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박현경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3일자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임성규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복지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복지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평소 우리 재단에 끊임없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사회적 여건이 경기침체, 고용둔화,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더욱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재단이 미력하나마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희망온돌사업이 시에서 재단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상시적 기능으로 정착되면서 민간참여 및 위기 긴급가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민간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민참여형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복지현장과의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지시설 경영 효율화 및 역량강화 지원, 민간자원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e-품앗이와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점차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패러다임에 맞춰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일구어내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더 확고히 하여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와 서울시 복지현장과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복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중요시되고 욕구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피부에 와 닿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수놓을 수 있는 수도서울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복지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남식, 기획실장 김영오, 전략조정관 송성숙, 복지협력부장 강일신, 연구개발부장 김혜정)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올해도 여성가족재단은 희망서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은 늘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여성가족재단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4쪽에 여성인력개발 일자리창출 정보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 관련기관 지식경영지원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한 최근 3년 동안의 예산, 이 사업과 관련한 소요예산과 그 예산의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실적현황, 추진실적 이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셨고요. 다음 이진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업무보고 이후에 나름대로 조직진단과 여러 가지 평가들 속에서 조직운영방안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있다고 보이고 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내용으로 삼은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부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에서 정원이 71명이고 현원이 90명입니다. 여기 20명 정도가 기타라는 명칭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경과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정원이 71명이고 현원은 90명인데 차이가 19명입니다. 2012년도 5월 1일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이 16명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국비사업 3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예전 방식으로 얘기하면 계약직이나 기능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이?

19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9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늘어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지원센터가 4명이고요.

그 각각이 늘어나게 된 부서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직인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인 것인지?

현재는 5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16명이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시점은 40월 30일 현재인가요?

4월 현재로 되어 있는 겁니다.

4월 현재인데 지금 늘어난 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앞으로 5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계약직이라는 것인지?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계약직이 16명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3명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현재 서울시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저희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상태에서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인력에 대한 확대부분들은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사회는 거치셨습니까?

아직 이사회는 안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90명이 복지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원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는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90명의 인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것인지?

90명 플러스 서울시복지재단 전반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나타난 조직재정비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정원규정은 협의가 끝나고 나면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규정 또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네.

그러면 추후 진행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부분에서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전체 출연금 137억 중에 24억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이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절감의 10%를 남긴 거죠.

10%가 더 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18% 정도 될까요, 어림잡아서 보면 20%는 채 안 되긴 하지만? 출연금에서 그만큼의 돈을 정책집행에 쓰지 않고 남겨서 다시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산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공백이 사실 몇 개월 있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한 6~7개월 정도 대표이사의 공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예비비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대표이사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공백 때문에 남는 부분들?

공백도 있고요 예비비…….

예비비?

네, 그리고 낙찰에 있어서 차액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좀 더 세밀히 따져보도록 하고요. 전에도 죽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상하고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늘 많은 예산들을 남겨서 이월하는 이 구조는 뭔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결산과정에서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직 관련해서 지금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죽 나오는데 여기 조직에 보면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보좌관은 서울시의 파견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석으로 있나요?

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인사발령으로 들어갔나요? 기존에는 있었잖아요?

네, 중구청으로 갔습니다.

가고 나서 다시 지금 임용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재단도 동일하게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은 정책협력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은 이 조직에 새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책보좌관이, 물론 지금 정책보좌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직을 죽 진단하는 과정에서 잡(job)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이 조직에서 대단히 큰일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도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정책보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와의 관계 속에서 시가 파견 보내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정책을 시와 긴밀하게 조율하는 관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와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를 어쨌든 희망온돌사업과 관련해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가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물망복지센터를 NPO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망복지센터의 일들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자치구로 내려주고, 그리고 중앙에서 해야 될 자원의 연계라든지 직원들의 역량교육에 대해서 지역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에 남는다든지 이런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커뮤니티 맵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희망온돌프로젝트가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온돌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물망복지에 있어서의 주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칭도 나름대로 변경할 구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형식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물망복지센터가 현재 자치구로 이관할 것은 이관을 하고 서울에서 자원 연계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의 연계라든지 커뮤니티 맵을 하는 그런 관계로 가기는 하는데요, 명칭에 대해서는 시와 지금 얘기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물망복지센터에서 했던 일들 자체는 넘기고 이러하면서 이 부서에서 주요한 활동내용 기조를 희망온돌사업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물망복지센터에서 해 왔던 주요한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여기서 진행을 해 왔던 겁니까?

