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광태 의원 발언
허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4월 24일~5월 1일까지 8일간 휴회하도록 의결하였으나 4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휴회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재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번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오늘 본회의를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인호ㆍ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현기ㆍ김형식ㆍ문종철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청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순자ㆍ이정찬ㆍ이창섭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김인호 의원 외 38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8명의 동료의원께서 함께 요구한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자본 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가지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장점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대부분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투기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보장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금인상과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 터널이 바로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율의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서울시는 막대한 혈세를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수요보전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9호선 운영주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지난 4월 14일자로 500원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기습 공고하는 안하무인격의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자본 투자사업 1호인 우면산 터널 또한 통행량 조사 추정치가 2배 가량 차이나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사업자의 각종 편의와 엄청난 특혜의혹, 그리고 몰상식한 운영 형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 터널을 비롯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추진배경, 수요조사, 실시협약 체결과정은 물론이고 이들 사업의 제안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운영성과까지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관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특혜의혹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중대한 재산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본 행정사무조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의장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o의사진행발언
10시 20분
허광태의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형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입니다.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고율의 서울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해결방식으로서 서울시 채권의 발행, 또는 국민연금의 사용 등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특위가 구성되게 된 점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 특위의 기본적 요건은 특정사항으로 한정해야만 위원회의 활성화인 상임위원회의 내용들을 특위에서 다루는 이중적인 사항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제안된 내용 중에 등이 있습니다, 등. 결국은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상임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각 상임위를 기본 위원회의 활동으로 삼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 특위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사항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등을 뺀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사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광태의장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특위의 수정안을 내려면 13인 이상의 연서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미흡했기에 본 안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춘수 박태규 정문진 주찬식 최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