상500만원씩각지자체에서부담하는바뀌어서그렇게된점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책자에의하면지금여기서연수구예산규모는기본적으로우리지방재정공시에나오는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제가물어볼게요.2009년도에비해서2010년도에예산이9.8%가줄었어요?마이너스9.8%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지요?
이창환간사
55쪽.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여기상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요.
이창환간사
마이너스9.8%인데왜이렇게많이줄은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파악을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다음에57쪽밑에,지금도표가나와있는데전국69개자치구재원별지방세가몇%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7.8%입니다.
이창환간사
뒤에한번보세요.표3-8연수구지방세가얼마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5.26%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그런데57쪽을다시보면『표3-8에서보듯이2010년연수구는전국69개자치구의세입예산구성과비교하여지방세세외수입이69개자치구평균보다더높음을알수있음』아니,전국69자치구에지방세가17.8%인데우리연수구는15.26%인데이게맞는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못나왔네요.저희가더낮은데높은것으로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기본적인것조차도못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솔직히저희가이용역과제가좀많이부실하다고저희도그렇게느끼고있는바입니다.
이창환간사
부실한걸왜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이렇게까지나올줄은몰랐고요.10개군구에서협의한사항이라저희가주도한부분도아니다보니까미흡한부분이좀많이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뭐하려고이걸하냐고부실한데,왜이걸하냐고요.그렇지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다음에87쪽,우리연수구재정자립도가얼마예요?여기2011년도께있는데2011년도가44.9%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11년도가43.%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도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9.8%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그런데여기몇%나나와있어요?29.3%로되어있어요.어떻게10%이상차이가나?지방재정공시에들어가면다나오는데도대체뭘보고한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마제가지금딱생각이나는것은기존에는아마도시계획세가시세에서구세로전환된게작년으로알고있거든요.저희가현재로지난2005년것을하더라도그것을환산해서하면%가달라질수있는데그런부분이작용한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니에요.59쪽을보면들어가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이용역컨설팅자료가많이부실하다는것을인정합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그런데이용역을해서얻은결과물과앞으로시행계획을어떻게할거예요?이책자낸걸로끝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게사실10개군구를하다보니까구체적인저희구에개선방안그런것이충분치못합니다.그런데저희가그냥이것을반영해서세입확충을좀더해야되고,예를들어서지방세징수율제고이런부분에서도노력을해야되고,세출구조도개선해야될필요가있다고이런식으로저희도검토는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설명하는게아니고87쪽하단을보면뭐라고나와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수구전체세입중보조금이차지하는비중이38%라고했고요.재정보조금규모는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재정구조가점점더취약해질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여기에서도87쪽과88쪽을보면거기에보조금이몇%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41.8%
이창환간사
그런데여기는38%로또되어있어요.앞뒤가안맞는다고요.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기본적으로88쪽을보면서제가지금지방재정공시를보고있는데금액도안맞아요.도대체무엇을보고하신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같은연도것을놓고비교했어야했는데87쪽은2011년자료고,88쪽은2010년도자료를보고비교를한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어떻게보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같은것을해야하는데... 저희가세세하게부족한부분이많은데그냥총괄적인개선방안이나이런것만저희가참고하는것으로...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87쪽,『연수구의경우보조금이차지하는비용이다소높으며인천광역시재정보조금규모는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재정규모가점점더취약해질수있음』이라고나와있거든요.그런데보조금이나시보조금거의삭감되거나보조금이안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얼마전에파악했는데아직까지는보조금내려오기로한것들이거의내려오고있고요.가끔어떤사업에있어서한두가지가사업자체가시에서다음으로미루는사업들은일부금액이큰사업들은아닙니다.그런것은안내려오는경우가한두건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다시한번보여드려야되겠네요.실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곤란하지요. 이게2011년9월20일에시에서민선5기인천광역시문화예술기본계획을수립한거예요.그것도작성일이작년9월20일입니다.그런데거기보면복합문화시설이나오는거예요.