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실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친서민과 상생협력의 따뜻한 경제를 목표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서울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진흥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경제진흥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4호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고용ㆍ직업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에 대하여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민ㆍ관 협업체계를 갖추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청년 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교육 및 정책개발,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사업 등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서비스의 질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지금 강남청년창업센터가 어디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가든파이브 내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서 운영하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SB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강북은 어디에서 했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강북도 다 같이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전에 신용재단에서 했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똑바로 대답하세요. 그 전에 어디서 하셨어요? 그 정도도 모르고 앉아계시잖아요. 민간위탁에다 떠넘기면 다입니까? 대답을 너무나 그냥 “네.” 모르는 걸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계세요. 강북 어디에 있었어요? 신용재단이지요? 언제 출발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09년…….
김연선위원
2006년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09년입니다.
김연선위원
2009년도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강남청년창업센터가 2009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강북도 2009년이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2009년에 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9년에 하다가 강북을 통합해서 SBA로 넘겨준 게 언제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1년입니다.
김연선위원
2011년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SBA로 전부 통괄 민간위탁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년도 예산이…….
김연선위원
강남ㆍ북 합해서……. 있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하면 귀가 번쩍이고요, 시장님이 일하신 것 같고요. 뭔가 업적을 그냥 하시는 분이 전부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장님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데 허브센터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고 기존이 무엇이 장단점이었고 이것이 하고자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이것은 강남ㆍ북창업센터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은 청년…….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남ㆍ북창업센터하고 이것이 별개인 것은 이름이 다른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압니다. 기능적으로 중복된 건 있는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대로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을 해 봤지만 그동안 할 때 왜 합치셨지요, SBA로 갈 때? 전문성이 있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오히려 SBA가 훨씬 큰 스펙트럼의 어떤 기능적인 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몰아주자 해서 간 것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허브센터는 그와는 별개로…….
김연선위원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별개란 말은 계속 지금 반복되는데 시간이 제가 제한된 관계로 이것을 무작정 논의할 수 없어요. 별개라는 건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이 허브센터가 가지는 그 기능과 역할이 기존에 뭐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기한데 그것조차 모르고 나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2시에 지금 토론회가 있고요, 오늘 위원회들이 다 계속 진행되지만 시간이 제약적인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넘기셔서 빨리 넘기실 건 넘기시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토론할 시간을 주시든지 위원장님 그렇게 결정하세요. 기본적으로 강남ㆍ북 청년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정도도 모르고 나온 실장님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제가. 한심합니다, 한심해.
김동승위원장
위원님, 실장님이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이 실장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실장 자리에 얼마 안 됐다는 게 얘기나 됩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저는 공부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시민의 대표가 그냥 껍데기의 시민의 대표입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이것을 읽고 그냥 해 달라, 좋은 취지니까. 이것 어떤 줄 아세요, 예를 들어보면? 은평구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 자리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몇 만평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한 2만 평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 2만 평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만 쓰는 것입니까, 전부 쓰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아주 일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간 30억의 운영규모로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불과 2ㆍ3년에 축적된 그런 연구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없이 이것야말로 위임민간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번 위원회에서 제가 뭐든지 입법취지나 어떤 하겠다는 타당성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일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검증과 그런 것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고 또 문어발식으로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것에 솔직히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 충분히 민간위탁을 SBA에다 주어서 우리가 2ㆍ3년간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를 하니까 무엇이 문제더라, 허브센터에서 기능과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그냥 우리 서울시의 일은 ‘민간’ 자만 들어가고 ‘시민’ 자만 들어가면 전문입니까? 서울시가 그동안 우리가 축적된 어떤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냥 민간한테 주는 민간위탁은 한 번 주고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 허브센터, 청년 일자리해서 또 전시성행정 이것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적 재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실제로 돈으로 주세요, 이러려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나의 또 기관을 만들어서 그냥 뭔가 하는 것처럼 벅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연간 30억을 우리 청년 일자리를 원하는 그 실직자들한테 돈으로 주세요. 돈이 더 훨씬 필요해요. 서울시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름만 번듯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언제 오셨어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몇 달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개월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4개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잘 못 파악한다, 더군다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왜 1번으로 넣으셨지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1번으로 넣으셨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기본형태도 파악 못하고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것들하고의 어떤 역할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것 읽으실 때 그냥 눈뜬장님으로 읽어라 나는 간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그쪽에 와서 지금 경제진흥실장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진정한 뜻이나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뭘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정책연구하고, 그것 없으면 정책연구 못해요? 정책연구 못해요? 우리 이미 실행을 해 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늘 서울시의 정책이 빤하잖아요. 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소위 말해서 용역 주어서 서울형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용역 주시고 다 데이터 내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부터 언제부터 열심히 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것이 어떤 결과물이 있으세요? 아시는 내용물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데이터가 뭐가 있었는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2009년부터 시작한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연선위원
그것이 어떤 베이스에서 출발했느냐고요. 가령 예를 들면 미리 연구용역 주어서 그렇게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하세요. 또한 그 이후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였지요, 강남ㆍ북? 얼마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합쳐서 19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강남ㆍ북 190억이에요. 이렇게 연간 190억씩 투자하면서 우리가 2ㆍ3년간 실행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효과 있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매년 청년…….
김연선위원
창업해서 성공한 모델케이스는 알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니까 성공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실패한 것은 너무 많으니까 성공한 것만 제일 머리에 남는 것이 뭡니까? 멍하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별도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오늘 방망이 치면 끝나는 것인데 뭘 별도로 해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 또한 몰라요. 연간 190억씩 넣으면서 청년창업센터를 한 관계로 어떤 것이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어떤 것이다.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주제로 청년입니다.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를 청년창업센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넣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대학생이 아이디어만 넣었더니 80만 원, 100만 원씩 줘요, 보고서만 쓰면. 그다음에 실적을 내야 되니까 참석 일에 엄마가 대신, 아들은 학교 가니까 거기 와서 대신 출석합니다. 실적을 메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어요, 청년창업센터도. 제가 귀에 듣고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청년창업센터가 2ㆍ3년 안에 어떤 괄목할 성장을 내기는 어려우나 바람직한 모델이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다, 이 정도가 나오셔야지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센터의 기본취지는 본인이 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의 문제가 이런 것이었다. 그때 뭐였어요. 청년창업이 혼자가 아니고 시가, 관이 도와줬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켰고 뭣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자발적이고 사업계획을 쓰는 그 젊은이가, 또 관에서 의도적으로 다 도와주고 오피스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 치자 이거야. 지금 서울일자리창업에 건물 있지요. 땅 있지요. 거기에다가 일자리센터에 30억을 줘서 뭘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허브센터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행부에서 낸 제안설명 정도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어떤 그런 청사진 없이,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을 실효성 있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서 줬을 때 이 청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한번 읽어보셨으면 검토보고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커뮤니티센터와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센터가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모이겠습니까? 은평구 보건복지원 저쪽 한 쪽의 외진 데,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서 커뮤니티센터라는 누구나 같이 모이기 좋은 곳이에요. 좋으시잖아요, 서울시청사도 새로 만들고. 이런 곳에 정말 청년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일자리과도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섹션을 만들어서 그들이 와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위치로 봐도 청년들이, 백수가 일자리 거기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은평구 저쪽에 녹번동 가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가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쪽에 있는 청년들은 좋을지라도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때는 부모한테 돈 달라기도 그렇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고가기에 편리하려면 어디가 맞겠어요. 또한 단순한 커뮤니티센터는 모이기 좋은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사하고 별관 있지요? 별관이 신청사 됨으로써 전부 이전하고 거기가 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소위 말해서 서울의 중심이고 모든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통망이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 말 듣고 그 시스템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어떤 청년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외에? 그것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는가 좋은가에 대해서 좀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 이것 해 보지 않고 단순히 청년일자리센터라고 해서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땅에다 건물 있겠다, 30억 원 민간위탁 거기다 떼어주면 또 떼어먹기 사업이지요. 이것이 제가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제정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일은 서울시가 전부 직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 전문적인 용역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위탁을 이렇게 떼어주려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그것인데 본래의 취지를 악이용해서 뭐든 좋으면 사업이 된다 싶으면 전부 떼어줘. 말하려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단 저희가 다른 것 이전에 청년일자리와 관계된 연간 190억 씩 3년간 퍼부은 그것에 대한 적어도 그 내용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성공한 모델이 누구이고 그런 것 다 가져올 수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가져오세요.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년실업 심각하지요. 그런데 청년실업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인인구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노인일자리도 문제이고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연구, 정책개발이 안 되어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라는 것 자체가 진짜 허브입니다.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있기도 하고 또 일자리도 지원하는 기관도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 정책개발하고 그 부서라든지 기관 간에 네트워킹도 시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는 종합적인 전문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인호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중복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보완단계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간 35억 하다 보면 추가될 것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청년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허브센터는 정말 진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연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아픈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좋은 말씀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질병관리본부 그 장소에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넣는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가든가 일자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36억 중에 운영비 4억 8,000…….
