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상본 학교시설단장은 공무원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오늘은 2010년～2012년 운동장․체육관 임대료 계약 현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남외초등 영어실 구축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 가. 2010～2012년 운동장․체육관 임대료 계약현황 보고 나. 남외초 영어실 구축 관련 질의(비공개)

존경하는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2010년～2012년 현재까지 운동장 및 체육관 임대료 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2010～2012년 운동장․체육관 임대료 계약 현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효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종전보다 사용료부담이 많아졌다 하는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재정과장 말씀처럼 1년 정도 지내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서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다고 보면 그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개정을 하면 그런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는지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재정과에서도 1년 지나고 나면 운영에 대한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한번 수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생각이 좀 달라서 하는 부분인데 임대료의 적정성은 어떻게 책정을 했죠?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임대료의 적정성은 종전에 개정 전에는 사용료의 징수한도 폭을 동일시간에 운동장을 예를 들면 체육관의 경우에는 1만 25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개정 후에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생활체육동우회들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최저금액인 1만 2500원을 적용하고 기타 회사라든가 공인기관에서 어학시험이라든가 자격시험을 위해서 시험을 치를 장소를 임대해 줄 경우에는 최고금액인 3만 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임대주와 임대하는 사람과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상례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합리성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약간의 의견이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의 경우 민원인이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라고 했을 경우 그것을 의견수렴해서 적절한 선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은 종전과 같이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도 그 시간을 조정해서 실제로는 계약을 맺은 시간을 조정해서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조건으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활성화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많고 작음에 대한 다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합리성을,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잘 볼 수 있는 것, 애초에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제대로 잘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원칙이 안서고 원칙이 깨어지게 되면 당연히 비교를 합니다. 어느 한 학교에서는 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최저로 적용을 하고 어떤 학교는 최고로 적용을 했을 경우 그게 1년인 것 같으면 월마다 하는 것 같으면 돈이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 스포츠클럽이 자기가 1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다시 회원들로부터 각출을 하거나 동우회비를 받아서 이것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본래 주문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는 사실 그런 것이 거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전에 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 그런데 그게 왜 비싸냐는 원인분석이 없이 그냥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문제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만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원칙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동장과 체육관 임대료에 관한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민원을 실제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통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똑같은 소통을 했는데도 기준점이 달라졌거나 그 기준점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지금 통계에는 교실임대에 관한 부분은 통계가 지금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교실임대도 분명히 있었죠?

예.

그러면 그 교실은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운동장과 체육관이 교실을 이용하여 또는 폐교학교를 이용하여 마치 교육청이 수익을 최대한 하는, 쉽게 말하면 시장 말로 하면 장사꾼 노릇을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 이것은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학교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견인해야 할 사람이 시장의 가장 나쁜 점을 혼란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질타는 적절히, 그것은 정말 적절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를 내든지 언론중재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교실은 있기는 있었죠. 분명히 임대가 있었죠? 통계가 지금 있습니까?

통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방금 한 통계부분은 없습니다만 교실의 그 부분은 주로 공인기관의 어학시험이라든가 기타 자격시험의 고사장으로서 임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교실과 체육관과 운동장이 실제로 임대가 되면서 그 돈을 학교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회계 문란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례인데 그런 정도라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압력기관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입김에 의하여 자유자재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것 우리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부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징수기준이 조례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도 들어있습니다. 징수규칙에 들어있는데 이 징수기준을 내려 보내면서 아까 말하듯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범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졌다면 그 기준을 중간점에 딱 한 점을 잡아서 그것을 전후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 자체에 대한 기준의 금액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고 최저금액, 최고금액의 한 단위금액만 지금 돼 있습니다.

한 단위금액에 돼 있어요?

예,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단위에서, 예를 들면 1만 원, 2만 원 사이에서 1만 5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고요. 1만 원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얼마로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최저로…….

그것은 과거에…….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도 그것이, 아까 그래서 그 기준점을 왜 애매하게 해서 교장의 자율권이냐, 아니면 그 징수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을 때에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이것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어느 기관에 줬지요?

용역은 지금 입찰을 했어요.

했습니까?

예, 입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4300만 원이나 주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상상컨대 프로그램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하드만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용역 준 꼭지가 그렇죠? 프로그램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떤 하드에서 얼마만한 용량을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을 용역 주는 것 같단 말이죠.

용역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령 계약이라든가 신청하는 부분까지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해서 4343만 원이나 줬느냐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스럽고요.

이게 되면 온라인상에 바로 학교에서 사용자라든가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교사의 역량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수련원의 이용도 그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하고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4300만 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지금 용역을 줘서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 지금 설계시안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만 발주를 했다는 말이죠?

예.

6월 정도 나오고, 그래 그 용역 준 기관이 어디에요? 케리스(KERIS)줬습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어디?

USN이라고.

그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는 곳이 어디죠?

우리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입니까?

예.

