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개최한 본회의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남은 의정활동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9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왔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서로 토론을 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의 행정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책추진방향 등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사업본부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이 대폭 축소되었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서해뱃길사업의 조정, 한강투어선 아라호의 매각 추진, 개발위주를 탈피한 한강 자연성회복사업 등 개발위주의 전임 시장과는 다르게 한강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변화와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고 오후에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한강 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2호 서울특별시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4호 서울특별시 한강 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일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외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이 한강공원 및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등 7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2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등 3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별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은 일반 스포츠시설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운동시설입니다. 전문적인 시설 이용방법의 코칭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인의 상주가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는 강남·북 11개 자치구에 접하는 광범위한 둔치와 142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공원은 계절별로 이용객 차이가 많고 둔치의 식생도 달라 계절별로 필요한 인력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직접 관리하면서 모든 인력을 상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어렵고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은 BMX, 레일바이크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BMX, MTB 타는 법 등 다양한 자전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BMX, MTB 등 다양한 자전거 프로그램 운영과 이색자전거, 레일바이크 등 장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별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개월간 인공암벽 시설관리와 함께 암벽등반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며,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는 2012년 6월부터 33개월간 한강공원 둔치 9.1㎢ 및 호안가 3개소, 화장실 142개소 청소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자전거공원은 2013년 1월부터 1년간 광나루 및 난지 자전거공원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상기 3건의 민간위탁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2호 서울특별시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2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24호 서울특별시 한강 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 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과 질의방식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의안의 명칭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업체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우용역입니다.
김정태위원
통상 공개경쟁입찰 할 텐데요.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좀 치열한 편입니다.
김정태위원
범위가 보니까 한강 둔치하고 화장실하고 둘 다 겸하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한강특화공원 완공 이후하고 이전하고 청소물량 자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특화공원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개수 중인데 계속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예산 자체가 원래 6월 1일부터 할 것이 82억 정도, 꽤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한 업체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한 업체가 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나누어 보려고 했거든요. 한강은 특별히 또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개별업체가 구입하는 것보다 한 업체가 그 장비를 인수를 합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업체가 하던 것을 적정가격에 자기들 간에 인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장비를 이중삼중으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관심은 있었는데 깊이 볼 기회는 없었는데 재위탁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직접 그 업체가 합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질의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한강공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여의도의 12배 정도에 달합니다. 이 달하는 것을 한 업체가 다 소화를 시킨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보통 보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 이런 것을 다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위탁 한다든지 다르게…….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호?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상우용역입니다.
김정태위원
상우용역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3년입니다. 3년 단위로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1년으로 하면 좋은데 1년 하면 장비를 운용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면 괜찮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차츰차츰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한강공원 특화사업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화장실 문제였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소문제고 화장실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효율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이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측면이 관리에 효율적인지도 향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동의안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강북권역, 강남권역 권역별로 나눈다든가 별도의 문제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 장비를 저 강동에서 강서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거든요. 아마 각 부분별로 장비를 배치할 텐데 어떤 측면이 효율적인 건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사무관리가 제가 혹시 착오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안에는 위탁내용에 소요예산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2년도지요. 올해 예산 끝난 것이 1억 6,2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10%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업이 잘되는 곳입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공원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 그것은 조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일반 자전거, 이색자전거 타는 그것은 그렇게 인기가, 지금 봄 되니까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습니다만 겨울에는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강공원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재정확충이라는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데 저렴하고 좋은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요금인상 요인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인공암벽장 업무 자체가 안전시설과 결부된 문제인데 우리 한강 조례를 보니까 위탁계약에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것이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암벽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사고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이 뚝섬 거기서 거주하는 분인데 전문가 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계약서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위탁계약서 관련 중에 시민 안전사항 내용을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처음에 자전거공원 들으면서 자전거공원이 조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별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16억이 넘어요.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는 방식의 공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봄이 되어서 따뜻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강을 찾다 보니까 조금 이색적이니까, 해서 있어서 찾아오는 것보다는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있어서 즐기는 정도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이 세 건, 한강뚝섬공원 인공암벽장 사무, 또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또 한강 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 세 건을 보면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보면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서울시의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추가적인 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민간위탁의 대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민간위탁 대상이라기보다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겠지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 늘어난다면 화장실 업무가 늘어나겠지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업무가 늘어나면 서울시는 정직원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고 민간위탁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겠지요.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업무가 늘어나면 위탁받은 업체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한명희위원
저는 이 세 건 동의안 전체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금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9호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못지않게 한강사업에서 굉장히 민간위탁사무가 여섯 가지 정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겠고, 그런 것을 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한강사업본부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인건비가 과다 책정될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된다면 상용직은 거의 정규직에 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바꾸거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해서 청소업무도 마찬가지고 암벽장도 마찬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인원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필요 없는데 불필요하게 겨울까지 인원을 상용직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 민간에 위탁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적인 개념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예 구조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비정규직 1,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홍보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상당 부분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긍정성을 표방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가 왜곡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인 인건비를 따졌을 때 직영 환경미화원 연봉이 6,000만 원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겨울에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영 환경미화원 한 분을 채용하면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분 두 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겨울에는 일은 없는데 그분들을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 무슨 과업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계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계절적으로 어떻게 고용관계를 재설정하느냐고 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정규직화 하고 있다고 표방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예 원천적으로 시가 책임지지 않는 고용방식으로 운영하는 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외에는 시가 전적으로 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하면서 시가 끌어안으면서 인건비 조정을 계절별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조건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명희위원
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봤습니다. 현재 인력이 148명이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인건비 가지고 43명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근무형태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은 어떠냐,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한명희위원
고용노동부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계절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지 이것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회신도 그렇게 왔습니다.
