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순서입니다만,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김민종ㆍ정현애ㆍ손재홍ㆍ박인화 의원)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 첨단 지역 민주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광주과학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R&;D특구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 등 서남권 과학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의 과학교육과 과학기술문화의 대중화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국립광주과학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재미있는 곳, 교육이 있는 곳, 휴식이 함께하는 곳으로 80% 이상이 체험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험·시현 및 공연을 함께하는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빛과 예술관, 생활과 미래관, 어린이관, 천체 투영관, 이동천문 3D와 오감을 체험하는 4D 영상관으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전남의 과학기술 저변확대의 구심체로 과학교육문화시설이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교육과 전시, 놀이, 문화가 접목된 체험의 장으로 평생 과학교육의 중추적 산실이 될 것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국비 594억원, 시비 254억원 총 84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2009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11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 90억원 중 자체수입 7억원을 제외한 83억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40%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학관육성법」제3조에 따르면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미 건립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은 2011년 기준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와 기획재정부는 2008년 10월 국립과학관 건립 업무협약서 체결과정에서 “과학관은 독립법인이 운영하고, 운영비 부족분은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되, 분담방식은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 조건과 2014년 완공될 국립부산과학관의 운영비 40%를 부산시가 부담할 것을 약정한 것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우리 시에 운영비 40%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관을 앞둔 시점에 운영비 40%를 부담하라는 것은 국가 시책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는 횡포에 가까운 국정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호남고속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 우리시가 고속도로와 2순환도로를 연결하면서 추후 확ㆍ포장 공사는 광주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며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고속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협약당시 관렵법 규정과 기존 운영 중인 국립과학관과 같이 형평을 맞춰 협약을 하여야 함에도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우리시의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국립광주과학관은 2015년 완공될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문화와 과학의 도시 광주를 지탱할 중심축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해 이미 건립된 국립과학관 운영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 것과 같이 국립광주과학관의 운영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줄 것을 강력이 촉구합니다. 또한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립광주과학관이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정현애 의원입니다. 지역현안에 적합한 전략적 지역인재육성 사업이 시급합니다. 축약해서 발언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게재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식활용체계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교육선진국의 모델을 수용하면서 지역인재육성 모델을 채택하여 실행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2003년 9월 기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부산, 충북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정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광주발전연구원을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정운영기간이 2012년 12월로 만료되어 현재는 연구원의 자체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주관 하에 지방정부에서 수행한 사업은 교육이후의 취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산업의 취약성으로 취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선정되기도 하여 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수행된 결과는 표1, 표2와 같습니다. (표 1) 지방정부의 인력양성사업 부문 지역 사 업 명 참여 수료 취업 창업 기 초 분 과 강원 해양산업 잠수 전문인력 육성 20 16 2 0 경남 전문 승강기 엔지니어 육성 사업 40 40 23 0 경남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사업 45 43 31 0 경북 레포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60 54 32 0 광주 남도 음식문화 마케팅 육성 사업 154 148 30 10 전남 신한옥기술자 양성사업 136 136 48 12 전북 이주여성 활용 외국인 관광 전문인력양성 50 30 13 0 제주 지역 재설계를 위한 특화인재육성 113 113 0 0 충남 관광 도시형 글로벌 사무 서비스 인력양성 73 73 52 0 충북 항공기술 인재육성 40 40 20 0 광 역 분 과 강원 지역특화상품 창조기능인력양성 52 52 18 5 경북 전통 종가음식 전문인력양성 114 114 49 36 광주 빛고을 김치문화 전문인 양성과정 148 126 8 6 대구 첨단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사업 96 78 37 0 대전 R&;D인프라 기반 문화산업기술 전문인력 30 30 26 1 부산 선박·해양플랜트 기술인력 양성사업 48 43 36 0 부산 디자인 인력양성사업:CG,제품, 출판디자인 100 90 55 1 울산 자동차 생산을위한 로봇OLP전문가 양성 94 85 20 0 전남 해양레져장비산업현장전문인력양성 147 133 50 3 전북 풍력산업인재육성사업 94 94 24 0 제주 휴양도시 Hydro 인재육성 248 248 0 14 충남 장애인일자리창출 3D입체영상 기술인력 24 13 3 0 충남 민군겸용기술 특화 전문인력양성 70 70 30 0 충북 결혼이민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양성 75 63 51 0 〔출처 : 광주발전연구원〕 (표2) 2010년 정부직업훈련 인재육성사업 성과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지역 사업 취업률 지역 사업 취업률 대전 R&;D인프라 전문인력양성 90% 전북 이주여성 관광인력양성 60%수료 부산 선박ㆍ해양플랜트기술 양성 83% 강원 해양잠수인력 인재육성 13% 충북 이주여성 방과후 프로그램 80% 제주 지역 재설계를 위한 특화 0% 광주 빛고을 김치문화 전문인 11% 〔출처 :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시의 경우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지역인재육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여러 부서가 인재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 750건은 기획조정실, 문화관련 인재 육성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산업분야는 경제산업국, 고용분야는 투자고용국,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사업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이 맡고 있습니다. 5개부서가 사업을 관리하면서 산하의 관련 기관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표3) 광주광역시 담당 부서별 인재육성사업 내용 구분 담당부서 사 업 명 광 주 광 역 시 기획조정실 동구 아카데미 운영 등 11개 사업 141건 서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 140건 남구 내리사랑 교육봉사단 운영 등 8개 사업 126건 북구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10개 사업 140건 어등 자치포럼21 운영 등 12개 사업 204건 문화관광 체육정책실 3D 애니메이터 전문과정 양성 문화컨텐츠분야 전문과정 양성 국제행사 및 연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광주문화재 가꿈이 양성 경제산업국 태양광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장인 직무향상교육 LED조명기구 직장인 무료교육 그린 리더쉽 교육 및 취업 특강 Science Communicator 양성 교육 떡 산업 인력 양성 수제공방 인력양성 투자고용국 중소기업 맞춤형 RND 취업지원사업 인턴 양성 광주 