그물망복지센터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라든지 자원의 연계라든지, 그리고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25개 자치구에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5개 자치구의 전반적인 자원이라든지 사회복지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망복지센터에 대해서 일종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있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자원의 연계라든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리고, 그리고 그물망복지에서 주요 축들은 희망온돌프로젝트가 상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같이 가는 구조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물망복지센터 관련해서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조직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여기서 희망온돌과 관련해서 보면 사례관리 부분들은 자치구로 넘기고 여러 가지 그런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민간자원을 동원하고 함께 협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피로도,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연구기능을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주요한 것을 보면 서울복지시설 표준운영비 모델개발 부분과 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선 마련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뒤에도 죽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특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도 올해 일정하게 반영된 부분이 내년에도 개선이 되어져야 하고 죽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실제로 이 연구결과가 정책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 게 7월 정도부터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가 정책집행과 바로 연결되려면 이 추진일정이 조금은 그런 현실적인 예산편성과정과 연계돼서 조정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정도에 일정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어요. 재단도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집행부하고 사회복지 현장하고 서울시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 현안문제를 위한 TFT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해서 임금단일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임금단일체계에서 소규모생활시설들은 합의를 못 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10인 이하의 시설과 15년 이상의 소규모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아마도 6월, 7월 정도면 합의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입히는 것들이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대체로 다 9월부터, 지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선은 11~12월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대충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일정들이 잡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속도를 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죽 주요사업 소요재원들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요사업 중에 기획관리사업이 있는데 죽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투여된 예산에 비해 201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올해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보면 7억 4,000, 6억 2,000으로 가다가 11억 6,000, 그리고 2013년도에는 4억 정도로 팍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조정되면서 합쳐진 것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

파악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올해 업무보고 이렇게 죽 하셨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이 보고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전략사업입니까?

성주류화 일등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시장님의 시정철학 중에 하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과 관련된 과제를 2개 했고, 또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각 어린이집을 돌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4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2월 달의 업무보고 자료를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전의 업무보고, 전년도의 경우에는 연초에는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통 비전, 정책목표, 미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의 여성, 가족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책목표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여성가족재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 이런 부분들이 2월 달에 저는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죽 보니까 2월 달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게 빠져 있지요?

저희가 빼먹은 것은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저희는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4개 과가 있는데 그 4개의 대상 영역별로 사업을 싱크탱크로서의 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주류화 일등도시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했던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열의가 좀 떨어지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조직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있으시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죽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안일하다는 느낌도 들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그러하냐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서울시 아젠다 포럼을 구성해서 여성가족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 정책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서울시 여성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하고 네트워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운홀 미팅도 있고요.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물론 각각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이것들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5월에 가정 내 보육과 관련된 것,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여성건강에 관련된 것 또 여성폭력과 관련된 것, 아까부터 한 가지 말씀드린 것까지 그렇게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지금 그 한 가지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평등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는 일, 그리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인증을 하는 것을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몇 개 정도 이렇게 더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젠다 포럼은 정말 놓치기 쉽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에서 이슈로 뽑아낼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도 참여하고 민관협치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를 함께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요되는 예산, 특히 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하시겠다고 일단 보고된 그런 사업내용이나 추진방법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만으로 치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뭔가 일 자체가 민관협치 또는 시민참여 이런 미명하에 예산이 중복돼서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도 거의 엇비슷하게 저희가 다 짜놓아서, 성평등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분과위원회가 수시로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간사로서 지원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화시설 인증과 관련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인증해 나가는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런 등등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을 대충 네이밍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목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성플라자 공간 활용을 하는 과정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사회취약계층여성 문화복지서비스라고 하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내용이 대충 공연이나 영화를 보는 정도입니다. 여성독거노인과 사회취약계층 여성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도 더 축소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실은 문화 쪽의 예산이 2012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 쪽의 예산을 2,700만 원 정도밖에 잡지 못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는 거죠?