김인호위원
36억 중에 20명 고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20명의 수가 들어와 있는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명은 운영요원이고, 그 사업내용 중에 36억 중에 24억이 직접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100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해서 11억 정도 되고요, 한 12억 정도 되고. 사업비가 나머지 24억이 거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김연선 위원하고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지원비가…….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선 1년에 한 번 100개 3년 되는 거지요.
김인호위원
한 번 하면 3년 하는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35억이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00개 사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것이 사업성이 있다, 장래성이 있다고 볼 때 10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청년실업에 대하여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간접적인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리고 이것은 미래혁신 직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100개에 대해서 대부분 2/3의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데서는 못합니까? 기존에 청년창업센터에서는 못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별도로 여기는…….
김인호위원
보완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좀 하고. 굳이 새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존에 있는 데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김인호위원
거기 한 파트 만들면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는 미래혁신…….
김인호위원
그 취지에 맡게 한 파트 만들면 될 일이지 굳이 공간 확보해서 서울시민 혈세 낭비해서 만들 필요 뭐 있습니까, 새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더라도 거의 똑같은 예산이 듭니다.
김인호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얘기 딱 하시면 되지. 공약사항도 시대에 안 맞고 상황에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새로 돈 들일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기존 청년창업센터하고 이것이 업무가 어떻게 다른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존에 청년창업센터는 예비창업가라든지 창업한 사람들이 직접 저희들이 공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잘 활성화를 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김문수위원
창업 시에 공간하고 운영비 같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브센터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종합 lab의 기능하고 허브의 기능하고 또 팩토리의 기능을 가진 연구, 교육, 정책개발, 또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그런 허브역할, 또 여기서 직접 미래혁신 직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브센터에서도 직접지원이 전체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36억 중에 23억 8,800만 원입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직접지원 12억, 간접지원 컨설팅 같은 것 해서 9억, 그것만 해서 21억. 이것은 창업이 이미 돼 있는 업체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새로운 직업…….
김문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결국 창업…….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지원합니다.
김문수위원
결국 이것도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 팩토리 사업이란 것도요? 그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종의 창업이긴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신규 혁신 직업을 발굴하는 그런…….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기존에 청년창업센터하고 일단 일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고 상당히 중복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하나는 기존 시장이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데 중복돼 있다 이거지요, 중복.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본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청년창업센터는 공간을 제공해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는 전반적인 정책개발, 연구, 네트워킹, 미래혁신 직업을 공모해서 그 공모를 사업화 해주는 그런…….
김문수위원
아니요, 지금 청년창업센터도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그런 청년사업가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고 운영비도 주고 똑같아요. 창업할 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브센터도 보니까 약 21억 정도가 그런 직접적인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컨설팅비 같은 것을 도와주겠다, 창업할 때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창업센터는 얼마지요, 1년에?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김문수위원
네, 부연설명하고 예산 같은 것도…….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강남ㆍ북창업센터하고 용산에 있는 창업센터의 예산을 합치게 되면 한 199억 되고요.
김문수위원
1년에?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그리고 그 창업센터의 주된 기능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존에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때 공간하고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은평에 하는 허브센터 자체는 기존에 창업개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발굴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즈음 뜨고 있는 베이비플래너라는 새로운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장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창업센터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인쇄업이라든지 기존 시장을 같이 나눠먹는 형태의 창업이 되지만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기존시장과는 별개로 새로운 직업세계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청년창업센터도 결국은 새로운 쪽으로 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다, 방향은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청년창업센터도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새로운 쪽으로 해야 되지만 보통 보면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쪽은 완전히 새롭게 그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지금 너무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저도. 일단은 그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센터, 위원회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지금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저희들은 다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박진형위원
경제진흥실은 몇 개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는 새로 만든 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려고 하는 것까지 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민간위탁 올라온 것들이 그중에 몇 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신규만 지금 3건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요. 서울글로벌센터,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일단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이 집행부의 권한, 또 의회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시의회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센터 같은 것들은 한 번 만들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재계약해서 또 거의 대부분이. 8대 시의회 처음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냈던 조례안이 재단과 관련된 3개의 재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조례안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도대체 목표는 뭔지, 얼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몇 개의 일자리를 어떤 분야에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이 센터 만들면 당연히 잘 되겠지, 필요한 조직이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설득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좀 부정적입니다. 일자리 허브센터 만들기 전에 이 같은 업무는 어디서 했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 업무 자체가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시청 경제진흥실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기존에 있던 조직을 활용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기존에는 이것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그만한 인력을 서울시에 더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자원을 서로 같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또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박진형위원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것 말고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보시지요.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의 기본적인 정책결정 사항은 당연히 저희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진흥실이 주관이 돼서 하지만 민간부분의 인력이나 경험, 노하우 같은 것이 사실 저희들은 좀 부족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전문연구라든지 이런 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센터가 없어서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박진형위원
그동안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지 못하게 운영돼 왔다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반성도 없진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센터를 만들면 대충 어느 정도의 재원과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연간 예산은 한 30억 정도, 올해는 36억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30억 정도 들고 인력은 한 20명 정도가 거기에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새로 기존에 있던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창업센터 이런 것들과 별개로 몇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30억을 투입하고 20명의 인원을 더 썼을 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 중에 약 22억 정도의 예산은 직접적으로 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데 쓰여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와 리모델링비는 전부 다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쓰여지게 될 예산입니다.