한명희위원
고용노동부가 탄력고용이라고 하는 명분을……. 그러면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식으로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충분히 이윤추구에 마땅하지만 공공재 성격의 서울시가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는 문제는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의 제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사무로 했을 때의 차이가 금액으로도 나타나겠지만 그 금액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가치철학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정규직화 방식으로 간다면 거기에 걸맞게 재구조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지역구 출신이 생각한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비효율성보다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전시적ㆍ이벤트적인 그런 전시적인 행정이나 설치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어떤 뜻인가도 알고 계시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6,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한강르네상스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것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나보면, 그때 당시에는 아 잘했다 하지만 지나보면 비효율성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조치 하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색자전거 체험장 있죠.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가까이 봅니다만 봄, 가을, 그 넓은 면적의 사용은 봄하고 가을 약간 필요하지 한여름, 한겨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이잖아요. 그렇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두 번째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면적 넓은 땅에 레일바이크 만들어 놓고 했던 것도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봄하고 가을 잠깐이고 한여름에는 더워서 안 한단 말이에요, 한겨울에도 안 하고. 풀만 무성히 자라 있고, 생태공원도 아니고 레일바이크도 아니고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인 그런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광범위한 땅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효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색자전거 체험장 들어갈 때 이용금액 얼마 내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얼마 받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1,000원 받으면 1년 단위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 수입은 어디로 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총 1,7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용면적에 비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보시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강 내에 있는 시설물,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진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몇 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넓은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점검 분석하고 본부장 임기 끝나고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점검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분석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시라니까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 주민들이 그 방대한 땅을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할 정도의 얘기들을 나한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아시고 레일바이크, 이색자전거 체험장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빠른 답을 주게끔 그렇게 하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여기에 청소년들 이용비율은 어떻게 되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암벽은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이용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용률. 청소년들 이용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이용률요?
김제리위원
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잠깐만요.
김제리위원
그러시면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조금 이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용률하고 이용하는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안전을 요하는 시설물이거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저희 지역에도 숙대입구에 동일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위험시설물로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지금도 간혹 본 위원이 지나다 보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각별하게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공암벽장 시설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벽장에서 강습을 하고 있는 분도 암벽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전문가, 전문가 하지만 전문가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연히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시설을 다 점검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그분들보다는 우리 본부에서,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중복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청소부분과 좀 별개입니다만 우리 본부에 기간제와 무기간제가 있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기간제가 12명이고요. 저희들이…….
김제리위원
아니, 한강사업본부 전체로 봐서 무기간제가 몇 분이고 기간제가 몇 분 정도 있냐 이 얘기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김제리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무기간제는 일명 상용직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 무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용직이다 보니까 정직원처럼 너무 지나치게 기간제근로자를 다룬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기간제와 무기간제 두 조직에 의해서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한 예기치 못한 불상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서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도 해 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사실 한강의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긴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예기치 않는 고장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럴 때에 이분들이 신속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는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전거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자전거시설이 있는 곳마다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또 아까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강 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요즘 보험으로써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안내가 덜 되었지만 그분들이 보험으로써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무적인 정책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면허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자동차면허 적용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가 났을 적에 그러한 불이익을 혹시라도 받지 않을까 해서 걱정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둔치에 있는 화장실이 이동식과 고정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고정식이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동식입니다.
