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교권보호 관련 조례안 두 건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보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박찬희 외 133명이 SH공사 및 LH공사에서 진행 중인 세곡동 소재 연립부지 매각을 보류하고 교육청은 이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여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달라는 세곡동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김상현ㆍ김덕영ㆍ김명신ㆍ김영수ㆍ김종욱ㆍ서윤기ㆍ윤명화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홍이ㆍ강희용ㆍ박양숙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계 속)(정문진 의원 대표발의)(정문진ㆍ김진수ㆍ주영길ㆍ남재경ㆍ이종필ㆍ강태희ㆍ김현기ㆍ김진영ㆍ이차순ㆍ강신표ㆍ주찬식ㆍ성백열ㆍ고만규ㆍ윤규진ㆍ이진화ㆍ강감창ㆍ진두생ㆍ한학수ㆍ김용석(서초)ㆍ이지현ㆍ김정재ㆍ류수철ㆍ박태규ㆍ김제리ㆍ최호정ㆍ이상묵 의원 발의)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문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지금 안건에 앞서서 네 번째 항인 세곡동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문화부에 있는 김현기 위원장님이 전화가 왔고 지금 방금 우리가 회의 시작되면서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이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먼저 다루어줬으면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교권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다루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정됐기 때문에 이 안건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이 사실 그동안 김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공동체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요청하시어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공청회 과정과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과정 등 많은 과정과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말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교육의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서울교육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교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 또한 해 왔습니다만 위원회 단일안인 합의안을 그동안 도출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안건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과 관련해서 김덕영 위원님, 또 김명신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대안 마련을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점을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통합적으로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대안을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일단 이것 받아보시고요, 차분히 차분히 하십시오. 다 배부해 드렸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해 놓고 차분히 진행할게요.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전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고 그다음에 찬성토론하고 토론은 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이것은 위원회 대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회 대안이 아닌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우리 위원회 주체로 열렸던 회의에서 이야기가 오가다가 정문진, 최명복, 김덕영 위원과 김형태, 윤명화, 김명신 위원이 모여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회 대안을 만들자고 우리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제가 그러면 그 교권조례안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금요일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부 이메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점심 시간에 정문진 위원은 저한테 제가 만든 안을 좋다 지지를 하고 위임을 해 주시고 가셨고, 최명복 위원님께서는 다른 이유로 그런 확정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네 분과 의논을 해 보았더니 저는 그 회의의 성격을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좋은 교권보호조례를 주재를 하면서 이것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았는데 가 보니까 김명신 위원이 주가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먼저 발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보류시켜 놓은 김형태 위원 안과 또 윤명화 위원 안을 꺼내놓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쯤 이야기를 하다가 내용 자체가 너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낄 성질이 아닙니다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윤명화, 김형태, 김명신 위원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위원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가 상식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위원회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대안이라고 표결을 부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앞으로 누구한테나 정정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도록 하지 마시고 과정이 제가 중심으로 만든 좋은 안을 보지도 않고 전부, 더군다나 우리 여섯 명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전부 보냈어요. 15명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거나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내용까지 메일로 다 보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제가 있는 데서 됐어야지 왜 철지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던 김형태 위원 안과, 윤명화 위원 안, 정문진 위원 안까지 이렇게 하면서 대안을 전혀 이쪽에는 한 사람도 참석을 않는 상태에서 저쪽 3명이 위원회 안이라고 만든 것이 어떻게 위원회 안이 됩니까? 상식 아닙니까? 가족회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딸이 반대하는 이런 내용이나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만, 그러면 엄마하고 딸은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의견을 뭐라고 결론을 지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삭제를 한다든지 혹은 이것을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제가 의사진행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윤명화 위원님, 찬성토론 5분 이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덕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덕영 위원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오셨는데 그 안은 제3의 안이었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안과 김형태 위원님의 안이 아닌 그것의 제3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위임했던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에서 위원님의 제3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을 안 하신 두 분 위원님은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까지 저희가, 위임을 했던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했었던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참석을 안 했던 위원님까지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고 김형태 위원님의 안과 그다음에 정문진 위원님의 안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한 분씩만 듣기로 했는데요, 계속하시면 안 되고.
정문진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요,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반대토론 중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수렴해서 들어야지…….
김상현위원장
아니, 지금 안건심사를 하는데 찬반토론 하는 거예요, 찬반토론.
정문진위원
안건심사에 관한 얘기예요. 찬반에 대해서 안건심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김상현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하고 정문진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십시오.
최명복위원
둘 다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시간이 자꾸 흐르면 너무 긴데…….
최명복위원
간단하게 3분만 주십시오.