박진형위원
조금 더 고민해 보시지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민간에다 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냥 한 번 만들어지면 최소 3년 계속해서 죽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만 해도 몇 억씩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몇 억을 과연 거기다가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투입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이것과 관계해서 사실 그전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를 사실 거쳤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전문가하고 논의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처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허브센터와 관련해서 과연 몇 번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실장님, 저랑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 해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일자리정책관님, 저랑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설득하신 적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외부에서 몇 사람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장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볼 필요성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동의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께 일자리 허브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다루어진 문제이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한번 해 봐라 해서 예산을 일단 통과시켜준 내용 아닙니까,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좀 더 세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필요성,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는 그 얘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허브센터가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여기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두 번째 얘기보다는 첫 번째 얘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만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설명이라든가 그런 노력들이 집행부에서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냥 안일하게 예산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저는 그렇습니다. 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왜 허브센터를 고민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되면 민간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많은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가 있었고 또는 청년창업센터가 있고 청년창업플러스센터가 있고, 다 각기 개별화된 이런 센터들은 있었습니다. 이 센터의 기능은 뭐냐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창업한 이후에 그것을 공모를 해서 그냥 자리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고 그것을 직접 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더 근원적으로 뭔가 아이디어 발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책개입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지요. 기존에 민간이 가지고 있던 정책들을 그냥 공모해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근원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발굴도 하고 뭔가 지적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센터의 역할들을 총화해 보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헛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죽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이 많은데 강병호 일자리정책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허브센터 자체는 기존의 청년창업센터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장소 제공으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과연 일자리대책 자체는 어떠한 방향에서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기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 관련된 많은 단체들과 협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자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네트워크 기능을 여기 추가시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청년창업센터 자체의 문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시장에서 청년들끼리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이런 구도에서 새로운 일자리 자체는 어떤 것이 미래에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한번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 100개 정도 공모를 하고, 그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화가 가능하다면 해외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시장에서 경쟁구도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큰 연구기능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기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 이 큰 세 가지 기능 쪽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실무과장 설명만 있었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것을 계속 하나씩 제가 보겠습니다. 연말에 예산 통과시켜 줬고요. 설명 바빠서 못했다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종이 한번 8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 오신 것이 뭐냐, 팩토리 미래혁신형 직업사업화 지원이 21억 5,500이에요. 그렇지요? 사업비 100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차등으로 지급하겠다.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직접 지원은 돈은 사업 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간접지원은 컨설팅, 마케팅, 멘토링, 광고 홍보, 성과평가 및 피드백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출한 것은?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강남ㆍ북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단순히 자리만 줬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쪽도 자리하고…….
김연선위원
자리하고 뭐 줬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컨설팅 해 주고요, 마케팅.
김연선위원
컨설팅 누가 해 줬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SBA에서 줬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80만 원 내지는 100만 원씩 돈 지급했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지급했습니다.
김연선위원
1년씩 지급하면 얼마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1,200만 원이고요.
김연선위원
1,200만 원이지요? 1,200만 원씩 해서 장소도 주고 옆에서 간접지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주어서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다시 재도전할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100만 원씩 받고 장소가 제공된 데에서 자기가 사업화를 이루는 데 컨설팅도 지금 SBA에서 하고 그랬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다른 게 뭡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김연선위원
잠깐만, 내용이 동일하고요. 말은 거창했으나 속 내용은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꾸 새로운 일자리라고 그래. 새로운 일자리 유형이 뭐냐고 했더니 베이비플래너하고 플로리스트 그다음에 기존사업 음식점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것이 일부 예입니다.
김연선위원
예지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예 들은 것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관께 내가 알려드릴게요. 요새 음식점에 대해서 떡볶이사업 보셨지요? 이 앞에도 생겼지요? 그것이 틈새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이 보통사람들이 서민들이 마지막 택하는 것이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제도나 뭐나 봤을 때 음식점을 개인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되기만 되면 대기업에서 다 집어먹어, 비빔밥이니 뭐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기도 나빠지지요? 그다음에 소자본이지요. 거기서 설 수 있는 것이 길거리 음식을 조금 깨끗하게, 물론 이것을 또 대기업이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청년의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관리형직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구인란은 어디에 있느냐, 1종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리가.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대학 졸업했어. 장사하겠어? 어렵지요? 부모도 장사하길 원하질 않고 또 해 줄 돈도 없고. 또 한들 그것에 대한 예측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관이 아까 얘기하는 것이 베이비플래너, 플로리스트, 영어로 쓰면 뭔가 새로운 사업되는 것 같아. 플로리스트는 꽃 다루는 거예요. 그것을 좀 디자인해서 놓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업 지금 다 죽습니다. 베이비플래너 죽습니다. 웨딩플래너 있었어요. 죽어요. 왜 그러느냐, 모든 일자리의 기본은 경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이 시점, 왜냐하면 경기가 부양이 되어서 돈이 돌고 돌아야 이 사업, 먹을 사람이 가서 사야 이것이 순환이 되지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들이 문제예요. 대기업이 좀 장사될만하면……. 그것 뭡니까? 커피점이나 또 음식점 그다음에 구멍가게 이것 말하자면 생계형입니다. 서민들이 하는 직업입니다. 이것 대기업이 그럴듯하게 다 침식해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지금 악성입니다. 악성인데 그러면 청년일자리는 이것이지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나오는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없는 것, 여러분들이 일자리 이것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시만 해도 그래요. 전부 일자리 떼어먹기로 해서 여기서 정년퇴직하거나 미리 나가면 다 자리들을 막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 공무원도 순환이 안 돼, 공무원도 순환이 안 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거예요. 저희는 경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세계적 경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부 관리형, 내 자식부터 관리형으로 우리 아들딸들을 키웠어요. 이들 정말 장사 어렵습니다. 저는 장사합니다. 제가 병원 의사만이 아니라 제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입니다. 경기가 죽어 가는데 월 임대료를 그래도 지탱해 줘서 몇 년이라도 버티는 사람은 버티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큐베이팅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새로운 직업을 하겠어요? 새로운 것 없어요. 용 떨어지는 것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플로리스트, 베이비플래너 벌써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관이 처음 듣는 것이지 이런 것 말만 영어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제는 사업이 안 됩니다. 전부 죽습니다. 강남 한번 가보세요. 전부 공실 됐어요. 그것의 선도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고작 이 정도다. 또 하나 일자리 만들어서, 지금 30억이요? 사업성 21억 이렇게 직접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누어주는 것 100개 해 놓고 100개 받은 사람은 당장 뭔가 시행할 운전비를 줬으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이것 간다 그러면 제가 일자리 연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해 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론은 있으나 실전을 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리고 이제 예산도 얘기하실 때 여기 나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5개월 인건비가 3억입니다. 그렇지요? 12개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7억 2,000이에요. 그렇다면 인건비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하겠어요? 허브센터 만들어놓고 또 그 어떤 기본엔진 만드는 인원만 20명입니다. 거기에서 주는데 뭐 연구용역도 여기서 하겠어요? 또 딴 데다가 주겠지요. 여기다가 연구용역 예산 또 받으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고민이 되고 커뮤니티센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센터 여기다 만들면 됩니다. 서울 중심지에 만드시고요. 1단계 시행해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의견을, 왜냐하면 걔들이 지금 당사자니까 당사자들의 어려움, 또 저보다는 그분들이 직접적인 분들이라 그런 어려움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SBA에서 하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사업 나눠 먹기식, 그다음에 간접으로 이것 해 주는 것.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은 말씀하실 때 근본적인 것이 센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근본적인 연구용역하겠다? 그것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만 지금 여기서 그냥 땜빵식으로 와서 보고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일자리허브센터를 하더라도 정말 강남ㆍ북 창업센터를 없애고 다시 허브센터의 필요성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단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강남ㆍ북 청년센터 190억도 애들 이름입니까, 190억이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때 이 내용의 문제는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도 부정적이고 좀 더 보자는 것으로 봐서는 보류하고 뒤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처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김용석(도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의 청년창업센터가 강남ㆍ북이 있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구 용산구청 자리에 청년창업플러스센터도 있고 그것을 다 SBA가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기존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 얘기는 기존의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고민, 뭐냐 하면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여러 센터들이 나름대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었을 거예요, 업무 위탁을 하면서. 그러면 허브센터가 들어오면서 혹시 기능 중복되는 것은 뭐고 거기서 구조조정 되고 있는 것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이런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력 있게 운영할만한 민간 과연 수탁업체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예를 들어서 민간수탁기관이 몇 군데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하우도 있고 전문적으로 잘 합니다, 설득할만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정회하시고 하지요.
