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 2.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저희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켜져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또 이 조례의 성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조례로 강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지 조례를 안 만들어도 기업체들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보면 우리가 관급공사 임금체불에 관한 것도 실제로 보면 강제조항, 처벌조항을 넣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걸 조금 삽입을 해야 조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으면 이 조례 만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삽입이 좀 필요하다 연구도 한번 해 봤는데 넣을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 이번에 안 제18조의4가 새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장비를 울산 것을 쓰자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도 보면 울산 하도급은 이번에 50%에서 60%로 올렸는데 건설장비는 몇 %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도 ‘가능한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시장은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위에 60%가 되듯이 딱 어떻게 찍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자재 같은 것을 몇 % 써라, 장비를 몇 % 쓰라는 것은 현장의 여건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역업체를 60% 써라, 70% 쓰라고 저번에 얘기하니까 공사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울산에 없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50%를 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60%를 올렸단 말입니다. 지역건설업체를 하기로,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역여건이나 공사여건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건이 안 되어서 못쓰는 것은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권고사항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이 전체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60%를 못쓰더라도 큰 공사가 40% 쓴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도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군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적용한다면 처벌조항도 별 문제는 없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저는 처벌조건에다가 “이 시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에 관한 조항이, 임금체불에 관한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시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을 위반했을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라고 저번에 적었지만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임의조항을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근거는 확실하게 지역건설산업을 도와주려면 더 확실하게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이신데요. 지금 처벌이라는 부분들은 법률에 분명히 근거를 둬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건설산업발전 조례는 각 시·도가 공히 처벌이라는 근거를 두지 않고 대부분 행정지도 형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자재 부분들도 분명히 어떤 의무 몫, 할당 몫을 정해놓고 쓰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어떤 모 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단가가 인근단가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가 조율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 전체로 봐서 또 지금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재 자체를 몇 %, 우리 시가 가지지 않은 자재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의견들을 죽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처벌에 관한 조항이라고 엄격하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도 분명히 삽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건설장비도 울산 것을 쓰는데 ‘가능한 쓰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도 60%라면 이것도 60%는 쓰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진영 위원께서 입찰참여에 강제조항을 삽입하자는 의견과 건설장비나 관급자재에도 비율을 정하자는 어떻게 보면 수정안인데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정거래법이나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서 삽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조례로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50%, 전에 이것보다 더 낮았죠? 40%에서 50%로 바뀐 지가 1년 몇 개월 됐죠?

그 이전에는 이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때 아마 발의 해 가지고.

처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에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모든 걸 강제규정을 둘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새로 신설되는 18조 중에 보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두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금액이 150억 원 정도 추정가격이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금액을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분할발주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초기단계부터 이것은 분할발주해서 하는 것이 공사시공에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산서 올릴 때부터 그렇게 분할발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또 앞에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권장하고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울산지역건설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0억 원이 넘음으로 해서 정말 울산에 소규모의 건설업체에서 특히 단종,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 되어버리면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기단계에서부터 100억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은 100억 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높다 저는 이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일반건설에서는 100억 원 이상 되면 지금 100억 원 정도 추정가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울산 같은 경우에도 약 100여개의 업체쯤 되죠. 되는데 전문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00억 원 정도 돼버리면, 이 부분은 전문하고 종합하고 금액 적용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자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공정을 분리해도 무방한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처음부터 설비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정분리 해 버리면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으로 자동적으로 가버립니다. 가버리기 때문에 공정자체는 설계상 할 때 책임소재라든지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일정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공정분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8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신설이니까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특별하게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지금 강제조항은 없지만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지역중소건설업체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문종합건설 금액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공구나 이걸 분할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 단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거든요.

6페이지에 나오는 그것 이죠?

예, 거기 보면 종합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미만, 전문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시행령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아까 김진영 위원이 사실은 정식동의안은 제출 안 했지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공식제안 해 놓고 토론하면 안 됩니까? 제가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정식동의안은 제출 안 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분위기상 강제조항은 상위법하고 저촉되기도 하고,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처벌조항이 아니라 인센티브 조항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명시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행하는 업체에 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행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과정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권고도 하고 시정을 권하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까지 정리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그전에 서면질문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댐 중에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댐 청소까지 해당되는 게 회야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위에 청소부분은 시의 담당이고 밑에 내려오면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이고 그렇더라고요. 소관이 바뀌더라고요. 청소문제 때문에 서면질문하니까 위에서 우리가 청소를 안 해 주고 가만히 놔둬도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수자원공사가 치워야 되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는 식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참 애매한 법이더라고요. 저수지문제는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아니라도 꼭 면장, 동장을 통해서 특히 울주군 지역 같은 데는, 저수지가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농민들이 상당히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농사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저수지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하면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건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수시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저수지나 댐 실태나 현황도 참고자료로 한 부 정도 나중에, 이것 말고 다음에 유사 조례나 보고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더 안 돕겠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다뤘습니다. 조례를 다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설업체를 더 활성화시켜 주시는 묘안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