정문진위원
이 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인해서…….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동안 몇 달 동안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정문진위원
아니,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얘기도 해야 되고 충분히 얘기를 수렴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도 시키든지 표결에 부치든지 하셔야지 그냥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제재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참여하라 그럴 때는 참여를 안 하고…….
김상현위원장
저기요, 자꾸 그러시면 위원장이 토론종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진행은 하지 마시고 한 3분씩 해서 두 분의 반대토론을 듣겠습니다. 정문진 부위원장님, 3분간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금요일은 개인의 지역일로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12시에 새누리당도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하자 그랬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될까? 교육위원회도 중요하고 새누리당의 긴급회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못하고 내일 토요일 2시 이후에는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저는 누구누구 참석했는지조차도 묻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일리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다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이 메일을 봤습니다. 일 다 끝내고 2시쯤에 메일을 열어보니까 김명신 위원님이 보내신 그 메일에 김상현 위원장님의 대안이라고 하신 것에 회의가 그렇게 김명신 위원님의 주재로 해서 돌아갔는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받은 조례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삽입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제7조에 학교장의 책무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교권보호조례는 교사만의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하는 교원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장의 책무에서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된 조항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성을 학교장의 자율성……. 학교운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처럼 보인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명시된 것까지 굳이 조례로 담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조례의 본질과 성격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7조 학교장의 책무에 있어서 1항 학교장은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1. 학교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ㆍ결산, 그밖에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것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에 굳이 있습니다. 지침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도 그래서 조례를 빼와봤습니다. 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각 학교단위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교사를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교권을 통과시킨다면 교육감의 책무는 짧고 교장의 책무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한번 나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처럼 보이고 교장에 대한 권한을 너무 무시하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교장의 책무는 정문진 의원 발의안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한 분 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내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표결에 앞서 저는 교육감의 뜻인지 아닌지 질의해도 되지요?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위원
공무원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김상현위원장
지금 반대토론이니까 질의보다는 그냥 반대발언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뭐 꼭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들으시든가요.
최명복위원
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교육감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셨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명복위원
아니, 이 교권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입장 그 얘기만 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권조례 통과에는 통과하자는 것이 입장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정책국장님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교현장이 현재 어렵다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길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통과시켜 놓으면 입장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입장이라고 하면?
최명복위원
지금 현장이 어렵다는데 입장이 풀릴 것 같아요? 확신합니까? 그러면 담당국장으로서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것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늦출 수 있다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학교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학교현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없는 이유를 대달라니까요,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건지? 철학도 없으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김종욱위원
이것이 국장님이 발의한 안건이 아니고요 의원들이 지금 발의한 안건이에요.
최명복위원
교육청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김종욱위원
교육청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냥 따라가지요.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그냥 들으세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는 법적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 교권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교현장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시행되고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대법원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서울시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하고 하지 않는 학교 내일까지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만 더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학교현장에 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주일의 말미를 주십시오.
최명복위원
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분명한 철학도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시급하게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좀 숙의합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반대토론하고 하면 합의될 때까지……. 위원장이 제일 처음에 위원장으로 오셨을 때 끝까지 토론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우리한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급하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김상현위원장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최명복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끝까지 토론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항상 가운데 중립에 서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은 했지요.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자, 이제요…….
정상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따 하시고요.
정상천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이지요.
김상현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정상천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권을 억압합니까? 위원이 위원회에 와서 발언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기본이지요.
정상천위원
지금 제가 신청하는데…….