김동승위원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실 소관 실장님과 임직원들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16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후 일정은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건별로 경제진흥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끝낸 후 의결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건별로 설명하시고 검토의견이 있고 질의토론을 건건이 한다는 겁니까, 통괄해서 한다는 건가요? 건건이 한다는 얘기지요?
김동승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전에 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거지요?
김동승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자료 내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출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내신 분이 누구지요? 이것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가 누구지요?
「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연선위원
저는요, 이제 위원회에 항상 중간에 자료를 보내라고 하면 이렇게 갖고 와요. 메모지 수준입니다. 이것을 누가 작성했고, 이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든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가 작성해 왔는지 모르잖아요. 다음에는 중간에 내는 자료 그렇게 내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두 번째, 그러면 이것 내신 것 보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1기에 1년치 예산은 하나, 7월 1일을 출발점으로 해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를 1년 기간으로 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 내신 것에 비해서 선발된 팀은 1,000여 팀이나 사업자등록은 600건,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보시면 고용현황에서는 1기에 고용인원이 전부 합해서 879명,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식재산권 985건을 획득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출원한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출원 중인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부 출원이고 거기서 3기만 출원 중인 것이 포함되고 1기, 2기는 어떻습니까? 출원 중이 여기 포함됐습니까?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출원하고 아직도 지식재산권 획득 못했어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출원한 것은 먼저 시작할 때 입주기간 때 출원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출원한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이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거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985건에서 출원 중을 포함한 결과 985라면 거기서 지식재산권 획득은 몇 개 했습니까, 그 중에? 시간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작성하실 때 적어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적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몇 건이에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봐요.
김동승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다 모르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빨리 준비해 오세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이렇게 낼 때 좀 확실한 자료, 시간을 주어서 할 때는 그래도 자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이 얘기가 나왔다면. 그다음에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이 983억입니다.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 개 기업당 보통 한 1억짜리 사업인가요? 사업이 1,000개니까 어떻게 되나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이중에서 매출액이 적은 데도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톱10 기업들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평균 1억입니다.
김연선위원
평균 1억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낸 대로 지금 매출액이 위에서 보면 최고기업이 23억,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창업아이템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때 청년창업센터에 처음 저희가 배출한 첫 번째 최고의 매출 상위그룹이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거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국문제은행연구소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현재도 권승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고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이분은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문제출제에 대해서 아이템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보겠어요. 거기 매출액 연간 23억 6,200은 누적된 겁니까, 어느 년도 겁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이분은 1기로서 2년 6개월 동안의 누적금액입니다.
김연선위원
2년 6개월간의 저기고요. 거기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하나 물어보면 그다음에도 첩첩산중이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와 기존에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의 기능이 상당부분 일치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이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의 어떤 특이,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봐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이것을 한번…….
김동승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오시고 처음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아까 오전에 이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아마 보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몇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BA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울의 수많은 일자리 관련, 소위 말하면 일자리창출이든 아니면 직업을 연결해 주든 어찌됐든 간에 일자리에 관련해서 센터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다 질의였을 텐데요. 그동안 2시간 이상 4시간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오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을 다루는 것을 보니까 질의가 계속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창조전문인력 거기 안에 다섯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크리에이티브랩(Seoul Creative Lab, SCL), 그다음에 모바일 산업을 선도할 인력양성 등등등등 다 인력양성입니다. 다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사업, 거기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일자리사업입니다. 다만,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대학생이 큰 틀에서 보면 청년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결국은 이 모든 신규사업들이 큰 틀 안에서는 다 청년일자리사업하고 관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우리 SBA의 센터 한번 열거해 보시겠습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창업센터 강남ㆍ북 또 청년일자리센터 구로구에 있는 것 그리고 창업플러스센터, 장년창업센터 강남구에 있는 것 이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계속 날아오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 말씀드릴까요?
김정재위원
네 시간 동안 공부 안 하셨어요? 아마 김연선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집중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토론회 갔다 왔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 작년에 또 올해, 작년 우리 예산심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청년창업센터 이것은 아까 언뜻 보니까 단순한 스페이스 공간만 빌려준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공간만 빌려주느냐고 물었을 때 늘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케팅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업 연계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소프트웨어 다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입주공간만 제공한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기서 살아남은 데가 어디로 갑니까? 창업플러스센터로 갑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청년창업센터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창업플러스센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기서 중점지원 하는 것이 돈입니까, 뭡니까? 여기서는 주로 컨설팅하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 사업의,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받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등촌동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신기술창업센터입니다, 공항대로에 있는 것.
김정재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2년 미만이에요. 창업 후에 성공한 것, 소위 말해 인큐베이팅해서 성공한 것들이 들어가는 데고요. 또 구로에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있습니다. 그다음 성수동에 있는 것 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성수 IT.
김정재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성수 IT센터입니다.
김정재위원
성수 IT종합센터 거기는 또 뭐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성수지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소위 말하면 거기 목적이, 맨 처음에 왜 성수동에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목적이 뭐였습니까? 동북권에 산재해 있는 대학들 그 기술 아깝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150여 개의 연구기관들 다 연계해 가지고 IT산업 육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스타기업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스타기업 육성이에요. 그 업무하고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이번에 대학차세대 거점육성사업 거기도 똑같이 스타기업 육성입니다, 모바일 산업. IT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IT, BT, NT,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한 것이 아마 뒤에서 다 절감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허브센터 만든 계기가 뭡니까, 센터 만든 계기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청년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네트워킹을 하고 기술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김정재위원
우리 시장님이 지금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시장님 제일 좋아하는 것이 청책워크숍입니다. 청책워크숍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 들어가서 안 된다, 새로운 것 만들자.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어떤 생태계를 바꿔보자는 학계나 모든 곳의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허브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이랬거든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겠지만 창조전문인력사업 그것은 또 뭡니까,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은 뭡니까? 그것도 일자리 창출사업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거기 안에 있는 서울SCL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의 문제점을 창조적으로…….
김정재위원
SCL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첫 번째 사업내용이 SCL인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크레이티브랩의 약자입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은 뭡니까? 여기는 또 뭘 연구하는 연구소입니까, 이것도 연구소인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의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창조전문인력양성은 통섭적 인간을 양성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허브센터는 통섭적인 것이 아니라 단선적이고 단순한 사업인력을 양성하는 데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울시 같은 데는 화두가 박원순 시장님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마을공동체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으로를 넘어서서 창조적으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맞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고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센터 같은 것도 수많이 열거됐지만 이것이 다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창조전문인력사업, 대학주도 차세대 무슨 무슨 사업, 지금 창조전문인력사업도 다 SBA에서 하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창조전문인력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 SBA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SBA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왜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만 SB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모집공고하고 제가 SBA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다 나오던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SBA가 주도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여하튼 지금 여러 지적이 있지만 작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센터들이 난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원천적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사실상 종류가 너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통합할 것을 하고 분리할 것은 하려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 이름을 할 때는 하지만 또 직접 질문할 때는 바로 바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허브센터를 만드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07호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남ㆍ서남권 중심의 산업 육성정책에서 탈피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권 발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를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창업보육사업자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업무는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설치ㆍ운영, 동북권 산ㆍ학ㆍ연ㆍ관 협의체 구축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동북권에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가 한 군데 두 군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0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에 되어진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각 대학별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각 대학별로 특성화 돼가지고 예를 들면 경희대 같으면 모바일ㆍ한방, 국민대 같으면 디자인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기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기존에 창업보육센터에서의 기존역할이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각 10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을 선정해서 입주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 같은 경우는 1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경희대는 11개 이런 식으로 다 입주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대학교에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각 대학마다 시작한 것은 다 연도가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이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기본적으로 참 자료가 안 돼 있네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이 제안설명 이것 한 페이지입니다. 보충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입주그룹 수는 여기 나왔고요. 건국대 보면 입주그룹 수가 13개인데 보육실 평균면적이 33㎡, 그러니까 한 10평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99년도부터 시작해서…….