청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광주 무역아카데미 강좌 여성 캐리어개발 교육 고객센터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경력 단절여성 직업 훈련과정 가전산업 맞춤형 기능양성 금형설계 및 제작 교육생 텔레마케터 양성과정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 양성평등 강사 양성교육 및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차세대 여성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출처 : 광주발전연구원〕 이러한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실태는 성과도 있지만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광주시 인재육성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약 79.8억원, 2010년에는 63.4억원, 2011년에는 61.7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분야는 문화산업분야로 2009년 40.8억원 2010년에는 25억원, 2011년에는 22.7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정 목표인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공약한 인재양성정책만도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표4) 경제,문화,여성의 43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분 국비 시비 도비 구비 민간 계 2009 경제산업 1,915,000 1,228,500 116,500 3,260,000 문화산업 2,869,509 757,946 455,000 4,082,455 여성 432,349 207,443 639,792 합계 5,216,858 2,193,889 571,500 7,982,247 2010 경제산업 1,818,500 1,189,000 117,000 3,124,500 문화산업 1,672,345 528,430 280,000 2,505,775 여성 450,306 231,690 17,836 6,000 705,832 합계 3,941,151 1,974,120 17,836 6,000 397,000 6,336,107 2011 경제산업 1,832,500 1,123,500 226,000 3,182,000 문화산업 1,955,000 294,500 12,200 4,000 2,265,700 여성 449,146 225,369 30,000 3,000 18,000 725,515 합계 4,236,646 1,643,369 30,000 15,200 248,000 6,173,215 〔출처: 광주발전연구원〕 둘째, 5개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인재육성사업의 부서별, 그리고 사업별 중복 가능성, 정보 교류의 단절 등이 나타나고 있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다수의 인재육성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교육 후, 취업이나 창업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교육 후, 취업, 창업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교육은 수료생의 취업알선, 교육과정에 부합한 일자리,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추후지도 및 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수강생 모집과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취업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후관리까지 포함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의 효과성 및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의 실질적인 표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지역 이해관계자의 공동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협력 메커니즘이라는 역할이 제공되어야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인재육성사업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담당 부서와 산하단체 간에는 긴밀한 연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타 부서의 사업과는 단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고 주민수요에 맞는 인재육성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발전의 자생력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문제 해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1.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인력양성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력양성사업을 하나로 총괄하는 팀에서 사업공모, 예산배정,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를 하면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의 비효율성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재육성사업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해 인재육성 총괄 전담팀을 신설하고, DB구축을 해야 할 때입니다. 2.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광주는 중앙부처에서 국가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참고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단 한 차례도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발전연구원 부설인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했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2012년에는 국비 예산이 없어 이제 유명무실해진 센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3. 지역현안에 적합한 전략적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시급합니다. 광주는 CGI센터, CT연구원,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위한 전문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광주시와 유관기관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등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재육성사업과 달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인력양성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그 준비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2014년 완공 전에 3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지역의 인재보다는 소위 스펙이 좋다는 다른 지역의 인재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서 좋은 문화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나 일반대학원의 경우처럼 주로 야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래 계획과 다르게 ‘문화기술’ 과정은 개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박사과정도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필요한 고급 인재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문화기술연구 주관기관으로 정해져 CT연구원 설립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에는 아직 CT대학원이 없고 CT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문화컨텐츠기술연구소’도 지원이 끊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컨텐츠 연구를 위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전국 7개 대학에 만들어진 ‘문화컨텐츠기술연구소’ 중 무려 3개가 광주 소재 대학에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 만들어진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국가기관과는 별개로 이들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급 인력의 양성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지역인재육성과 더불어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학교교육열이 높고,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와 요구도 높습니다. 