김상현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한학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순서를 조정할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한학수 위원님, 2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2분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2분 1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전요, 모든 것을 규정하고 만들 때에는 그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명확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 처음부터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했던 이유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여론이 비등하니까 물타기작전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곽노현 교육감 취임한 이후부터 학생인권조례 한다, 그다음에 교권조례 한다, 그다음에 또 뭐뭐뭐뭐 한다 시리즈로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권이 확보돼서 교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교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김명신 위원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대안을 만들었다.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제7조의 내용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역시 어떤 특별한 알맹이가 없어요. 교장만 힘들게 하는 이유가 제7조 학교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하고, 뭐 죽 나가서 학교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돈이 없어요, 학교에.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아주 막연합니다.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무여건 개선하라고 또 벌떼처럼 일어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동호회 활동을 위한 예산편성, 학교에 지금 돈 없어서 학교운영비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왜 예산을 안 주느냐고 난리를 칠 것이고, 학생상담을 위한 예산편성, 이것 말이 안 돼요. 또 시간적ㆍ공간적 여건을 확보해 달라, 안 하면 또 난리치고 학교가 아주 굉장히 시끄럽고 서로 또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이것 만들어서 학교 시끌시끌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여기에서 가장 기본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런 풍토를 우리들이 만들어줘야지 학생인권조례 만드니까 교권조례 만든다, 그다음에 학부모조례 만든다, 동네주민조례…….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 내가 듣고만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대립각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이것이 지금까지도 잘 그냥 되어 왔는데 교권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더 학교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고, 또 교육학 선생님들이 쓴 걸 보더라도 여기에 반대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천 위원님 3분간 발언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교권조례에서는 특별하게 첫번째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기관에서 직무와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있지요. 여기에 첫 번째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써는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신뢰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존경과 그다음에 비형식적인 여러 상황을 통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법적인 조문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여러 상황을 활동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그러한 진정한 학교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형식적인 즉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선생님을 봉급생활자로 교육자의 소명을 버린 그런 단순한 직업인으로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세 번째로써 조례는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관한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본 뜻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교권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아닌 결의안 형식으로써 우리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의지를 우리 교육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기대, 교육에 대한 기대를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동안에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뜻을 표하는 교권을 위한 결의안 형식으로 결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질의토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발언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가만 있어요.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장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안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상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위명을 현재 직제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학교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는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제명에 유지관리 문구를 명기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제명 및 자구 등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5분 정도로 제한을 해서 안건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5분 범위 내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곡동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것으로써 그 청원의 취지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현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세곡동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곡동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그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세곡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고등학생은 현재 보유한 학생수용시설로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학교군의 후기고 대부분이 과대학교이고 세곡동 일대에는…….
곽재웅위원
조금만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배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건립되고 있으며 입주학생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지구 내에 적정규모의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할 경우 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잉여 학생수용시설이 발생하는 지역의 기설학교를 이전 재배치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강남학교군의 과대학교 해소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5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효중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보선위원
세곡동은 강남의 다른 지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입주 후에 학생들의 통학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라고 김현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원거리통학인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학교에 가려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끝부분에서 인근학교로 평균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30분 이상이면 30분에서 1시간 그렇게 보면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없나요,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학교에 가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부에 해당되는 거지요. 보통 학군 내에서 배정을 그 정도로 해 주는데 여기는 아주 외져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한길뿐이 없는 것으로, 주 통학로가. 그래서 그 근처에 중산고등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한길 정도로 봐서 거의 끝부분이나 중간부분도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해야 될 그럴 형편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2015년에 세곡동 인구가 5만 명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5만 명이면 보통 고등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는 있습니까, 대략?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고등학생이 한 1,300명 정도, 한 개 학교 수준의 학생수가 새로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만약에 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는다면 1,300명이라고 하는 모든 학생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통학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한 30분에서 40분 내외로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고 개발이 다 되면 조금 더 양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시행기관인 SH공사 및 LH공사에서 매각을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현기 의원님께서.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학교용지로 전환을 한 후 교육청에서 매입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과연 재원마련은 가능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새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 학교부지가 법률적으로는 무상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서는 매입하는 조건이 돼야 학교부지를 내놓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교과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했을 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강남학군 전체적으로는 학생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큰 관점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과부에서 유상으로 매입을 하면서까지 학교설립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무상으로 매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교과부의 심의가 통과돼야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이전 추진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지금 택지조성을 할 때 몇 세대 이상이면 학교부지를 제공하게 돼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3개의 근린구역으로 해서 6,000에서 9,000세대 정도면 고등학교 한 개 부지를 학교설립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여기는 입주세대가 그것에…….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해당이 됩니다.
최홍이위원
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입이 아니고 거기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2009년도 5월 이후에 설립된 것은 고등학교 부지라든가 초등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성할 때부터 학교용지로 확보돼 있었으면 당연히 무상인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학교부지에 대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손익을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처음에 세곡리엔파크 부지 내에 중학교 용지를 강남교육청이 필요없다고 해서 지금 강남구청이 외국인학교를 설립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던 차에 세곡동에 있는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중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구청이 이 터를 외국인학교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직 학교용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학교용지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동주택단지로 돼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뭐를 하기 위한 학교용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예요, 아니면…….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강남구청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처음에 강남교육청에 혹시 중학교 용지가 필요하냐 그랬는데 강남교육청에서는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하신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필요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중학교 부지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예상도 안 했다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과 청원이 뒤따르니까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내신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개포, 일원, 도곡, 그리고 세곡 이렇게 강남구에 한 30년 정도 처음에 아파트단지 조성이 끝나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등학교 문제도 지금 강남의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이 세곡동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여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주로 서울세종고등학교에 수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요.