김제리위원
이동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동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이동식은 중장비 지게차로 떠서 위로 올립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사실 그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만 둔치가 예전에는 5년 빈도로 물이 찼는데 지금 그 빈도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매년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을 지게차로 드는 것보다는 요즘 우리나라도 캠핑카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동식으로 들지 않고 캠핑카 방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면 아마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이동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바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본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십시오. 사실 한강 그러면 저는 상당히 가슴이 설렙니다. 정말 대수, 한수를 거쳐서 한강이라는 이름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저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한강이 그대로 흘러가는 한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강과 관련한 민간위탁사업을 잘 관리해 주셔서, 사실 전부 다 무기간제로 채용해서 할 수 없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부분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 위탁만 해서 그대로 끝내지 마시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정말로 좀 더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영갑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이것은 청소만 하는 것입니까, 제반관리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청소만 하는 것입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대개 서울숲 주변, 그다음 지난번 여의도 뒤 서울마리나 둔치 부분에 보면 사실상 다른 데는 너무나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그 주변은 또 너무 못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서울숲 주변 선착장에서 올라가는 길목을 보면 참 엉망이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혹시 관리까지 해당사항이 있나 해서 내가 여쭙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이따 업무보고에서 할 얘기겠지만 여기서 그냥 얘기하자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한강 뚝섬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갑위원
그렇죠. 서울숲 올라가는 쪽으로. 길목이 엉망입니다. 사실상 그 바운더리 안은 너무 잘해 놓았는데 주변이 너무나 열악하게 아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질의 저하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평상시 때에는 그런 대로 청소가 잘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 때, 그리고 주말 때 가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본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각 센터별로 위탁은 되었지만 한강미화원 분들이 모든 분들이 나오실 수는 없지만 일부 분들이라도 교대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찾는 시간에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수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을 맨 먼저 봅니다. 화장실 안이 깨끗한지 혹시 악취가 나지 않는지 그런 것을 제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화장실도 별문제가 없는지 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오는 토ㆍ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취약시간이 없는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막혀 있다든지 또 물이 그냥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강에 자주 나갑니다. 저희 지역구가 들어가기는 참 불편한 지역구입니다만 그래도 제일 많이 한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서영갑위원
꼭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계약사항에 그런 내용은 다 있겠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다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범칙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줘 보세요. 그동안 범칙금 부과내용을…….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범칙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집니까, 수의계약 업자가 집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업체가 저희들 고용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런데 암벽등반 하는데 연 예산 7,000만 원이지요, 수의계약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서영갑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수의계약이라고 참고자료에 나와 있어서.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해 보니까 유찰이 되었습니다. 오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금액이 낮아서 오실 분이 없는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금액도 낮고 인원도 더 많이 채용하면 좋지만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최소의 인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다른 분들이 맞지 않으니까 응찰을 덜한 것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간위탁사업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만 얘기를 드리고, 아무튼 안전사고 그리고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세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였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서도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22호 서울특별시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였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서도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 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였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4호 서울특별시 한강 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최임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오늘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6,500만 명의 시민이 찾아올 정도로 이제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올 한 해도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안전이 중요한 만큼 철저히 챙기고 프로그램의 품격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방지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실전과 같이 준비하여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들어 그동안의 한강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한강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자 고심해 왔습니다. 현재 한강르네상스사업 중 종결되지 못한 서해뱃길사업과 세빛둥둥섬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한강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강시민위원회가 4월 24일부로 발족되었습니다. 오는 5월 중에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모든 현안들을 누구보다 먼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난 2월 23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자료요구 몇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전히 언급도 없고 보고도 없고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사업조정위원회 위원명단 좀 보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뭘 요구했냐면 한강시민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집행부가 하는 위원회들 불신합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일체 관련되었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좀 보내 주시고, 그 당시에 시장께서도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명단 공개하겠다 하셨는데 그 뒤에 발표는 없고요. 제가 또 하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세빛둥둥섬 협약서, 세 가지 종류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협약서 내용 좀 보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 없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신속하게 자료 요구한 것 잘 챙기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다음은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한강투어선 아라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각이유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경제성도 없고 사실상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 의도가 달성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시범운행이 아닌 영업 시범운행을 해 봤나요? 그것은 안 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영업 시범운행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제가 와서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연 3억 2,000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C&한강랜드 유람선이 있거든요.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차순위원
그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유람선이라도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민간에서 하는 것과 공공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야 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값이 싸야 되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
이차순위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작년에도 굉장히 논란 끝에 운영하게끔 되었는데 1년이 안 돼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석결과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위탁운영과 민간운영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매각을 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나 위탁하는 것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준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주는 것도 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매각 시에 거기에 매각조건을 달 것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으로 가야 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불과 1년도 안 되었어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 도대체 일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순위원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나가는 게 없겠죠.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분석결과 자료를 빨리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해 보지도 않고 미리 있다고 했다가 민간에 했다가 이것도 위탁도 안 되고 전혀 이것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정말 그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전임이 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차순위원
그것이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민간부분이 해야 할 것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민간운영과 위탁운영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민간운영이라는 것은 민간자본을 들여서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위탁은 공공부분에서 자본을 들여서 그 시설을 민간에다 대신 운영을 맡기는 것이 위탁입니다.
이차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를 한다는 식으로 이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해서, 와서 새로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불과 몇 달 전에 경제성이 있고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한 것,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수치상의 정확한 분석자료를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면 항상 그때그때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한강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명입니다. 이것이 딱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위촉직 21명, 당연직 4명,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변화본부에 보면 녹색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들이 분과별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특히 한강사업본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강 그러면 레저,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 이런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11명의 위원님들 중에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특히 꼭 지적한 사람이 아니라면 왜 꼭 한 분으로 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다시 이 과정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30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김용성위원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특정한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면. 지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물론 참여율이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하는 위원회도 두 분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 자문을 구하는 데인데 각 분과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이라도 들어가 있음으로써 더 이것이 활성화되고 관심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한 분으로만 지정을 한 것인지, 저는 이것을 최대한 늘릴수록 좋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조례를 만들 거거든요.