동구, 남구, 광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북구는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광역 지자체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차원의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평생교육 정책 및 기관간의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각각의 기관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종합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인재육성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광주시와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연계한 가칭 ‘광주광역시 인적자원개발원’ 건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인적자원개발원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광주시 전반에 걸친포괄적 의미의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진흥을 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시 인적자원개발원은 지역인재육성, 산업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 및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원 설립을 통해 국가와 지방이 연계되는 지역단위 인재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완성하며, 지역 현안 사업을 수행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 도시 광주건설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봉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원안을 축약해서 발표하니 속기록에 원안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게재 (다음 페이지에 계속) 문화의 전당 개관에 맞춰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4년으로 예정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인근지역 관광인프라구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구상되었고, 2004년을 원년으로 2023년까지 20년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5조 3천억 원이 투여되는 거대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종합계획상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즉, 본격 추진 단계입니다. 이제 내 후년부터는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국책사업이 우리 광주에서 추진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어찌 보면 행운임과 동시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우리시민의 문화향유 능력을 신장하고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고민은 이 사업이 과연 우리시가 국내외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매우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 관광산업의 방향이 ‘문화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에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각목에 들어가면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활성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년 앞으로 다가온 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화전당은 문화발전소로서 종합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만, 특히, 주목할 것은 문화전당 안에 아시아예술극장이 자리하게 되고 우리시는 현재 여기에 올릴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작품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가 문화전당 개관시기와 비슷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전당 개관과 공연은 수도권 관광객과, 수도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가 외국인 방문 관광객 수에서 줄곧 전국 7대도시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고속철도개통으로 서울과 광주 간 이동시간이 2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문화전당 외에 특별한 관광메리트가 없다면, 체류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거나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게 되어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전당 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지산유원지와 증심사 지구를 연계한 삼각벨트 관광자원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지산유원지는 1975년 4월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광주시민과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찾았던 명소입니다만, 관광트랜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업자의 실패로 관광명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가 2/3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 사업권자는 50%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이런 저런 이유로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산유원지는 문화전당과 가까우면서도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 광주의 전망을 조망 할 수 있는 전망 타워를 세우거나 특색 있는 “남도향토음식타운”을 조성한다면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제라도 사업자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산유원지 개발사업을 추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심사지구는 무등산 탐방객의 70%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무등산 등산의 기점이자 관광자원입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창작예술인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문화전당을 찾는 관광객의 유인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조각 작품 등을 전시하는 조각공원과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여 등산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설 공연을 한다면 볼거리, 즐길 거리의 관경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증심사지구와 지산유원지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개발한다면 두 관광거점이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도시에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관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2년 후 개관하는 문화전당과 공연을 보기 위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당일 왔다가 2시간짜리 공연만 보고 연계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관광자원이 있는 타지역으로 가버린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문화전당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산유원지와 증심사지구를 연계한 삼각벨트 관광자원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하여, 혹여나 전당완공 이후에 체류형 관광객을 놓칠까 염려되어 다시 한 번 시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출신 교육의원 박인화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고자 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사회의 변화와 인간 수명의 연장은 공교육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 시켰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평생을 학습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사회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인-노인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5개 구청, 교육청 산하기관, 전남대·조선대 등 대학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평생교육시설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북구와 남구만 센터형태를 갖추고 있고 광산구, 서구, 동구는 프로그램이 있을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2년에 한번씩 지정하는 평생교육관은 고작 20개 뿐이고 103개에 이르는 민간시설이 광주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 평생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10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올해초 이 조례를 더욱 확대 발전시킨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이 평생교육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하고 이를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교육청은 시청의 추진현황에 맞춰 가겠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4∼6개의 지자체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지난 20일 공모 마감했고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응모를 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광주시를 포함해 부산, 울산, 충남·북, 경남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공모는 독립법인을 통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와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심사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응모한 지자체 중 경남만이 독립법인을 통한 