김명신위원
지금 강남의 일부 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43명이 넘어섰는데 이제 애들이 더 온다고 치면 거의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학부모들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좀 적절하게 학생수용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계속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 졌을 사안이고 강남구청 역시 그냥 중학교 터에다가 외국인학교 설립을 하게 될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2016년이라든가 2020년이 되면, 지금 학교추진을 하면 2016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 되면 현재보다 학생수가 한 1,3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이. 그래서 전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교설립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우리가 매수해서 하기에는 교과부에서 허락이 나기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도 교과부 중앙투융자심사 거기서는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되면 교과부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학생이 줄고 있는데 왜 학교를 짓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종욱위원
요즈음 학교폭력이 되게 심각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학교폭력의 제일 첫 번째 대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대책? 상담교사를 배치하지요, 상담교사 배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상담교사 배치와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자치위원회의 활성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학교마다 최소한 상담교사 한 명씩은 배치하자 이것이 학교폭력 대책인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김종욱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조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청에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상 폭력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지도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만약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1조 원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부터 우리 학부모님들까지, 학생들까지 다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 1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김종욱위원
더 심하게 말하면 10조도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이 360조 되니까, 4대강 반만 안 해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김종욱위원
학교설립을 하려면 기준인원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설립하려면 교과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교과부에서 신규 신설을 허가해 주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거기가 어떤 전체적인 학군단위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생수가 변동이, 보통 학교설립 시작하면 한 4~5년 지나야 학교가 설립되는데 그때 시점에서 학생수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도 학생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기준인원이 얼마냐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가 한 6,000에서 9,000세대 되면…….
김종욱위원
학생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한 1,260명이, 고등학생은 840명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학급당 인원 30명씩 24학급 정도가 돼야 학교신설할 수 있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는 24학급입니다.
김종욱위원
뒤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범수
김범수학생배정담당행정사무관
교과부에서 35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몇 학급?
범수
김범수학생배정담당행정사무관
24학급.
김종욱위원
상담교사를 배치하지 말고요, 학급당 인원을 15명으로 줄여서 현재 교실의 숫자나 교원을 두 배로 늘리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꼭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1조에서 10조 정도 쓰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 교과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 같은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아니다, 학생수가 줄어도 학교는 만들어야 된다. 학생수 줄여야 된다, 학교신설해야 된다, 작은학교 지향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어진 일 시키는 것, 주어진 일 시키는 일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약간의 청원만 있어도 학교설립을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압박해 주십시오, 압박.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사실상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그런식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명 이하라도 수요가 되면 가급적 올렸는데요, 가면 다 부결되어서 다시 보류시키고 재보류시키고 그런 시점입니다.
김종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어쨌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 교육재정의 확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청에서는 그러면 이 제안설명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가 무상으로 확보된다면 저희가 중투심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볼…….
곽재웅위원
그러면 여건이 되면 짓는 것이고 안 되면 안 지으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필지도 되고 무상으로 여건이 되면 지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짓는 거고,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과 또 교과부에서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핵심이 학군의 수요에 모자르면…….
곽재웅위원
1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 지금 포인트는 강남학군의 수용계획상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평균인구가 3만 명 이상 그다음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만 세대가 넘으면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1만 세대는 순증 1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개발한 것 말고, 순증.
곽재웅위원
빼놓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세대 빼놓고 1만 세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금호, 옥수동 지역에 1만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왜 계획도 안 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거기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순증이 아니고요…….
곽재웅위원
순수라는 말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순증은…….
곽재웅위원
자, 좋습니다. 금호, 옥수동 지역에 말이지요, 본 위원이 9월 27일 단식투쟁을 마치면서 들었던 것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주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여태 안 해 줍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곽재웅위원
아니, 왜 안 해 주는 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몇 개월 지났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절차상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통과시켜서 우리한테 아직 공문도 안 왔습니다.
곽재웅위원
지금 통과시켰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마포평생학습관하고 서교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계단을 설치하면 좋겠더라고요. 계단을 설치해서 하면 좋겠다, 이틀만에 8,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단식투쟁을 해도 아직까지 결재가 안 되고 있고 직원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는 8,000만 원씩 바로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키를 쥐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의 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뒤를 보면서) 며칠 됐어?