김용성위원
조례 만드실 거잖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때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저는 이것 오늘 처음 들었지만 저도 사실 아시다시피 한강의 전문가 아닙니까? 스포츠전문가예요. 레저스포츠라든가 이런 것 자문할 것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그렇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앞으로도 위원회에 있을지 안 있을지, 위원회가 바뀌겠지만 최소한 그 위원회에 분과별로 한 분은 속해 있어야지 관심도를 갖지 않을까? 특히 이것이 시민위원회잖아요. 이것 적극 새롭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바지선 있죠. 바지선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할게요. 바지선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이나 개인이,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모르시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서울시 바지선을 말이죠?
김용성위원
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강의 준설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김용성위원
레저스포츠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물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이것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바지선 계약자들 다 있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계약현황, 그다음에 바지선을 활용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는 데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레저스포츠를 이용하는데 이촌 바지선 있죠? 이촌동 그쪽에는 주민들한테 20% 내지 30%를 할인해 줍니다. 규정에 의해서 할인해 줍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또한 레저스포츠 하는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할인해 주는지, 용산에 있으면 용산 그 근처는 할인해 주는지, 난지에 있으면 마포를 할인해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촌에는 20% 내지 30% 주민들을 할인해 줍니다. 다른 데도 할인해 주는지. 그렇게 할인해 준다면 없어지는 양화지구의 영등포는 주민들이 그래서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지, 또 아까같이 많이 할인을 한다면 좀 이따 또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레저스포츠 지역이 최소한 한강으로 내려가는 데에서는 각 지역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강 하면 특정한 게 없어져야 되고 스포츠 내지는 레저, 문화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한 거기에 공원전문가, 생태습지전문가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강에 조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리고 이촌지구만 할인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 대한 불만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할인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그 내용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물어보는데 왜 그것은 보고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순복음교회 주차장 현황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실무진들이 다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답변을 안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의 입찰방법이라든지 입찰구획이라든지 이게 큰 구역이라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관리, 운용, 그다음에 입찰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주차장은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함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개선하셔야 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시민들이 평일에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강을 바라보고 낭만을 즐길 수도 있는데 가다 보면 주차비가 비싸서 레저스포츠라든지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활용을 해 주시고요. 보도자료에 보면 차범근축구교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촌 축구장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의 피해는 없을까요, 그 축구교실을 하고 있을 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전 95년부터 죽 해 오던 장소입니다. 이번에 시설이 워낙 낡아서, 펜스도 보니까 낡고 축구장 밑에 바닥도 낡고 해서 구획도 정리를 하고, 또 워낙 찾아오는 분들이 용산 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모든 학생들이 다 찾아오는데 그러면 시설을 깨끗이 해 주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유소년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사실은 MOU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만큼 시설을 개선시키는 대신에 그것은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그것을 그냥 공문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을 겁니다.
김용성위원
굉장히 좋으신 방법인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본부에서는 좋은 현안으로 소외계층 이렇게 했는데 너무 소외계층하고 두 가지 분류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소외계층 분류를 해서 학생들을 죽 분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일반 학부모님들께서도 차범근축구교실에 들어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기가 열성이 얼마나 되냐면, 또 가격이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싸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 차원에서 차범근축구교실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축구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돈을 내고 하는 분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이 무료로 와서 하는 분이나 누가 누구인지는 구분은 안 시키지만 그래도 와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봤었거든요.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촌동, 또 상류 쪽으로 가면 어린이야구장 야구교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류 쪽에도 프로그램 만드십시오. 제가 지금 의회사무처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순찰을 돌면 왜 상류 쪽으로만 순찰을 돕니까? 하류 쪽으로도 순찰을 도셔서 주차장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하류 쪽 한번 가보시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의 답변이 가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가셔서 문제점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어렵게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자문도 구하셔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약속하십시오. 상류만 관심 갖지 말고 하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난 금요일도 제가 하류 갔다 왔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느낀 점 없습니까? 여의도부터 여의도 밑에 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둔치도 많이 있지 않아요. 맞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행코스 8대 코스 잘되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 현재 접수현황 내용도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안녕하세요. 서영갑입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께서 한강과 관련된 시민단체 명단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 물론 포함되겠지만 환경단체들이 일반 시민단체, 환경단체 물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환경단체는 한강에 몇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수합을 못했습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단체들이 일반 시민단체, 여러 가지 모임 단체들이 와서 활동을 합니다만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활동하는 군소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어야만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인위적으로 가입시켜서 하는 시민단체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환경단체가 나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단체들을 찾아봤으면, 그렇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공동체라는 것을 이번에 구성하려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한강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봉사단체가 많거든요.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노출도 되어 있고 등록도 되어 있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특히 봉사단체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다든지 그런 단체가 드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3월 11일에 영국 런던에 가보니까 템스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템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대단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사무실도 방문을 해 봤거든요. 템스강 바닥도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 한강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묶어야 되겠느냐, 그런 분들을 다시 발굴을 해서 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강공동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강시민위원회 구성해서 한강 생태를 어떻게 또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그 공간을 이런 분들한테 내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회합도 가지고 어떻게 한강을 위해서 발전방안을 그분들끼리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어느 한 단체를 접했는데 개인택시 모범운전수들로 이루어진 환경단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일반 우리가 흔히 도로상 모범택시 기사들의 활동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환경활동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한강이나 공원 쪽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내 전역에 지부로 결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조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강에 자전거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파악됩니까, 월로 계산한다면?