신규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광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지자체는 특정 평생교육시설에 진흥원을 지정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0억원에 육박하는 신규설치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발전연구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그동안 RHRD(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한 실적을 토대로 평생교육 전문인력 3~4명을 보강해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부 시·도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진흥, 또는 평생교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된 시설의 평생교육진흥 사업 예산규모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 총예산의 50%이상 또는 평생교육진흥사업 전담인력이 사업소 총정원의 50%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발전연구원은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는 싱크탱크 역할의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 정책적 능력을 갖추고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력과 민간 중심의 평생교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는 독립법인형태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장기적 로드맵을 세우고 관련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전담부서의 설치입니다. 앞서 정현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광역자치단체들의 교육관련 부서를 살펴보면 울산과 부산은 1과 3팀 14명씩 운영되고 있고, 충남도 1과 2팀 1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1팀에 고작 4명의 공무원이 광주시 교육의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명품교육도시를 표방하며 평생교육의 산실로 만들겠다던 강운태 시장님의 의지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평생교육 관련 전담부서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광주시가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의 큰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회 제안)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의결 조례안 세 건으로 첫 번째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등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고 각 초ㆍ 중ㆍ고등학교의 정수기와 저수조 수질검사 시 1회에 한하여 수수료 50%를 감경해 주는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으로써 생활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상수도시설 신설공사 시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급수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해 주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호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의대로 본 조례안 제2조2호 중 문구일부를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5인 발의) 7.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조영표 의원 외 5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서정성ㆍ김영우ㆍ정병문ㆍ조호권 의원 외 2인 발의) 9.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선암교 외 25)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호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건축문화를 창달하고 나아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의 해결과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성ㆍ김영우ㆍ정병문.조호권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인상결정하고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상 일부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선암교 외 25)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지도 49호선 본덕에서 임곡간 도로개설 공사의 1개의 사업구간 내 도로시설물 26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명 지정에 대해서 전문가, 자치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공고를 하고 시의회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선암교 외 25)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조례안(정희곤 의원 외 5인 발의) 1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간사 서정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1건과 교육청 소관 1건, 총 2건으로 먼저 교육위원장이신 정희곤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업무와 학생인성교육,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안전생활과를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고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긴급현안질문(김보현ㆍ홍인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치평동ㆍ광천동ㆍ유덕동ㆍ상무1동ㆍ동천동이 지역구인 김보현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사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초기부터 이 사업을 폐기물 전처리시설사업에 방점을 둔 것이냐, 폐기물고형연료화 사업에 방점을 뒀냐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업명칭 사용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질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은 단순매립에서 소각정책으로 변화했지만 지구온난화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다른 처리방식을 모색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 생활폐기물처리방식으로서 폐기물전처리시설방식을 도입하여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사업을 포기한 강릉을 제외한 3개 시범사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가동중단 또는 불안정한 시험가동이 반복되었습니다. 둘째는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세 번째는 RDF생산목표가 크게 미달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건조비 상승 등으로 운영비 폭증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당초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 초래하였습니다. 신광조 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이 단순히 시행착오가 아니라 근본적인 실패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수도권 매립지 등 모든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MT위주의 폐기물전처리방식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실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의 공법을 MT방식으로 고집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의원님께서 RDF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RDF사업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RDF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환경부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지난 연도에 6개월 동안 환경부에서 직접 나서서 RDF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쓰레기처리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반영과정에서 기재부로부터 환경부가 이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단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은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RDF사업에 대해서 단적으로 실패다, 근본적인 실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RDF사업이라는 것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고 외국, 독일이나 불란서,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단지 우리나라에 이식과정에서 외국기술을 도입하다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은 그런 몇몇, 특히 함수율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쓰레기 성상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하고 자치단체와 이 일을 맡았던 사업시행자 간에 적절한 업무협조가 안 되어…….