곽재웅위원
심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고, 8,000만 원 심사하는데 이틀 걸립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4월 20일에 통과를 시켜서 우리한테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그때 발주가 되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답변이라도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틀만에 8,000만 원 만들어냈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곽재웅위원
제 것은요? 본 위원 것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공문이 정식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발주를 할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 지역에 4,800평을 제가 찾아냈어요, 본 위원이. 물론 공원용지예요. 그런데 공원용지 안에 30억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4,800평 내에 학교가 지어진다면 30억이 잘못된 것 누가 변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두르는데도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누가 변상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쪽으로 1만 1,000세대가 들어와요, 1만 1,000세대가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옥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절이 학교이고 반절이 실습실이에요. 실습실을 다 없애도 교실이 모자라요. 성동교육장도 모르고 있고, 교육감도 모르고 있고, 지역의 의원이 말을 해도 지금 손 놓고 있어요. 교실이 모자라요, 모든 실험실습실을 다 없애도. 날마다 뒷북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바쁘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 거예요?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학교 보내려면 이제 아이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옥정초등학교, 금옥초등학교, 동호초등학교로 나누어질 때 위장전입도 합니다. 위장전입 여러분들이 만든다니까요. 몇 번이나 교장선생님들은 발로 걸어보고 말이지. 오죽해야 오세훈 시장 계실 때 교육국을 만들려고 할 때 본 위원이 반대했어요.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돈만 주어라, 교육청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겠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있어 본 답은 뭔지 아세요. 교육청 없애버리고 날마다 교육청은 시에서 아파트 마음대로 지었다 일원화가 안 되거든요. 교육청 없애버리고 시 안에 교육청 만들고 구청 안에 교육청 분소 만들면 일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2년여 동안 내가 봤던 것이 그거예요. 교육청 없앱시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일반학교는 세대수가 3만 5,000명이면 고등학교 하나 설립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세대수가…….
최명복위원
아니, 인구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인구수, 그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세곡동은 4만 명 정도?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교가 필요하네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지역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신설기준이 35명, 24학급, 830명 정도되면 학교가 필요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정도를 적정학교라 해서 적정학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세곡동에는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지요, 일단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 설립은 학군단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보통 6,000 내지 9,000세대면 학교용지가 꼭 필요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협의할 때 저희들이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 세곡동은 몇 세대 정도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세곡동이 1만 3,000세대 정도로…….
최명복위원
이것도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었네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SH나 LH공사는 학교용지를 안 내놓고 왜 매각하지요, 학교용지를 왜 못 받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때 2009년도라든가 협의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강남 전체 학군으로 봤었을 때는 그쪽에 1만 3,000세대가 들어오더라도 인근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다, 강남학군 내에서는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통학여건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 왔는데 통학여건 개선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강남의 과대학교 해소차원에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고, 전체 수용계획상으로써는 현재 강남학군에서 전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SH나 LH공사가 이 토지를 매각 중에 있지요? 매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보류를 시킬 수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학교부지 요청을 했었더니 그쪽에서 학교부지를 내놓겠다, 내놓을 수는 있다 그대신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필요충분 조건이 갖춰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용지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 있지요? 갖춰 있는데 돈을 주고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용지를 당초 그쪽 지역이 개발될 초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부터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했었으면 그게 무상인데 지금은 사업진행을 한창하는 단계에서 학교용지를 새로 내놓아라…….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을 안 해서 파는 중에 매각을 중지시키고 학교용지를 다시 하려고 뒤에 추진하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문제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통과되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상으로 오면 중투위서 우리가 권장해서 받아내려고 그러잖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런 법리적 검토가 되어야지 최초에 필요충분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매각을 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법리적 검토를 해서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이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용지로 설정을 하고 매수단계에서는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은 무상으로 요청을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는 조성원가로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실현 가능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교과부 중앙투융자심사가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밑에서 헛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무상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과시켜 놓고 중투심위에서 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러면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못 받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 검토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라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러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잠깐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당초에 주택사업계획을 할 때 그 일대를 재개발하려고 했을 때의 추정세대와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그 지역으로 봐서는 된다는 기준이지만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은 학군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군 전체로 봐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검토하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조금만요, 결론만 내릴 테니까.