생활밀착형문화시설걸립및시민문화활성화방안마련으로정책실적88개정책합의과제100대공약과제중요도상,실현가능성상,정책우선순위최우선,사업내용시민중심의문화인프라확충,군구문화복지시설확충,생활밀착형문화시설건립및시민문화활성화방안마련해서추진사항및검토의견생활밀착형문화시설의대대적인확충이필요한시점임.유효공간에대한인천시구군별전수조사를하여공공적활용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음.구군예산지원과연계하되지원액결정그런데우리복합문화시설짓는데지금보조금내려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핀트가조금,제가다른걸말씀드렸는데요.저는올해국시비보조금에서매칭이나그런사업들이계획되어있었는데그런사업중에시비가안내려오거나그런것을말씀드린겁니다.그런총괄적인부분에서말씀드린건아니고요.그것은위원님이말씀이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그리고또있어요.공공도서관내실있는확충운영활성화공공도서관60개관확충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작년도에공공도서관건립보조금지원이3개나갔어요.만수2동도서관,청천도서관,강화공공도서관이렇게나갔는데,연수구는왜못받고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문화체육과에서어떤기준이나방향이좀안맞거나그래서못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올해도작은도서관과북카페가예산이약간지원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2011년도9월20일에작성한거예요.어쨌든보조금하고재정교부금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이게거의60%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60%인데이부분을원활히해주지않으면세입에서문제가생길수도있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어떻게해야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송도복합문화시설도그래서시비를받으려고투융자심사도시에까지올렸는데시재정이어렵다고못받고있는상황인데요.그런부분은저희가사실어느정도감안을하고시작했던사업이고요.재정교부금도산정지표나이런것들이좀더바뀐다는그런얘기가있습니다.저희가그부분에서좀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시재정이그렇다보니까저희노력에어느정도한계가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자꾸그런소리하지마시라니까.작년도까지만해도이미예상했던사항을이미보조금이안나올상황까지대비해서다계획을수립했다했지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세요.송도복합문화시설시비가얼마되어있어요?26억9천만원하고4억원하고4억원은받았으니까됐고,26억9천만원이어디로날아갔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6억원은구비로되어있었던사항이고요.
이창환간사
시비지요.66쪽을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요?
이창환간사
이렇게되어있잖아요.뭘감안해서해요.청학동은얼마되어있어요?35억원이에요.그러면연수동은얼마되어있어요?70억원70억원합해서140억원이에요.이게보조금안나올걸다반영한거예요?그렇지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이것은못받고있고요.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올해사업중에한두건이안내려온게있다는거지요.원래예산서에도시비,구비얼마되어있는것도사업자체가취소돼서못받은게한두건이있다고말씀을드린겁니다.이것을말씀드린것은아니고요.
이창환간사
그런데지금어차피재정공시를보면95쪽,비과세감면율이몇%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09년2010년나온거말씀하시는거같은데60.1%,67.8%
이창환간사
감면율이67.8%에요.이렇게많아요?이런부분은세무과쪽하고얘기를해봤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거못해봤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런부분이중요한거아니에요?실장님역할이.비과세감면율이67.8%면심각한거아니에요?세무과하고업무협의좀해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다음97쪽,표4-8을보세요.그당시에우리사업수가몇개에요?민간위탁준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4개로나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현재는몇개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한숫자를...
이창환간사
자료가지고오라고하세요. 여기보면사업수가남동구73건,그다음이연수구64건이에요.그런데제가알기로계속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현재연수구민간위탁사업수는64건으로전국자치구의사업수12.8건에비해5배이상높은수준이다.어떻게개선할거예요.제가알기로는계속많이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어요.우리가민간위탁담당자수도32명으로제일많아요.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전국평균보다어떻게5배이상높아.『문제는이와같은민간위탁의과도화가재정적측면에서보조하면부정적요인이많다는점따라서구행정조직이있음에도민간위탁을하는사업의수를줄이고이를적절하게기존행정조직에수용하도록하면민간위탁에따른경비를줄일수있다.』이래놓고는기간제근로자하고무기계약직은계속늘어나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일단인천시에있는타구사업수에대해서사실민간위탁이라는개념이일반용역,대행이런개념이랑굉장히많이헷갈리고애매모호한부분이되게많습니다.그래서타구가과연어떤기준에서뽑아졌는지,저희기준과같이맞춰져서뽑아졌는지그것부터저희가검토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를들어서저희가동주민센터의세콤같은것도위탁으로보냐,단순대행으로보냐,용역으로보냐의개념차이가각구마다있을수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비교해서정확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더라도5배는너무높은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여기서결론을얘기하면사실세입은늘려야되고세출은줄여야되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세입늘리려면어떻게해야해요?보조금하고재정교부금많이확충해야하고,비과세감면하는것축소해야되는이런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저희자체세입도세입징수확보노력도해야되겠고요.