답변을 요약해서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되어있고, RDF가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상임위에서 계속 다루어왔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광주시가 11년 7월 20일날 국가시범사업 참여의사 공문을 제출했고, 그러나 기재부에서 국비 80% 무이자 융자가 거절당하면서 환경부가 계획을 수정한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의 RDF사업은 소위 환경부가 작년 11년 2월에 수립한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저가 전략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계속 상임위에서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회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을 국장님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 시설 설치후 처리비용은 자치단체에 굉장한 부담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에서는 7만원 내외를 제시했고, 지금 제3섹터방식 사업에서는 톤당 10만원 내외의 처리비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의 차이가 연간 73억이고 가동연수를 고려할 때 1,465억의 차이가 나는 것도 중요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해명해 주십시오.

처리비용은 앞으로 기본계획수립과정, 그리고 기본계획을 통해서 제출 결정될,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검토될 처리공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법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희망자가 결정이 되면서 그 분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처리방식에 따라서 처리단가 비용을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시가 되면 우리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감안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하고는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RDF사업추진과정과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업무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그것을 부탁드렸고 파악하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이 사업추진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모 건설사하고 추진협의가 되었었고, 2011년 3월 이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추진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7월이후에 갑자기 이 사업이 변경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변경되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의회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게 소각장 폐쇄를 위한 기술진단 실시문제하고 환경부에서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광주시가 환경부의 페이스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고민하고 있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되어온대로 현재로서는 향등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소각장 소각, 이 두 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있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환경부 자체에서도 생활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보니까 전처리시설 내지는 RDF, 그 다음에 이것을 연료로 해서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피해 가니까 확인을 못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히 추진되고 있는 방식이 제3섹터방식입니다. 이 3섹터 방식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민ㆍ관합동법인을 통한 사업방식인데요. 폐기물사업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법적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처음부터 법률적 타당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법률적 근거는 확보한다하더라도 실효성과 적정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작년도부터 금년초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3섹터문제의 법률적 기반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 자체로 제3섹터 문제는 계속 논란이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6월 제3섹터, 그 다음에 그 동안 법령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서 제3섹터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ㆍ관합동법인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에서도 이것을 뚜렷한 법적근거를 밝히지 못합니다. 사실상 폐기물처리문제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한 사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지자체 고유업무인 이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제3섹터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것이냐면요. 출자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비 50%지요. 시비가 5%입니다. 민간 부문이 4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출자전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용역결과.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자금이 55%가 투입되고 그러면서도 자치단체는 이 목적법인 하에서는 소수, 소위말해서 지분을 소수를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보면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1,400억 사업, 그 중에 국비 700억, 시가 5%인 7억, 나머지 부분을 민간이 하게 되는데 폐기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자체가 자치단체 고유사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비가 우선이 되고 국비일부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50%를 지원하고 민간이 나머지 45%를 투입함으로써 이 시설을 민간이 운영한다면 예산측면이라든가 사업의 운영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 내지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자본, 민간자본 안에는 타인자본 차입금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억이 넘는 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 아주 소수의 자본만 투입하고 전체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있다 그 문제는 더 지적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제3섹터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사실상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는 목적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려되는 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부 관료와 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처리 공법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법선정에 관한 것을 환경부가 또다시 MT공법을 고집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운영비 책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향후에 어떤 공법과 어떠한 사업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최근에 대우건설에 190억의 보상비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2년간 준공이 지연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SPC에, 제3섹터에 함께 참여하면 준공지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광주시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사업에 대해서는 순수한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제3섹터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문제에 대한 책임주체와 소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객체가 혼선이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려들을 계속 제기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것은 사실 이번에 광주광역시와 한국환경공단의 위수탁 협약서를 살펴보면 저희들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위수탁 협약서를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얼핏 보면 광주시가 공공기금 확정, 사업시행자 선정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공단이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제안자 모집공고 기준마련, 제안서 평가업무지원, 우선 협상대상자 설계관리 및 협상, 실시협약안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설계의 적격성 검토, 공사 관리감독, 사실은 광주시는 도장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와 모든 이 사업의 진행 추진주체는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분은 워낙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상의 다양한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 사업방식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현재 작성을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이런 부분들이 7월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은 항상 진행상황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표현이라든가 과정에 있어서는 그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기본계획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모집공고기준마련, 평가업무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평가리스트 그 부분은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작성하지만 우리시에서는 협약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집공고기준 확정, 모집공고 및 사업자 평가,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시가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지원은 공단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고 반대입니다. 기본적인 설계나 사업추진을 하고요. 우리시는 도장만 찍어주고 또 돈을 받아다가 해마다 사업비를 이사장이 위탁하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를 살펴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탁사업 계약대행주체인 환경공단의 도덕성 논란입니다. 물론 환경공단이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많은 환경관련시설들 에 대한 사업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발생한 사건 아십니까?