김상현위원장
결론 내리십시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필요충분 조건에 학군 때문에 조건을 못 갖추었다는 얘기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게 설립이 안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중투심위 방향과 기본방향은 그런데 단지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들어오는 주민들이 불우한 분들이 많고, 또 교통여건이 현재 법적 조건에는 거의 충족한다지만 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시키자는 얘기는 저는 정치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충분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못 하는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혹시 청원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있어요? 혹시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서울시내에서?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게 되면 처음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아까 법리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무상공급이 법적으로는 무상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사업주체 측에서 시기문제, 당초 택지개발할 때부터 학교용지가 확보가 돼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무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 진행단계에서 벌써 다른 손익계산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용지를 별도로 제공을 요청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무상공급이 어렵다 하는 게 그쪽 이야기입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이 청원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 무척 이기적이다. 그 지역도 이기적이고 이것을 하는 강남도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은 학교부지가 있었던 것을 강남구청은 외국인학교로 지금 돌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청하고는 상관없이, 중학교 용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약 처음부터 요청이 됐었더라면 고등학교로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중학교 부지는 지금 학교부지가 4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부지는 법적으로도 유상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는 그 위치이고 나머지 3개 세곡지구에 있는 그 3개 학군은 무상대상입니다. 그 시점에 의해서 유상대상, 무상대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유상대상은 왜 유상대상이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2009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사업승인이 난 데는 무상으로 공급하게 돼 있고 그 이전에 사업승인이 나 있는 데는 유상으로 조성원가로써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시점 때문에…….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 5월입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지금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할 수가 없게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청원 하면 돼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청원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일단 학교설립은 기본적으로 교과부의 중앙투융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학교설립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추진이 만일 여의치 않아 학교용지가 확보 안 되면 종로라든가 이쪽에서 사립학교 이전을 저희들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쪽은 학생들이 없어서 학생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맨 처음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조성을 할 때 그때 만약에 전체 법대로 해서 학군의 수요에서 모자란다,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답을 줬을 겁니다. 그렇게 답을 주면 그 도시계획 추진하는 SH나 LH에서 그것을 조성원가로 넣어서 주민들에게는 분양원가의 상승요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건은 그때 당시에 수용계획을 검토해 보면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곳입니다. 단위에서는 그 지역으로 봐서는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원칙대로 학군으로 수용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학교신설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했고 SH나 LH에서는 신설수요가 없으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될 조성원가에서 빠져버렸지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학교를 지으려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면 학교를 안 지음으로 인해서 80만 원을 공급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학교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사실상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민들이 부담을 더해 줘야 SH나 LH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우리는 또 학교를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건의 핵심은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2015년만 되면 2020년만 되면 서울시내 전체가 30%가 줍니다.
윤명화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LH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무상으로 준다면 우리는 노력을 해 보겠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 하여간 모르는 것이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확정적이고 불확실한 내용들이네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셨다가 딴 분들 하신 뒤에 추가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주택단지가 계획이 될 때 학교부지를 만들고 학교수립할 계획을 만드는 것은 주택공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이 미리 거기에다 정보를 줘서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은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학교용지가 몇 개 필요하다 이래서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세곡동 이 문제는 저기서 요청이 왔을 때 고등학교 부지는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강남학군 전체적으로 봐서 학교설립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써는 학교설립이 필요없다고 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필요 안 하면 지금도 필요 없다고 그래야되지 입주자가 학교를 지으라 그러면 지어줘야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진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해서 그 전에 산출하는 그 기준보다도 많은 학생 유발요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여건이 전보다는 그 지역단위에서는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수용계획을, 거기도 LH공사입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SH, LH 두 사업자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무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것은 교육청이 잘못한 거네, 결국은. 어차피 학교를 지어주려고 하면 지금 부지를 사야 되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계속 무상공급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김영수위원
요청을 했을 때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마 우리가 유상으로 하면 교과부의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사립학교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어쨌든 몇 백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학생수가 얼마나 된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면 아까 말씀대로는 다른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로 학생들을 분산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거리가 머니까 여기다 지어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어느 정도 얼마나 올 수 있는 시간이,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학생들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에 서울세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한 30분, 대중교통으로 좀 먼 거리가 30분에서 40분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내 학생 배정할 때 30분 내외로 배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아이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어디에 가도, 세종고등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가기가 거리가 한 30분, 하루 한 1시간을 차를 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더 학교라는 데는, 또 단지가 구성되는 데는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 놓고 나중에 학생수가 불어나니까 그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도 없고. 