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작년 한 해가 그냥 이것도 추청치입니다. 하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헤아릴 수 없어서 한 1,00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한강 둔치에 축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14개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은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경기는 지금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우리가 모든 스포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표치는 승부욕이 있어야 더 많이 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축구인들은 일반 학교운동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운동장에서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속으로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2011년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강에 최소한 자전거트랙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축구는 그렇게까지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바꿔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또 한강을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리가 잘되어 있고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후미진 곳에 가면 정말 이것이 한강변이 맞아 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등한히 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서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잘되게끔 미관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한강 넓은 지역을 순찰을 돌려면 차로 많이 돌았거든요. 전기차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차로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순찰 돌기가 힘드니까 이번에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자전거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구석구석에 가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센터별로 자전거를 나누어 줄 겁니다. 나누어 줘서, 걸어 다니면 너무나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순찰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서영갑위원
그중에 또 크게 눈에 띄는 것 두 개를 아까 것 말고 지적을 하자면 원불교 뒤에 요트사무실로 썼던 건물을 알고 계십니까? 흑석동 원불교 뒤에 요트경기장 사무실 폐허가 되어서…….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 길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영갑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빨리 정리가 되든 어떻게 되어야 될 텐데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정말 빨리 처리를 해서 다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 주시고. 또 올림픽대로를 타고 지나다 보면 정리가 잘되어 있는 데는 좋은데 한강교에서부터 죽 원불교 뒤쪽까지 올림픽대로 밑이 참 지저분합니다. 항상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뭐가 그렇게 나부끼고 있고 여기가 서울의 한강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지저분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지역이 보면 잘 아시겠지만 촛불 켜놓고 토속신앙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서영갑위원
그런 부분보다 이렇게 잡다한 것이 많이 어질러져 있어요. 건축 자재나 이런 것도 많이 그대로 있고 또 제1한강교 밑에 수도자재창고 있는 데 그 건물 아시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것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 건물이 거기에 과연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웬 건설장비부터 무슨 잡동사니는 다 거기에다 모아놓았는지 거기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왜 그런 데는 그냥 놓아두는지, 얼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참 안 됐다. 플로팅아일랜드같이 잠원지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는 반면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잘 꾸며놓은 데도 있는 반면에 60년대 창고지기처럼 그렇게 있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전체가 조화롭게 아름다운 한강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순부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2페이지 세빛둥둥섬 총사업비 1,390억, 의회에 이렇게 보고한 것이 처음이지요? 지금까지 990억으로 보고받았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처음입니다.
오승록위원
지금까지 990억이었어요. 400억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1,390억이 사실은 지난번에 25년에서 30년 연장하면서 사실상 총사업비로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이 1,390억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참, 1,00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수를 쓰더니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지금까지 1,000억 선에서 맞추려고 990억 그 정도 사업규모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1,390억 중에는 포함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든다면…….
오승록위원
미디어아트갤러리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자기들 공사를 한 것 중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에 따른 공사 78억…….
오승록위원
아니, 지엽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참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1,390억, 수년간 사업비를 990억으로 보고해 오다가 진짜 얼렁뚱땅 협약변경하면서 1,390억으로 이제 당당하게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저희 여기 환경수자원위원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을 늘상 주장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오승록위원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 않기를 기대했는데 세빛둥둥섬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문제 이제 겨우 첫 단추 끼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도교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겁니다.
오승록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까지 직접 가셨나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갔다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3~5라인 중간에 파이프를 서너 개 박던 것을 없애고 하나만 박는 거지요? 박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리고 거기 도교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겠다는 거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부상식이 되니까 섬이 뜨면 도교도 같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가운데 원래 파이프를 서너 개 해서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고정식은 아예 없습니다. 고정식 자체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나 걸쳐야 될 것 아니에요, 도교를 들어 올리려면. 이 내용은 그렇게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한강 중간에 하나 시설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육지와 세빛둥둥섬 사이에 부체 식으로 뭘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도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본부장이 직접 이 문제 가지고 들고 갔으면서 무슨……. 그것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하던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 5라인은 완전히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 착공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허락을 했어요? 이것 허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강에서 이런 시설물 설치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텐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모양이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3, 4, 5라인은 다릿발이 없습니다. 다릿발이 없고 그냥…….
오승록위원
다릿발이 없지만 중간에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다릿발 없이 올라갑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긴 75m를 어떻게 도교가 오르락내리락해요. 가운데 뭐가 있겠지요.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부교식 플러스 리프트형…….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섬에서 올라갑니다. 섬에서 듭니다.
오승록위원
섬에서 다리까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섬에서 일부를 들어 올립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육지까지가 75m나 되는데 그 긴 것을 어떻게 들어 올려요? 정말 대단한 상상력…….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도 아마 기술적이고 안전적인 문제제기가 또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물살이 센 한강 반포지구에 이런 거대한 시설물 만들어서 도교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벌써 몇 년째입니까? 1년 가까이, 임시개장 언제 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작년 5월…….