김연선위원
99년도고요. 경희대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희대는 2000년입니다.
김연선위원
고려대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려대는 2000년 3월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국민대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국민대는 99년 10월입니다.
김연선위원
99년도고요. 삼육대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삼육대는 2001년 3월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강 99년, 2000년, 2001년 이 정도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에 서울시가 기존에 해 주던 것이 뭐였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들은 기존에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해 준 게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전혀 한 게 없고 학교에서 공교롭게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갖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동북권의 산업을 어떤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10개 대학이 모여서 했나요? 공교롭게 지금 99년도, 2000년, 2001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NT, BT 차세대 사업에 대해서 대학의 어떤 산학연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때 생긴 것 아닙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없나요, 대학부설 내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른 데 동북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동북권 아닌 데도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동북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대학 내에 차세대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업형, 소위 말해서 그것이 산학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것의 일종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전체 대학이고요. 또 학교에서 연구된 용역을 어떻게 기업화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링크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산학연재단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 아닌가요, 이런 데가?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업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어떤 식이든 저희가 지금 기존 산학연에 1년에 얼마씩 예산을 드렸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총 한 4,000억 정도 들었고요.
김연선위원
연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몇 년을 저희가 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06년부터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6년부터 총 4,000억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다시 한다 그러면 언제 가서 하겠어요? 이 내용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보충대답하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의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매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산학연 사업에 지원을 해 왔었고요. 지금 여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년도, 2000년도에 주로 집중적으로 대학에 부설 창업지원센터가 생긴 것은 아마 그 무렵에 산학연 사업이 주로 활성화가 되면서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 혹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2000년이나 1990년도, 2000년 전후로 대학이 연구기관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연구가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화 시켜서 뭔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출발했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의 산학연 지원이 시작되면서 각 학교마다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R&D뿐만 아니라 그 R&D를 사업화까지 하는 기업을 만들자고 해서 창업보육센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2006년부터 4,000억 조성했다는 건 뭐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매년…….
김연선위원
400~500억씩…….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매년 R&D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금년에는 계속…….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 시작했나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세훈 시장보다 전에는 없었어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명박 시장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정확하게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4,141억이 지원됐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5, 6, 7, 8, 9, 10, 11, 7년인데 4,000억이면 7로 나눠보면 보통 한 600~700억이에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많을 때는 600~700억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을 어디서 했었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어디서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김연선위원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산학연에 대해서…….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시정연에서…….
김연선위원
시정연에서 하다가 지금 어디로 옮겼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SBA로 통합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SBA로 통합됐지요. 왜 통합이 됐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R&D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연구적 목적이 아니고 사업화가 돼야 된다고 해서 SBA에 통합하는 게 맞겠다고 했고, 실제 그 사업내용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이 많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업이라는 것이 그 학교에 있는 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하던 사업이었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대학별로 세운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물론 학생들이 아마 주로 창업을 하고 했는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3년부터는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북권에 대학은 많고 그다음에 타 지역보다 서울에 아마 19개 보육센터가 있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동북권에 있는 대학에서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동북권에 직결돼서 지역발전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대학의 소재가 거기 있다는 것 뿐이지.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서 인큐베이팅 회사가 자기가 자립하기 전까지는 나갈 형편이 못 되는 고로 그 안에 머무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정작 연구하고 뭐하지만, 그래서 지금 산학연에서 뭘 합니까? 지금 여기 인큐베이팅하는 보육실에서 그 업주들이 대강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연선위원
대학 내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있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육실에 들어가 있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들이 말 그대로 연구한 걸 사업화 시켜서 2~3년간 지나면 이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못 나가나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일단 사업화가 덜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네? 어떤 사업화해서 뭐?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김연선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확실하게 아직까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기술이나 사업아이템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라든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이 부족하다든지…….
김연선위원
자본력, 그다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그 업무를 이끌어 갈 인력확보가 좀 어렵다든지…….
김연선위원
이렇게 생각할게요. 기술이냐, 그다음에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업화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번 까놓고 보자고요. 대학에서 좋은 기술을 지금 발견했어, 좋은 사업이야, 인큐베이팅 돼서 보니까 될 싹이야. 그러면 누가 와서 가져갈 것 같지 않으세요? 2~3년을 그 사람이 지금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 대기업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뜬구름 잡지 말라 이거지요. R&D사업이 말만 그럴 듯한 게 R&D사업입니다. 연구 연구 해가지고 연구 안 되는 것 있나요, 다 연구하지요. 그리고 그때 그 산학연의 어떤 기초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남발하고 있는지 내가 떡 기술만 가지고 하나 얘기했어요. 떡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떡이 케익하고 다른 게 떡이 굳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을 했었을 때 딱딱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할 수 있는데 떡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상온에서 보존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숙제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단체에서, 소위 말해서 대학교수님이시지요. 이런 것 할 때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도 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캔에다가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레토르트라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넣고 엄청 선전했어. 그 사업 죽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산학연에 대한 그 내용으로 돈을 투자했지만 그것에 의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것도 본인한테 다 주어버리고, 내 돈 아니고 서울시 돈 가지고 해서 연구개발된 그 계획도 그것 해서 그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지적재산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가져가도 그것이 돼서…….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떡 수출 많이 된다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R&D가 뭐냐 하면 연구는 많으나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이것이 현실에 접목됐을 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나 모든 데서 뭐하느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데 투자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한 치만 놓치면 쫙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거머리식으로 그분들이 촉수를 전부 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IT가 아니야. IT 중에서 뭐, 굉장히 세분화 된 데서 그것만 나오면 되는데 우리로서는 아직 그것이 안 돼. 그런데 누군가 엉뚱한, 그 안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어. 3년이면 지식을 공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3년의 연구개발에 그 보육시설에 있으면서 사업화가 못 되는 건 현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에 따르는 자본력은 굉장한 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에 산학연은 별개로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주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민간위탁, 이 학교에다가 뭘 준다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민간위탁이 돼서 학교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있는 데서는 보통 한 2년까지만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KIST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에 특정한 신산업창업보육센터라는 시설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민간위탁 업체가 정해지면 각 학교에서 우수한 기업을, 예를 들어서 동북권의 10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기업을 추천받아서 심사를 해서 앞으로 사업가능성이 있고 커나갈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를 3~5년까지 앞으로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창업한 지 3년 내지 5년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더 연장해서 그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제공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업화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임대공간을 늘려서 사업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각 대학에서는 끝나고 졸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 얘기잖아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졸업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조금 더 스페이스를 마련해 주어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내주겠다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2ㆍ3개 기업이 추천한다는 것이 뭡니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각 대학별로 대학에 있는 부설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는 우수한 기업을 추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회사?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네?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기업을 입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를 지나간 그 회사에서 선택을 한다고요, 심사를 한다고?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더 입주시킬 기업을 선정하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업무를 주겠다고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우리가 못하나요, 예를 들면?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정할 때는 서울시가 주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주도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단순한…….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보육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인큐베이팅 기간을 늘려서 현실적으로 2, 3년이 무리다 그래서 우수한, 다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임대기간을 하게끔 우리가 더 연장시켜준다,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누구나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추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추리는데 누가 추려? 거기 출신 회사가 추리겠다는 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거기 출신 회사가 추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민간위탁 받는 기관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또…….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무가…….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단순히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무슨 시설?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스트 산하에 있는 신산업창업보육센터라는 공간을 서울시가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한 공간을 10여 개 업체만 일단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주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입주업체들이 원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와 시설관리, 이 부분을 담당할 업무를…….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까 그대로 10개 대학의 기술이 다 세분화됐지요, 한의학ㆍITㆍBT?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에서 한 10개 정도만 더해서 선발해서 해 놨을 때 시설이 단순한 장소 제공이 아니라 거기에서 연구 개발하게끔 기능을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한 가지 사업도 아니고 IT, BT는 보통 있고요. 모바일 있고 한방 있고요. 생명과학 있고 디자인 있고 교육용 있고 NT 있고, 나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 입주기업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 정도의 전문성을 다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연선위원
아니, 들어가는 회사는 ABCD부터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종류가. 그런데 IT 한 개의 기업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 종료라면 한 종류가 필요한 연구시설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뭐냐면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다 되면 나가면 되잖아?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갈 수 없는 그곳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인큐베이팅이지요? 그렇지요 ?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할 수 없는 것을 보존하려면 IT도 도와줘야 되고, NT도 도와줘야 되고.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스트 산하의 그 건물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키스트하고 업무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키스트의 연구력이라든지 기술력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각 대학에 나눠져 있다가 거기서 선발된 업체를 더 늘려서 더욱 더 발전시킨다는 취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키스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분야를 공유하고 있는 곳이니까 연계만 시켜준다고 합시다. 그럴 때 왜 민간위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에서는 뭐냐면 그런 업체를 선발해서 그런 업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링크를 시켜주는 연결해 주는 업무라면 거기에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 없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일단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산학연이 있잖아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러한 유사한 산학연에 대해서 지금 어디가 가져갔어? SBA에서 가져갔어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연간 600억, 700억 하고 2005년부터라면 2000년부터 정부주도로 R&D를 하다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처음에 물론 이야기하셨듯이 R&D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R&D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선위원
거기가 기초가 되니까 대학…….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김연선위원
잠깐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시작은
김연선위원
잠깐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산학협력에서 시작했습니다만…….