이창환간사
그런데지금이거뻔히다알고있던사실아니에요?그런데지금어떤것을했냐는거지요.결과물이.용역을했으면결과물이어떻게나왔냐는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0개군구가하는것에사실무리가있었고요.결론도저희연수구만의포커스를맞춰서한것보다는일반적인총괄적인부분에서의개선방안이나와서사실미흡한부분이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저희재정에대해서는저희가더밀접하게많이알고있으니까그에대한대책을세우는것도저희가사실이것을몰라서대책을못세우는것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다아는데대책이안나오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게아니라,어떤방향성은알지만현실적으로한계도많고그래서저희가못하는거지일부러태만이라거나...
이창환간사
한계의제일중요한요인이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뭐지금말씀하셨듯이보조금이나재원조정교부금그런것들이저희가결정하는부분이아니고요.그런부분도한계고,저희가체납세징수니뭐이런자체세원확보에도많이노력을해야하는데그부분에미흡한부분도있을수있는부분이고요.
이창환간사
실장님,제가5대때그당시에기획실장님이행안부에서재정분석에서A등급받았다고상도받고,포상금도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2010년도이후에어때요?2010년도에무슨등급받았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10년도것은제가정확히기억은못하고2011년도가건전성부분에서는가를받았고,효율성은마등급이고,계획성은라등급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총체적으로나온건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요?2009년도에는우수로그때는건전재정계획성이점수로나왔거든요.그래서우수로나왔거든요.2010년에는그게바뀌어서건전성,효율성,계획성이등급별로나왔습니다.2010년에는건전성이가등급이고효율성이마등급,계획성이라등급해서2011년결과와같습니다.
이창환간사
2009년도에비해서이렇게떨어진거예요.효율성마등급이면가장나쁜등급측에들어가는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효율성이가장나쁜등급입니다.
이창환간사
효율성이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효율성이여러가지가있는데요.
이창환간사
그렇지요.세입하고세출로나눠지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효율성이중요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게마등급이나왔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계획성은라등급이나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획성은라등급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2009년도우수에서왜이렇게떨어졌냐고요.떨어진요인이뭐냐고요.분석을해봤을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특히효율성에서도낮은부분이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정도하고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이부분이상당히낮게나오고요.그다음에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도낮게나왔습니다.그것이지표에서는가장낮게나온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는데미흡지표값해서행안부에서재정공시한게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제일미흡한게뭔지아세요.자꾸엉뚱한소리마시고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도낮습니다.
이창환간사
미흡한것을두가지꼽았는데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지방세체납축소노력도두가지에요.이것만괜찮아도되는거예요.맞잖아요.재정공시에떠있는사항이잘못된것은아니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2개만절감해도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그것도나왔고8개구를비교한자료가있거든요.그부분에서도지금말씀하신대로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라든가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그부분이낮은편이고요.아까말씀드린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도낮고의회경비절감노력도도낮습니다.
이창환간사
또중요한게하나있네요.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있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는8개구에서5위고요.
이창환간사
전국평균이0.0876인데우리는0.2668그렇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다음에계획성은라등급이나온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획성부분에서도제일낮은게정책사업투자비비율입니다.그부분이일단저희는인천시에서비교를해봤고요.8개구중에최하위권인데정책사업투자비율이란게정책사업비결산액분에투자지출액인데아마투자지출액부분에서지출액이2011년도에는적었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또있네요.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도많이낮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8개구중에서는중간정도됩니다.
이창환간사
전국평균을보면전국평균이46.57인데27.24밖에안나와요.우리와같은동종단체평균이56.66인데우리는27.24에요.반도안돼요.지금도이렇게흘러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부의장님,잘못된거지적해서반영하는것으로정리하면어떨까요.