오승록위원
5월에 했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정식 개장 언제 합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번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년, 임시개장하고 세상에 1년 5개월 만에 정식 개장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까? 10월에 정식 개장한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개장은 운영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그것이 또 변수로 걸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도교문제 겨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보고를 받아봤는데 변경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얼마나 도교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왜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수개월 동안 허가를 안 해 주었는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3, 4, 5라인은 그렇다 치고 1, 2라인 도교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1, 2교도 마찬가지로 부상을 하면서 바로 리프트형으로 나갑니다.
오승록위원
들었다 올렸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거야 섬과 섬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되겠네. 그런데 3, 4, 5라인은 육지와 75m 거리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한꺼번에 들어 올려요?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1, 2호 라인입니다. 육지하고…….
오승록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도저히 이것만 가지고는, 도면도 보이지 않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도교문제 계속 저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보고요. 운영업체 벌써 CR101과는 이미 계약이 취소됐고, 그나마 협상 중이었던 UGA&P는 취소되었어요. 임대료 부담방법 이견, 현재 6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업체들이 다들 200억, 300억 정도 가능하던가요? 200억 정도는 되어야 인테리어공사도 하고 연 임대료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플로섬한테 아예 맡겨놓은 것입니까, 한강이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민간업체에서 운영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한강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저렇게 시설물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나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독려해 온 게 벌써 몇 개월째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독려하는 방법도 그냥 하라하라 하는 것보다는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난번에 UGA&P와 협상타결 가능성 있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안됐잖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UGA&P는 사실상 임대료가 비싸다, 깎아 달라.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보고 때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2월이었나 12월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취소되어 버리고. 메가에디션 등 6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참 갑갑합니다. 본부장님, 10월 정식개장 자신 있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0월에 개장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이제 또 우기가 옵니다. 우기 때는 이 업체들 장사 안할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계약을 하반기로 하려고 미룰 것이고, 다 은행에서 돈 해서 해야 될 텐데 참 이것……. 이게 정말 민자사업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박원순 시장의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이 일을 벌이긴 하셨지만 박원순 시장 부담으로 오롯이 가고 있는 것 아시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빨리 개장을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한강사업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도 있었고 9월에, 하반기 행감 하면서도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빠르기도 하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동안 6개월 가까이 기다려 왔는데 도저히 앞이 안 보입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아직 심각하게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뉴타운이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단에서는 조기에 개장하도록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해뱃길사업 조정하고 이런 것에나 관심 있으신 것 같고 기왕에 지어놓은 시설 1년 6개월 동안 정식개장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파인시티 사태를 처리하는 것처럼, 9호선 사태를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의지에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입이 아픕니다. 만날 업무보고 때마다 이 문제……. 아라호 우리 시민세금으로 만든 배잖아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얼마 들었어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112억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민간에 얼마 주고 팔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이상은 해야죠. 최고가격으로 낙찰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C&한강랜드도 있고요.
오승록위원
C&한강랜드가 관심을 보인다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또 다른 데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회사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관광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원래 4대 특화공원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이 투어선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4대 특화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라호를 계획을 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라고 아까 우리 이차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보고가 되고, 이번에 또 경제성을 따져보니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고. 도대체 이놈의 경제성은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무슨 고무줄 경제성이에요? 왜 그때그때 달라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금 시간당 9,000원으로 승선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운행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간에 팔 건데? 아니, 무슨 경제성이 그때그때 시책에 따라 바뀌냐고요, 용역도 그렇고. 만날 그럴 때마다 바뀐 내용을 의회에 들고 와서 해 달라고 하고 해 달라고 하고. 좀 늦어지고 보류하면 언론 동원해서 의회 뭐하고 있냐고 그러고. 의회가 무슨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예요? 110억 서울시민의 세금 들여서 이런 배 하나 만들어서, 민간에 매각하면 지금 유람선하고 똑같이 운행할 텐데. 그럴 것 아니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오승록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뭐라 못 그럴 거 아니에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매각을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공연을 하는데 민간에 매각하면 어떤 공연을 할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유람선과는 차원이 좀 다를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공연을 할지, 예를 들면 모피쇼처럼, 꼭 모피쇼가 아니라도 이상한 공연을 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개입할 수 있어요, 민간에 매각하고 나면?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오승록위원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하면 민간에서 제약받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되는 공연을 못하는 거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어떤 것을 공연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한다면 민간에 선착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착장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이냐…….