예. 매스컴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임직원부터 평가위원들까지 45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또 사실 지금 환경공단이사장님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까? 이 분이 누구냐면요. 박승만 이사장이라고 MB의 최측근입니다. 지난 대선 때 한반도대운하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 분이 환경공단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공단의 도덕성 문제는 사실은 지난 번 총인처리시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시에서는 이 문제를 최대한 투명하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외부기관이나 환경공단에 이 사업을 위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구체적인 제어수단이 없습니다, 이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난 3월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분과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사업별로 구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용역만 수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시가 하기 때문에 선정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비라든가 어떤 부적절한 행위 그런 부분은 환경공단하고는 거리가 있고 시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인시설의 발주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다시 또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평가위원 내부인사가 60%에 달하는 등, 이미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 이 공단은 문제를 지적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공단하고 1,4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광주시가 파트너십을 삼아서 해가고 있는데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평가위원 자체가 공단의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왜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의회의 속기록들을 봤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들은 거의 의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용역이나 임기응변적인 상황모면을 통해서 문제들이 키워져왔습니다. 이게 수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4년, 5년, 6년, 7년 뒤에. 그래서 의회의 이러한 비판은, 또 의회의 문제제기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사업의 실패를 막기 위한 중요한 예방약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환경부와 관계문제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 서기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소위 이러한 것들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더욱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폐기물전처리시설설치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민이 표현된 것입니다. 제 질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제발, 환경성, 경제성, 기술적 적합성, 법률적 타당성, 사회적비용 최소화 부분, 이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이 사업을 광주시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겸해서 청소과 한 직원의 편지를 이 자리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읽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전달) 환경부가 그 동안 전국적으로 수많은 환경관련 정책들을 펼쳐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요구에 순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그런 식의 오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의 이러한 비판과 충고를 집행부가 정말로 가슴깊이 진정성있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청소과 직원이 김해시장님께 보낸 고언인 것 같습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주통합당 시의원 북구 4선거구 출신 홍인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병렬입니다.