김연선위원
자, R&D사업에서 시작도 했고 대학을 연계시키는 것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을 거점화시켰고 또 그다음에 키스트라고 짓는 것은 연구하는 대학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부차적으로 설명하실 필요 없잖아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어떤 기업에다 준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인 상징적인 대학 그리고 10개 대학을 이렇게 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것 보세요. 출발이 R&D 2000년도 즈음해서 정부주도로 연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2005년에 또 분할이 들어간 거지요. 그전에는 정부에서 다 하다가 이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일부분을 분담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한 파트너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된 데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주어서 지금 인큐베이팅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어. 연구기관인 키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 산학연에서 그동안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6년간 4,000억씩 투입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그 노하우가 우리 자산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을 거저 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공한 것이 한 10%다 20%다 할 때 우리가 벌써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서울시는 거저 나간 것 아니지요. 돈만 준 업체가 아니지요. 관리감독해서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놓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떼어준다?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런 정책방향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습득한 노하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다만 거기 시설 운영하고 업체들을 연결하려면 최소한 관리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메치나 뭐치나 그래, 우리가 이것이 말만 비스끄름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차세대 차세대 하는데 이미 나왔어.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조금만 더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동북권, 특히 키스트가 있는 자리는 그 주변에 지방으로 가게 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그 주변 일대를 사실은 새로운 지금 현재 서남권이라든지, 서북권에는 DMC, 마곡이 다 있습니다만 동북권에도 그런 거점을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합니다만 크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발전할 수 있으면 동북권에 새로운 산업거점이 마련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좋아요. 잠깐만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토론회 갔다 왔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상암지구 디지털 DMC의 랜드마크를 평당 3,000만 원 이하로 분양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2,900만 원.
김연선위원
거기가 중심상업용지예요. 그러면 중심상업용지가 용적률을 1,000% 하는 것이지만 인센티브를 주어서 1,200까지 용적률을 확 늘려줬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3,000만 원 미만의 땅을 주고 사업을 하라 그래도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연결시켜 볼게요. 저는 여러 얘기가 탁상에서 짓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감 있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실장님. 동북권에 있어요, 키스트 있어요. 그리고 대학들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연구기관이 있을 때 그 사업들이 주변 일대에 머무르기를 원하나 이분들이 왜 못할 것 같아요? 지가예요, 땅값. 주택지가 평균적으로 서울시는 2,000만 원 이상이에요. 1평 사가지고 됩니까? 10평 사가지고 됩니까? 100평 사가지고 되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땅만 있으면 됩니까? 건물 지어야지요. 또 그다음에 초기 투자자본 있지요. 그래서 자금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지방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구 백날 해야 그것을 사업화시킬 때 있는 기본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북권에 하자 이거야, 우리는 원해.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팅 기간을 들입다 우리는 해 줘서 임대기간 늘려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해. 그런데 할 수가 없어, 기술은 좋으나. 왜,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아시겠어요?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동북권에 대학만 위치해서 동북권에 뭐 균형발전? 그것은 대학이 발전하는 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이 그 옆에 있기에는 너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북권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서울의 전반적인 주택난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한 평에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땅을 조성해서 DMC 같은 경우는 싸게 줬다고, 중심상업지구인데 중심상업지구는 자기가 가진 땅의 12배를 짓는다는 거예요, 12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그다음에 세를 놓는 것 아닙니까? 임대수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짓게끔 서울시는 뭐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땅을 아주 싸게 줬어. 그러면 동북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거점을 마련해야 돼. 거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뭐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서 땅을 샀어. 그렇든지 아니면 은평구에 지금 그것 파세요. 팔아서 그쪽에다가 땅을 사세요. 그다음에 거점기업이 인큐베이팅 되는 기관이 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동북권에 어떻게 거기 기업들이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 진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큰 그림이 되자면 그쪽에…….
김연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지금 첫 번의 화두가 동북권 지역발전이라고 하고 기업이 많이 있음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요? 거기가 소외되어 있으니까 저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진정성을 가졌다면 아까 얘기대로 인큐베이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코도 안 풀고 그냥 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지 어떤 인큐베이팅 되는 기관들이 실제로 무엇을 못하……. 연구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뛰어들 사업자금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큐베이팅 거기서 오랫동안 연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성숙된 아주 완숙된……. 과장님.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김연선위원
평상시에 공부해서 오라니까 무슨 지금 옆에서 써가지고 얘기하면 괜히 혼돈만 오잖아? 실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면 돼. 이제 새롭게 얘기해 봐야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 실장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동북지역에 있는 것은 대학의 위치라는 것 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인큐베이팅 기관이 실제로 연구기간이 모자라서 온 것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막연하게 인큐베이팅 기간을 좀 더 늘려주면 될 것 같은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0과 100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 대학에서 지금 산학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큐베이팅까지 했어요. 그러면 산학연에다 연결하면 기업하고 연결해 주는 걸 서울시에서 연간 600억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 연결해 주면 끝나.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산학연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산학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기술개발사업이고…….
김연선위원
실장님, R&D에서 머무니까 뭐였느냐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나오는 아웃풋이 없어. R&D가 뭐야. 연구 개발하는 것은 연구소나 대학이 할 역할이에요. 정부나 기관이 나가는 것은 뭐냐면 경제발전이에요. 그렇지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최고의 목적이 뭐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하고 정부의 역할은 뭐야?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경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계속 R&D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선정한 것이고 연구소를 지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는 것은 운영하는 방법만 조금 다른 것뿐이지 전체적인 큰 느낌으로 본다면 이것이 연구를 기반으로 어떤 기업화, 사업화시켰을 때 우리 지자체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지금 와서 동상이몽이다. 동북지역발전 어림없습니다. 서울지역 동북권에 인큐베이팅 10년 해 봐야 소용이 없어. 연구 많이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업화를 시킬 때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을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소기업이고 이런 기술, 대학에서 연구하는 기술과 연관되는 사업은 최소한, 제가 그냥 상식으로 얘기합니다. 몇 십억이 필요한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지가이고 인건비입니다. 땅값하고 인력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기술 아니라 그 기술요원이 와서, 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D사업을 우리가 사업화 시키는 가장 큰, 이것이 뭐냐 하면 장기적이고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시일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연구하고, 그렇지요? 그동안 우리가 산학연을 어디서 갖고 있었지요? 시정연에서 갖고 있었습니까, 시립대에서 갖고 있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산학연은 시정연에 있다가…….