오승록위원
민간에 매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성을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세빛둥둥섬도 모피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민간 일이에요. 그런데 시민들 비판들이 빗발치니까 한강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민간에서 매입한 아라호에서 어떤 공연을 할지, 예를 들면 돈이 안 되는 공연을 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공연 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성인전용 공연 이런 것 도입해서 하려고 할 때 한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우선 우리 관계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승록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처리가……. 참 입이 아파서. 세빛둥둥섬, 요트마리나도 회원권 때문에 그 경을 치고. 세빛둥둥섬 3섬은 이것 요트업체잖아요. 요트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트 하는데 여의도시민나루처럼 공공성적인 것 하면 돈 되겠어요?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회원권 팔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유혹이 있지 않겠냐, 업체 입장에서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의회가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 한 그런 것 절대 못합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길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제가 되게 갑갑하고 대안도 없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도 지금 현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입이 아픈데요. 하여튼 본부장님의 리더십과 능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오승록 위원님 마음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하여간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범근축구교실, 사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과 차범근 감독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해소된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차범근축구교실 같으면 유소년축구, 정말로 우리 축구꿈나무들의 산실이자 어찌 보면 저는 늘 방문하면서 여기가 우리 유소년축구의 못자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축구교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고서 8쪽을 보면 한강공원 이용자협의회 구성안이 있는데 사실 1년에 6,50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에 대해서 시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특히 속기록에 주민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촌2동에 사시는 배형진이라는 주민께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촌2동에서 가는 오버브릿지 포장 때문에도 전화 오고 여러 가지 본인이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전화 옵니다만 제가 다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에는 매일 아침 자전거로 한강을 3시간 정도 도는 한강로1가 제 사무실에 매일 오시는 김영환 주민이 또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강을 돌아보는데 여의도공원 쪽에 너무 쓰레기가 허옇더라. 그것은 아시다시피 어제 날씨가 워낙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다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아마 말끔히 청소가 되고 내일 아침에 지나갈 때는 아주 깨끗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러한 협의체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2년간 제가 참고 온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참 저로서는 큰 민원인데 벌써 민원이 발생한 지가 4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가서 그 지역주민이 저에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호통을 치는 것을 제가 감내를 했습니다만 뭐냐면 수상택시계류장 알고 계시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전전 본부장님도 이동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매번 제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본부의 어려운 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담고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도 인내에 한계가 와서 오늘은 본부장의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상택시계류장에 대해서는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원래 허가 나간 면적이 맞는 것인지, 원래 그 업종을 하려는……. 원래 계류장을 보면 계류장을 해서 진짜 이용하는 승·하차하는 승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필요한데 그 시설이 아닌 다른 부차적인 시설을 더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그 시설이 진짜 맞는 것인지 해서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김제리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이전하는 것으로, 또 그동안 모든 답변을 그렇게 제가 했고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7대 지용훈 의원님께서 그 일로 해서 많은 곤욕을 치렀죠. 우리 전전임 본부장님께서도 정말 주민들과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결과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로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장소를 확보해서,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까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처리가 되어야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이러한 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 한강에서는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느 분은 혼자 나와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분도 계시고, 또 동아리처럼 모여서 문화예술활동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짐으로 해서 그런 분들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리라 생각이 되고, 보도자료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어떤 제한이라든가…….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제한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김제리위원
허가요? 허가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이 되어야지 아무나 나와서 하면 오히려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허가를 내줍니다.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김제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까다롭다는 불평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97년도에 영국의 하이드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산공원과 비슷한 80만 평의 공원인데 그 공원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축구, 승마, 하키, 잔디가 망가지면 바로 보수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민들이 하여간 자유롭게 정말 프리하게 그 공원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정말 영국의 민주주의가, 그 하이드파크에서 16세기에 토론의 문화가 꽃피어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공간은, 시민의 공간은, 공공성이 있는 공간은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면 일반시민들한테 오히려 소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김제리위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소음도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 와서 해서 정말 유명한 예술가도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그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일천했지만 거기서 연습을 통해서 정말로 훌륭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탄생할 수 있는 장소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쓰는 인용입니다만 세느강이 없는 파리, 템스강이 없는 런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정말 허드슨강이 흐르지 않았다면 뉴욕은 탄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만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이 저렇게 흐르지 않았다면 서울의 탄생은 결코 없었으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도도히 흐르는 물과 어우러져서 문화가 흐르는 그러한 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이 넓은 한강에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우리들이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제 지역이 영등포구입니다. 한강의 역사와 현재와 가장 밀접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죽 생활을 해 왔고 지난 2년 가까이 한강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매우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본부장님의 고뇌와 우리 본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있어서 그것은 정말로 장하고 기쁘고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한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2007년 이후에 계속해서 한강에 근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공무원 없음) 그러면 2010년 1월 이후에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고, 혹시 2010년 언제 한강사업본부로 부임하셨습니까? 가장 오래되셨네요, 팀장님 같으신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한강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첫 번째 계기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주제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증거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한강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민위원회가 맨 첫 번째 한 심포지엄이 뭐냐면 한강의 인문적 가치와 전망이라는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획한 안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 이른바 회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자연성과 경제성 둘 다 회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그 당시 김창석 위원장이라는 분이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모시려고 통화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죽 얘기가 지금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시민들의 사랑과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류나 시행착오로부터 탈각과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된 것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여, 한 5년 정도 되었지요, 본격추진은. 