씨유메디컬 영업사원 A씨를 알거나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 복지건강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자리가 회계 관직상 경리관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이런 제품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제 방을 들락거리기 때문에 더더구나 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면 특정물품에 대해 조달우수제품인지 제3자단가 계약제품인지 다수공급자 계약등록업체 제품인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제품생산업체가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요?

예.

정부에서 조달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한 정책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정비율 이상 구매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10%입니다.

그런데 왜 조달우수제품 등록업체인 우리지역업체 제품을 제치고 다수공급자 계약등록업체인 다른 지역업체 제품을 조달구매 요청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논의가 되고있는 제세동기 구매는 사업부서에서 기본사양서만 충족이 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조달청 등록된 제3자단가계약 방식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합니다.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지역제품이랄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달구매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특별한 제품에 특허제품이 없는데 지역업체란 이유로 최저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낭비를 초래했느냐, 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이후에 기본사양조건만 충족이 되면 가능한 최저가 제품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 8,500만원에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이지요?

299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지역업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이 8,400만원인데요. 최저가 업체와 이 업체간에 가격차이가 3.5%에 상당하는 299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기계 값으로 비교했을 때는 134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가세와 포장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그러면 1억원이 초과된 물품이나 관급자재, 3자단가 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1억이 초과할 경우 조달우수제품으로 3자단가 계약이 되었을 때 등록된 업체와 다수공급자 계약 등록업체가 있을 때 3자단가 등록업체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자단가 계약이 체결된 조달 우수제품이 우리시에서 진월 대주파크빌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에서 우선구매 사용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13억이 넘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미만인 자동제세동기는 지역 업체이고 조달우수제품인데 우선 구매 안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답변드릴까요? 보면 말씀하신 진월 대주파크빌 관급 자재는 설계당시부터 공모를 통해서 그 제품이 우수제품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계약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계약부서에서는 그 제품을 조달요청 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시예산 규모에서 보면 이번 제세동기 구매와 같은 문제는 금액으로 보면 아주 적고 소소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소소한 것부터 지역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1년 예산이 3조 5천억인데 그 중에 1억이 못되니까 거의 4만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소소한 건인데 이 건을 가지고 의원님이 긴급현안질문해서 이렇게 여러 국장들을 다그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의석에서) 무슨 말 하는 거에요? 행정부시장.

부시장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의 정당한 요구가 아무런 근거없이 공무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지적입니까? 시의원이 지역우수업체를 사용하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누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는 시정과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되었다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주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정이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 일자리 창출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행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주 적고 소소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광주시를 신뢰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감사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쭉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필요할 때 상임위나 시정질문 시 공무원 출석요구해서 질의답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체, 우리가 보통쓰는 말, 감사자체를 의원님이 긴급현안질문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요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솔렌시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우리시가 솔렌시스에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시비 융자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구조고도화자금이 10억, 경영안정자금이 3억, 설비투자 지원이 1억 4,500해서 14억 4,500이 나갔고요. 국비로 광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지원으로 해서 4억 정도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시비부분은 시가 지원결정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회수가 가능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까지 해서 18억 4,500인데요. 우선 시비는 채권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액 회수가능하고 국비에 대해서는 지경부차원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융복합클러스터 구착사업단이 구성되고 참여업체, 특히 솔렌시스를 선도업체로 선정한 주도기관은 어디지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호남권 광역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기획과제를 모집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앙으로 넘기면 권역별로 신청한 과제들이 시ㆍ도별로 16개를 과제가 경쟁을 해서 지경위 키아트 평가에서 최종결정이 되기로 되어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말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 사업단에서 기업지원역할을 담당한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참여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참여기관의 일부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호방위에서 지방평가를 하고 그것들이 전국단위로 모여서 지경부에서 키아트 주관으로 최종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시라고요?

예.

솔렌시스는 사업단 참여업체에서 퇴출되고 대 기업을 옵트론택으로 변경하려고 협상 중이신가요?

확정이 되어서 지경부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대체 기업으로.

그렇다면 솔렌시스를 참여업체로 선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솔렌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터치센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력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했던 것인데 다만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기술만 있지 자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자본이 부족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렌시스가 도입한 장비 및 생산설비 항목과 도입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본바로는 클린룸 18억 정도 되고 기타 기계장비 38억에서 56억 정도 설비투자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입된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마침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 현안질문 하셨는데 지난 오래전 회의 때 총인저감시설관련 질문을 홍인화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성으로 했어요.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파문으로 결론지어졌지 않습니까? 방금 세 가지의 주장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철저히 의회도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148만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일부 현안질문과정에서 시민이 하는 목소리요, 또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침해를 하는 발언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정책성질문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다소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더 집행부에서는 시민 앞에서 겸손하기 바랍니다. 홍인화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장과 교육감이 집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잘못된 시책들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 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과있는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열린 지난 19일 2012년도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장협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율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학교 급식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재정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영유아무상보육비와 학교 급식비의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정부 건의안,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건의안,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건의안,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송환중단촉구결의안 등이 의결된 매우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의회와 집행부가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