네.

작년에 사실 예산이 저희가 그때 예산 삭감을 하면서 부족했지만 올해는 좀 늘었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보다도 더 축소가 됐단 말이죠.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 부분은 많이 삭감을 하고, 성주류화라든가 이런 것에 확대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맞추었기 때문에 문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연중 계속 문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공헌이라든가 재능 나눔을 통해서 기존의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그나마 이런 문화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까 싱크탱크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대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충 영화나 보여주는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주요업무보고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다른 부분과 합쳐서 좀 더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간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정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좀 안일한 측면의 사업편성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 또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성인력개발 일자리 창출 정보화사업과 여성가족 관련 기관 지식경영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이런 사업이 계속, 거의 보니까 동일한 업무보고가 3년 동안 계속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전산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규로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유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거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유지관리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 일자리 창출 정보화사업은 무려 9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인력개발기관에서 교육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을 통해서 보고 또 취ㆍ창업이 바로 매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통계들을 시에서 바로 다 볼 수 있도록, 분석까지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거대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거의 동일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체도 선정되고 시스템도 마련됐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거나 또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게 9억 7,000만 원이 들어갈 정도의 사업인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실은 정보화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서울시 정부화기획단에 저희가 사업을 다 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배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입찰을 통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정보화기획단에서 해야 될 수준의 사업인데 재단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실은 사업비 대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이 옆에 여성가족 관련 기관 지식경영지원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관이 늘어나면서 또 그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뭐 이러는 과정의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자료 제출되고 나면 검토한 이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는 장애인 어린이축제라든가 그랑프리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데서 매칭펀드를 받아서, 이를테면 그랑프리 동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 원을 같이 하는 단체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규모로 우리 재단의 사업비는 조금만 넣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을 줄이지 않고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애초에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기존의 사업들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현재 예를 들면 여성정책의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되면 더 좋을 텐데 굉장히 이것은 2월에 보고한 내용보다도 심지어는 제가 딱 보니까 밑에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줄이 부족해서 그런지 축약해 버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저희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정책개발을 현장 밀착형 정책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죽 보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의 사업추진일정 또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바대로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 편성하는 것과 일정이 맞는 것 같아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같이 협의 하에 이렇게 아젠다를 세팅하고 일정도 맞춘 건가요?

네, 저희 모든 사업을 서울시와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각과에 해당되는 분야마다 다 조율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재단에서도 좀 유의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탁사업하고 그다음에 수시정책과제하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수시정책과제는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탁은 서울시에서 수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건가요?

수탁사업은 서울시가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유의 사업 외에 예산 책정된 것을 저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책수시과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해서 시를 서포트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제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수시정책과제로 설정해서 하는 이 부분도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수탁사업은 돈을 또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시가 내년도 사업에 저희 재단 사업으로 내리는 부분과, 이게 지금 매해 수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과장님도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수시정책과제로 해서 시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실적들을 제공하면 굳이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서포트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왜냐하면…….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많이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재단에 넘겨진 출연금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수탁사업으로 예산을 주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부분에 아동인권조례 관련해서 별도로 아동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수탁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또다시 아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탁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샘플을 아동, 학부모, 교사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아동복지기관에 있는 아동들 등등해서 한 4,000여 명 정도를 실제로 조사를 해서 도출을 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업비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수탁을 했는데 실은 서울시의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따로 저희 예산 안에서 잡아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포트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2단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중복이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는 기초 데이터를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조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가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재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애시 당초에는 저희가 아동학대 폭력예방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인권실태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로만 치면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하려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현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결된 수탁사업이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또 인권실태조사를 따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필요로 되어지는 예산현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또 보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과 수탁을 주는 시점이 달라서 이런 중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성가족재단은 아까 복지재단과 동일하게 정책협력관 그 분이 계시는 건가요?