5년 동안 추진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시민들한테 사랑은 물론 호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기비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다행히 사업조정위원회, 저는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지금 국내에도 없는 한 사람한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코멘트하실 사항 없으시면 제가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2008년 말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의안 얘기할 때 한강공원 특화사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한강특화사업 자체는 현재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근본방침이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하자는 원칙이 하나 걸립니다.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한강 자연성 회복이다. 한강 자연성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에 우후죽순 격으로 있는 세빛둥둥섬, 그 인공구조물 처리 대안 없이는 저는 한강복원계획 없다, 한강 자연성 회복 무의미하다 이 반성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성계획 절차 없으시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겁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민위원회 안건도 검토하고 왔습니다. 저는 한강특화공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강 자체가 원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특히 둔치 정말 중요하거든요. 양 연장 길이가 41.5㎞입니다. 100리가 넘습니다. 면적은 39.9㎢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1,200만 평 여의도의 12배입니다. 이 12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 시민의 품에 돌려주든 해야 되는 것인데 단지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특화성이, 특화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디에 특화를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적재적소에 만들자는 얘기가 제 주장이었고요. 제 지역에 한한 지역이 양화지구입니다. 양화지구는 지금도 충분히 자연생태에서는 강합니다. 제가 양화지구에 대해 여러 차례 누누이 검토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없듯이 저는 양화지구의 조성은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양화지구 쪽은 자연생태성과 시민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가장 절묘하게 조화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다, 이것 한번 절묘하게 조화를 시켜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 없이 그냥 호안공사 몇 개 하고 끝내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쭌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양화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사 중인지는 아시겠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양화대교 때문이고요. 곧 이어서 월드컵대교공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양화대교 놓아두시면 안 됩니다. 별도로 양화지구 특화공원사업 현재 방향과 미래 진행방향에 대해서 설계도와 함께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 우리 한강시민위원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시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집행부의 위원회에 참가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거부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이 되었든 기관대립을 했든 맞지는 않은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겪어본 사회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할 목적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감시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감시가 아니고 시민위원회 모든 위원회를 가장 먼저 감시해야 될 감시기구, 그 감시를 못하면 집행부와 시의원의 정당한 정립상황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민위원회 운영방향은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의 재판형식으로 그대로 지나갑니다. 보십시오. 그대로 갈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시민위원회에 네 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분과위원회별로 안건배정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안건에 16개 안건이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안건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총무과에서 생태환경분과에 수상가옥 건립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총무과에서 생태환경분과로 폐선박 재활용하여 수상호텔을 건립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이 지금까지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던 한강변에 인공구조물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정비해야겠다, 이제는 아예 수상가옥, 수상호텔을 배까지 띄워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민위원회에 가야 될 문제였습니까? 저는 이래서 제가 시민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가 내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집행부의 시민위원회들이, 각종 위원회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내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참여를 확보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생태공원과에서 생태환경분과에는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 이 안건 재심의 보류해 주십시오. 물놀이장 예산확보대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빛둥둥섬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 질의에 지적한 내용은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3차 협약서, 3차 협약서 내용의 진위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시장께 허위보고 되었다는 그 과정, 왜 허위보고가 되었고 허위 과정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밝혀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것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김정태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것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김정태위원
지난 12월 23일에 세빛둥둥섬 제3차 협약서 안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BOT 기간, 운영기간을 25년에서 30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서 이 내용을 누락했다, 안했다 진위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진위공방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두 가지 내용입니다. 3차 협약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3차 협약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와 시장께 보고내용 어떤 문제가 있었냐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허위보고냐 아니냐 하는 것이 보고했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입니다. 부본부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여기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세 번째 3차 협약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죽 해 왔는데 기간 자체가…….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 부본부장 하시는 분이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허위보고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못 알아 들으셨군요, 보고는 하셨는데.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3차 협약서 그것은 총투자비가 자기들이 제시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액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또 2차 협약서에서 3차 협약서 넘어오면서 그때 예상 수익률에 대한 것을 보장수익률로 했느냐, 안했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자기들 간의 소송문제를 서울시에다가, 78억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총투자비로 인정해 달라고 한 부분 그것도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법적인 논쟁은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되어 있고요. 등등 많습니다. 한 일곱 가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감사관실에다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어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로 하여금 분석을 또 회계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은 그냥 서류를 받아서 했지만 회계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전문가다,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저희들이 법률자문은 구했지만 완전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감사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감사관실 감사결과가 나오면 협약내용을 다시 재요청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했다든지 하는 근거법에 의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근거법에 의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민투법을…….
김정태위원
저도 그 계약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계약내용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계약내용 주요 운영기간 변경요건이 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사업비였거든요. 투자사업비 대 적정수익률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인데 그 투자사업비 계산이 잘못됐고 수익률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협약서 변경할 때 그것을 인정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서를…….
김정태위원
그 내용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너무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요.
서영갑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본부장한테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이나 환경수자원위원이 추진하고 싶어 했던 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취지 얘기를 했을 것이며 이행여부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되고.
임광
최임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방대한 한강시민공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하면서 앞으로 수년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기 동안 다양한 고견을 제안하면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집행부의 민간위탁사무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던 뜻 깊은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회기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5월 3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하는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커다란 비전 아래 시민들이 진정한 휴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업방향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귀하시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금년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오늘 회의에도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실시하는 경인아라뱃길 현장방문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