지금 잠실만 하더라도 서민주택이 재개발되면서 학교개발을 안 해서 중학교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개발사업자가 SH하고 LH공사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개발사업자의 법적지위에서 이 개발사업자에게 기속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국토해양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요점은 이 개발사업자가 사업비에 학교용지 조성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 점을 들어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매입할 경우에 한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SH나 LH가 이 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매입을 하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입장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순서가 우선 여기서 유상매입이 아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국토해양부에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감독부서에서 도와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김덕영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기속시킬 수 있는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일단 장관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두 번째, 일단 이것이 2011년도에 중학교 용지였었는데 중학교 용지가 해제돼서 둘째로 공동주택 용지로 남아 있었던 것을 원래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학교설립을 추진해야만 하는 데도 이 부지가 지금 강남구에서 중요 정책사업인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학교 용지로 전환을 신청한 상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신청한 상태인데 외국인학교 용지로 전환을 신청한 상태에서 그대로 국토해양부에서 허가가 나든 안 나든 결정되는 겁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용지로 요청이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해답은 아직 안 떨어진 상태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말을 맺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만약에 학교를 지으려면 빠르게 의지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를 움직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기속력 있는 결정권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이런 방향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SH나 LH공사는 당연히 학교용지 조성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써는 공급이 가능할 수 없고 적당한 플러스 되는 비용을 받아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공급되었을 때만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과정에 한 단계 더 거치면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이 나야만 학교설립은 또 가능한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걸려 있는 이런 문제인데 제 개인 생각은 학생들이 비록 줄지만, 2015년에는 고등학생들이 30% 정도 줄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20년에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2020년. 그러면 중간 중간 줄겠지만 그 지역은 일단은 서민들 특히 서민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또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이 많이 건립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많은 학생의 유발요인이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늦었지만 가능하면 힘을 합쳐서 서울시교육청이 주체적 세력이 되어서 박원순 시장과 같이, 물론 강남구청 포함됩니다. 국토해양부를 이해시키고 그것이 안 되면 상위의 권력 기속권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라도 여기 있는 이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할 용의는 갖고 계신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한 20여 개 군데에서의 학교신설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아니라 소위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각각의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냐하면 그분들의 요구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학교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기준에 있어서는 못해 주는 겁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선의로 해석해서 통학거리라든가 세대수가 근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일반기준에서는 기준미달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렇다면 용지라도 무상으로 준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저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행정기조입니다. 그런데 단위지역에서의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깝고 저희들도 여건만 된다면 왜 안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단위에서의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어떤 수요라든가 투입문제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 내에서의 고등학교 학생수의 감소는 2010년도부터 계속 7~8개 학교씩이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국가단위나 또 저희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김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위원
추가질문 하나만요.
김상현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추가질문하실 분이 계신데 본질문 먼저하고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조금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신설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각 몇 개씩 신설하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초등학교가 두 개 더 신설이 되고 중학교 하나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중학교 하나 신설계획이 있고요. 교육행정국장님 말씀은 학군 전체구역 내에서는 학생수요 요인이 없는데 조금 위치적으로 그 지역만을 놓고 보면 요구가 생긴다 이런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럴 만한, 가까워진다는 것이지요. 민원이 생길만하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학군 내 전체 수용계획으로 봐서는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러면 본질의하시는 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두 분만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분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5분씩만 해서 두 분 추가질의받고 안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재웅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지역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용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용지는 그렇다치고 금호, 옥수동 지역에 학생들이 1만 1,000세대가, 빠진 아이들 말고요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1만 1,00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가 학급수가 부족하겠다, 이것은 별개라서 또 다음에 보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날마다 뒷북만 치고 있는 것이 교육청이니까 그것은 놓아두십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금호, 옥수동 지역 이야기하면 청원으로 안 올려서 그런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관되게 저희들은, 제가 지금 통계수치를…….
곽재웅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청원에서 걸어서 1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 지역은 걸어서가 아니라 차로 왕복에 2~3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서울시 전체의 학생수로 보아서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까, 각 구청별로 따져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금호, 옥수구역은 이것하고 약간 다르지요.
곽재웅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각 구청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기준으로는 학군단위입니다, 분명히.
곽재웅위원
학군단위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성동구에 본 위원한테 고등학생수가 4,437명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17세부터 19세까지 위장전입한 학생 빼놓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학생수가 1만 1,037명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들 6,500명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수가 더 많이 잃고 있는데 왜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은 17세부터 19세까지 학교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2,500명이에요. 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에서의 학생이 유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에서 수용을 못하고 나가는 게 많습니다만 성동 보다도 더 많은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성동은 우리 11개 교육청 중에서 세 번째의 유출을…….
곽재웅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서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북부. 서부, 성북 그다음에 성동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런 지역도 우리 시의원으로 봐서 시의원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1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었어요? 의원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5,000만 원 용역비 달라고 했는데 7개월 동안 용역 안 준 데가 있어요? 학생수요조사를 하면서 행당초등학교가 갑자기 지어진 이유를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행당초등학교가 왜 갑자기 지어졌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수용계획기준에서 법정 모든 여건이 다르고요…….