실적은 있습니까? 아니 다른 것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4300만 원이나 주면 운동장 하나 하는데 전 학교가다 필요한지, 그 프로그램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깔기만 하면 다 된다 말이에요. 단 네트워크 시키는 방식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도 4300만 원이나 드느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이용의 활성화가 본래의 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들도 주민이용에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뜻도 있고 활용해야 된다는데 다 동의하는 듯하다 말이에요. 단 그러나 그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 임대료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만 지금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자율성이 심해서 형평성이 부족하다. 그게 지금 큰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형평성을 가지겠다고 그랬으니까 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무려 20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에도 엄청난 이득이 될 듯하다 말이에요. 이것이 전 학교회계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만 하는 3년 만에 20억 2000만 원이나 들어 왔다면 학교재정이 건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학교는 학교 방만한, 또는 교장과 어떤 짧은 간담회라든지 ‘우리 학교 재원 좀 지원 해 줘.’ 이것이 제1번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이 3년 동안에 20억 2000만 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운동장만 해도 5억 원이고, 체육관이 14억 원이고, 그것이 20억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11년과 2012년에 계약 수는 줄어들었으나, 아니 계약 수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시간만 조절했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과,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억대 가까이 감소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부여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사업시행에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적입니다. 분명하게 학교가 3년 동안 20억 2000만 원이나 학교에 더 투자가 된 거예요. 200개 학교에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학교재정이 훨씬 더 건전해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2011년과 2012년에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간을 조정해서 임대료를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임대료를 삭감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임대료를 지나치게 삭감을 한 거예요. 국장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장과 체육관 다 2011년과 2012년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2011년은 1년치를 계산한 것이고요. 2012년도는 4월 현재까지 계산돼서 그렇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연도 말의 집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예.

위에 2012년 4월 18일까지라는 것은 2012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년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측컨대 이거 연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그러면 훨씬 엄청난 액수네요. 그렇게 되면요. 거의 40억 원, 체육관과 운동장 해서 한 3년만 하면 거의 40억 원이나 수입이 된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지적만 되었으니까 40억 원 이 정도 되면 단위학교가 절대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 유지, 보수 충분히 가능할 듯도 하고요. 그 외에 실제로 사용자가 뭐하면 이 규칙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전부다 변상을 하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체육관, 운동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을 주어서 보수하는 것 말고 이것만 이용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니 앞으로 교실에 마사토를 몇 차 더 넣는데 몇 천만 원씩 갖다 쓰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위원님의 그런 뜻을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 학교시설물 사용에는 최대한 시설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12년도 자료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서 보고 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4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금 분기만 올라와 있는 형태로 지금 돼 있어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는 작년에 해서 올해 적용이 되었는데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교해서 질의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에요. 그런데 몇 개 학교를 좀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신천초등학교의 경우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사용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여기 이 금액을 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용하는 시간이 그대로인데 반해서 금액이 상당히 내려갔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전체사용을 현실화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본 경우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1년간 계약한 경우에도 과장님 보고대로 증가한 경우가 있잖아요. 시간이 똑같을 경우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정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을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랐다고 하더니 왜 금액이 똑같냐고 물었더니 이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시간을 조정한 거죠. 사용하는 시간을 교장과 협의를 해서 원래는 3시간을 사용하는데 2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거나 원래는 4시간을 사용하는데 2시간과 4시간 사이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선을 해서 작년 금액과 비교해서 정리를 했다. 왜냐하면 만약에 4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훨씬 더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서 그 금액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협의 하에 정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고민은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가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조금 더, 조례가 기준일 수밖에 없고 모든 학교가 체육관의 크기, 운동장의 크기, 사용시간, 사용횟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렇지만 똑같은 크기의 학교에서 똑같은 회수에 똑같은 사용시간에 따라서는 금액이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정안의 취지였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에 맞게끔 정리를 다시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시간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2시간 이상 초과의 부분을 조금 놓치고 같던 지점들이 4시간 사이, 4시간과 8시간 사이에 해당되다 보니까 금액이 현저하게 올라가는 경우, 시간을 그래서 다시 사용시간을 줄이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던 이유를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고, 시간을 줄였고,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시간짜리 등을 보강을 조금 더 한다면 그런 자신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맞게끔 금액이 책정되어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계약이 4분기 ’12년 것으로 학교별로 죽 보시면 분기 것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기로 보통 계약을 하지 않고 연간계약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계약이 다 끝나있는 상황이고 보고만 분기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민원이 거의 다 발생할 만큼 장기계약자들은 발생을 했고 단기 사용자, 하루나 며칠씩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1년 동안 또 발생할 거겠죠. 이런 문제들이라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계약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민원들이 위원들에게 주로 접수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나 지금 다시 개정을 하나 똑같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 빠른 시일에 좀 서둘러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이은영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인상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체육관을 예를 들면 2시간까지가 1만 2500원에서 3만 원을, 개정한 내용은 1만 2500원으로 딱 붙박이를 했습니다. 2시간부터 4시간까지는 3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3만 5000원 최저금액으로 정했고요.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는 6만 원에서 10만원을 6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하나도 증가가 없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2조 5항2에 보면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그밖에 공공목적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다소의 감면 폭이 달랐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은 개정에 이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단서를 달았느냐 하면요. “읍․면지역은 위 사용료기준의 2분의 1로 함. 그리고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장기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 공공단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산출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사안은 학교장이 임의로, 재량으로 금액을 조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년도 동일학교와 금액이 같은 학교는 그대로의 규정을 준수를 했고, 전년도보다 금액이 증가한 학교는 감면 폭이 많았고, 감소한 학교는 감면 폭이 적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선학교에서 사용료를 갖다가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임대할 때는 형편에 따라서 더 폭을 넓혀야 될지 이대로 준수할지는 아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년을 검토해 보고 다시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액이 인상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홍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자가 학교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뀐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문제 이런 것이 잘 안 됐다는 말에는 다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학교시설물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학교별 미니홈페이지에서 시설물 기본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직접 방문 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저희들이 온라인예약시스템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에 따라서 온라인시스템이 다 정리가 되면 사용료징수의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체육관을 사용하시 분들이 7시부터 10시정도 뒷정리까지 3시간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3만 5000원이 적용이 되잖아요. 4시간을 사용한다고 보고…….