저희도 안 계십니다.

아, 그래요?

공석입니다.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작년 6월에 계시던 분이 정년퇴직 교육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저희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예전에 정책보좌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명칭이 협력관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하게…….

저희는 원래부터 정책협력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지요?

네.

그 10대 핵심과제 중에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주어서 한 3개 정도가 1, 2, 3위 이렇게 한 것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 기억 잘 못하는데요.

다 기억 못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두 번째는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세 번째는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점수를 주어서 3개 정도가 관심을 갖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시민평가단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텐데 보편적인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3개 선정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박원순 시장께서도 1년 후에는 정책의 내실 있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발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핵심과제에 대해서 서울시나 또는 재단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이 단지 숫자라든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여성의 삶을 정말 바꾸는 이런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죽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동안에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업내용으로 죽 해 왔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빠져 있고 또 재단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이 여성의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유통업에 서비스직으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 내용에도 보면 유통산업 등 여성근로자 휴식보장이라든지 청소용역업체 여성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 설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연구내용이 뒷받침되어서 서울시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받쳐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내년에 실질적인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돌봄노동종사자와 관련된 연구를 올해 하고 있거든요.

네,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능하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직장맘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죽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는 재단에서 이 부분을 받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을 재단과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재단이 여성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은 제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실은 약간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성비전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주관으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데요. 또 타 부서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조사라든가 현황이 필요하다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담당 부서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성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 실태 이런 부분들은 여성정책을 나름대로 선도해 나가는 재단에서 그런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복지건강실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복지재단에서 현안사업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장 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간자금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사실 200억 정도의 대안을 재단에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하고 저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아까 이진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지정기탁은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모금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온 후원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지만 희망플러스통장에서 몇 백 억 이상의 돈들은 사실 재단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기부문화라든지 많이 부탁하고 종교계에도 부탁하고 해서 확보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전략기획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현안사항이라고 하셔서 뚜렷하게 혹시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나 하고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의 출연금을 사실 전제로 해서 50 대 50이라고 하는 매칭비율을 만들고 그렇게 설계해서 진행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행안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일반 세입예산으로 편입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원천적으로 설계 당시에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해결의 첫 단추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군데가 얼마나 다들 힘들어 합니까? 사실 민간단체도 힘들고 자치구로 넘기면 자치구도 힘들고……. 자치구는 지금 여러 가지 장학사업들을 한다고 나름대로 자기 자치구 내에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동네 사람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또 부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대안을 전략기획방안 개발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하셔서 어차피 완전히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는 부분들 자체를 없애는 부분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 세입으로 들어간 예산만큼의 그런 매칭비율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어쨌든 그 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로의욕을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 것,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가면 갈수록 내년 이후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200명당 사실 거점기관에다가 사업비로 내려주는 것이 약 18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친구들은 계약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0명을 사례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95개 거점기관에 사회복지를 희망플러스통장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을 일종의 정규직화 하는 방안, 그리고 시에서 사업비와 보조금을 내려주고 그리고 기관에서는 사실 자발적 후원금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기관에서 일정 정도 후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진입을 까다롭게 하면…….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통장사업에 대한 평가부분이 아니라 민간후원금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방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애초에 이 통장사업이 설계될 당시의 구조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일반세입으로 들어간 예산은 결국 다시 통장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주변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제안들을 입장들을 밝히셔서 올해 안에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