김연선위원
그래요, 거기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머무르고 기업화 되는 것이 그것이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SBA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거지.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이것 또 대학교에서 나오는 것 임대해 주고 뭐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동북권 대학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사실상 서울시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고 한데…….
김연선위원
있지요. 저는요, 이런 말씀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학교수님들한테 못 당해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싶어 해요. 그분들의 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해서 연구로 머무르면 그것이 말하자면 연구한 것으로 끝나지만 사업화 됐을 때는 그것의 목표가 연구소, 교수님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교수님들이 원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자체로서 이것을 투자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유사업체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원하면 무조건 해 주나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대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남ㆍ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권지역에 대해서 24개 대학이 모여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KIST하고, KAIST도 있고 KDI도 있고 연구단지가 집적돼 있습니다, 그곳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KDI라든가 산업연구원 이것이 내년 말까지 아마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그 이전부지에 대해서 연구산업단지로 다시 재편됐으면 좋겠다,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거기에 착안해서 뭔가 대학도 연계돼 있고 연구산업단지로 한번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10개 대학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보육센터가 있든 2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대학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이 창업보육센터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 또는 창업 유지확대 차원에서 그냥 우리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로 들어가도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지만 이 동북권지역의 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더 발전시켜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은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이 만약에 졸업을 하면 서울시로 오든 국가 창업보육센터로 가든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서울시가 그 지역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좀 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이 지역에 만드는 거예요. 내용은 단순한 겁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최고의 정책입니다. 다른 것 거론할 필요 없이 다들 이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최대의 복지고. 그런데 서울시가 하는 일자리 사업이 너무 병렬적으로 많이 늘어져 있다 이거예요. 기존의 사업들이 있는 와중에 시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뭐 센터를 만들겠다, 또 새로운 차세대 허브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니까 기존과의 연계성 속에서 어떤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것은 예를 들어서 채우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뭔가 구조조정도 되고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병렬적으로 있는 센터에다가 계속 센터를 붙여나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새롭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철학적 개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평가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하기보다는 이런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왜 출발했는지 정책적 기조와 새로운 흐름, 그동안의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편해서 정책제안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전적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관계 업무가 사천 몇 백 개 사업이 있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서울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으로 정책제안이 돼서 추진을 한 것이겠지요, 처음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지역 대학들하고 몇 번이나 협의회를 해 보셨어요? 의견수렴을 해 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10개 대학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별도의 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쪽에 산학협력단 대표성을 갖는 분들한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 설계하면서 의견을 받은 그런 정도의 협의회는 한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서너 차례?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수요조사 했더니 그쪽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정리된 데이터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그 학교에 있는 인큐베이팅이 끝나는 기업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금이라도 서울시가 마련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의…….
(도봉)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에 10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었는데 2000년부터 해서 몇 개 기업이 만약에 나갔는데 그 기업이 성공해서 나간 비율은 얼마고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문제점은 뭐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추후에라도 뭔가 보완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이 좀 더 세밀하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면밀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맞아요, 과장님? 구두로 몇 번 협의하고 실무자끼리 만나고 한 거예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학교로부터 그런 자료도 좀 받아서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시고 뭔가 방향제시를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 통과시켜 준 게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아까 KIST에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예산 지출을 하겠지요, 임대료 얼마. 그러면 운영체는 별도로 공모를 해서 모집한다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운영체는 그 10개 대학 중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어떤…….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중기청에 창업보육센터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 그런 대학이나 혹은 KIST 산하에 있는 한국기술벤처재단이나 이런 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공간을 KIST가 제공…….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공모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봐야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10개 대학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뭔가 지원도 하고 한다 이거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동의안이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 때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데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의 문제로 돌리고요.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 의견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추진이라는 게 결국은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것,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소위 말하면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홍릉벤처벨리, 홍릉 그 지역에 지금 공공기관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홍릉벨리를 큰 틀에서, 지금 홍릉벨리란 단어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구상을 하면서 그 전초작업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것 성수IT종합센터 아닙니까? 성수IT종합센터요, 이 안에 사업목적,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성수IT센터는 기본적으로 성수IT센터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한 3년, 초창기에…….
김정재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KIST에 있는 연구소를 임대해서 여기에 기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겁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 사업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정재위원
예상하고 있는 기업수 몇 개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여기에 입주할 것은 한 10개 업체고요.
김정재위원
10개, 그러면 예산이 20억입니다. 고작 20억입니다. 저는 고작 2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고작 20억이 되는지 혹시 실장님, 그 과정을 모르시지요? 제가 예산삭감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본계획서 전혀 없었어요. 무슨 사업내용인지 그 당시에 경제진흥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도 못하셨습니다. 브로드하게 그냥 알고만 계셨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업내역이 없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개 대학의 부설연구소에 창업보육센터에 한 개 대학에 1억씩 준다고 했습니다, 한 개 대학에 1억씩 10개 대학에. 어떻게 정했느냐 그랬더니 보육센터를 다 뒤져봤더니 10개더라, 그래서 1억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선정해가지고 또 10개 해서 돈 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산학연 민간협력체제 구축 이것 아닙니까, 사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대학의 연구소에 있는 기업 중에서 보육센터에 지금 정주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수기업 선정, 그다음에 또 지금 KIST에 있는 거기에서 임대해서 또 기업을, 소위 말하면 모바일 중심 기업이지요. 아까 말한 모바일, IT, BT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차세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돈 주고, 다 입주입니다. 뭐 당연히 부대시설 따라가겠지요,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기계를 이용하고. 지금 제가 왜 이런 일을 굳이 민간위탁 동의안이란 간단한 이런 동의안 심사 때 이것을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수IT종합센터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 와 봤습니다. 지식기반 첨단기업을 육성해서 IT기반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동북권 내에서. 소외받고 있는 동북권 지역에서 동북권 융합기술의 선도 거점으로 만들고 동북권 사업활성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신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시의원이 뭡니까? 그냥 보통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차이점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만든 사업의 기본취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만든 거예요, 급하게. 이 사업 작년에 급하게 만들었어요. 담당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시장님 핵심사업이니까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이만큼만 깎아주십시오 하고 깎아줄 예산항목도 다 가져왔어요. 그런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10개 대학에 20억입니다.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실장님, BK사업 아시지요? BK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왜 BK사업을, 하도 오래된 것이라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 허덕거리는데 석박사들 정부에서 연구하라고 돈 내려 보내줬어요. 정말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것 물론 그렇게 연구에 100% 쓰신 분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보는 제 첫 느낌은 동북권 지역 10개 창업보육센터에 그냥 센터에 지원해 주는 구나, 무작위로. 센터 몇 개냐 10개다 그러니까 10개 대학 곱하기 1억 이렇게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안에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이 20억인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선 대학 부설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 중에 각 보육센터별로 2개의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3,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5억이 되고요. 나머지 계속 키스트에서 말씀드린 POST-BI라고 그러지요. BI 같으면 POST는 보통 창업하고 난 뒤에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진행된 장래성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그것이 10개 기업입니다. 10개 기업에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김정재위원
10개 기업에 얼마 줄 생각이세요, 한 기업 당? 2ㆍ3,000만 원 이것도 차등지원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현재 총 합쳐서 1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차등지원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0개 기업에 대해서.