예.

그렇다면 주 5일을 보통 사용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는 것까지 빼고요. 보통 사용하기도 해요. 연동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5일간 사용하고 월 4회, 월 4주 곱하기 12개월 하면 800만 원의 돈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로 찾아가서 지금 보면, 몇 개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보면요.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시간당 계산해서 무리하게 책정된 측면은 없는지 또는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금액을 할 때 좀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시간과 3시간과 4시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현실적으로 가지 않겠는가에 대한 제안, 이것들이 위원님들의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부족이라든지 등등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정말 행정실장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했더라면 8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80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는 학교가 여기에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투명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현실적으로 만들면…….

800만 원이 넘으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이 월 15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는 산출사유의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800만 원이 넘어서면 400만 원이 되든가 해야 되지 600만 원 이런 것은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감면까지 하고 계산하면…….

감면해 버리면 800만 원이 넘으면 400만 원이 된다고요.

맞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뺐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을 뺐고요. 보통 주 7회를 하는데 뺐고 3시간 정도 사용했을 경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학교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발전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금액의 2분의 1이 아니라 정기사용료의 2분의 1이잖아요. 그것은 다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 재정비 그다음에 향후추진계획에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그 용역금액을 4343만 원 이 정도의 용역이 산정된 가치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비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자면 특별한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그런 것이 있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정실장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용역개발을 위한 것은 온라인시스템 사용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명성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학교별 미니홈피하고 시설물에 대한 기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연계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자가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시간대별 예약 및 결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별, 시설물별 유형현황이 실시간대로 관리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이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미래정보과에 전산팀하고 자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용역내역에 있어서의 이렇게 산출된 가격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는 읍․면 지역만 되어 있는데 읍․면을 제외하고도 실제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임대를 하고 면제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면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하고 실제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자꾸 생깁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규정안에 행정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됐는데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임대료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4/4분기 만약의 경우 계약상 분기별로 계약을 했으면, 그것도 반년을 계약했으면 이게 합당이 되는데 4월 18일까지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분기별로 계약을 한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의심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돈이 더 많아질 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지금 분기별로계약을 하는 팀이 있고요. 1년 계약이 있고, 월별 계약이 있고, 하루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통계, 그러니까 전년도 사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그 통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 별로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하루 사용하는 곳도 있고, 6개월 또는 1년 사용하는 계약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당연히 학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위임을 해놓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가서 충분히 의논이 되었는데 학교장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위임의 규정을 갖고 있는 데는 운동장 사용에 대한 허가권을 행정실장에게 줘놓은, 학교가 위임규정을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임해 놓았으면 행정실장이 했는데도 학교장이 ‘안 돼. 못 사용 해.’라고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민원이지 실제로는 사용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계속해서 그런데 아까, 지금 신정동 근방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다 면제 다 해 줬습니다. 규정은 분명하게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규정에 없이도 또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단위학교에도 그런데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됐거나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큰 원칙만, 조례만 정해 주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지나친 행정낭비입니다. 이 고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회가 이런 것까지, 그런 민원까지를 의회석상에서 그것을 매일 따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참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열의 낭비이거나 그런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아까 한 번 더 보시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통계자료 이거 달랑 한 장 내놓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규 안에 여기 보면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이렇게 했는데 제로로 돼 있는데 그 학교는 눈에 딱 보인다 말이에요. 이것을 일일이 위원이, 보좌관도 없는 위원이 이것을 몇 시간씩 뒤로 넘겨서 ‘영(0)은 왜일까?’ 그것도 0이 있으면 또 다시 여기에 법규를 뒤져봐야 된다 말이에요.

예,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집중분석을 해 보고 추후 각종 회의 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 회의 시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던 용역의 산출근거 있죠. 4343만 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 위원에게 다, 전 위원이 요구한 대로 반드시 와서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것을 잘 챙겨서 전 위원에게 꼭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들이 문제제기 했던 것이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이 관계는 임대와 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셨다가 다시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