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신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박진형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청원소개를 듣는 순서이지만 청원을 소개하신 박진형 의원님께서 긴급한 지역민원으로 이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북서울 꿈의 숲 동문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그러면 만약에 거기로 가게 되면 차는 보니까 10면에서, 5면인가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차고지 10면을…….
성백열위원
달라는 얘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 5면, 북서울 숲에 5면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주되 북서울 숲에다 5면을 할당해 달라 이런 취지의 청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북서울 숲은 또 그 나름대로 차고지가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인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성수기나 공휴일에는 만차 상태라 하고 특히 주변에서 매우 혼잡하므로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성백열위원
글쎄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 또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일차적으로 북서울 숲의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국의 의견은 지금 현재도 여유가 없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청암차고지의 경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용만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청원을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은 협의를 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바로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청원은…….
성백열위원
청원은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국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청원이 의결되더라도 그 부분은 협의가 돼야 청원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을 아우르면 또 한쪽에서 분명히 내가 보니까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 공원녹지국하고 상의가 됐다, 협의가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청원을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오셔서 청원을, 이것 통과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네, 지금 말씀은. 왜 협의를 안 하고 오셨나 이 얘기지, 제 얘기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협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국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그동안 한 내용을 저희 의견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현재 청원 사항은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적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청원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는 별도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협조가 있어야만 실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강신표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신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시 택시카드결제서비스 조례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설명은 서울택시카드결제서비스의 불공정한 사례 개선을 통해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서울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인의 의견을 통해 서울시의 택시카드결제서비스의 내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서울택시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카드 발행사업자임에도 카드결제 정산업무를 독점하며 국내의 우수한 정산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바 다른 정산사업자들을 시장에 진입시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택시카드결제 정산서비스 독점으로 영세한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택시카드결제 정산서비스의 경쟁체제를 통해 진입하는 사업자는 택시업계에 카드수수료 수익분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등 택시업계의 비용절감에 많은 기여를 할 예정인바 이러한 경쟁체제를 통해 택시업계는 물론 종국에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택시카드결제 정산서비스와 관련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구조는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 위반요소가 많으므로 경쟁체제를 허용하여 주시고 경쟁체제를 통해 택시업계의 선택권 확보 및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택시카드결제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현재의 서울시 지원금인 카드결제기 통신비, 소액카드 수수료 지원금 및 카드결제기 관리비 등을 (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강신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신 강신표 의원님께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집행부에 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웅식위원장
아, 그것은 조금 이따 집행부에다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강신표 의원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강신표 의원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신표의원
위원장님, 나가기 전에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웅식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강신표의원
저는 뭐 이 취지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가 지금 전 시장, 그 전 시장 때부터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9호선, 우면산터널 보다도 더 나쁜 노예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디지털단말기나 앞으로의 카드 모든 정산 이런 업무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진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이 잘못된 노예계약서를 계속 진행시켜 특정업체에게 끝없이 이것을 밀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표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시행합의서가 여러 가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청원소개인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뭐 본인들이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인데요…….
채재선위원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그렇지 않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당초에 출발할 때도 교통카드 정책과 관련된 또 그 당시 교통체계시스템과 관련된 또 무료 환승과 관련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기본수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업의 경우에도 시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통합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별히 몰아주기식이다 이런 시각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사업시행합의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두 분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사업시행합의서가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합의에 대한 위반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재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상태에서는 재협의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느끼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특혜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도입에 소요되는 초기비용들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되고 그 초기비용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투자가 되면 그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보장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마련되지 않습니까?
채재선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이 합의서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행합의서는 특별히 기간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기간제한이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런 협의가 어디 있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운수기관하고 KSCC하고 내용이 이렇게 금년 연말에 부분적으로 끝나고 지금 소개한 택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2007년~2008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도가 되려면 2009년에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KSCC하고 맺어진 계약의 경우에는 만료기한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금 예산지원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까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차제에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는 규정이 됐기 때문에 금번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카드단말기하고 통합형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해서 이것이 되면 택시업계의 전액관리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금번에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고 있는 통일된 사양이나 규칙들이 반영된 이런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모두 장착이 되면 법인택시의 경우에, 일련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결제나 현금결제의 공히 다 이것이 전액관리제에서 추가하는 바처럼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금번에 설치하게 될 때는 이런 일련의 정책효과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서울시가 정하는 어떤 통일된 사양 또 통일된 규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주고 그 부분이 준수된 카드단말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그 의무화된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강신표 의원님이 청원을 낸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부정적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사업시행합의서 중에 제3조제5항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안’이 합의서 내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기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운송기관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협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추측을 해야지 기간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잡아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 법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주장해 왔고 질의답변을 해 온 부분들이 청원으로 접수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청원을 의회가 의결해서 넘겨줘도 집행부가 안 하면 끝인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쪽 청원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청원이에요. 이 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시각차이 아니겠습니까?