곽재웅위원
여러분이 수요조사 잘못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나고 40 몇 세대 늘어나니까 행당초등학교를 갑자기 지었어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것이 여러분들 뒷북치고 다니잖아요. 교육청 무엇하러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바쁜데. 도시기반시설로 1970년대부터 강남개발을 했어요. 강북이 그때 당시로 300만 인구로 밀집되어서 더 이상 인구포괄이 된다고 그래서 강남에다가 지을 때 우리 돈으로 가서 도시기반시설을 다해 주었어요. 그 바람에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갈 때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남아서 빨리 빨리 움직여져요. 땅이 있는 데는 지어지잖아요. 학생수가 2,500명 마이너스가 되어도 짓고 학생수 6,600명이 타 구로 가고 있어도 땅 지을 때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용역을 빨리 주십시오. 주지도 않았아요. 30억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만약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 30억 지어진 것 때문에 여기다가 또 못 짓는다고 할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한 사람 파면시킵시다. 일벌백계로 한 사람 파면시켜야 이것을 바로 잡든지 할 테니까 잘못된 사람 파면시킵시다. 꼭 교육감께 감사관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복 위원님 추가발언 한 분 듣고 본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명복위원
세곡동이 인구가 4만 명 이상 되지요? 세대수가 9,000세대 이상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만 3,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9,000세대 이상이면 학교가 지어질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1만 3,000세대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을 수 있는 세대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의 규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한 학교의 규모로…….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4만 명 이상이 될 것이고 1만 3,000세대 이상이 될 것이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들어오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초등학교가 세 개 들어오고 중학교가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초등학교 3개 들어오고 중학교가 1개 들어오지요, 이 애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고등학생수가 서울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데 이 지역에는 줄어든다고 표현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물론 바로 지금 현재 짓게 되니까 그 지역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고등학교에…….
최명복위원
아니, 지역 이야기만 합시다. 세곡동 지역에 초등학교 3개 학생이 나오고 중학교 1개 학교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좀 미래 예측을 잘못 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기준이 다른 것이지요. 초등학교는 설립기준이 반경 통학거리 1㎞ 내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지역에서의 인구가 급증했다면 초등학교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명복위원
그것은 알고요. 국장님께서 고등학생수가 아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서울의 전역에 대한 고등학생수가 줄어들고 세곡동에서는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줄어든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체 통계상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학군단위로 어떤 수용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밀집된 지역에서는 당연히 새로 짓는다면 당분간은 안 줄겠지요. 그러나 강남학군으로 따진다면 마이너스니까 감소요인은 있는 것이거든요.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SH나 LH공사가 주거단지를 짓는데 학교 없는 주거단지가 가능합니까?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 딱 지어놓고 학교가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문제를 역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무상으로 자기들이 내놓아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 안 됩니다. 학교 없는 아파트가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서 무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게 통과가 되면 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된다 동기가 된다면 통과를 시켜서 활용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면 설립하는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희가 학교설립에 대한 행정의 기준이 학군단위의 수요에서 증가될 때만 학교설립을 추진했던 것이지요. 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투심위에서 통과시켜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국장님 그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또 자제가 분양받아 들어갈 때 학교 없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받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대통령에게 청원을 해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모든 행정의 기준이 단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만 질문 끝내겠는데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에 4만 명이 들어가는 세대에 학교가 없는 단지가 없다니까요. 이것 안 지으면 학교 없는 아파트 단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본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처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위원장으로서 참고적으로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번에 제출된 기 청원의 취지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청원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채택을 오늘 하면 교육감에게 이송을 해서 교육감이 이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처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청원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청원의 취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알고 이 표결에 참여해 주실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9조에 의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이 때는 의결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아시고 표결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곡동 고등학교…….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문의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홍이위원
제가 4대 교육위원 때인가 학교를 설립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섰는데 지금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청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절차를 벗어나서 교육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면서 교육감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권고입니다. 이것이 권고예요. 이 안이 가는 것이 하나의 권고적 성격입니다.
최홍이위원
왜냐하면 교육위원회가 교육감한테 청원한다는 모양새가 그래서 참고로 질문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그러니까 채택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청원의 취지와 요지 있지요, 그것을 채택하면 그 안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불채택하면 안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곡동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김현기 의원님께서 소개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곡동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은 김현기 의원님께서 소개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번 미료 안건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했다가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번 미료 안건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기타 안건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최보선 의원 대표발의)(최보선ㆍ박운기ㆍ최홍이ㆍ김용석(도봉)ㆍ윤명화ㆍ장정숙ㆍ김기옥ㆍ정문진ㆍ서윤기ㆍ김문수ㆍ최명복ㆍ김형태ㆍ진두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듣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중지되었던 안건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가 없으시면 원안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수정동의요.
김상현위원장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김형태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요, 아까 저한테 부탁을 해서요.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 수정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좀 줘보세요. 위원장이 없는데요. 수정동의안을 위원님들도 좀 깔아드리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용이 간단하지요?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김형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합니다. 안 제13조의2 중 ‘조정ㆍ실시한다.’를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만일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방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난번 중랑초등학교 문제와 위례신도시 문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과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오늘 처리하지 않고 폐회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한번 열어서 아주 심도 있는 심사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상정처리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다 빼겠습니다. 다 빼고 생략하고,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폐회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