이창환간사
실장님,이것은특위보다도다음회기때다루는게낫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이것을앞으로어떻게할건지계획을수립해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언제까지하시겠어요.시간넉넉히드릴테니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음주정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보면용역결과가우리는지금행정사무조사를하면서느낀것을잠시총평하면용역주는걸로만족하는것같아요.용역결과물에대해서검토라기보다도과정을전부생략하고용역결과물의결론에만족하기때문에앞에수치를보면너무형식적인것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용역에대해서그것은인정드립니다.처음에국시비로1천만원씩해서한다고해서많이신경못쓴부분도있고요.나중에결국저희가500만원부담했습니다만저희가주관한것도아니고저희가결과를보다보니까미흡한게자료자체도틀린게많아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그결과물을우리가받지말고반품시키면되는거예요.반품시켰어야지요.실제로자치도시위원회에서어떤일이발생되었느냐면1억5천짜리연구용역을줬어요.연구용역결과물이나왔는데도저히아닌거예요.그래서저희는다시반품시켜서다시받았는데그런부분이지금보면느껴져요.좀전에진의범동료위원님들도지적했고부의장님이지적한게용역결과물이우선첫째너무엉성하고우리가엉성한것을받아들인것도잘못이고,세번째는그래도거기서나름대로쓸만한부분이있잖아요.그런데반영여부가없어요.전문위원에서도실수하는게뭐냐면용역결과물이있으면용역결과물의반영여부를분명히체크하라고했거든요.그런데용역결과에대한반영여부리스트가없어요.또반영을했다면어떤것을반영했다는내용이있어야되는데그러면저희가행정사무조사를왜합니까?행정사무조사라는것은잘못한부분도지적한부분도있겠지만이참에미처결과물을반영하려는데미처못했다면아깝잖아요.그래서이참에그용역결과물을반영할수있게동기부여도되고그래서저희가행정사무조사를하는데지금당장기획감사실만해도이결과물에대해서반영여부가안돼있단말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내부사항은있습니다.많이반영을못했습니다.지방세징수율제고라든가차량민원과세외수입팀신설한다든가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을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된다는거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때철저히수립해야되겠다이런반성을한것으로검토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이부분을정리하면서이런요구를할게요.조사특위에서반영해주리라믿는데예산을얼마들여서지금까지용역을줬잖아요.2010년,2011년,2012년도현재까지앞으로도계속되는거예요.카드목록화하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뭐냐면구정질문하면계속카드목록하지요.어떻게그것을반영했고안된것은어떻게안됐다구정질문계속하고있잖아요.일단은2010년1월부터2011년,2012년까지용역예산부터시작해서어떻게했는데문제점이무엇이나왔고그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어떻게반영을했고그리고어떻게개선을했고그리고아직개선되지않은반영되지않은것은앞으로어떻게언제까지할것이다라는부분들을카드화해버리세요.가능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렇게하는것이제일좋은것같아요.그러고나서행정사무감사때반드시자료로요청을전문위원실에서기록해놓으세요.그렇게해야지정리가돼서기록되어지고이후에용역을주더라도그결과에대해서우리가책임과함께더불어서평가를할수있어요.그리고평가까지넣으세요.용역했는데어떻게반영했고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했고평가가그부분이어떻게나왔고그렇게해서카드화하세요.그리고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에그리고필요할때위원들이요구하면그자료넘기면아주객관적인자료가될거아닙니까?이것을구정질문카드화같이이렇게반드시해주기를요구하고이부분을집행부에서반드시이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조사특위정리할적에반드시이것을의결을하는것으로서위원장님한테요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정리하셨지요.그리고앞으로반영여부꼭챙겨주시고요.행정사무조사가공무원들괴롭힌다고생각하지마시고지금처럼긍정적으로좋은결과물이서로나올수있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식으로저희도행정사무조사앞으로계속할거니까요.긍정적으로받아주고같이있는그대로얘기해서진의범위원님좋은얘기도나올수있잖아요.이렇게좋은결과를서로도출할수있게같이해나가자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은시설관리공단의용역결과가나오면한번하는것으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5월4일10시30분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