박준희위원
하여튼 평상시에 회의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자꾸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청원을 내신 분들에게 적절치 않다고 불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에서 회사하고 이렇게 무제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개인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관이 우리 서울시가 아니고 개인 같으면 스마트카드하고 계속 이렇게 무제한으로 맺었을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교통카드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제도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재설계한다면 어떻게 갈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요. 일단 현재 들어 있는 시행협의라든지 합의서라든지 일련의 내용가지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성백열위원
글쎄, 아는데 참 일단 답답한 것이 먼저 우리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아까 청원인 말씀에 노예계약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계약은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수정하고 가야 옳지 계속 본부장님 책임 있으신 분이 잘못된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번에 부산이나 대구나 마산, 창원시 가보니까 다 거기도 카드 이것 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청원 내신 분이 두 분이 냈더라고. 강신표 의원 소개로 냈는데 이분들은 무슨 의도를 갖고 했는지 나는 그런 것도 의심점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성백열위원
잠시만, 그것도 의심점이고 또 이분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발전하는 거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지. 말씀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신표 의원이 소개한 것처럼 신규 VEN사를 도입해서 지금 KSCC의 운영상 문제를 해소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KSCC사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을 것인지, 저희는 후자 입장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강 의원께서 소개한, 특히 이 청원을 제기한 당사자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결코 순수하지 못하고 적절치 않다, 지금 일련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외향으로 보면 개방을 요구하고 또 서비스가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지만 실제 아시는 것처럼 택시서비스카드의 유사 결제기들, 단말기들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현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카드시스템 자체 기능이 온전하게 작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신용카드만을 달기 위한,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카드정책을 수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진행해 온, 개선해 온 내용들이 온전하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방이 되면 이것이 좋은 서비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말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제2의 큰 도시인 부산 같은 데도 업체가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이비라고 해서 큰 업체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에도 최근에 유사한 케이스로 정산업체를 별도로 서울시를 본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것은 경쟁업체도 없고 한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보십시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어떻게 한 회사가 이런 특정업체가 들어가서 이것을 독식하고 있는가, 이럴 때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요? 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고 저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일반적으로 실제 서울시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카드사의 제약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어느 카드사나 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이용할 때 정산하고 있는 정산기능을 오픈하라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오픈할 경우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이 제대로 담보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제대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오히려 이용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수준이 담보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제약도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 택시카드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강신표 의원이 전택련의 서울지역본부장입니다. 전택련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브랜드사가 S택시라고 있습니다. S택시가 콜브랜드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수익의 모델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일환이 지금 이런 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드시스템을 오픈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소문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입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얻어서 지금 경영개선에 이용하겠다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성백열위원
거기까지, 잠시만, 됐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첫째가 무제한계약이고 특정업체에 주었다는 이런 시각으로 저희도 보기 때문에 오늘 청원도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을 총 책임 맡고 있는 본부장께서도 한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 스마트카드회사는 서울시가 존재하는 한은 무제한계약이면 영원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잘못된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성백열위원
그러면 스마트카드가 크게 결점이 없고 시행 운영 중에서 문제가 없다면 영원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계약은 잘못됐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계약은 다시 또 우리가 시정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KSCC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휘감독을 잘해서 거기에서 독점적으로, 또 독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성이라는 뒷받침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남용되거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특혜로 그쪽으로 전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히 제어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을 다원화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
성백열위원
잠시만,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라도 한 번 하라는데 한 번도 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당연히 와서 행정감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안 받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예전에 나름대로 진행이 됐고 또 위원님들의 주장에 의해서, 또는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듣기로는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ㆍ도에서도 유사한 기능, 서울시처럼 모델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번에 철도공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투자를 할 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VEN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지금 통일된 내용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운영상으로도 바람직스럽고 중복투자를 막는 입장에서도 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요구가 글로리 지금 철도공사에.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박준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네, 저도 잠깐만 얘기하고 또 하시지요. 9호선 때문에 지금 물의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지금 9호선에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한다, 또 의회 특위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스마트카드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까 강신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저기되지도 않은 사항을 갖고 그런 설이 있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저기하지 마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도 나름대로는 상당한 내용을 가지고…….
최웅식위원장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확실한 것 갖고 있어요, 물증? 물증 있습니까,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규명이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규명될 때 얘기하시라고요,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원이 소개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 청원이 안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진입장벽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그것 왜 열어주게 하자는 대안이 나오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존의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예산으로 지원 안 해도 될 예산들이 그리 지원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투명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대안으로 시장을 열자 이런 대안이 나온 거지 그런 VEN사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어주자 이런 취지의 제 발언은 지금까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이지요. 협약서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불공정 협약이다, 이것이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 그런 질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주관을 하고 교통위원회 주관을 해서 교통카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론들은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갖고 있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제기를 하셨고 교통카드 같이 서울시민의 사생활, 운행정보지요. 굉장히 중요한 운행정보를 민간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영권을, 서울시 지분이 몇 %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1대 주주입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운영권을 인수를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교통카드 같은 공기업화해야 된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각적인 법리검토라든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실제 그런 제안들이 현실적인 법 테두리에서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적절하게 관리하고 독점적인 폐해가 없도록 하면서 당초 추구했던 공공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또는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틀은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제1대 주주로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를 적절하게 관리를 했다고 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미흡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이정훈위원
관리감독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책, 만약에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이런 결제시스템 자체에 대해 사업자를 변경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수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