김정재위원
10개 기업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입주 임대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임대료가 한 6억 정도 예상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20억 갖고 어떻게 홍릉에 있는 그쪽 동북권의 산업거점밸리를 만들 기초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대학연구소에 대학센터에 있는 기업들 돈 한 번 주자는 그런 일회성이고 단순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지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제 우려는 이것 물론 동의안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업무보고 때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사실 많이 되고 있었던 것이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수백억씩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중앙부서에서 수백억을 해도 효과가 검증이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10억, 20억씩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도 논란이 되고, 저희들 숙의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정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자, 보십시오. 물론 5,000만 원 주면 도움 되지요. 도움 되는데 저는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2012년도에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 대학입니다. 창조전문인력사업도 거의 대학을, based on 대학입니다. 대학에 무슨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홍릉밸리니 여러 가지 밸리 얘기, 소위 말하면 클러스터 얘기를 하는데요. 실리콘밸리 같은 것도 IT, 이것 정말 우리가 상임위 질의하면서 원론적인 논쟁하는 것은 사실은 참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밸리를 만들거나 그런 실리콘밸리 같이 이런 소위 말하면 클러스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법령이라든지 제도적 지원을 하고 관은 가능한 뒤에 물러서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정재위원
맞습니다. 그것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산학연관이 아닙니다. 산학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거기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요. 돈, 기술 냄새 맡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이 들어가서 하는 이런 찔끔찔끔 주는 돈들이 정말 낭비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풀 뽑는 어르신들한테 그냥, 그런 낭비는 좋아요. 생활비라도 합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겠지요. 그런 식의 돈이 차라리 저는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한 회사가 2,000만 원씩 받아서 무슨 연구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2,000만 원 받아서요, 3,000만 원 받아서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이 기업들께 모르핀주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사업 다 한번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2년이라는 이런 제한된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은 예산이 그냥 낭비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료도 좀 받아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늘 짤막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더라고요. 브로큰퍼즐이라는 것 아시지요? 퍼즐게임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짝 맞추기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 보통 퍼즐게임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제가 브로큰퍼즐이라고 명명한 것은 제가 시의원이거나 구의원일 때 집행부를 상대로 저희가 업무보고 받거나 그리고 자료 달라 그러면 찔끔찔끔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무보고 하거나 여기서 물어볼 때조차도 실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적당히 의원들의 혼선을 유발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홍릉밸리 그 다음에 김용석(도봉) 위원의 어떤 이전으로 인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예결위 때 참여를 하지 못했던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오늘 처음 압니다. 그러면 처음 알든 어찌 알든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 전제가 뭐였느냐면 제가 대학기관에서 나올 때 임대장비를 할 때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것이 아니고 키스트가 있는 것이 연구기관의 집합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갈 때 우리가 장소를 아무 데나 이전하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건물 임대야 어디든지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키스트라는 데를 저기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키스트가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이전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키스트는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이 없는데요. KDI하고…….
김연선위원
KDI하고 또 그 다음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김연선위원
그다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이것은 홍릉연구단지에 있는데요. 전부 다 지방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국가 땅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가 땅이라고 저희들 추정이 되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대부분 국가 땅이라면 그 이전부지를 아까 연구산업단지로 해서 연구개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큰 계획은 아마 국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중에 임대규모를 그 건물 중의 일부 1,110㎡인데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300여 평을 임대를 해서…….
김연선위원
어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110㎡.
김연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키스트 안을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키스트 산하의 한국기술벤처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키스트 안에 있는 그 기관을 임대하자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전부지, 대규모의 이런 이전부지하고 별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별개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그 이전단지에 대한 빈 공간 활용으로 지역발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하고 별개지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대규모 이전부지에 대한 빈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직접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할 여건이 서울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대규모 국가 소유의 땅을 이전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분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결정이 나야 돼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 재정 어떻습니까? 할 일이 태산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수혈될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서 인큐베이팅 되는 기관들을 연장해서 그분들이 잘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거기의 지역발전과 해볼 때 굉장히 미미하고 실현 가능성 없다. 그리고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러셨잖아요.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것이 빈 공간에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출발했다고 나는 위원님이 얘기하시기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뭐하고 연관되느냐 하는데 직접적인 것은 없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동북권 발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동북권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육성을 하더라도…….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일단 이것만 제기할게요. 대규모 이전단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연차별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예정되어 있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는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갑니까, 대전으로 가요? 이미 결정된 것들도 여기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기관의 기관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동북부 발전 필요합니다. 저는 거기는 전적으로 저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발전이 아니라 거기 나가는 부지를 종류를 조사해서 오셔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진정한 발전시키고 싶은 진정성이 있는가를 나는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이런 것 찌껍스럽게 조끔 나누어주어서 이런 식 말고 동북부 지역발전 필요합니다. 아셨어요? 지역발전 거기 있는 입주기업에다가 2ㆍ3,000만 원씩 나누어주는 5억 나중에 들었고요, 지금. 또 그다음에 나머지 14억 4,000은 임대료 6억 정도이고, 그러면 나머지 8억 4,000은 뭐예요? 장비 쓰고 인건비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마케팅비도 포함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술사업비 4억, 마케팅비 4억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저런 것이 저는 볼 때는 지리멸렬해요. 지리멸렬하고 그리고 동북부 지역발전이라는 말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무슨 동북부 지역발전입니까? 대학교에다가 뭐 좀 갖다 얹어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키스트는 움직이지 않고 단지 우리가 키스트에 신산업창업보육센터에 임대하는 것이고 장비활용도 어디 것을 장비 활용하는 것입니까? 거기 것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한국기술벤처재단 것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것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동북부라는 말은 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다음에 창업지원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2ㆍ3,000만 원 준다는 얘기를 5억이나 25%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설명 안 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께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빠져서 그래서 나중에 설명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도 시간을 빨리 하고 갈 길은 머니까 그것 저것을 제어하라는 뜻에서 상당히 이것이 지금 중복되는 기능도 많고요. 그리고 내세우는 그것도 얼토당토않고, 동북부 지역 발전 뭐 거창하게 강남ㆍ북 균형발전 이것은 어림없습니다. 어림없고, 정말 제가 진정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동북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대규모 이전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장기적 재정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동북부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진정한 지역발전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가지고 오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할 수 있는…….
김연선위원
이렇게 졸졸 새다보면 큰 것 할 것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발전은 둘째 치고 도심지에 세운상가 한번 가보세요. 전후시설이 40~50년 된 것이 맹지가 돼서 난리가 됐어, 개발도 못해, 세운 재정비구역으로 지금 묶어놨어, 서울시에서 묶는 데는 도사야, 필요성은 인정하나 돈은 하나도 안 넣었어. 그러니까 몇 십년이 가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고서는 어디에다 놔, 이해관계가 없는 한강이나 남산에 버젓하게, 뭔가 세우면 뭔가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역적으로 느껴보면 굉장히 이것이 어려워요. 그 조금이 아니라 그런 조금들이 다 메워져서 물줄기가 엄청 되는 게 지금 서울시 예산의 15%입니다, 민간위탁이.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참여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일 수 있는데요. 여기가 국가 단지들이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이 지역이 KIST가 예를 들어 바이오라든가 벤처단지화 구상안을 냈고 정부도 그럴 의향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이 국가 단지들이 이전을 해버리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이미 벤처 창업보육센터가 10개나 있고, 또 이 지역이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단지화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창하게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든가 동북부지역의 발전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연구단지를 서울시가 이전하는 마당에 좀 더 계승 발전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렇고요. 위원장님,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내일 다시 위원회를 속개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제 저희가…….
김동승위원장
일단 정회하고서 간담회를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잠깐 정회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은 마저 하고, 우리 이 건은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건에 대해서 할 말이 또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이것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정회합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5월 1일 내일 11시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